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는 서회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은 모두 14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진선미 의원님, 한경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양평호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인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지역구의원 진선미 입니다. 본의원은 강동구 청년일자리대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강동구의 지역내총생산은 8조 8,250억원입니다. 인근 구청인 송파구는 28조, 강남구는 69조입니다. 강동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인 서초구 35조에 비해서도 강동구의 지역내총생산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의 인적, 물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상업지구, 공업지구의 비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와 지역 여건에 비해 강동구 경제 현실은 열악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보고서를 보면 조사전년대비 지역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성장률 평균은 3.6%입니다. 이는 약 20조의 경제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5.6%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성동구, 송파구에 이어 25개 자치구 중 3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과 기업인 그리고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강동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10년 아니 100년의 우리 강동구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동구에는 서울 동부 수도권의 광역거점인 고덕강일지구가 있습니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시 택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고덕강일지구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강동구를 광역경제거점으로서 관문도시, 활력도시, 기업도시의 모델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대한 서울의 비전은 있지만 우리구의 준비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고덕강일지구에 대한 우리구의 비전과 계획과 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은 청년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계획은 청년창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그 기대는 우리 강동구의 청년뿐아니라 우리 시대 청년 누구나가 찾고 싶은 강동의 기대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 계획에 우리구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덕강일지역으로 모여드는 기업들의 고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구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지 정확히 듣고 판단해서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역할과 협력 그리고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획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강동구의 다양한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고덕강일지구에 들어 서는 기업은 수 십개에 달합니다. 각 기업들이 우리구를 위해 무엇을 할지 우리와 어떻게 협력할지를 고민해서 이미 집행부만 어느 정도 논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 논의에는 아직 강동 주민의 바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동 청년의 희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와 고민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서울의 어느 자치구에도 이런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지역의 경제여건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냐는 어디까지나 해당 자치구의 역량입니다. 우리는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전국 어느 시·군·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우리 강동주민들도 전국 최고의 시민의식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의 위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직접 계획한 고덕강일지구를 중심으로 한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 수립을 위해 강동주민, 시민사회,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강동의 미래 경제 지도를 다시 구상해야 합니다. 지역내총생산을 높일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강동주민 특히, 강동청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물적토대를 만들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강동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강동청년일자리대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리 강동주민, 기업인, 청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경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중증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의 인구는 올해로 45만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써 가장 바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 증가의 이면을 보면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동구의 치매등록관리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2,900명입니다. 그리고 추정환자까지 포함하면 7,200명입니다. 이중에서도 중증치매환자는 무려 900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상황에서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현실은 많이 힘겹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은 또다른 숨겨진 환자입니다. 환자가 먹는 것, 대소변의 위생문제 및 안전문제 등으로 24시간 내내 옆에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돌봄 시간의 장기화는 가족 구성원 간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당사자인 치매환자들 역시 잠시 기억이 돌아왔을 때 제어할 수 없는 자신에 자책하고 낯설어진 가족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도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아픈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강동구의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강동구민 가족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단기보호시설을 지원해 주십시오.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아픈 가족 구성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장기간의 돌봄을 위해서는 잠시나마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위해서는 치매환자를 돌봐 줄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강동구에는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설 단기 보호시설은 제도상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치매환자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동구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인근의 송파구로 가서 아픈 가족을 맡기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청에서 단기보호시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을 포함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전용주차구역만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장은 있지만 영유아, 어르신들, 장애인이 아니지만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휠체어 또는 보행기를 사용해야 하는 구민들과 가족들에게 협소한 주차구획은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본 의원이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유아동반자, 임산부,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공간을 디자인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마포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구민을 위한 좋은 주차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치매환자를 옆에 두고 민원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의 해당 부서까지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들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힘들어 합니다. 즉, 간단한 민원처리도 커다란 사회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강동구민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정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건설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더불어민주당 건설재정위원장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서회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마련 촉구”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염원에 응답이라도 한 듯 지난 2월 5일자로 국회에서 139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강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해식, 진선미 국회의원님도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법령, 제도, 조직 등 아동학대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아동학대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가 촉구건의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관련 상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과 이정훈 구청장님께서도 이 특별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캠페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본 위원장의 마음을 담은 캠페인 참여를 보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