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가 있는 날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영숙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만 있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지금부터「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 추진, 기획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회 보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공모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 분석 및 평가 등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제정 협의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추진상황 보고, 의회의 협력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공모사업 사전보고 및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의회와 남원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모사업 신청에 신중함을 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규약안 주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본소득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는 협의회 구성, 임원선출 및 임무 등과 관련한 사항이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협의회 사무국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마지막 으로 안 제19조에서 24조는 협의회 경비, 수당, 회계, 규약 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10월 경기도지사가 제4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초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협의회 모집을 실시하여, 2020년 9월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온라인 출범식을 가졌으며, 현재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각 지자체별로 규약안에 대한 의회 의결 후 2021년 4월에 행정안전부 보고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 경비부담은 참여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되지만, 규약(안)에 협의회 해산 시 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후 운영규약 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여서 이것을 국가에 건의해서 국가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요원한 것이지만 그전이라도 지자체별로 이것을 자체재원으로 할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그 기조는 이런 지방정부들의 협의 연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전체적으로 국민기본소득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부안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입법의 중요한 기구인 국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이런 사업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교류를 해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가깝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직 그렇게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도 통과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통과가 되면 전국의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요구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서 사매면 월평리의 손율, 수월, 덕평마을 간 번지 착오 표기 정정, 보절면 금다리/진기리 관할구역 조정, 인월면 사창마을 명칭 변경, 산내면 행정리 1개 신설에 따른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에서는 도통/향교동 경계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으로 해당 리·통의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매면 월평리 수월마을과 손율마을 간 관할구역 변경은 2016년 수월마을에서 손율마을이 분리되면서 조례상 관할구역 번지가 잘못 기록되어 실제 관할구역과 불합치 되는 번지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간 관할구역 변경은 보절면 금다리 산65-6번지 등 27필지를 진기리 진목마을로 편입하는 것으로, 편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권도 진목마을과 가까이 위치하여 진목마을 총회 및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마을앰프방송도 진목마을 소유로 되어 있어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월면 “사창마을”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리명 조정은 사창의 유래는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왜적 아지발도 토벌 당시에 군량미 창고를 두었다 하여 부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대다수 시민들이 사창을 “관청의 허가 없이 비밀로 매춘을 하는 여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어 마을명을 황이마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산내면 신규마을 신설에 따른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조정은 백일마을 내 자연마을인 장자터 마을이 최근 귀농귀촌에 따른 주민 수가 증가하고 백일마을 중심지와 산을 경계로 1km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편익을 위해 신규마을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도통동 14통과 향교동 9통 간 관할구역 변경은 도통동 355-29번지 등 2필지가 향교동 3통과 9통 사이에 위치하여 2개의 법정동 혼재로 주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변경대상 구역을 향교동 9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읍면동과 리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절차 및 주민의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산내면 백일리 장자터 마을 신설과 관련하여 백일리는 2016년 2월에 귀농지원 작은마을 조성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백일마을과 원백일마을로 한 차례 분리되었습니다. 이번 장자터 마을의 분리 사유를 보면,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마을주민이 증가하고, 백일마을 중심지와 1km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으로 분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장자터 마을 세대수는 21세대이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향후 행정리로 분리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체련기구, 모정 등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터 마을 분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는 관할구역을 합병하는 조례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백일마을에서는 원백일하고 백일리하고는 분구를 했는데 또 장자터 마을을 다시 또 권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터 마을하고 백일하고 1키로미터의 거리가 있고 사실은 무엇보다 이 장자터 마을이 귀농귀촌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마을에서 갈등관계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역이나 또 행정에서 분구요청이 있었으니까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께서 항상 인구가 감소되는데 자꾸 이장은 늘어나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공공시설에 경로당이나 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통리반 신규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에 통리반을 신설하는 증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라, 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마을들이 분리되는 것은 저희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마을들이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통합해서 전체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이번과 같은 사례는 이 부분이 실상사 앞쪽 마을인데 새로 생기는 장자터는 저희 남원하고 함양·마천 경계지점에 그쪽에 신규로 귀촌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기존에 백일리하고 거리상으로 한 2키로 떨어져 있고 신규로 귀촌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련 산내면, 또 저희 과를 방문해서 수차례 신규로 분리시켜 달라, 건의를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간의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주천면에도 숲속전원마을이라고 새로운 마을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주천면 하주리에서 숲속전원마을로 분구가 되었는데 너무나 잘 살고 계시고 또 올해는 경로당도 준공이 돼서 재미지게 사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갈등요인이 있다면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말씀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도 그렇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마을에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전체 세대수가 줄어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이 마을은 저희 시가 어쨌든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뜻에 따라서 저희 남원시로 귀농귀촌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차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귀농귀촌 권장해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수차례 면에도 방문하고 저희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소규모마을은 통폐합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 오늘 이 장자터 마을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모여 있는 동네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뭐가 서로 안 맞아서 갈등요인이 있어서 그러나 본데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부터 행정구역을 나눠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생활하시다 보니까 불편하시니까 저희한테,

생활할 때 그 키로수가 1키로 정도 떨어져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만큼 생활에 커다랗게 지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서로 간에 원주민들하고 뭔가 불화가 있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주된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전자에 보고드렸듯이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신규로 가구수도 현재 21가구가 정착했고 추가로 현재 11가구가 택지를 개발해서 신축 중이거나 지금 택지개발 중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조만간에 32가구 정도가 그 지역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20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숫자만 겨우 맞춘 겁니다. 앞으로 11가구 정도 더 들어올 계획이 있고 그럴 준비하고 있다니까 향후 그런 것이 되면 더 오히려 이야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숫자만 딱 맞춰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어들고 있는 마을은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마을별로 지금 세대수와 인구 과거에 조사된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변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해서 현실적으로 아까 합하는 부분도 어느 마을이 가능한지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정동의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면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터 마을 21세대에 대하여 마을분리와 이장 정수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정세대가 유입되면 분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별표 1 중에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계와 산내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 이미선 , 손중열 , 박문화 , 최형규 , 강성원 , 한명숙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읍 면 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요구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7항과 제2조 제7항, 별표 7에서 보절면 금다리 일부 지역을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하고 도통동 일부 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 면 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보절면 금다리 산65-6번지 등 27필지를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하였고 도통동 466-12번지 등 2필지를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읍 면 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구역상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2에서 인월면 서무리 사창마을을 황이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내면의 1개 행정리를 신설하여 장자터 마을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 면 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인월면 서무리 사창마을 명칭을 황이마을로 변경하였고 산내면 백일리의 관할구역을 백일, 원백일에서 장자터, 백일, 원백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사창마을 명칭 변경과 산내면 분리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으로,「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발의 됨에 따라 산내면 백일리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수정발의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면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터 마을 21세대에 대하여 마을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정세대가 유입되면 분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별표 2 중에 산내면 관할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백일리 관할구역을 백일, 원백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 이미선 , 손중열 , 박문화 , 최형규 , 강성원 , 한명숙 위원으로 7분 전체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6.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다른 법률 간의 관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건립승인신청과 건립비용의 부담, 건립기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건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이의신청,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11월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미선 의원의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미 이행,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것으로, 안 제4조 건립승인신청, 안 제6조 건립기준, 안 제7조 심의위원회는 사업 시행 전 사전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관리 등은 관리책임자 지정, 연 2회 상태점검 실시, 연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괄부서 미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 없이 다수 부서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건립 후 관리대장조차 없어 어디에, 어떻게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지 실태조사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상위법 및 조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총괄부서 지정과 함께 남원시 공공조형물 상태점검 및 전수조사, 관리계획 수립 등 근거 기준마련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정의, 심의대상 기준, 건립부지 면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하여 규칙 제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관광과에서는 관광개발을 하기도 하고, 문화예술계에서는 하는 게 다르지만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즐길거리, 볼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어아트라든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미디어아트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이 됐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6조에 건립기준이 있는데 건립기준으로 하더라도 건립기준을 크게 하나 하는 것보다는 설치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또 제작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지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립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켰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보수라고 했는데 이 조형물이 단지 상징적인 것보다는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보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더 꼼꼼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희가 여기 보수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원형을 보전한다거나 현상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수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나중에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미디어아트라고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그런 거에 속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공공조형물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을 했지만 저희가 현대적인 아파트에 하는 여러 가지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그 건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내가 사는 주인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느 조그마한 소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공공조형물이라고 남원을 크게 보면 그래서 공공디자인은 아마 그런 큰 틀이라고 보고 그 안에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공조형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다르다면 아마 이 미디어아트를 할 때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가기 까지는 지금 당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공조형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지금 계장님이 공공디자인을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저희가 또 다른, 일단은 공공조형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정의나 심의대상 기준, 건립부지면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규칙 제정이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에 근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첫째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예술성을 보고 이게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전수조사라는 것이 보수,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철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과에서 했었고 언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봤을 때 이게 생애주기 별로 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 아니면 정말 이것은 더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철저한 그런 것들을 전문가적인 눈에서 봐야 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했을 때 나중에 규칙에 할 때도 담당자는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행정적인 것보다는 예술가로서 작품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를 실시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당초 처음에 만들어졌던 조례안보다 그래도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다만 제13조 심의회 생략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심의회 생략이나 심의 예외규정을 넣은 데가 있고 대부분은 거기를 넣지 않기도 하는데 아마 필요에 의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때 생략하되 총괄부서에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여기 총괄부서의 장이 그때 그때 변경사항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 부서에서 인지하시고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별지에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해서 관리대장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시설물의 정의 명확화와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의 근거조항 신설을 위하여 안 제2조 제2호 중 조형시설물에 “미디어아트” 추가와 안 제17조 중 원괄호 1번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시행규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 이미선 , 손중열 , 박문화 , 최형규 , 강성원 , 한명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 및 교육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보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 시행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교육업무 담당과장하고 문화예술 담당과장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업무는 사실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주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신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시행계획 수립을 한 것을 서로 소통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법과 별도로,

아니,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8.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이자수익금 외 예치금을 사업비로 편성 증액시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은 당초 4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5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 변경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에 의결된 당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6조 제3항의 지출금액 제한규정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지출금액 제한규정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월「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지출금액 제한규정이 개정되어 당초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 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변경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례까지 개정해서 기금을 늘려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금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좀 많았는데 작년에 5개 사업 하셨는데 어떻게 성과들이 다 괜찮았습니까? 그중에 돋보이는 사업들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와서 사실은 사업을 100% 민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그래서 일부 소소한 금액도 반납되기도 하기는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을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해서 4월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고를 내서 사업안을 받으셔서 그 중에서 선정하시는 거죠?

예. 위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금액도 정하는 거고요.

선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발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에 17억 5,300만원입니다.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플랫폼과 거점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90㎡의 건물 1동을 17억 5,3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은 공모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 4억원을 2020년 9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13억 5,3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공모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위 수탁기간이 2021년 7월 14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속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랜드파크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한옥체험시설로 총 15개동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년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와 재계약이며, 위탁사무는 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민간위탁을 기존 수탁자와 우선순위로 재계약하기 위한 사항으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지도점검 시정요구 처리결과와 운영성과 평가결과,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점수 89.5점으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수탁자는 호텔 수준의 전문 인력과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품격 한옥호텔로 정착 시켜 왔습니다. 한옥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및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제1항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사무에 지시·조치하도록 규정하였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9조 제2항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관광과의 자체 지도점검은 2017년 2월 한 차례 자체점검 이후 공문에 의한 지도점검은 없습니다. 외부회계감사 외에도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협약사항 이행여부, 추진 실적 등은 자체적으로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의 평가자 선정의 경우, 본 민간위탁사무는 숙박업에 대한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행정의 운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의한 운영이 적합하여 위·수탁계약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성과평가의 평가자 선정 시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운영성과평가를 위해 2020년 12월 1일에 계획된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관련부서의 과장·담당·주무관과 인사부서 주무관 등 4명을 평가자로 선정하였고, 해당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우선 검토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수탁자에게 매년 1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재계약의 주요지표인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영성과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로 관련 부서에 과장·담당·주무관이 선정되어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80점이 나와서 재계약이 우선대상이라는 부분으로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검토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실 건가,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하실 건가?

저도 방금 알게 됐는데 다음에 우리가 운영평가를 할 때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연찬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동의안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뇨,

어떤 부분이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또 한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위탁동의안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절차는?

예.

되면 심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계약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나요?

(자료확인)

심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우려를 넘어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수탁이 되고 위수탁이 될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서상에 많은 부분이 다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협상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랜드에 순수하게,

돈이 한 1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브랜드 사용료 8,400만원에 지금 라이센스로 별도로 또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해요. 프론트오피스시스템을 사용하는 월 82만원씩 주고 있어요.

또 라이센스에 별도 25만원씩 주고 있고 또 월 유지보수비용을 월 25만원씩, 이렇게 비용을 계속 다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다시 위수탁을 하실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계약상황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남원시는 사용할 수는 없나요?

가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위탁할 때는 좀더 형평성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미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업무에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써서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금방 전문위원이 앞에 나와서 읽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냐, 그 이야기에요.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는 있는 사업이에요. 차라리 위탁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놔두면 13억원이라는 운영비도 안 주고 세입도 안 들어오고 그래버리면 차라리 관광용으로만 놔두면 어쩔까요?

, 지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운영비를 13억원 이상을 매년 주고 있고 들어오는 세입은 적고 하면 일단은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일단은 손해 보는 장사를 계속 언제까지, 앞으로 3년만 하고 손해 안 나겠다, 5년만 하고 안 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도 없는 이런 손해를 계속 보느니 차라리 전세를 내놓으세요. 차라리 전세를 내놓으면,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확인을 다시 해야 겠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올라온 이 안이 재위탁 동의안이죠?

예.

거기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냥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고 다시 내부에 심의를 해서 다시 어디를 할지 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협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브랜딩비가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간 것 같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우리는 전혀 그런 브랜딩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고 또 그쪽에서 숙박료를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과금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시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상당히 그쪽하고 협약할 때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 나는 브랜드값을 준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네요. 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남원예촌 이름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브랜드명을 준다는 것은 그쪽 간판을 쓸 경우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랜드 마크를 쓴다든가, 이름을 쓴다든가, 캔싱턴 그런 것을 할 때야 브랜드 비용, 우리가 체인점할 때 음식점 같은 데도 그 브랜드 값이 그 값 아닙니까? 그 값으로 인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런 네이밍에 의한 인지도 때문에 그 이름을 써서 브랜드 값을 주는 건데 남원예촌이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인데 무슨 브랜드 값을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브랜드비 8천만원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객실당 그때 당시에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했거나 또 이런 어느 정도 해 보지 않은 민간업체에 위탁이 됐더라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마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꾸준히 리조트와 사업들을 해 왔던 업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년 6개월 만에 상당한 매년 평가도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갈수록 숙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아쉬운 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가를 우리 내부적으로 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외부전문기관이라든가 내부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에 조례가 남원예촌 관리조례하고 남원시 사무민간위탁 관리조례가 뒤에 생겼다, 앞에 생겼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2019년 10월이고요. 개정이 됐고 다음에 남원예촌 관리조례는 2019년 12월이에요. 그 뒤에 있었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원예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적자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각종 지도점검이랄지 또 외부 회계감사랄지, 평가자 선정 평가자 하는데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규정도 있지만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때는 잘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재위탁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할 때 기존에 저희가 5년동안 운영하면서 계약의 문제점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과다하게 계약해 주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에 저희 남원시가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사전에 위원장님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금과 달라지게 계약을 하겠다고,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