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영숙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만 있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지금부터「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 추진, 기획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회 보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공모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 분석 및 평가 등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제정 협의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추진상황 보고, 의회의 협력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공모사업 사전보고 및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의회와 남원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모사업 신청에 신중함을 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규약안 주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본소득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는 협의회 구성, 임원선출 및 임무 등과 관련한 사항이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협의회 사무국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마지막 으로 안 제19조에서 24조는 협의회 경비, 수당, 회계, 규약 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10월 경기도지사가 제4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초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협의회 모집을 실시하여, 2020년 9월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온라인 출범식을 가졌으며, 현재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각 지자체별로 규약안에 대한 의회 의결 후 2021년 4월에 행정안전부 보고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 경비부담은 참여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되지만, 규약(안)에 협의회 해산 시 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후 운영규약 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그 기조는 이런 지방정부들의 협의 연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전체적으로 국민기본소득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게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도 통과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통과가 되면 전국의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요구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서 사매면 월평리의 손율, 수월, 덕평마을 간 번지 착오 표기 정정, 보절면 금다리/진기리 관할구역 조정, 인월면 사창마을 명칭 변경, 산내면 행정리 1개 신설에 따른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에서는 도통/향교동 경계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으로 해당 리·통의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매면 월평리 수월마을과 손율마을 간 관할구역 변경은 2016년 수월마을에서 손율마을이 분리되면서 조례상 관할구역 번지가 잘못 기록되어 실제 관할구역과 불합치 되는 번지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간 관할구역 변경은 보절면 금다리 산65-6번지 등 27필지를 진기리 진목마을로 편입하는 것으로, 편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권도 진목마을과 가까이 위치하여 진목마을 총회 및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마을앰프방송도 진목마을 소유로 되어 있어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월면 “사창마을”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리명 조정은 사창의 유래는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왜적 아지발도 토벌 당시에 군량미 창고를 두었다 하여 부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대다수 시민들이 사창을 “관청의 허가 없이 비밀로 매춘을 하는 여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어 마을명을 황이마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산내면 신규마을 신설에 따른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조정은 백일마을 내 자연마을인 장자터 마을이 최근 귀농귀촌에 따른 주민 수가 증가하고 백일마을 중심지와 산을 경계로 1km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편익을 위해 신규마을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도통동 14통과 향교동 9통 간 관할구역 변경은 도통동 355-29번지 등 2필지가 향교동 3통과 9통 사이에 위치하여 2개의 법정동 혼재로 주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변경대상 구역을 향교동 9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읍면동과 리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절차 및 주민의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산내면 백일리 장자터 마을 신설과 관련하여 백일리는 2016년 2월에 귀농지원 작은마을 조성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백일마을과 원백일마을로 한 차례 분리되었습니다. 이번 장자터 마을의 분리 사유를 보면,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마을주민이 증가하고, 백일마을 중심지와 1km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으로 분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장자터 마을 세대수는 21세대이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향후 행정리로 분리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체련기구, 모정 등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터 마을 분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는 관할구역을 합병하는 조례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백일마을에서는 원백일하고 백일리하고는 분구를 했는데 또 장자터 마을을 다시 또 권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터 마을하고 백일하고 1키로미터의 거리가 있고 사실은 무엇보다 이 장자터 마을이 귀농귀촌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마을에서 갈등관계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역이나 또 행정에서 분구요청이 있었으니까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께서 항상 인구가 감소되는데 자꾸 이장은 늘어나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공공시설에 경로당이나 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통리반 신규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에 통리반을 신설하는 증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라, 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마을들이 분리되는 것은 저희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마을들이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통합해서 전체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이번과 같은 사례는 이 부분이 실상사 앞쪽 마을인데 새로 생기는 장자터는 저희 남원하고 함양·마천 경계지점에 그쪽에 신규로 귀촌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기존에 백일리하고 거리상으로 한 2키로 떨어져 있고 신규로 귀촌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련 산내면, 또 저희 과를 방문해서 수차례 신규로 분리시켜 달라, 건의를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간의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주천면에도 숲속전원마을이라고 새로운 마을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주천면 하주리에서 숲속전원마을로 분구가 되었는데 너무나 잘 살고 계시고 또 올해는 경로당도 준공이 돼서 재미지게 사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갈등요인이 있다면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인구현황을 뽑아봤습니다. 2020년 12월말 그러니까 작년말 인구가 80,6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말,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난 2월말이 80,375명으로 28 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달이기 때문에 2로 나누고 해서 올해 1년간 줄어들은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78,943명이 줍니다.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지금까지 두 달에 줄어들은 숫자를 12달로 계산했을 때 78,93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망을 보면 두 달에 1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출생은 49명입니다. 사망에 비해서 출생은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매일, 매월, 매년 줄고 있는데 약 20가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새로 생겼다고 해서 또 마을이장을 새로 선출한다, 나는 이것을 아주 거시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만약에 행정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다른 데를 줄이십시오. 다른 데를 줄여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기회에 다른 데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더 있으면 늘리고 해서 이것이 어떤 거시기가 맞아야지 인구수에 비해서 자꾸 마을만 아까 거시기만 계산해서 마을만 더 증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런 경로당이 불편하다, 체육시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해 주세요. 그 마을로 해서 그분들이 1키로 나와서 경로당에 참석을 못 한다, 멀어서 못 한다, 체육시설 이용을 못 한다 할 때는 체육시설도 해 주고 다해 주세요. 해 주면 해 주는 것이지 못해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 주되 마을을 분할은 하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본래 백일리 102가구를 원백일리 55가구로 분할한 것은 가능합니다. 55가구나 된다고 하니까 한 마을에 붙어있더라도 골목으로 해서 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20호를 가지고 또 가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도 그렇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마을에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전체 세대수가 줄어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이 마을은 저희 시가 어쨌든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뜻에 따라서 저희 남원시로 귀농귀촌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차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귀농귀촌 권장해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수차례 면에도 방문하고 저희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소규모마을은 통폐합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 오늘 이 장자터 마을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하시다 보니까 불편하시니까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주된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전자에 보고드렸듯이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신규로 가구수도 현재 21가구가 정착했고 추가로 현재 11가구가 택지를 개발해서 신축 중이거나 지금 택지개발 중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조만간에 32가구 정도가 그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거리가 1키로라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한 마을에 뭉쳐서 사는 것보다야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교통, 통신, 앰프방송 전부 불편한 것이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이장이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마을 안방에서 다 듣고 있는 시대가 됐고 차량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불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열 몇 가구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늘어나면 그때 같으며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리고 한 번에 그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수정동의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면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터 마을 21세대에 대하여 마을분리와 이장 정수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정세대가 유입되면 분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별표 1 중에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계와 산내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시 읍 면 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요구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7항과 제2조 제7항, 별표 7에서 보절면 금다리 일부 지역을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하고 도통동 일부 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 면 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보절면 금다리 산65-6번지 등 27필지를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하였고 도통동 466-12번지 등 2필지를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읍 면 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구역상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2에서 인월면 서무리 사창마을을 황이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내면의 1개 행정리를 신설하여 장자터 마을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 면 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인월면 서무리 사창마을 명칭을 황이마을로 변경하였고 산내면 백일리의 관할구역을 백일, 원백일에서 장자터, 백일, 원백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사창마을 명칭 변경과 산내면 분리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으로,「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발의 됨에 따라 산내면 백일리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수정발의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면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터 마을 21세대에 대하여 마을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정세대가 유입되면 분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별표 2 중에 산내면 관할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백일리 관할구역을 백일, 원백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다른 법률 간의 관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건립승인신청과 건립비용의 부담, 건립기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건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이의신청,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11월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미선 의원의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미 이행,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것으로, 안 제4조 건립승인신청, 안 제6조 건립기준, 안 제7조 심의위원회는 사업 시행 전 사전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관리 등은 관리책임자 지정, 연 2회 상태점검 실시, 연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괄부서 미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 없이 다수 부서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건립 후 관리대장조차 없어 어디에, 어떻게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지 실태조사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상위법 및 조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총괄부서 지정과 함께 남원시 공공조형물 상태점검 및 전수조사, 관리계획 수립 등 근거 기준마련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정의, 심의대상 기준, 건립부지 면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하여 규칙 제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관광과에서는 관광개발을 하기도 하고, 문화예술계에서는 하는 게 다르지만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즐길거리, 볼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어아트라든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미디어아트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이 됐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6조에 건립기준이 있는데 건립기준으로 하더라도 건립기준을 크게 하나 하는 것보다는 설치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또 제작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지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립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켰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보수라고 했는데 이 조형물이 단지 상징적인 것보다는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보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더 꼼꼼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희가 여기 보수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원형을 보전한다거나 현상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수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나중에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미디어아트라고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그런 거에 속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공공조형물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을 했지만 저희가 현대적인 아파트에 하는 여러 가지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그 건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내가 사는 주인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느 조그마한 소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공공조형물이라고 남원을 크게 보면 그래서 공공디자인은 아마 그런 큰 틀이라고 보고 그 안에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공조형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다르다면 아마 이 미디어아트를 할 때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가기 까지는 지금 당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공조형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지금 계장님이 공공디자인을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저희가 또 다른, 일단은 공공조형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정의나 심의대상 기준, 건립부지면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규칙 제정이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조례에 근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첫째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예술성을 보고 이게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전수조사라는 것이 보수,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철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과에서 했었고 언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봤을 때 이게 생애주기 별로 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 아니면 정말 이것은 더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철저한 그런 것들을 전문가적인 눈에서 봐야 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했을 때 나중에 규칙에 할 때도 담당자는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행정적인 것보다는 예술가로서 작품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2회를 실시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당초 처음에 만들어졌던 조례안보다 그래도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다만 제13조 심의회 생략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심의회 생략이나 심의 예외규정을 넣은 데가 있고 대부분은 거기를 넣지 않기도 하는데 아마 필요에 의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때 생략하되 총괄부서에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여기 총괄부서의 장이 그때 그때 변경사항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 부서에서 인지하시고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별지에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해서 관리대장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시설물의 정의 명확화와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의 근거조항 신설을 위하여 안 제2조 제2호 중 조형시설물에 “미디어아트” 추가와 안 제17조 중 원괄호 1번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시행규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 및 교육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보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 시행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교육업무 담당과장하고 문화예술 담당과장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업무는 사실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주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신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시행계획 수립을 한 것을 서로 소통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법과 별도로,

아니,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이자수익금 외 예치금을 사업비로 편성 증액시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은 당초 4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5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 변경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에 의결된 당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6조 제3항의 지출금액 제한규정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지출금액 제한규정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월「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지출금액 제한규정이 개정되어 당초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 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변경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와서 사실은 사업을 100% 민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그래서 일부 소소한 금액도 반납되기도 하기는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을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해서 4월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금액도 정하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은 일단 일반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일반사업비에 충분히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쓰는 데가 다른 부서에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에 쓰는데 얼마를 썼던 간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편의상 거시기를 쓰지 않도록 최대한 일반사업비에 편성을 시키고 안 된 것을 여기에 써서는 안 되고, 편성할 수 없는 것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유치로 남원시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 메이커스를 신축하여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들의 사회참여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플랫폼과 거점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 건물 1건으로 690㎡에 17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에 17억 5,300만원입니다.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플랫폼과 거점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90㎡의 건물 1동을 17억 5,3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은 공모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 4억원을 2020년 9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13억 5,3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공모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대로 본다면 예산의 문제, 다음에 공유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나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절차상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불가피한 부분을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청년 취·창업 공간과 연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대상지가 현재 가족문화센터 자리 즉, 다사랑연합관 쪽으로 당초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가 원래 들어가는 위치는 터미널 맞은 편에 리버사이드 옆 공간에 들어서기로 했었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가족센터가 들어서기에는 그 지역이 너무 부지가 작다, 해서 협의 끝에 저희들이 원래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다사랑연합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저희 사업 대상지를 그 옆에 동충동50-3번지 옆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도시재생사업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1억 5천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 메이커스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억 5천만원 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직접 건축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서 그런 것들이 일정이 조정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도 안 거쳤고, 도시재생사업비를 의회 거시기도 없이 그렇게 써도 되나요? 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교세를 4억원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입니다.

말이냐면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겠지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뭐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의과정,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체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는 시점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놓쳤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심의 제출기간을 놓친 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비를 이렇게 돌려서 써도 관계는 없냐, 그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냐면 가족문화센터하고 다음에 청년 취·창업 공간이 지금 흑돈먹자골목거리에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가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시기라든지 거시기를 놓쳐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안 했다든지, 또 예산을 의회에 승인도 없이 돌려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의회에 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들한테라도 거쳐서 하면 의회에서 별 오해가 없는데 이렇게 장소를 바꿨다든지, 다른 사업비를 돌려서 쓴다든지 했을 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후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좀 기분 좋지 않은 것이 들린다 싶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자가 없이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년 취·창업 공간과 연계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의회에 보고한 부분하고는 크게 틀려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가끔 종종 이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화되어 가던 구도심권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6년 7월 15일 개관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위 수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기간 동안 숙박업 관련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조기정착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위 수탁기간이 2021년 7월 14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속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랜드파크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한옥체험시설로 총 15개동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년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와 재계약이며, 위탁사무는 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민간위탁을 기존 수탁자와 우선순위로 재계약하기 위한 사항으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지도점검 시정요구 처리결과와 운영성과 평가결과,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점수 89.5점으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수탁자는 호텔 수준의 전문 인력과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품격 한옥호텔로 정착 시켜 왔습니다. 한옥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및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제1항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사무에 지시·조치하도록 규정하였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9조 제2항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관광과의 자체 지도점검은 2017년 2월 한 차례 자체점검 이후 공문에 의한 지도점검은 없습니다. 외부회계감사 외에도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협약사항 이행여부, 추진 실적 등은 자체적으로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의 평가자 선정의 경우, 본 민간위탁사무는 숙박업에 대한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행정의 운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의한 운영이 적합하여 위·수탁계약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성과평가의 평가자 선정 시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운영성과평가를 위해 2020년 12월 1일에 계획된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관련부서의 과장·담당·주무관과 인사부서 주무관 등 4명을 평가자로 선정하였고, 해당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우선 검토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수탁자에게 매년 1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재계약의 주요지표인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운영성과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로 관련 부서에 과장·담당·주무관이 선정되어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80점이 나와서 재계약이 우선대상이라는 부분으로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검토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실 건가,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하실 건가?

저도 방금 알게 됐는데 다음에 우리가 운영평가를 할 때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연찬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동의안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뇨,

어떤 부분이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또 한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위탁동의안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절차는?

예.

되면 심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계약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나요?

(자료확인)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수탁기관 선정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실 때 여기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계약은?

처리절차는 제가 볼 때는 위탁동의안 받고 재계약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심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우려를 넘어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수탁이 되고 위수탁이 될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서상에 많은 부분이 다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협상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랜드에 순수하게,

돈이 한 1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브랜드 사용료 8,400만원에 지금 라이센스로 별도로 또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해요. 프론트오피스시스템을 사용하는 월 82만원씩 주고 있어요.

또 라이센스에 별도 25만원씩 주고 있고 또 월 유지보수비용을 월 25만원씩, 이렇게 비용을 계속 다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다시 위수탁을 하실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계약상황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남원시는 사용할 수는 없나요?

가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위탁할 때는 좀더 형평성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미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업무에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써서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금방 전문위원이 앞에 나와서 읽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냐, 그 이야기에요.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는 있는 사업이에요. 차라리 위탁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놔두면 13억원이라는 운영비도 안 주고 세입도 안 들어오고 그래버리면 차라리 관광용으로만 놔두면 어쩔까요?

, 지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운영비를 13억원 이상을 매년 주고 있고 들어오는 세입은 적고 하면 일단은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일단은 손해 보는 장사를 계속 언제까지, 앞으로 3년만 하고 손해 안 나겠다, 5년만 하고 안 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도 없는 이런 손해를 계속 보느니 차라리 전세를 내놓으세요. 차라리 전세를 내놓으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계속 손해 보고 할 바에는 차라리 숙박업소로 하지 말고 전세로 내놓으면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집은 비워두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집을 비워두면 한옥은 망가지니까 전세를 주면 차라리 좋을 것 아니에요?

, 우리가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도 우리가 이런 적자운영이 됐고 우리가 우리 시비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손해 날 짓은 말아야죠. 손해 날 짓은 바꿔야지, 지침을 바꾸고 운영 거시기를 바꿔야지 계속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에요. 오죽하면 내가 전세를 내놓자고 하겠냐, 그 이야기에요. 내가 전세를 내놓자는 이야기는 오죽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위탁을 하시게 되면 또 혹여 오늘 통과가 되면 앞으로 연구를 더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그래도 손해는 적게 봐야죠. 계장님,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손해 안 보고 앞으로 흑자 내겠습니까? 기약 없죠?

앞으로 우리 예촌을 50개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24개도 다 안 나간다면서요? 24개도 다 운영이 안 되는데 50개 하면 어떻게,

한옥체험관을 우리가 건립할 때는 그렇게 말씀이 안 나왔어요. 저것을 지을 때는 24객실만 가져도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만실은 아니더라도 늘 비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큰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안 맞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의 목적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틀리잖아요?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올지는 모르지만 또 그때 가서는 뭐라고 답변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적자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4년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13억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도 사실은 그만큼 상승이 돼서 지금 19년도 말로 비교했을 때 2억 1천 정도 적자라고 보면 적자지만 상당히 좁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명창의 여정이나 조갑녀 명무관이나 또 이번에 화인당 한복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같이 연계가 돼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중 상품도 늘리고 그런다면 사업들을 적자부분을 줄이지 않냐 그래서 한번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저희가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저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한다면 관광사업은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면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전통한옥 규모로 봐서는 13억원 운영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13억원 이익을 내도 돈 벌었다고, 일반사업가가 장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규모를 가지고 할 경우는 1년에 13억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억원, 3억원 적자를 내고 있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평가점수가 평가표가 또 별도로 있나요? 15페이지에 점수가 있는데 배점 있고 위원별로 점수가 있고 또 세부항목 별로 배점표가 또 세부로 있나요? 아니면 그 뒤에 평가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바로 점수를 매기시나요?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안 가는 것이 대부분 조금 빼고 다 정량평가가 많은데 20페이지 보면 사전에 협의된 계획 달성을 다 했어요. 매출 달성, 객실 점유율 달성을 오바 했어요. 그런데 평가표가 8점이 어떻게 나오죠?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정량평가부분인데 주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직원과 상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마루 등 대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봤는데요. 이것은 합계매출 평가하는게 맞고요. 아니면 또 이거 매출 달성도 안에 평가항목이 세부적으로 쪼개서 있나요?

예.

대관요?

예. 그래서 대관 매출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한 소규모행사들이 작년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세부적으로 하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총괄 총매출액을 보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제가 듣기로는 여기를 안 오고 싶어 해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수시로 바뀌죠? 한옥이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가 승진이 되게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실수가 적어서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돼서 여기 되게 남원이 기피하는 곳이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당연히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저도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만 앞서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시정질문을 드렸던 여러 경제 기업부분도 있지만 관광분야에 백두대간이나 함파우, 테마파크, 특히 허브밸리 같은 경우에는 1천억 넘게 투자가 돼서 위탁 몇 개월 만에 실패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립비용을 다 제외하고 운영비 부분만 보면 여기가 2-3억원정도 1년에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백두대간, 함파우, 테마파크 이것은 몇 배 적자 보죠? 그렇잖아요? 흑자, 적자 개념으로 간다면, 몇 배를 적자 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이 아니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다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적정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시든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처음에 협상 진행할 때 했던 부분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개선해 나가실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도 협상진행을 시에 유리하게 수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셔야지, 협상기능이 변경됐는데 시민들에게 또 그게 홍보가 안 되면 계속 처음 선입견으로 실망감을 갖고 가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브랜딩비라든가 이런 관계들은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지금 일부 또 하고 있고요. 그것을 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협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브랜딩비가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간 것 같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우리는 전혀 그런 브랜딩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고 또 그쪽에서 숙박료를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과금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아까 브랜드비 8천만원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객실당 그때 당시에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했거나 또 이런 어느 정도 해 보지 않은 민간업체에 위탁이 됐더라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마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꾸준히 리조트와 사업들을 해 왔던 업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년 6개월 만에 상당한 매년 평가도 받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원예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적자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각종 지도점검이랄지 또 외부 회계감사랄지, 평가자 선정 평가자 하는데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규정도 있지만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때는 잘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재위탁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할 때 기존에 저희가 5년동안 운영하면서 계약의 문제점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과다하게 계약해 주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에 저희 남원시가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 위원장님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금과 달라지게 계약을 하겠다고,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