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기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남원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과 더불어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부분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에너지법」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입니다.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자치법규 예규집과도 중복되는 것이 없어서 신생에너지 보급 촉진,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인 전환,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됨으로써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소유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반려동물 문화조성,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소유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구조·보호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반려동물 문화조성,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남원시가 실정에 맞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다른 자치법규에도 중복되지 않고요. 현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상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천년 남원의 모습을 만드는데 기조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남원의 미래상 및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계획 개요입니다. 남원시의 사회, 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과 추진 중인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조를 마련하여 목표연도인 2040년까지 전략적 도시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의 미래상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원에 머무는 모두가 시민이 되는 오고싶고 살고싶은 "문화관광도시 남원"으로 하였습니다. 인구지표계획안은 2025년 13만의 인구계획이 작성되지 못함을 고려하여 주간 체류인구까지 포함한 2040년 인구 10만을 목표로 수립하고 이를 위해 토지용도별 수요 추정을 통해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구분하여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4월 관련 실과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 의원총회 시 보고를 드렸으며, 12월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 후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관련 정책의 변화 및 여건변화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2040년을 목표로 남원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의 미래상을 「남원에 머무는 모두가 시민이 되는 오고싶고 살고싶은 "문화관광도시 남원"」으로 설정하여 204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인구지표에 전라북도 인구정책 및 지방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류인구 지표를 도입하여 2040년까지 남원시 인구를 10만 2천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하였습니다. 현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계획인구 추정에 따른 주거, 공업, 상업, 관리용지 등 토지용도별 수요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추가확보용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으며, 공간구조안은 도심기능을 담당하는 남원도심과 지리산권 관광, 산업, 농업을 담당하는 지역중심의 운봉·인월, 산업단지와 유통 물류를 담당하는 지구중심의 사매·주생으로, 1도심, 2지역중심, 2지구중심 공간구조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및 도시공간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발전계획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도시 기본계획안 수립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축산업분야에 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농·축산업관련 사항 분석 및 농업인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본안은 지난 2020년 10월에 남원시의회에 중간보고된 사항이며, 2021년 3월 18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방금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표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를 했는데, 인구를 반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우리가 생각은 있지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류인구를 집어 넣은 것은 하도 계획인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인구는 저희들이 가용, 뽑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뽑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요. 공청회할 때도 일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손을 볼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대한 손을 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용역서를 보고 질의를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과연 정체성이 뭔가! 솔직히 의심이 가거든요. 제가 어제 도화 명함을 받았는데 도화에서 용역을 한 것을 보면 거의 기본자료가 똑같아요. 제가 도화 것 용역서를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솔직히 우리 남원시가 국장님! 농업도시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의 도시예요?

농업과 문화관광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따지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런데 문화도시하고 도농복합도시는 계획 자체가 틀어져야 해요, 사업 전체가요. 지금 따로 농업 부분만 저한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 부분만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 일부분만 발췌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에 스마트학과 설립한 거, 실질적으로 간단한 농업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는데 제가 봐서 우리 남원이 농업을 빼고 나면 시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면 단위 인구가 남원시에 와서 일정 부분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남원시는 거의 멈춤 상태예요. 어제 도화 설명하신 분이 유동인구를 우리 인구로 해서 1만 6천 정도 잡아놓은 것까지 제가 이 자료를 4번인가 봤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자료를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용역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좋은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원 농업이 빠지고 나면 남원은 진짜 어렵고 힘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간담회 때 많은 얘기들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청회하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도화 담당하시는 분이요. 제가 도화 자료를 다 봤는데 다 똑같아요. 진짜 우리 남원이 어떻게 가야된다는 것 기본,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용역을 하셔야죠. 좌우간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보고를 받고 저희가 심도 있게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나누고 했지만, 어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동부권 의원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용역에 들어가 있고, 기초자료를 보면 기초자료가 모든 용역의 시작의 단계인데, 기초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이 용역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용역사에 대해서 불성실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운봉공원이나 인월공원이 도시계획에서 제외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운봉은 농업과 관광이 주된 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상업하고 산업 쪽이 많이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인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인월은 농업이 아주 활발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운봉은 산업이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사단계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쓰여 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고 있다, 저는 용역사에 요구를 한다면 기초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남원시의 발전방향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가장 이용해야 될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특히 동남원 IC가 우리 남원구역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남원 IC에서 연계되는 지류선들 특히 산동 쪽도 그렇고 이백 쪽도 그렇고 운봉 쪽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안도 없어요. 동남원 IC가 결국에는 장수IC가 남원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남원에서 관리를 하고 남원에서 활용해야 될 IC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어요. 도로망이라는 것은 정말 경제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농업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냥 형식적인 용역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지역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의원들의 의견도 여기에 하나도 묻어 있지 않고, 뭘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아르바이트를 써서 조사를 했지만 그런 것도 없고, 데이터를 떠다가 그냥 그 데이터 안에서 만들다보니까 이런 용역형태가 나온 거죠. 이 용역은 새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의 남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어디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것을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밖에 안 되죠. 많은 돈이 여기에 투여된 것 같은데 글자 한 자도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글자 한 자는 제가 볼 때 한 자당 몇만 원씩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잘 정리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많은 아쉬운 부분들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중간보고니까 그냥 하는데, 다음 완결된 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돼서 찬성하는 기본계획 수립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음, 위원 간 협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거고요. 다음 절차는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공청회가 끝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물론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으시지만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추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이 아까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공청회가 끝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걸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전에 정리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죠.

만약에 그러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했을 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하나 달아주시든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찬성을 하냐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하셔서 간담회에 대한 내용을 조건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만 별도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상정하는,

공청회 전에,

그 건은 저희가 정식 의회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를 보고 아니면 개별로 해서 참고로 해서 대표로 해서 의견을 듣던지 저희가 절차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다음에는 의회에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공청회 전에 일정을 봐서 다음 회기 때 보완된 내용을 의견을 듣던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의견을 듣던지 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어제 간담회 때 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해달라 해서 하는 걸로 이것이 찬성이 아니고 조건을 해서 다음에 보완을 해서 보고를 받자 이렇게 하시든지,

다음에는 확실히 해서 하는 걸로 조건을 달아서 오늘 채택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되면 안 되죠.

채택이 되면 안 되고 조건을 달아주셔야 되는 거죠.

전에 보고하는 걸로,

전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보완의견으로 보내면 되죠. 기본계획 보완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업무 행정처리를 해야 되니까 조건부 동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청회 전에 조건부 내용 이행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일을 하고 같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절차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부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보완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지원 및 충전소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충전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및 충전소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충전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인 작동원리로 소음도 없고, 유해물질도 만들지 않아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적 전기자동차 이용 및 보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차이용 편의 증진과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1조의2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전기차 14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기차충전시설은 5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4조는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32조는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과 경관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경관 심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는 남원시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경관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심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으며, 조화롭고 쾌적한 지역경관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행 「남원시 경관 조례」는 2011년 제정되었으며, 2011년과 2016년에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