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석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레안 등 조례안 4건 포함 모두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4건의 조례 제개정 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입니다. 제29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이 지나고 완연한 봄의 모습이 차츰 드러나는 3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의 계절인 봄과 함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영동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영동군의 존재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장년층의 우리군 유입여건 마련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공통된 문제라 우리군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통하여 인구증가에 효과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도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영동군에서 추진한 인구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12월 제28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동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어 초고령에 개념마저 무색하게 되어버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2018년 발표된 전국의 소멸위험 지수 0.5미만의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소멸되거나 타 지자체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말 현재 우리군 인구현황을 보면 4만 7230명으로 2020년 1월말 4만 8523명보다 1293명이 줄어 1년 동안 매월 107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현황은 60세 이상이 221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생산 활동 능력이 있는 30대~50대 인구는 1만 6982명으로 36% 이며 이중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30대~40대 인구는 8548명으로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이끌고 가는 경제활동 연령대의 인구 36%가 나머지 노인층과 청소년 청년층 등 64%의 인구를 부양해야 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있는 것은 출산이 가능한 30~40대의 인구는 18%로 절대 부족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심각한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전입세대 지원금 확대 젊은 세대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내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전입 유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과감한 지원정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모 자치단체는 인구증가율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번째로 대표적인 인구증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 과감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모두 10개나 되는데 전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정책은 근로세대와 소속기업체 지원으로 2년 이상 타 지역에서 통근하던 근로자가 전입하면 100만 원을 주고 부부 2명 이상이 함께 주소를 옮기면 최대 2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의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하고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인구정책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입지원금의 파격적 인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인 이상 동시 전입시 25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대학생은 기준에 따라 총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기준은 전입자 유입에 성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우리군의 지원기준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관내기업체 전입 근로자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기업체 전입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지원이 없는데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앞서 사례를 말씀드린 자치단체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지원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젊은 세대 근로자들의 관내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젊은 30~50대 전입세대 지원입니다. 근로 및 생산능력이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하여 전입 후 일정기간 동안 영동군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은퇴자에 대한 전입 유도 방안 마련입니다. 여유 있는 은퇴자들의 귀촌을 위하여 은퇴자 마을을 유치 또는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은퇴자들이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군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하여 타 지역으로 떠났던 우리고장 출신의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의 귀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인생 2막을 고향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젊은 연령대 인구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 전입자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동군에서도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많은 열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제2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