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민원실장님, 환경축산과장님, 보건과장님, 의회사무과장님,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참석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대중 의사팀장 김대중입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축사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사시설을 입지제한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너무 강화할 경우 지역농가의 신규축사 진입이 어려우므로 경제적 부담증가와 기존축사의 향후 증축시 허가기준이 까다로워 축산인의 사기진작 저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방하천 경계 거리제한과 주거밀집 지역 5호 이상 가구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축사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절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안 제3조제1항제15호에 지방하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를 50m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에 주거밀집지역 가구경계로부터 소, 젖소 포함은 축사규모가 1,500㎡ 미만일 경우 300m 이내를 200m 이내로 하고 1,500㎡ 이상일 경우 500m 이내를 400m로 한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한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2020년 12월 20일 개정되었으나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법으로 개정되는 조례도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도 시행되어야 하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부칙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 수정안을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꿈키움마루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남 곡성군-광주 남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유림 확대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의안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