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 2021년 3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202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에 업무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현장전문가 및 경찰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보호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확대와 전문가 위촉, 소위원회 운영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제1조 중 불필요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제5조 제3항 중 아동위원회에 교원과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의사, 경찰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이 의무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따랐습니다. 제11조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등에 긴급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정의 등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안제1조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안제4조에서는 공동사무국을 폐지하고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제12조에서는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사무국 업무추진 및 운영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제13조에서는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와 9쪽부터 11쪽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보호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상위법령 인용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본 조례안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5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 경찰공무원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신설하여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에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 수 및 아동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15년 구성되어 현재 10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설치한 협의회임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종전의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고,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별개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협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 경비의 부담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을 참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정하고,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세부적인 부담금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제4항은 2018년 8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신설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협의회의 방만한 운영을 차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아동복정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입니다. 먼저 우리 과의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원활한 업무협의와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개정 및 인용법령을 변경함으로써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의 연장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수정하였으며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상위법령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으로 기금관리에 맞게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15년간 매년 5,000만원씩 적립 2014년 말까지 10억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 노인복지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은 백세운동교실, 경로당, 한글교실, 치매안심건강 100세 운동, 행복경로당 만들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교실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지원을 위해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기금의 결산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2016년 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으로 기금관리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6월 30일로 명시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기금결산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변경 및 관련규정의 준용 조문 삭제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붙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양덕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기존 운영수탁자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정성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영육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 및 23조,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은 재위탁 대상으로 위탁체 현황은 시립양덕어린이집으로 북구 쟝랑 중앙로 100번길에 위치하며 최초 위탁은 2016년 7월 1일로 보육 정원이 49명, 현원이 42명, 보육 교직원은 10명으로 현재 위탁운영자는 안미라 원장입니다. 다음 2쪽, 재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및 세부내용은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으로 세부내용은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 보육계획서 수립시행,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선정방법 및 기준은 먼저 선정방법은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의결에 의하며 재위탁 운영 계획서 서류에 의한 심사 및 소견발표로 운영능력을 평가합니다. 선정기준은 2021년 보육사업 안내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를 준용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기준표에 의거 채점결과 평균 70점 이상시 선정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각각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모집으로 변경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사내용은 운영 및 사업실적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입니다. 향후일정으로는 2021년 3월 중순에 포항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붙임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안,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에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으로 기금관리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지원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2007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가족존중 대화법 교육, 여성의 능력개발과 의식변화에 대한 강좌 등 양성평등 사회 만들기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양성평등 실현의 촉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3조는 기금의 결산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2016년 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시립양덕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포항시에는 1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제4항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기준표”에 따라 수탁자의 보육 관련사업 운영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