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승현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만경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대처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발 빠른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사하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과 계장님은 송영숙 보건행정계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각 계장님들이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예방접종 이상 반응 대응 등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1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2021년 1월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에 2024년 설계 및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노력으로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위원님들의 큰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팀 운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우리 구 인구의 약 70%인 21만 8000명 접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종 장소는 대상과 백신 종류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이나 방문접종 또는 접종센터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접종센터는 사하구 제2청사 옆 부산교통공사 신평체육관으로 접종센터에 설치할 모델안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으로 구성하여 1일 6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방접종 준비를 위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난 2월 17일부터 5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과는 이상반응관리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접종순서와 백신공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개인별로 백신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는 의료진,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며 하반기에는 만성질환자, 경찰, 소방, 교육기관 종사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이상반응관리팀에서는 이상반응 발생신고, 보고 및 관리, 역학 조사, 피해보상 접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진을 통해 이상반응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응급약품 및 처치장비 비치,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차 상시 대기로 이상반응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문자알림 및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의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 감지 강화에 힘쓰겠으며, 중증 이상반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구, 부산시, 질병청과 24시간 핫라인 구축하여 예방접종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방접종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적극 대응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낮추고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코로나 대응 T/F팀 운영사항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감염증 확진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T/F팀 구성·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F팀 운영은 평일 및 토·일·공휴일 8시부터 7시까지이며 7시 이후는 재택근무로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은 행정반, 격리조치반, 역학조사반, 이송반, 방역반 등 9개 반 12명과 추가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2월 16일 기준입니다. 검체 채취 7만 1000여 건, 격리자 등 접촉자 관리 6200여 명, 해외입국자 관리 2600여 명, 능동감시자 관리 2300여 명입니다. 확진환자는 그날 기준 194명이 발생하였으며, 완치 167명, 사망 3명입니다. 그리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은 1월 24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검사채취 2825건 중에 양성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T/F팀은 확진자 동선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감염자 수 대비 감염원 규명률 89.9%로 부산시 1위를 달성하여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 및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방역소독 운영 현황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방역과 확진자 동선 방역 및 항·포구,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163개소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모기 퇴치를 위한 유충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16일 기준 11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등산로 입구 등에 총 9대 설치하였고, 관내 공원 10개소에는 해충유인형 포충기 10대를 설치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율방역단 협력으로 방역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시비보조금 3646만 원을 재배정을 해서 효율적인 방역 업무 추진으로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참고 자료로 제가 자료를 하나 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현황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코로나 검체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방침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다 할 수 없고 전체 나누어서 같이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국별로 한 개 팀씩 맡아서 국장님 이하 주무 과장, 주무 계장님을 위시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어제까지 예방접종을 받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결핵발생 대응발생 보고는 전에 작년에 발생했던 우리 미래아이여성병원 그게 1차로 다 검사가 끝났고,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애들도 73명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1년 뒤 11월 달에 최종 확인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 때문에 저희 과 담당 계장이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애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결과 위험요인이 1개 이상 나타난 만성질환 위험군을 전문 인력이 6개월간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며 중도 포기 없이 꾸준한 자가 건강관리가 되도록 독려하여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을 예방코자 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3억 3000만 원으로 설치되어 금년 1월 18일에 개소하였습니다. 다대행정복지타운 내 3층, 4층에 위치하며 상담실, 보건교육실, 맞춤형 운동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등의 인력으로 운영합니다. 주민들에게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강 상담 및 만성질환 예방 영양 상담을 합니다. 맞춤형 운동실은 개인별 체력진단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가 1:1 맞춤운동을 지도합니다. 걷기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등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을 관리코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맘 편한 임신 ONE-STOP 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한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시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은 보건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자료를 새올시스템에 입력 두 시스템이 연계되어 이용자는 정부24시 시스템에서 신청현황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물품 수령은 본인이 원할 경우 택배로 제공되며 증명서는 정부24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비스가 많은 보건소가 통합접수창구가 되어 일괄 관리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한 홍보 강화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진합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사하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첫째자녀 출산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합니다. 신청자의 서비스 희망 기간 동안 실시되며 태아유형,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6개의 제공기관이 있으며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성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 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수준이 타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그런 입지에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111페이지,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업대상 공모를 했는데 제가 이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대1·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했는데 공모사업을 했다 이거죠?

네.

다른 동에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대건강지원센터와 비슷한 부산시에서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대건강생활센터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7개 마을건강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주민수요가 있고 이런 데는 전체적인 거를 봐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77억 104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71억 6488만 9000원과 특별회계 105억 45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71억 7977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90억 32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484억 5770만 6000원과 특별회계 105억 45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8억 28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로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4574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조직 개편에 따른 임기제 보수 예산이체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억 8239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21년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 등으로 1억 3339만 1000원 증가하였고 체육행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방류 재료비가 3500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가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7억 6834만 4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이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등의 증액으로 31억 5305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민사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763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021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감소하여 4억 663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525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비는 108억 226만 6000원 증가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을숙도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비 15억 감소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28억 4387만 2000원, 2021년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 13억 22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4억 증가로 총 56억 257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등 증가로 47억 5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4억 1206만 원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등 59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31억 9457만 6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1157만 6000원, 괴정3동 노외공영 주차장과 감내 근린생활시설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9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과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31억 8200만 원 증가하였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77만 6000원, 무기 계약근로자 국내여비로 2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48억 2646만 원과 특별회계 4억 996만 원을 편성하여 152억 36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48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364억 7714만 원, 특별회계 4억 996만 원을 편성하여 368억 87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65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3610만 원, 보조금 108억 9036만 원으로 총 148억 2646만 원입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74억 7263만 원, 도시재생과 102억 3898만 원, 건설과 74억 4534만 원, 도시정비과 24억 6691만 원, 건축과 2억 9406만 원, 산림녹지과 85억 592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숲길조성 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 1억 4300만 원, 산림관리 및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113만 원, 괴정2동 마을지기 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99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93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3억 2954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2억 65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69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4100만 원, 주민대학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에 64만 원 감액하였고 목재 품질단속원 여비 57만 원을 증액하여 총 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880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겨울철 한파대비 보온물품 구입에 1000만 원 증액, 산림서비스도우미 안전장비에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8877만 원 증액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일반보전금 2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상금 등은 한국레미콘 관련 사망사고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1020만원, 산림관리 손해배상금에 200만 원 등 총 12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6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주민공모사업에 3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43억 5261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시설부대비에 124억 36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관련 천마마을에 24억 5000만 원,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에 22억 원,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 간 도로개설에 15억 원, 대티까치 고개마을에 10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내역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에 280만 원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림보호업무 종사원 컨테이너 구입에 1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는 반환금 기타에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 이자발생 반납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은화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은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보건소 직원들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5억 57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6282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6억 139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52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방문간호사 의료업무수당 1685만 원 증액분과 자녀학비수당 감소에 따른 188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예산이 총 1497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방접종 간호사와 운동처방사의 휴직 등으로 28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핵실과 예방접종실 간호사 채용 등으로 1억 96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945만 원 증가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선별진료소와 마을건강센터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84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방문건강관리와 치매안심센터 공공요금 감소 등으로 714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치매안심센터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축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9억 528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9082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과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등으로 4535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서 454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28억 6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입원치료비와 사회적 보호대상 예방접종 지원, 방문건강관리 의료물품 구입과 난임시술비 등으로 총 5억 645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감천2동 복지관 사업 미추진에 따라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산모·신생아 사업, 국가암관리, 건강검진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18억 588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억 415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698만 원 증가하였는데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행정과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700만 원 증액과 신규마을건강센터 미개소에 따른 200만 원 감액, 방문보건실 장비 구입으로 109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69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현황, 일반회계, 주요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19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억 1747만 2000원 증액된 48억 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851만 3000원 증액하였고, 경상이전은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장기휴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 21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업무용 차량구입비, 코인샤워장 설치 등으로 총7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첫 번째,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과 두 번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세 번째,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93억 877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9억 448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9357만 6000원 증가로 41.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7.37%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는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금액에서 산업·중소기업이 62억 519만 4000원으로 894.6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 3114만 6000원, 물건비는 5억 3990만 7000원, 경상이전이 59억 3139만 8000원, 자본지출은 252억 3935만 8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에서는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과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와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그리고 주민 불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 성격의 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해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쾌적한 환경개선사업, 구민건강 증진사업 등에 대폭 증액 편성하여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등 제반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예산반영 사유가 휴관 및 제한 운영으로 해당기관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의 고정 지출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서 적자 가중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넣으셨다, 그죠?

예예.

그러면 휴관하고 할 때 여기 계시는 인건비를 나가야 되는 이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건비는 수입 중에……

예?

수입 중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는 돈을 우선 지출하고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월 2000만 원 정도 휴업수당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충당을 하는데……

인건비는 정해져 있어서 나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하자면 휴관을 하면 그분들은 뭘 하시는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건비는 정해져 있어서 나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면 휴관할 때 그분들은 뭘 하시느냐고요, 업무가?

지금 출근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안 합니까?

예예.

그럼 출근을 안 하는데 인건비를 정해놓은 거라서 그냥 나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일 같은 게 하실 게 없나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고용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현재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해고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 출근을 아예 안 합니까?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고 한 번씩 또 나와서 체육센터에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일단은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어서 나간다, 휴관하고 할 때는 집에서 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는, 대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거리는 없나요?

지금 그거는 스포츠센터 수탁하는 측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경상설명서 보면 돈은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분들이 집에서 그냥 대기해 계신다는 부분이, 그 시간 내에 정말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일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또 앞으로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거기 있는 직원하고 수탁기관의 직원하고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았는데 그거 우리 소장님, 수탁기관에 대한 강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강사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국장이라든가 이런 우리 나가는 고정 월급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수탁기관하고 어디 말씀입니까?

우리 체육센터는 지금 운영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강사들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그 강사들에 대한 수당은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이 70% 정도의 휴업수당,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게 강사들의 수당은 거기에 있는 등록 인원수에 따라, 거기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 그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 월급 대비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서 국가에서 일을 안 하면 어느 정도 임금을 지급해라 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휴업수당이라 해서 그 돈이 자기 받는 월급의 한 70%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면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만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70%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직원 운영 관리자들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탁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수탁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직원은 없다, 그죠?

예.

강사들 말고, 우리 감사도 있고 국장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에는 전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전부 다 감사, 국장 월급을 전부 다 준다, 그죠?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540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코인샤워장 설치를, 샤워기 3대하고 동전교환기 2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드 거치대도 설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치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드 거치대도 중요하던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고 지금 광안리 쪽에 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거치대가 필요하면 추후 보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보통 코인샤워장 설치할 때 보면 옆에다가 거치대를 하더라고요. 해 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도 해놓나 안 해놓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동전교환기 안 있습니까?

예.

이거 지금 동전을 넣으면 물이 몇 분 정도 나옵니까?

지금 코인 500원을 넣으면 1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분요?

예.

1분이면 어찌 보면 조금 짧기도 하네요. 그죠?

보통 우리 자동세차 하는 거처럼 동전을 많이 교환해 갖고 모자란다 싶으면 계속 돈을 넣고……

넣고 넣고 그런 식으로 되네……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코인샤워기라도 설치가 되니까 그 주위에 서핑보드 이런 세척 같은 게 정리가 돼서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동전교환기가 고장이 나고 이런 사소한 고장이 나더라고 보니까. 소장님, 이런 관리도 좀 잘 해주셨으면 그래도 타 지역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서핑보드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타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사하구에도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책자 사업명세서 345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캐노피 신규설치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캐노피가 사실은 온 산에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캐노피가. 사실은 이걸 쳐 놓으면 운동기구도 관리가 되고 비바람 칠 때나 그래 한데 지금 신규 설치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규 설치하면 이걸로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안 가지고?

지금 이번에 동네체육시설 증액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캐노피하고 운동기구, 편의시설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구분 지어서 캐노피를 3000만 원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캐노피 어디에 몇 군데에 어떻게 설치하겠다,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고 편의시설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금액을 구분했는데 캐노피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길이가 6～ 7m에 폭이 2m 이렇게 하면 운동기구가 2개 내지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설치할 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캐노피가 한 이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그럼. 한 1000만 원 하나 설치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 1000만 원 짜리 하나 설치하면 운동 두세 개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3개 정도하면 끝나네요. 그죠?

예예. 아직까지 정확히 어디어디 설치하겠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캐노피 과장님,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해 달라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고 편의시설도 마찬가진데 ……

몇 군데……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예예. 캐노피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또 이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 여건을 맞춰 가지고 설치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잘 파악하셔 갖고 설치하시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다. 그죠? 지금 하나에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죠?

예.

그럼 이것도 지금 몇 개 하지도 못하겠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캐노피를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도 민원을 받아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 산에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죠? 근데 운동기구도 있다 보니까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왕 설치하시게 되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장소를 진짜 걸맞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운동시설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 기구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동네체육시설, 이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상시 인력은 없습니다. 대신에 각 동별로 체육시설 관리하는 지킴이단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신규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각즉각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운동기구 체육 기구를 사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기구 자체가 좀 조잡하고 그러니까 어떤 품질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 새로운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A/S문제라든가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하고 일단은 잘 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사하구에 총 몇 군데입니까?

이번에 장림동에 한 개 설치를 해서 총 44개소입니다.

자, 44개소에 저는 사실은 운동기구를 신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애물단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못 설치하면 태풍 때 흉기도 될 수 있고 또 설치하면서 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담당자 분께서 적재적소에 잘 설치를 하시겠지만 사실 비 오는 날 비 맞아 가면서 열정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구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여기에 보다 정말로 유지 보수하는 데 더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맞는 거지 보여주기 식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을 안 하는 게 안 좋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 편성한 1억에서 캐노피 3000, 운동기구 신규보수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딱 잘라서 지금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1억에 대해서 그냥 편의상으로 구분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캐노피가 거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면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데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수산자원관리 종자 매입 방류한다 했는데 지금 당초에 4500만 원에서 구비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요. 80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이 부분은 내시가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추가로 증액이 된 부분이고 시비하고 원래는 당초에 4500에서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 5:5로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좋기는 좋은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서 내가 한번 추문을 해 봅니다. 하여튼 종자를 어떤 종류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복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많이 살아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사업 있죠?

예.

매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데도 사실 장림항이 계속 선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 다른 항은 거의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인프라도 구축되고 많은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장림항은 지금 부네치아라는 명소도 있지 않습니까? 꼭 선정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촌뉴딜 사업에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 다음에 또 투자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장림골목시장 시설 현대화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골목시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목시장에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장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3차 사업이 되는데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를 함으로써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환경이, 요새 또 젊은 주부들은 환경이라든지 또 편리한 부분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케이드 이 사업은 저는 전 시장에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케이드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보다는 정말 재래시장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공중화장실이 필요해요. 거기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상인들이, 찾아오는 상인들도 화장실 문제가 제일 급한 게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사업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따고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공중화장실을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장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관이 아주 지금 그냥 일반 건물에 임차를 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상인회관이 지어져서 그 안에 공중화장실과 또는 상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상인회관이 제대로 된 상인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관을 상인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대충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1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58쪽입니다. 지금 괴정골목시장의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이거 지금 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 사업 선정은 시에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 상인회에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이거 지금 선정하실 때 상인회하고 의논을 하시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원래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자담, 민간상인회 자담 부분이 10%가 있다는 거를 상인회에서 알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설계 실시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케이드 처음 설치되는 데가 뭐고? 백화점 입구 그죠? 그쪽에서인데 보니까 상인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입구에서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위치가.

아, 구간이……

예, 구간이.

이 사업의 구간은 뉴코아아울렛 백화점 쪽에서 시작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 구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직선으로 죽 올라갔을 때 맨 끝 부분 거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네. 그러면 그 위에 사거리 있는 쪽, 그죠?

예. 사거리 바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거리 거기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쪽에 일부분은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차후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1차 구간은 사실 70m 정도로 아, 90m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 1차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준공이 된다면 거기 이어서 다시 중간 정도까지 해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적어도 3차까지는, 3‧4차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아케이드 설치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긴 해, 지금 보면. 이거 지금 해 놓고도 전기, 통신 이런 것도 정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 장림에도 보면 1차, 2차 해갖고 조금 걸렸죠. 여기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상인회에서는 안 되는 쪽이 있으니까 같이 다 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텐데 그 자체에서는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잘 상인회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6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 세출예산 575페이지부터 5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세출예산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이고, 과장님이 최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제일 수고하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13페이지요.

예예.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하고 수질 자동측정기가 딱 지금 현재 최근에 악취저감 지원 조례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하고 딱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죠?

예예.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확인이 되는 것이 각종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보여주기 식의 어떤 시스템을 설치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 업체의 어떤 먼지저감을 위한 어떤 시설 같은 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한 감시라든가 이거보다는 실제 환경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경레미콘 그날 나간 골재 투입시설에서 살수가 빨리 안 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약간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예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더욱 철저히 해서 자주 나가봐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4명은 낮에는 항상 밖에 나가서 삽니다. 민원도 다른 데 전화 오면 또 다른 데로 또 가고 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잘못된 점 지적하고 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어떤 오염행위를 했을 때는 신고를 해서 고발을 하고 이래서 더욱 확실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그 자체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을 거 같으면 사문화 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지금 홈페이지나 구보나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하구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예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역할은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이 사하구를 사하구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신규 사업이 3개 정도 눈에 띄는데 그게 18년도 이하는 여기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같은 게 3개 보입니다. 그죠?

예예.

석면건축물 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배출 업소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부분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석면건축물 등 시설 관리 부분에서 책자를 아마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갖고 책자를 발행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책자가 없었나요?

이게 환경부에서 제작을 해 갖고 내려왔는데 각 지자체별로 한 2권 정도 요래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갖고 저희가 작년에 한국석면연대라고 민간 석면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석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지침을 환경부에서 제작한 지침을 석면 각 건물에 담당자들한테 배부도 하고 교육도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구가 지침을 제작해 갖고 담당자한테 배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석면의 위해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부분에 왜 책이 2권밖에 안 내려오지요, 그지요?

예예.

그래서 아마 제작을 하는 모양인데 154만 원이다. 그지요?

예예.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이런 안을 내고 하는 거는 참 잘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에도 주고 시민단체에도 주고 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보수 방법을 세밀히 안다면 좀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잘 한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5페이지는 주로 여기 보면 유수지 하천 등 악취발생 이런 부분에 탈취제를 살포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를 신고를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찾아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매년 탈취제 살포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이 하절기 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정해진 코스가 있고,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고, 주민들이 또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코스도 우리가 추가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7페이지 보면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부분에서 우리 동네에 슬레이트 지붕은 대충 제가 보니까 감천이 좀 많던데 맞나요?

예. 지금 현황을 보면 감천이 아무래도 많고 하단은 좀 중심가라서 적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감천동 같은 데가 참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데이터를 보니까 당리동에 비해서 4배, 5배를 지금 감천동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 조사하라고……

저희가 2013년도에도 실태 조사를 해 갖고 여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시비로 매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2012년부터 죽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2013년도에 조사할 때 또 미등재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재개발이라든지 또 스스로 이렇게 집을 재건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은 옛날하고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시비로 내려줘 갖고 지금 다시 조사를 해 갖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건물 철거 개량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지금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해마다 조사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예예.

근데 자꾸 실태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빨리 철거해 갖고 개량하는 이런 금액을 빨리 지급해 가지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에 보면 감천동 같은 데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부터 실태 조사를 잘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고 개량해서 위해성 물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수치는 4085개가 많은데 재개발사업이 들어가면 그 일대는 완전히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은 숫자,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많이 지금은 줄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책자에는 18년부터 지금 21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실태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에 그지요?

그러니까 이때……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하고 이번에는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많이 그지요, 작아졌겠다, 수치가? 맞지요?

재개발 들어가는 일대는 다 철거를 하니까요.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건물은 슬레이트 건물은 다 없어지는 걸로……

일단 예산을 들여서 실태 조사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빨리 개량해 갖고 우리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업 목적에 환경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최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림에 소송 중인 도경레미콘, 도경레미콘 그 하여튼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이번에 1심에서 지고 항소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도경이 그만한 규모로 거기에 입지를 했을 때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환경영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그걸 기반으로 소송에서 어떤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소송 대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도경에서도 건축 허가를 넣을 때 자기들이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그런 책자를 만들었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대응 차원에서 그 업체가 입주를 했을 때 사실 부경레미콘도 보면 옛날에 2017년도에 건축 허가를 넣을 때 완전히 밀폐 식으로 해갖고 거의 먼지가 안 난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했는데 실제 나가 보면 바로 뒤에 중고차 매매상도 있는데 먼지가 날려 와서 차량에 묻는다. 그리고 앞에 도로 상에도 항상 보면 저희가 매일 점검은 하지만 도로 상에도 시멘트 먼지가 날려 있고……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지금 도경레미콘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들어오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너희가 들어와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이 입지를 했을 때 어떤 사업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사업계획의 시설 규모로 들어왔을 때 앞으로 대기질, 소음, 각 분야에 어떻게 환경이 변할 것인가 그걸 예측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거를 그냥 예측하는 수준의 보고서입니까?

예예. 그래서……

그러면 도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서요?

도경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자기들이 들어와도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미비하다라고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도경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서를 기대하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용역업체에 저희한테 유리하게, 들어오면 아주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고 사실 객관적으로 들어와 갖고 영향이 거의 없다면 또 주민들한테 그걸 또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 이렇게 환경이 영향이 없다고 또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업체는 선정됐어요?

아, 지금 이제 용역비가 편성이 돼야 선정을……

용역비는,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진짜 급하게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날 저번저번 주인가 그때 기획실장님하고 기획계장 그리고 또 청장님실에서 급히 찾아갖고 용역비를 알아보라 해가지고 저희가 급히 부산시내에 있는 큰 용역업체,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몇 군데에다가 급히 전화를 해 갖고 이 정도 규모인데 얼마 들 거냐 하니까 두 군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똑같이 한 2000만 원, 부가세 합쳐서 2200……

그래서 제가 이 2000만 원이라는 그 가격을, 그 금액을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게 결국에는 2000만 원이라면 수의계약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의계약에 맥스 아닙니까,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그래서 과연 이 환경영향평가가 2000만 원의 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가 맞는지 아니면 업계의 관행으로 이렇게 2000만 원이 그냥 환경영향평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실시설계 용역도 보면 전부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980만 원. 눈속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청장님이……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서 계약서를,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두상으로 2000만 원 물어본 거예요?

일단은 구두상으로 받았고 저희가 용역을 실제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그때는 견적서를 다 받을 겁니다. 받아갖고 할 거고……

그래서 이게 물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시급하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공개입찰로 붙이면 2000만 원보다 훨씬 다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에서 하는 실시설계 용역 대부분이 2000만 원 언저리거든요. 다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간이 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입찰을 붙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입찰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공개입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가 예산도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추가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환경유해업소가 안 들어오게끔 최대한도로 방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예.

지금 사실 이 자리가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방처럼 송샘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 하는 것도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도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번에 할 때 도경도 같이, 도경하고 예산, 업체하고 협의해 갖고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들어섬으로써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이 금액에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지만이 지금 쉽게 해서 이 업체가 들어오면서의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에 가서 그 기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가 보건연구원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부경레미콘이 들어섬으로써 얼마나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는가 그걸 원래는 측정을 잘 안 해줬는데 저희가 워낙 설득을 하고 해갖고 저희가 어떤 과업지시서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공문으로 보내면 장기간……

자, 과장님.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레미콘회사에서 가장 문제가, 비산먼지가 제일 많은 데가 돌 깨는 기계인데 크라샤인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크라샤가 있는 항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이런 기계가 있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예를 들어갖고 그런 기계가 없을 때에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거를 같이 데이터를 빼놔야지만이 나중에 그걸 전제로 해서 법적 소송 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기존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꼭 어떤 사항에 닥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환경유해업체들 특히 우리가 이슈 되는 레미콘회사 같으면 기존에 있는 항구, 항도 이런 업체들도 주변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복구를 하라든지 개선을 하라든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소송이 급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정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영향에 관한 용역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필요해요. 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왜 활성화 안 하고 자꾸만 뭐 들어오는 것만, 더 좋은 시설 들어와도 못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맞죠. 하지만 그래 가 환경개선 되겠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이 업체만 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더 모양새 있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도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아야죠. 그래야지 만이 설득력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너거가 환경에 이렇게 위해를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거가 개선사업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꼭 좀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영향평가를 사하구 전체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다섯 갠가 여섯 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평가를 한번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평가라는 건 원래 이 어떤 공장이 입지하기 전에 사전에 예측을 하는 건데 기존에 들어서 입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

아니 영향평가라는 게 꼭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사항하고 들어오고 난 사항을 비교하려고 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경인가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럼 지금 들어온 데는 영향평가를 못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사후 영향평가지요,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볼 때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미세먼지를 발생하는데 얼만큼 발생하는가 이런 거도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3페이지에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서 추진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운영함으로써 악취 저감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 결과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환경…… 청장님한테 이번에 보고를 했는데 작년 1년간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 분석하고 향후 운영방안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안에 상세하게 저희가 작년 1년간 통합관제센터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어떤 대기질 개선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가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이런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자리 안에 배석해 줬으면 배치를 해 줬으면 참고로 해서 이런 걸 효과적으로 실적을 올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 세출예산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