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봄입니다. 싱그러운 봄기운을 가득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호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면 조례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는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일전에는 노래연습장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

전에는 있었는데 우리 장정현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술을 팔게 되어 있는 것은 대중음식점이라고 해서 유흥주점은 위생계에서 담당을……

노래연습장은 뭐 맥주 깡통 같은 것 파는데 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창원하고 진주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인당 2만원씩.

과장님 제가 한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협회나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경상남도 노래연습장업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고 위탁을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7페이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 사전설명에서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11호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12호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13호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법인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완화 정도가 됩니까?

예, 법인으로 있으면 만약에 의령군 법인이 있다가 군수님, 대표자가 바뀌면 법인이기 때문에 계속 가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은 법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미자가 하다가 강정구가 하면 3년이 안 되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화……

그거는 완화 쪽으로 무게를, 물론 경상남도나 창원시를 보면 병원급으로 해서 남해군하고 거창군하고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함평군을 보면 의료법인이네, 그렇죠?

네.

의료법인이고 우리 경상남도만 병원급 이상이라고 자료를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완화로 하기는 하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이번에 개정안 보세요.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법인” 그러면 대표자가 3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대표자는 아니고 그 법인이……

법인 안에 있으면 된다?

예, 대표자는 언제든지,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은 대표자가 3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대표자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사고로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대표자가 오는데 그럼 그 새로운 대표자가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의령병원 같은 경우에도 의령병원 법인이 계속 10년 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라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부림에 노인 병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덕수 그분은 이번에 할 때는 신청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안 했는데 의령군에 우리가 몇 년, 5년 전, 10년 전 된 지 우리가 이제 한 10년 되었죠?

10년이요.

딱 10년 되었는데. 옛날에는 사랑병원이나 의령병원에는 할 수 없는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법이 바뀌면 할 수 있습니까?

예.

법이 바뀌면 할 수 있고 덕수에 소송 걸린 것 있죠?

예.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송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직까지 한 번도 법원에 간 일이 없습니까?

예.

그게 몇 년 저쪽에서 말씀을 합니까?

지금 2019년도 분.

2019년 것만?

예.

2019년, 그러면 2020년도.

지금 이제 올해……

지금은 소송을 해 놓은 것이 2019년 것이고 다음에 2020년 것하고……

‘21년도 4월까지……

4월까지네요, 그렇죠?

예.

2019년도는 제가 볼 때는 한 2억 6천만원.

예.

그러면 2020년도도 2억 6천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정도는 1억 정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패소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 5억 정도는 되겠네, 5억 넘겠네.

5억에서 6억 정도.

6억 정도 되겠네. 이것을 변호사를 우리 고문 변호사님하고 일반 변호사님하고 단디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해서 그런 것은 패소 안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초등학교밖에 안 합니까? 관공서 같은 데는 없습니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공서 같은 데도 사무실 내에서는 피우면 안 되죠.

사무실 말고 밖에서……

밖에서는 아직 기준이……

우리 의령군에는 없네?

예.

내가 경상남도 도청에 가서 10만원 냈습니다. 금연구역에 아닌 데에서 펴서……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셔야 됩니다.

지정된 데에서 안 피웠기 때문에 10만원, 저번에 민규원 부군수님하고 같이 잘못되어서 가서 그랬는데 10만원 달라고 하던데 보건소에서 나왔대. 보건소 직원들이던데 사정을 해도 안 돼. 그래서 10만원 냈는데……

사진 촬영되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라.

예.

직원들이 와서 사진 찍고 주민등록 내서 적고 그렇게 하대. 우리는 의령군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밖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우리 관공서 주위에 군청 옆이나 예를 들면 어디 경찰서 옆에 이런 데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촬영하고 돈, 수입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다 안 피우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속 보건소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병원에서 이런 패소를 하고 그러면 경비도 2천만원 우리 군청에서 다 듭니까? 패소가 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황성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경비 그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경비 문제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2년 4개월 것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 안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적자 났다고 자기가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 받고 있고 소송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것을 안 받는데도 그만큼의 적자가 났다고……

안 받아도 적자가 났다고?

예.

안 받아도 적자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관리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해 보셨습니까?

병상 수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작아서 옛날에 148병상이었는데 병상 간격을 늘리다 보니까 118개 병상으로 줄었거든요. 병상 줄어든 것에서도 수익금이 작게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국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병상 줄이라고. 제가 신문 볼 때는 그렇던데 130 몇 병상이 되었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좀 있다가 병상을 늘리게 한다고 백 열 몇 석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또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거창이나 이런 데는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예.

자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남해병원은 하고도 지금, 남해병원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병상이 180병상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흑자가 나는데 저희 같은 구조는 지금 현재로써는 외래환자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적자 나는 구조는 아닌데……

노인병원에는 외래환자를 한 분도 안 보잖아요.

한 달에 한……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 보고 있는데 병상이 180석 병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저번에 앞의 군수님도 나하고 군수실에서 노인병원 때문에 수영장 때문에 말을 굉장히 톤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 이런 것을 방망이를 쳐서 병원을 만들었느냐 내가 당연히 고향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수영장도 4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2라인만 하자고 당신 고향인데 왜 4라인 아니고 2라인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장님,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것은 갈수록 돈이 업그레이드되지 흑자는 없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치매 병동이라고 해서 21병상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139병상이 되면 병원의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 데에 따라서 흑자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흑자는……

예.

나 같으면 그렇겠다. 139석 병동 가지고 있고 앞에 받을 것 있는 것 물세하고 새로 더 덕수에 여기 말고 더 있잖아요, 자기들 그렇죠?

예. 2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개 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적은 이런 데에서 해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병원급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의료법인 정도 되어야지 병원급 들어와서는 흑자 되겠습니까? 적자 계속 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법인이 있는 데서 아마 들어오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도 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마무리 잘, 덕수도 밑에 일단은 문 닫으면 우리가 얼추 요리사 같은 사람들이나 보조하는 분들이 우리 부림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부 쪽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오늘 만들면 신속하게 해서 다른 업자로 받든가 지금 현재. 지금 하면 이 업자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덕수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의령병원에도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함안에서도 함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될 것이고 다른 창원에서도 넣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덕수하고 잘 마무리하이소. 덕수 그분도 나는 대표는 모르지만 신반 친구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손해가 많다.

직원은 연속 고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직원들을?

예.

대표가 나쁘다고 하면 나갈 수가 있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옆에 실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신반에 몇이나 들어가 있는데 월급은 얼마 안 되어도 대표가 파이다 하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덕수나 들어오는 사람들, 덕수한테도 잘해줘야 합니다. 5년 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동의안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를 변경한다고 했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수탁자를 찾는 것이죠?

예, 계약이 만료되어서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 동의안이 되고 나면 여기에는 아까 법인이 3년 되어야 하고 대표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 조건에 맞는 수탁자를 뽑는 거지요, 여기서는?

예, 법인으로.

아니 아까 보니까 우리 부의안건 43페이지에 자격에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도 다른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은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조례 개정하는 거랑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가면 이 공모 자격에서 이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앞에는요, 법인, 법인.

그러니까요. 앞에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좀 전에 의결을 내린 것에서는 의료법인만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우리 넘어온 부의안건에는 공모 자격에 수탁자 5번 페이지 43페이지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안 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대로 법인으로 낼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동의안도 차라리 이것을 빼고 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이라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완화된 것이죠? 볼 때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미옥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회계와 기금간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예수·예탁을 통한 재원조정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에 다른 회계 및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을 추가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재정 세수 여건 악화 등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0년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수입은 554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도 554억 8,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재원조성입니다. 재원의 계정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이 되며 통합 계정의 재원은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초과분 및 기금의 여유자금 등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사용입니다.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 그리고 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1년 수입액은 전입금이 366억 7천만원, 예수금이 184억 1,7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9,800만원 그래서 합계가 554억 8,600만원입니다. ‘21년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554억 8,6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수입계획과 10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55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8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 하고 다른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554억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54억인데요, 이자가 3억 정도 드는데 1년에 그 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예. 이자가 지금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쪽에서 이자 그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2억 9,800만원인데 이 정도 나옵니까?

예.

이거 왜 의령농협에서 싹 다, 경남은행도 있고 이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기금안정화 자금 운용 계획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박은영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도에 구성이 되었고요, 그것은 360억이고요, 지금 통합재정기금이 조성되면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180억이 넘어옵니다.

왜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 돈을 왜 같이 뭉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은영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기존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1%만 남겨놓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한테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탁했던 돈이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의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융자를 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만 융자만 하지, 다른 데는 못 하는 것이죠?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회계 간에 상호융통해서 쓸 수 있는 통합……

이것은 부서가 이 돈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박은영 예.

재무과에서 안 가지고 있고?

박은영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박은영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돈이 저희들 쪽에 예치가 되면 통장을 금액 단위로 묶든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통장 하나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규정을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정기예탁을 할 돈은 일정 금액이 되면 정기적금을 들고요.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하면 이자가 센 것 5개월짜리 넣고 작은 것 20억, 20억, 50억짜리 각각 넣어야 다음에 빼기가 수월하잖아. 이자 싼 것하고

박은영 예, 맞습니다.

9개월짜리는 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은영 예, 그런데 이 돈이 한목에 다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돈들이 정기적금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저희들한테 돈이 넘어오기 때문에 돈이 한목에 500억이 같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협에만 있는 게 아니죠? 경남은행에 있는 것도 있죠?

박은영 재정안정화 계정은 금고가 농협이고요. 통합 계정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2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하고 이 돈하고는 틀리다, 재무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줄 수는 있겠네?

박은영 재무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빌려줄 수 없고요,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나?

박은영 예,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산단 조성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300억 돈이 희가로 팔아서 남은 것 아닙니까?

박은영 30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간 것도 있고요, ‘19년도에 특별회계에서 180억이 넘어 온 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60억에요.

360……,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은영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부림산단할 때도 이 돈 가지고 빨리 살 수 있잖아요.

박은영 그렇죠, 저희들 융자를 줄 수도 있고요, 재정 계정에서는 전출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특별회계끼리 자금이 필요할 시에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 자체가요.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부지 값을 줄 것이라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부지 값을 주고 우리가 다음에 팔아서 그 돈을……

박은영 예, 저희들 융자해 줬던 돈을 다시 회수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렇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재무과도 보면 통장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20억, 30억, 50억, 20억, 30억, 50억 이런 정도가 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렇게 27억을 써도 군수 같으면 1인당 50만원씩 주려고 그랬더니만 군수가 아니라서 10만원씩 이렇게 이번에 주지만 그거 싹 다 해봤자 27억밖에 안 되거든요. 저쪽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씩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