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5분자유발언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은 2017년 3월 1일에 진행을 했고요. 재위탁이 2022년 3월 1일이고, 이후에 5년이 경과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보육정책 심의에서.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맞으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숭인시장 특별계획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주민제안이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26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숭인시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미아동 60-5번지 일대를 강북7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도로 신설·확폭으로 교통·보행환경 개선 및 문화시설 공연장 설치하여 문화인프라 구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 구역면적 14,601㎡, 전면부 획지 기준 건폐율 54.96%, 용적률 915.03%, 이면부 획지 기준 건폐율 49.69%, 용적률 359.97%, 최고층수 지상 45층, 임대주택 272세대를 포함한 총 999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견 청취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제안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2단계 상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기존 도로의 확폭을 통한 기반시설의 개선 및 역세권의 이점을 살린 단지계획을 통해 최고 층수 지상 39층, 아파트 4개동을 건립하여 재개발임대 43세대, 장기전세 156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595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기여 사항은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과 기존 도로인 솔매로와 도봉로50길 등을 확폭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미아역으로부터 반경 350m 내 1차 역세권에 대부분 포함된 노후‧저층 주거지로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조성하고, 전세 수요자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3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현행 법령과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되도록 비상설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문장 구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미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신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부동산정비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저희한테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허용이 630인데 이런 각종 공공기여를 해서 상한이 1,300까지 갈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 공연시설하고 그 뒤편 획지1과 2 사이에 12m 도로개설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 4, 5번 출구 획지 내로 이설해서 보도를 좀 넓히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공공기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번은 바로 인근 옆에 5구역 SH에서 공공재개발하는데 그 구역 내로 이설하고요. 4, 5번은 저희 7구역에서.

예. 그러면 6번 출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6번 출구에서 몇m 정도 이설해서 안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보도 폭하고 하면, 지금 한 10m 정도 획지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지금 7구역은 5번 출구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하나 더 설치하고요. 6번 출구도 에스컬레이터 설치합니다.

4번은 계단식으로 설치하고요. 5번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6번은 구역이 달라서 6번하고 통으로 연결을 못 하고.

4, 5번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하로 연결을, 원래 구역의 경계가 있어서요.

일단은 그것은 사업시행자측과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현재도 이격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4, 5, 6번 연결해서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시행자들과. 이것이 지금 지하는 연결되고, 지하에서 올라오면서 나눠지는 것이라서 이용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이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양 사업시행자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위원회는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2012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강북구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자기가 깔고 있는 토지하고, 지적도 있는 토지 경계들이 안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주민들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지구 지정 내에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하게 됩니다. 대표성이 있는.

예.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성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65세 이상 모든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대상포진으로 인한 중증 이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예방접종일 현재 강북구의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사람으로 변경하여 기존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100%입니다.

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각자 구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