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성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14호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11조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싸움소의 입상 성적은 전년도 및 해당 연도 입상 성적에 한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이소. 조금 전에 3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1년이다, 그렇죠?

(손을 듦)

방금 설명에 조금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1마리의 소가 4개 행사에 참여를 해서 16강도 하고 8강도 하고 예를 들어 4강도 하고 했을 때 최고의 우승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5호 의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5호 의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도 구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항이라고 했는데 공동이용시설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소통거점공간, 의령군에서는 청춘마실방앗간, 중동지구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또 거점공간이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을 특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동이용 시 사용료 면제나 감면 사항은 없었습니까?

아직 사례는 없었고 저희들 아직까지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곧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중동 재생사업하고 사업하고 있는 데에서는 아직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게 상동에 우리동네 살리기 그다음에 시장통 권역을 중동지구 또 노후 건축물을 진단해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공모사업을 올해 세 가지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다 된다고 하면 그러한 거점시설들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의안번호 2021-16호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6호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의령군에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준공, 여기는 지금 준공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7개입니다. 지금 낙서 여의가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여의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부림 입산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권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입산하고 포함해서 9개입니까?

예, 입산하고 포함해서 9개입니다.

그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라는 게 우리가 권역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별로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시설물들이 면마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사업인데 7개 안에 권역사업 제목이고 7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면 1개 권역 안에도 여러 가지 뒤에 지금 별표 1에 보면 요금표 매겨놓았듯이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사람들 위탁자와 계약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조례는 총괄적으로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7개 외에 우리 권역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마다 시설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준공된 부분만, 지금 공사 중인 게 한 30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은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고 들어와 있는 것은 8개 권역 준공된 권역사업으로 완공된 사업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서 여의에 있는 게 아직까지 그럼 준공이 안 끝났다는 것입니까?

예, 완전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야영장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서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추진이 된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은 몇 년 전에 완공되어서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건축물 사용승인은 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준공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한 건 한 건씩 못 받고 공사 제목에 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서 같은 데는 지금 하나 문제가 야영장, 차량 야영장을 했는데 야영장이 아직 등록이 안 되어서 완전 100%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가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규정되기 전에는 시설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법이 또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했고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위탁받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오다가 이번에 감사 때 이것 좀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면별로 60억, 100억, 보편 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들이 참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완공, 들어오지 않는 시설물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것을 우리가 국비 80%를 들이고 우리 군비가 2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이용도 높고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 되고 하면 100억이든지 60억이든지 아깝지 않은데 그 건물들은 수입 창출이 되는 건물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그렇게 많이 계속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추진할 적에는 낙후된 농촌지역 개발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소득향상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공동적으로 수입 창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처음에 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저전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도 지금 고민을 하는데 저게 한 10년, 가지고 있는 것이 10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 10년 동안은 어떤 수를 하더라고 관리를 해야 될 성싶습니다. 10년 후에는 전부 우리 지자체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활용방안을 또 누구한테 이렇게 위탁을 준다든지 활용방안을 다시 그때 가면 아마 수립을 해야 될 성싶은데 저렇게 계속 놔두었다가는 물먹는 하마 식으로 계속 돈이 우리 군에서 군비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도 다시 변경계획을 잡아서 우리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아마 세부적으로 세워야 될 성싶은데 저도 해놓고 나서 너무 주민들이 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건물보다는 기존 마을회관을 증축한다든지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은 그런 쪽으로 의견을 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도 자기들 마을 권역사업에는 1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꼭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처음 시작할 적에는 참 좋게 시작하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사무장이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어지고 나면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흐지부지 되는 데도 있고 또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갑을권역은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을권역은 우리 의령군에 시설물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0개 이상 훨씬 넘는 건물들이 있는데 갑을권역 하나가 지금 그것도 100% 수익이 많이 된다기보다 그나마 괜찮다 이 뜻이고 이것을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시게 된다 아닙니까?

예.

위탁했지만 그럴 때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관리비가.

맞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그 건물 활용을 100%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 관리비가 우리 군비가, 세수가 들어가도 아깝지가 않은데 건물만 지어놓았지, 봉수면 이런 데 처음에는 1년 정도 떡을 하고 해도 지금은 그게 크게 이용을 안 하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뒤에는 우리가 군으로 회수를 해서 관리를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하는데 10년 되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때 되면 다시 리모델링하는 수리 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는 그 사이에 주민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서 노쇠 안 되게끔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 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고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유지관리를 해서 그때는 다른 방안을 영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늦게라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관리 방안이 모색되고 하는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관리비가 낭비 없이 군비가 낭비가 없이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것을 처음 유치할 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에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역에 소득창출이 되는 건물은 극히 지금 드뭅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이미 과거에 지난 것은 할 수 없지만 차후에 이런 건물을 하게 되면 정말로 지역 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지역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지만 관에서 말씀하시면 지역민들이 거부는 잘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조례 만들기 전에 먼저 제정을 해서 그 부분만 처음부터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