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행정문화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각종 공모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 기준을 25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같은 발의자로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규모 상가들이 적용을 받아서 조금 활성화가 돼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고요. 다만, 지난번 골목형상점가 조례에 적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적용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15개로 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거기도 개정이 된 것이에요?

표준 조례안을 자치구에 시달해 주셔서 그것에 의해서 개정된 곳이 한 10곳 정도 15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용된다고 하면 골목형상점가 15개 점포 이상으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겠네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 이상이기 때문에 15개는 가능한데 우리가 그 구역 안에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지는 않고 그 구역을 합리적으로 선을 그려서, 지금도 25개인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상이한 수준에서 여건을 봐가지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지도 못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이다라고 생각하고, 15개로 내렸다는 것은 참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활성화를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박상구·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신동걸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신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좋은데 특별히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선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은 향후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타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주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박상구·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상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비롯하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세부 운영사항 등 제도적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47길 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부터 4층, 연면적 663.58㎡ 규모로 운영 사무실 및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과 입주기업용 사무실, 인큐베이팅룸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포함한 정규인력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평균 85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6년 11월 중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의 전 과정을 함께 다루는 협의체로서 2026년 9월 말 기준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참여를 통해 축적된 정책 노하우를 구민의 삶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또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과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정책 홍보·확산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 전국 22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임시청사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강북구 번동 417-7번지에 위치한 토지 283.3㎡와 건물 연면적 562.9㎡를 일괄 매입하여 임시청사 및 공공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8,866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36억 8,691만 원, 환경개선 및 전기·소방·통신 등 공사비 등으로 4억 175만 원을 구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환경개선 공사를 거쳐 금년 말까지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38억 370만 6,000원의 1만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038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6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처음 제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노사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생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북구에 그동안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결정체가 혹시 있나요? 어쨌든 구청하고 노조하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민’은 무엇일까요?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학식이 높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조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해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성을 한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결성이 되어야지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조례가 통과되면 결성을 할 테이고,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주민을 대표하거나”를 따르지 않고 있어 협의회의 명칭인 “노사민정”에 비해 “민”의 참여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조례는 노사보다도 민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민이 약해질 경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행령을 보완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대표까지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대표를 뺐었는데 의회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왔니까 저희가 주민대표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앞에 주민대표를 넣고 그다음에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서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넣어야 된다라고, 넣으실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운영 조례안 7쪽 제2조제4항제3호를 보면 나와 있어요. “주민을 대표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주민을 대표하거나 하는 사람 중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거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3페이지 제9조가 있어요. 제9조에 보면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협의회를 운영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정례화 해야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례화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은 몇 차례에 한 번씩 정례화를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노사민정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는 게 노사민정협의회가 문제 있거나 아니면 어떤 노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에게 의뢰를 하거나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노사민정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위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정례적으로 1년 그런 식으로 넣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이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갈등들을 줄이고 이것도 기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평상시에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이왕 이 협의회를 설치할 것이라면 그래도 반년에 한 번씩이나 분기에 한 번씩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노동환경 개선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방침서나 계획서를 받을 때 한 번씩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3항제3호 중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를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로 한다. 이상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민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민섭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박상구·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유인애위원입니다. 한경아 과장님, 전국에 지방정부가 총 몇 개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122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6개가 지방정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회비를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회비가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연간 400만 원이고 행복실현은 연간 5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협의체에 내는 회비가 만만치 않아요. 몇 개나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 동북4구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청년과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청소년과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협의회, 건강증진과에 건강도시협의회, 지역경제과에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 총 9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서로 협력하려고 내놓은 친목과 서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협의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면 우리 강북구가 어떤 도움을 얻을까요?

일단 기본사회 협의회부터 말씀드리면 주로 다루는 분야가 소득이나 주거나 돌봄 등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9기가 주거혁신이나 통합돌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나 공동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122개가 지방정부에요. 그러면 25개 서울시에서 몇 개나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사회 협의회는 2개 구가 서울지역에서 참여하고 있고, 행복실현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에서 5개 구가 참여하고 있고, 지금 민선9기가 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가입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온 것은 하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여기 저기에서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구청장이 새로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라왔기는 하지만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행정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최근 4년간의 행정협의회에 가입했다가 이것이 필요없다 해서 탈퇴한 협의회도 많습니다. 한 4개 정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회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부 정책과 방향이 맞는지, 성과가 있는지 보고 가입을 했다가 탈퇴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기본사회 구현은 어떤 성과를 내려고요? 이것을 보니까 기본사회 정의구현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2개 구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앞장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 저것 강북구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이 쥐어짜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조차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입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이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두 협의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사회는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탕 위에 행복을 실현한다. 주민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협의회 같은데 다른 정책이고, 일단 목표는 비슷해 보이고, 그러면 이 협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각기 다른 성과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본사회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삶을 지향한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기본사회 협의회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돌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행복실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상적이기도 한데 요즘 지향하는 바가 행복실현이고 해서 주민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행복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행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게 제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법령을 추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를 계속 해 주실 거죠?

저희가 회의 갔다와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의회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좋은 우수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아시스라든지, 인근 구에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문의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정책들도 우리 구가 다른 타 구에 방향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그 역할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스타트인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구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의원 김민섭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신규 행정수요 등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으로 돼 있는데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1국 4과가 신규로 생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과에 대한 사무실 배치 때문에 신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국 4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정인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기획재정국에 1과, 그 다음에 복지돌봄국에 1과, 새로 생기는 미래경제국에 1과, 도시관리국에 1과 이렇게 4개 과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1국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이라고 해서 예정인 국입니다.

예정이 미래경제국 1국이고 그 밑에.

국별로 과가 하나씩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돈이 많아서 구유재산 확보하는 것은 좋긴 한데 저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지요. 너무 비싸다. 어떤 근거로 36억씩 책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거기 3층에 후보자사무실을 냈었어요. 금고에서 30억에 사라고 그랬다는 거에요. 지난번에 살던 모 주민이 30억 돈이 안 되어서 못 사고 이사를 한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요. 30억 원씩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구청 저렇게 헐어놓고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청사 때문에 산다는 예산 저는, 예산을 자세히 계산해서 해보시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번동, 수유동 유사한 물건 실거래가격도 주변에 확인을 해봤는데 수유동, 번동 쪽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거래된 가격을 확인한 결과는 면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한 32억에서 39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했을 때 지금 36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대부분은 감정평가서에 건물보다는 토지가에 대한 가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억에 사라고 해도 안 산 땅이, 우리 강북구에서 감정평가를 6억 얹어서 올려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30억이라는 거래는 아마 개인 간의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 간에서만 하지 공공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니 저는 이거지요. 공공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여차없이 그냥 부르는 거지요. 내놓은 지가 한 2년도 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꽤 오래 돼서 지금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어차피 새마을금고도 법인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 그쪽에 행안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도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 아마 그 정도 가격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매매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웃기고, 지금 행안부 소관이니까 행안부에서 감정평가로 이행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사하신 그분은 그 정도이면 살 것 같아서 시작을 했더니 돈이 안 돼서 포기하고 이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바로 6억 8,000만 원이나 새롭게 올렸으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집 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가격이 그 가격이었는데 사야 되겠어요. 그런데 8억씩 주고, 6억씩 주고 사야 될 그런 형편이냐 이 말이지요. 솔직히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저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조직 개편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임차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주변에 꽤 알아보고 이 가격이면, 그다음에 실거래가는 이것보다 거래계약은 한 2억 정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억이요?

네.

31억으로 조금 더 깎아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증윤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우리가 따져보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지금 아프잖아요. 신청사로 인해서.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이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온통 포커스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신청사와 그 기금이 하루 하루의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그것의 포커스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신경을 쓰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미리 계획 세워놓은 번3동주민센터라든가 패션플랫폼 이런 것도 계획 다 세워놓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지금 해가지고 왜 포커스를 못 맞추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다 부셔놓은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새롭게 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느냐. 물론 행정수요와 조직 개편도 필요하지요. 이제 신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왜 이 시기에 지금 그것을 추진해서, 1국 4과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요. 미래경제국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짓는다고 그거 안 됩니까? 물론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시기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좀 참았다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지금 구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신경쓰지 지금 뭐하는 것이지”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필이면 이 시기이냐. 이것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민섭위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신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제가 정회 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환경과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4개 과 신설하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제일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재개발·재건축, 다른 말로 해서 정비사업 관련되는 부서 신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은 모든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사업장 관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직제 개편에 그 과를 두 개로 나누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도 있으셔서 그런 플랜이 있으신 것으로. 과장님, 이 내용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수요라는 게 6개월, 1년 후에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불편을 느끼시는 구민들도, 물론 이 청사를 왜 사느냐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급하게 행정수요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리 강북구민 중에 노령비율이 27.몇 %이다. 그다음에 자살률이 25개 구에서 제일 높다. 그래서 지금 돌봄과 외로움대응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 조직 체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유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구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임차청사이냐 매입이냐는 두 번째인데 행정수요는 필요하고 조직 개편은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 1년을 늦출 수는 없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면 임차청사를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행정서비스가 하드웨어적인 공간이 없어서 제공을 못한다 그런 전제를 봤을 때 강북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유휴 청사에 대한 것은 이 의회 건물도 남고 보건소도 일부 남고 미아청사도 남고 이 건물을 매입하면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그런 행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때 가서 저희가 우르르 건물을 산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각을 좀 다각화해서 보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저희나 정말 온 애정을 담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섭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 아주 짧게 정회를 해도 될까요? 이번 회기에 상정이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민섭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민섭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섭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보류됨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박상구·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매년 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만 내나요?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내고 있습니다.

1,038만 원씩 매년 내요?

금액은 그때그때마다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0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 낼 금액이요?

네.

1,038만 원입니다.

많지요.

금액이요?

그렇지요.

1만분의 1.0 세입 결산액이 1,038억 37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 243개 모든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구원에 발전기금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계속 내왔던 거였어요?

2011년부터 계속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처음 봤지요? 행정문화위원회를 처음 와서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도움을 받을까요?

커다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직무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직원들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38만 원을 내고 지방세 직무교육만 해주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조금 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가 다 내는 거예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박상구·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상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문화공연 및 강좌, 문화공연시설의 운영, 구립예술단체 지원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올해 연말 2027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관광의 담론 확산, 정책 의제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지속가능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관광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관광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서울시 3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끝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그동안 출연금을 우리 강북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사업예산안을 통과되면 거기에서 몇 %를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재단을 얼마나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이 맞아요. 얼마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동안 우리 강북구에서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을 여태까지 문화재단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씩 출연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인 규모나 세부내역 자체는 예산안 심의 때 확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2026년도 출연한 금액은 39억 5,400만 원 정도 출연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보다 인력 규모나 운영해야 하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구에서 하던 사업들이 이관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증액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보다는 규모가 좀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 예산이 출연금 플러스 제작 수익금과 기부금이 있다고 했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재단의 운영 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출연금과 기부금 그리고 자체 강좌 수익금 등 수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익금은 아마 문화대학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공연을 할 때 유료공연 같은 경우에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세부내역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강생 같은 경우 올해 9월 30일 기준.

어쨌든 운영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부금과 수익금하고.

네.

운영이 잘 돼서 문화재단이 날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가 회계연도 사업예산이 통과돼야 얼마 책정을 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출연 동의안 때는 확정된 사업 금액은 아니더라도 규모를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가안 정도까지도 출연 동의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서울시 매칭 사업도 가내시가 있잖아요. 대략 얼마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예산도 요구 안 하고 사업예산 심의 의결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예산안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안에는 넣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안을 해줘 돼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내년도 출연 동의안 때는 가안 잡혀져 있는 규모도 동의안에 같이 적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는 맞긴 한데 이번 동의안은 이 재단에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것이고, 예산은 지금 구청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을 제출했고 예산은 지금 사정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낼 수는 없고 대략적인 것은 다음 심의 때, 이 동의안도 매년 하는 것이거든요. 출연 동의안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안건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동의안할 때 여쭤보시면, 매년 요구한 금액하고 실제로 예산 결정되는 것은 많이 달라서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고요. 말씀하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형식인데 여태까지 구 예산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했잖아요. 뻔한 것이고 그냥 동의만 얻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통과되면 그냥 쓰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다고 봐요. 내년에는 해서 좀 올려주세요. 가내시가 있잖아요. 서울시도 가내시 내려와서 우리가 대략 얼마라고, 다른 부서 매칭 사업도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서울시 예산 잡아가지고 올리는 것,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해당 부서는 사실 재단에 많은 예산을 출연하고 싶으나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갈 수는 없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2026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한 7억 2,8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오는데 구비로 그만큼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도 하고 열심히 하는 재단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저희도 잘 지원해서.

그 밑바탕이 구 출연금으로 시작이 된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초대 이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애쓴 것,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만큼 밑바탕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그 내용 말씀해 주신 것은 내년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지속가능관광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기능에 보면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있어요.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발굴할 수 있는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대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더 주력하는 쪽의 사업은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웰니스관광 쪽에 산을 끼고 있는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관광사업에 주력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힘으로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건의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자체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본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있어요. 우리도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다 차나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수탁을 하고 있는 수탁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또 다른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부금이 모아졌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북한산을 끼고 있고 불광천이 있고 다양한 기념관들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산, 우이천, 근현대사기념관, 4.19민주묘지를 연계한 그런 모델이나 필요하면 캠핑장, 우이천 이렇게 해서 꼭 좋은 관광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그림을 조금 그려보고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소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역사·문화·관광의 고장인데 지속가능관광이 잘 안됐지요? 우리 구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나요? 역사·문화·관광의 고장인데 이벤트로 우리 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강북구는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동안에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송은주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근현대사기념관, 4.19국립묘지 또 북한산과 우이천과 자연과 역사가 같이 어우러진 고장이고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어떤 상품화하고 상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발전시키려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밟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이나 주민들께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도 가입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표적인 무슨 이벤트가 있나요?”라고 질의를 주셨을 때 저희 역사와 관련해서 4.19혁명국민문화제가 올해 14회 전야행사를 치르면서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 작은 자치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국적인 행사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더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정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인데, 그만큼 인프라가 좋은데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아마 은평구나 이런 데보다 우리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쪽은 북한산을 위주로 해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정소연 과장님이 조금 더 힘을 써가지고 우리 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박상구·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