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9기 구청장님께서 어떤 핵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정방향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핵심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부서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려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경기도지사 분들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새로운 청장님들이 보통 오시면 본인들이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기금은 매년 조금씩 계속해서 적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기금이 지금 구청사도 있지만 동청사도 계속해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청사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기금은 적립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강북구 신청사 그것만 바라보고 예산을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에서 필요한 동청사도 있고 다른 필요한 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적립되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혜원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혜원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 건은 저희가 구청에 하는 일을 발목 잡거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안 가지셔도 돼요. 다만, 누차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 과가 신설되고 안 되고, 금액 문제도 사실 미리 논의가 됐어야 되고 또 어디 위치나 이런 선정도 최소한 소통이 됐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회한 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 간에 다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과가 신설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신임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당연히 불편해서 하셔야 될 신설 국이고 과가 맞아요.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통보식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통보식으로 돼버리니까 저희가 자꾸 보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 측에서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서류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여기에서 보고할 때도 건물 매입하는 조건 얘기하고 가격 다 나와버리고, 그리고 다 믿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이런 일련의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전에 여기에서 매입 의향을 금고 측에 제시를 하고, 그 제시를 받고 감정평가받고 해서 그 금액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천 원 단위까지 감정가에 그대로 100%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왜 중장기 발전계획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하면 “국·과가 급하게 신설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변명으로밖에 사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류하기 전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문제도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시고, 또 보니까 3억 9,240만 원이 환경개선공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주셔서, 이것도 어차피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검토 한 번 더 해 주시고, 국·과를 신설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 배증윤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안 넘기고 날짜를 다시 잡아서 11월 초순경에 사업하시는 데 지장 없게끔 날짜를 잡아서 한 번 더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조금 존중해 주시고 해서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안건 처리해도 되지요?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보류됨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박상구·문혜원·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