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월 23일 허승만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2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월 24일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월 25일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17일과 2월 24일 허승만 의원,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각각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월 24일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집행기관의 이범철 부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부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장 출석 요구의 건(이정향 의원 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온 정신을 다 쏟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방역 체계를 이루어 찬사를 받았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한 국민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다시 말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모은 대응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구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도 큰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7대, 8대 서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구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는 부서장들에게 불편하실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처리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와 같은 일을 하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 중 발생한 형사·사법조치 등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잘 흔들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자식을 많이 둔 부모에게는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어떻습니까? 600여 직원이 있는 구청은 매일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조직을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제신문 2021년 3월 3일 종합4면에 보도되듯이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고, 이렇다 보니 안전관련 부서를 기피하거나 심지어 휴직까지 한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건사고가 있어 조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담당자 등 하위직 공무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 등 개인별로 대응하느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한결같은 시각은 누구라도 그 당시 담당자였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직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강석진 의원께서는 직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민·형사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아닌 이상 속수무책으로 본인이 모든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연히 관련 법률을 준수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바, 업무처리를 잘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아야 함은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없는 다소 소홀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을 해 주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 혼자서 감내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600여 직원 모두가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구정이 발전하고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지만,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서구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불친절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서구의 엄청난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서구와 서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소속된 조직을 믿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직원들의 모습에서 서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는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범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직원 개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나아간다면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허승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소송 건이 한 2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슴 아픈 게 송도해상다이빙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 준 행사에 그 책임을 우리 직원들한테 묻는다는 거, 그러면 그 위탁 준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과에서 근무를 하지 말고 하루 종일 현장에 가서 그 행사를 지켜보고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담당직원들 공무원들이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이러면 우리 서구에서 준 위탁시설이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잘못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방 허승만 의원이 발언했던 것처럼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진심으로 갖습니다. 금방 오늘 발언하신 허승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집행부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보고사항)

건(의장 제의):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6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이범철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