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3일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조례안,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재계약보고,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철회동의의건,총5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일회의는위원장을대신해서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진행될예정이니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아울러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2.5단계가유지되고있으므로방역수칙준수를위하여이번임시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하니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장신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건축물의안전확보와체계적인관리를통해주민의안전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제6조까지건축물관리점검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안제7조와제8조에는건축물해체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는빈건축물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우선바쁜의정생활중에도이렇게건축물관리조례를제정해주신장신자의원님께감사드리고요,또제가궁금한거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어제도아마건축과팀장님하고여러가지얘기들을많이했었는데제4조에보면요,4조에보면지금소방기본법13조에따른화재경계지구내건축물이저희는빠졌거든요. 그런데이게특별한저기가있을까요?

네,우리중랑구에는물론이제서울시참고조례에는있는내용이에요,그런데도시계획과에서확인한결과중랑구관내소방기본법에따른화재경계지구미지정상태로관련조례안에서미반영하였고요,중랑구에는화재경계지구가없어서반영하지않았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 어제도팀장님이그런말씀을하셨는데,저희는이게조례를제정하면서꼭있는것이아니라미래를봐서있어야되겠다라고생각해서그조항이물론다른구도제가확인해보니까종로구를제외한나머지구들도화재경계지구가없더라고요. 그런데도넣었다는부분은좀미래를내다보면서그리고그것에대해서책임소재를분명히하기위한게아닌가그렇게생각이들어서저희구도이거를넣었으면하는데대표발의자이신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요.

네,좋은생각이라고저도말씀드리고싶고요. 본의원도이런부분에있어서많은검토를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중랑구에없기때문에넣지않아도된다라고말씀을하셔서제가그렇게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제가그것을좀더검토하기위해서굉장히오래됐더라고요,이부분이,지정일자가1986년도였어요. 그런데그당시에도화재경계지구현황이총8개구였었는데2018년도까지도,지금현재까지도이부분에있어서는종로구에2018년도인가한번변경한사항이있고그래서우리중랑구에는지금현재없기때문에넣지않았는데우리위원님생각도저도옳다고는생각이들으나이번조례상황에서는앞으로미래지향부분에있어서는그런부분도그런생각도저도동감을합니다. 그렇지만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는콘크리트건축물이많기때문에이번에는그냥통과시키고차후보면서변화된부분을수정하면어떨까싶습니다.

네,대표발의자의원님께서많이검토하시고여러가지알아보셔서그렇게한다니까그거는그럼대표발의자의원님의견에따르겠습니다.

네.

그리고5조에보면요,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대상이있는데요,거기2항에보면저희는영제10조제1항제7호에‘조례로정하는건축물이라는것은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네.

그런데제가영을찾아보니까건축물관리법시행령을찾아보니까이것은‘경우’가아니고‘건축물을말한다.’이렇게돼있어요,‘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그런데이게‘경우’가되면사실밑에있는1번에위험이발생하여점검이필요한건축물이‘경우’가돼야되고그밑에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축물이‘경우’가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기본안에도보시면우리의원님께서도많이보셔서제가무슨말을하는지금방아실것같은데‘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축물을말한다.’,이렇게돼있는데2호에서는‘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또‘점검이필요한경우를말한다.’,그밑에‘경우’를말한다는데‘경우’에사전적인의미는‘어떤조건아래놓인그때의상황이나형편’을얘기하는거거든요,이렇게건축물하나집어서얘기하는게아니고.

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시행령에있는대로이위에‘경우’를‘건축물’로고치는게어떤가의견을드려봅니다. 왜냐면시행령에,이위에상위법인건축물관리법시행령에보면그렇게돼있습니다. ‘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그런데7호에보면‘그밖에안전에취약한재난발생우려가큰건축물등시․군조례로정하는건축물’이렇게돼있거든요,그러면이밑에2번은‘건축물’이맞아요. 그런데위에시행령에없는‘건축물’이들어가야되는데‘경우’가들어갔거든요,그래서제가다른구를좀봤습니다. 그랬더니,다른구는위가‘경우’인경우밑에1번과2번도전부다‘경우’가되고그다음에한구만‘건축물’이위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가1번,2번도‘필요한건축물’,‘건축물’로되어있고요,

네.

그다음에나머지4개구는‘경우’가‘경우’,‘경우’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러면시행령에도없는‘경우’를여기가넣으실게아니고시행령에서‘건축물을말한다.’그러면‘경우’가‘건축물’로돼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2항을말하시는거죠,2호2항?

네,2항이요.

2항에지금,

네.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라고지금,

돼있는데,시행령에는‘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저도이부분에물론이제우리위원님생각하고저하고좀다를수는있겠지만관악구나종로구같은경우에도제가이것을다른구하고비교했을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라고돼있어서제가이부분에있어서는그래도어느정도타구에비교하다보니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라고저는여기다가이렇게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특별한,우리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건축물을말한다’하고‘경우를말한다’하고제가볼때는타구에비교했을때특별한사항이없다싶어서이렇게한거거든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떤지좀답변해주실래요.

네,건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우를말한다’라는것은서울시표준안에서2항에보면‘경우를말한다’라고했습니다.

네,저도그,

그래서저희도그걸그대로보니까반영이된거같은데요,근데밑에는‘건축물’로민원업무는‘건축물’로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해도우리조례운영상에는큰지장은없을거로판단은됩니다.

아니,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과장님. 왜냐하면이기준안에는위에가‘건축물’이고밑에가‘경우’라고돼있기때문에‘아,다른구도그렇게했나보다.’이렇게생각했는데요,맨위가‘경우를말한다.’그밑에가‘필요한경우’,‘경우’한게지금3개구가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제가수없이도시안전과도얘기도했고우리팀장님하고도얘기했을때기본조례가정답은아닙니다,그것도저도알아요. 그런데상위법에이미‘건축물’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이기본안은그야말로기본안인것뿐이죠. 그러면상위법에시행령에‘건축물’이라고되어있으면위에영제10조1항7호에서조례로정하는건축물이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가아니라시행령에있는그대로‘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라고이‘경우’를‘건축물’로고쳐야된다는거죠,시행령에그렇게나와있기때문에.

아니,그위에‘건축물’이라는단어가나오잖아요,그러니까‘경우’를,

어디?

아니,거기영제10조제1항,

아니,그래서제가팀장님하고얘기를많이했는데그때그때마다팀장님은조례안을기준으로했다,시행령을기준으로했다그다음에다른구거를봤다,이렇게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그렇다면일맥상통해야된다는거죠. 어느하나를기준으로보셨을때그게‘건축물’이라면1,2도다‘건축물’이되는것이고그게‘경우’라면1과2도다‘경우’가돼야된다는얘기인거죠,시행령에그렇게나와있기때문에,상위법인시행령에그렇게나와있기때문에.

지금현재여기에는‘건축물이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니까‘경우’를해도,

이시행령에는,이건축물관리법시행령에는그렇게나와있다니까요,노후건축물점검해서‘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건축물을말한다.’라고나와있어요. 그렇다그러면이게‘경우’가되는게아니고시행령이있는그대로‘건축물’,그러니까다른구도물론‘경우’라도돼있는것이있는데그런구들은밑에도다‘경우’라고했다는얘기지요. 그런데우리는위에는‘경우’고밑에는‘건축물’로바뀌었다는거니까‘경우’라는것은제가아까사전적의미도알려,말씀드렸잖아요. ‘어떤조건아래놓인그때의상황이나형편’,이렇게사전적의미가나와있는데,시행령에‘건축물’로되어있으면,

아니,다른구도‘건축물을말한다’라고하고‘경우를말한다’라고하는구가있어요.

그러니까다른구가‘경우를말한다’하고그밑에가‘경우’,‘경우’인일맥상통하게한데가3개구가있고요. 그다음에‘건축물로말한다’가밑에‘건축물’,‘건축물’그게양천구가그렇게되어있어요.

네,그리고관악구하고중랑구는,

그런데관악구만우리하고똑같아요,관악구만. 나머지5개구는다틀려요.

아니에요,종로구도그래요.

종로구는‘경우’가‘경우’가됐잖아요,1번,2번이다‘경우’가됐잖아요.

아니요.

맞아요,종로구는1번사회적피해가큰재난및공중의안전에위험이발생하여점검이필요한경우,2그밖에구청장이재난예방을위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렇게돼있어요,종로구는.

아니,저는1항을갖고얘기한거예요,1항은‘건축물’이고2항은‘경우’를말한다라고되어있다는뜻이에요,저는. 1항하고2항하고‘건축물’하고2항은‘경우’로돼있다라고,

그러면우리도‘경우’로고쳐야되는거네요,2항은?

아니,‘인정하는경우’로했잖아요,제가.

아니,인정하는해당하는,

아니,그러니까‘해당하는경우’를말하잖아요.

‘경우’를했는데위에거는했는데밑에1번,제가조금아까읽어드린종로구에1번,2번이우리는‘건축물’,‘건축물’로돼있잖아요.

네,

그러면위에시행령에‘건축물’로돼있으니까이‘경우’를‘건축물’로고쳐야된다는얘기인거죠,제의견은.

그런데그위에‘건축물’이라는단어가있으니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라고해도무방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본위원은.

그러면이게기본조례안하고이시행령하고섞어서하신거예요,그렇게되면은. 그러면기본조례안에‘인정하는건축물을말한다’고뭐가되냐면1번에경우가됐어요,필요한,점검이필요한경우그다음에그밖에구청장이하는경우,그랬으면우리도이‘건축물’두개를‘경우’로바꿔야되는거지요,그래야지맞는거지요. 기본조례안에도맞고그다음에시행령에는이게‘건축물’로나왔으니까여기가‘건축물’로해야되는데그대로안하고‘경우’로하신다그러면밑에것도‘경우’가돼야되는거죠,‘건축물’이돼야되는게아니고. 그러니까지금우리거는이기본조례안에도안맞고그다음에시행령에도안맞고이렇게돼버리는거예요. 이게단어하나로‘경우’와‘건축물’이뭐가큰차이가있겠냐하지만상위법인시행령이‘건축물’로돼있으면우리도당연히‘건축물’로해야된다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아니,이거는2항에는,

위에,

2항에는건축물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고1호하고2호가‘건축물’로돼있고그대신‘건축물’이니까2항에1호는,

시행령에는그렇게안돼있다고요,의원님. 시행령을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시행령입니다,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및실시해가지고1번법제15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이정하는건축물이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그런데그리고7호에는‘그밖에안전에취약한재난발생우려가큰건축물등시․군․구조례로정하는건축물’,이렇게돼있거든요. 그렇다그러면우리는이밑에‘건축물’이맞다고하면위에‘경우’는‘경우’로고쳐야되는거고위에‘경우’가맞다고하면밑에‘건축물’을‘경우’로고쳐야된다는얘기죠.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행령에그렇게나와있어요,건축물법시행령이.

시행령10조라고그랬어요?

네.

노후건축물점검실시?

네.

오화근위원님!

네.

이부분은이렇게정리하시죠.

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장의원님,잠깐만요!

네.

오화근위원님질의에취지는저는그렇게봅니다,시행령에서사용하는어휘를그대로일관성,첫째는일관성의문제인거같고요.

네.

예컨대위에를‘경우’라고했으면아래도‘경우’라고해야된다고주장하시는거고.

네.

위에를예컨대,문제는시행령이‘경우’라는어휘를사용하지않고‘건축물’이라는어휘를사용하기때문에어쨌든조례는시행령을따라서그어휘를그렇게조정하자는그런취지인거같아가지고어쨌든이조례가일단원안가결은안될것같으니일단정회중에이부분에대해서두분위원님께서조금상의를하시는걸로하고요. 과장님도아마저는큰저게없을거같으니까요,이부분은그렇게정리를하고넘어가시는게효율적인조례안심사에좋을거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면이부분은일단보류해놓고다음질의를더하시겠어요,아니면?

우선거기까지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오위원님계속더하실까요아니면제가좀할까요,시간을드릴까요?

네.

아까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제가사실은위원장석에서가능하면발언을자제하려고그러는데이부분은조금정리를하고가야될것같아요. 우리가조례를제정할때또내지는뭐개정할때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마는집행부차원에서아니면우리의회차원에서조금정리를할필요가있다라고저는가끔생각하는데우리가상위법에위임을받아서조례를제정할때보통은그때그때내지는부서별로조금다른경향성을갖고있는것같아요. 예를들어서상위법에서상위법내지는상위법법령그다음에시행규칙이런거하고중복을회피할거냐아니면, (장신자의원손듦) 잠깐만요! 중복을감수하고라고이조례안만보면굳이다른상위법령들을추가로찾아보지않아도이조례안의취지를충분히이해할수있는이방향으로갈거냐라는문제가저는저희가조례안을심사할때도그렇고발의할때도그렇고좀중요한원칙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지금건축물관리조례는제가부서팀장님하고얘기를하면서계속느꼈던사항은뭐냐면은일관성이없다,자꾸‘자,이부분은왜이렇습니까?’라고물어보면표준조례안을따랐다고하는경우가많고요,주로그렇습니다. 그런데‘자,그럼표준조례안하고달리가는경우는뭡니까?’라고물어보면또다른얘기들을해요. 그러니까물론표준조례안이라는것은말그대로표준조례안인데어떤경우에는표준조례안뒤에그걸명분으로내세우고또어떤경우는타구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들. 그래서적어도우리가조례를심사할때도그렇고요,조례안을발의하시는입장에서도저는이부분을좀우리가한번쯤은논의가필요한사항이아닌가라고생각하는게자,상위법령과의중복을회피하고그러니까그게사실은맞는거죠,왜냐면중복은우리가가능하면피하는게맞는거니까요. 그런데자,중복을회피할거냐아니면중복을감수하고라도예컨대조례를읽는내지는보는주민들편의에서중복을감수하고서라도다른상위법령들은추가로안찾아봐도될두가지방향중에저는하나를선택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아마우리국장님와계시니까이부분은다른부서하고도좀공유를하셔가지고저는필요한거같아요. 우리안에어떤원칙을좀세워가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네?

잠깐만요,어떤?

아니,오화근위원님의질의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려고요.

아니,그부분은이따가따로,

따로해요?

따로하시고.

내가해놓은게있어서.

따로하시기로하고어떻게오위원님더질의하실거예요?

아니,따로얘기하신다니까제가저기,

아니,지금?

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그만하신다고요?

네.

그러면그거는어떻게?

이거를이제저기를해야지,상의를해야될거아니에요,정회해서상의한다면서요?

아니,아니,저는심의를마치고정회를좀하고상의를하시겠어요,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삭제를해야되겠네요?

‘그밖에’를삭제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9조3항에좀전에제가말씀드린내용을추가하는것으로이렇게세가지로수정하는것으로정리를하고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장신자의원님이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5조제2항의‘경우’를상위법에맞춰‘건축물’로수정하고,안제7조에‘그밖에’라는문구는삭제하며안제9조제3항의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은보다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안및오화근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원안은장신자의원님께,수정안에대해서는오화근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51조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은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의견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전일정은이렇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두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서아낌없는협조를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병우부위원장님및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상정된제375호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재계약안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구는깨끗한도시미관조성을위하여불법광고물부착방지를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없는환경을조성하고자2003년도에중랑구에서는현수막지정게시대를설치하였고현재16개소에운영중에있습니다. 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는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4조에따라서관리하고유지할수있는능력이있는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18년3월1일위탁운영계약이체결된것이2021년2월28일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8조및제13조에따라민간위탁운영성과등을평가하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와재계약을결정하였고2021년2월24일관리운영에대한위수탁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에동조례제4조제3항규정에따라서복지건설위원회에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님및위원님여러분! 불법광고물이없는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기회가돼서우리과장님한테궁금한사항이있고걱정되는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자료에나와있는천게시대가11개소고그다음에코팅합성지현수막게시대가5개소방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했을때답변한공공게시소위저단위공공용게시대가27개소,이게맞습니까?

네,맞습니다.

27개소이거는지금자료가없어서나중에우리자료좀있으면하나좀부탁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사실동료위원도얘기했습니다마는게시대가되면서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단속도하고그다음에홍보도하고이렇게해서사실예전에보다는불법현수막은많이줄었어요. 그래도분양이라든가뭐이런현수막들은지금도간혹그런것들은눈에띕니다,뭐이렇게가끔띄지만예전에비해서는많이줄었다,본위원이판단이되고요. 깨끗한거리조성에현수막은최악의조건이거든요. 그런데이제아쉬움이있다라고하면정책현수막들은아직도게시대이용을아니하고거리에하는것이사실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런데이제우리가금년에보궐선거도있고내년에대선,지방선거어쩌면연달아서큰선거들이있는데앞으로정책현수막이예전에보다늘어날수가있다,이럴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그런데지금정치현수막같은경우에뭘예를들어서횡단보도를횡단할수없다,이래서차도가다니는횡단보도에는못달도록이렇게돼있고다는것도이렇게달아있으면회수도하고이렇게합니다. 그런데아직도안지켜지는게사실이거든요,사실입니다. 그래서뭐등산로에도있고뭐우리둘레길에도있고정말보기흉합니다,아무리정치현수막이라하더라도. 제도와법이있는데지키지않는분들이있어서그게얼마나효과가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봤을때는이또한단속도되지않아요,신고도많이들어오지요,그럼?

네,뭐,

신고들어오지요?

네,많이,

신고들어오는대로단속하십니까?

저희가민원처리기간안에단속을하고있습니다.

잘,다안하시잖아요,그렇죠? 제가내용은알고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다할수도없을거예요,여기저기달기때문에. 그거뭐지번을정확히집어서신고하시는분들이하는것도아닐것이고쉽지않을터인데어찌됐든그렇습니다,우려되는부분은이렇습니다. 예전에그런일이있었기때문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상기시키면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선거때특정정책현수막이공공게시대에달리는경우가예전에있었습니다. 그런데상대적으로상대쪽에서게시대를하려니까이미안돼요,이미보름동안계약기간이있잖아요. 그러니까절차와방법이안되기때문에달수가없는거지요. 어떤정책현수막은절차와방법을알아서기간에신청을했고그기간에확보를해놔가지고다는건데그거다른쪽정책현수막을달려고하니까이미그런절차가넘어가버렸으니까못다는거예요. 그러니까형평성,공평성에문제를제기하는겁니다. 자,그당시에본위원이알기로는이미공공게시대에공공업체하고하는현수막을달아놓고이미확보를한거예요,업체에서. 확보를해놓고,공공정책현수막을기기간에그걸대고그곳에달은거예요,무슨이야기인지지금이해가되실거예요.

네.

그래서앞으로이제선거가진행이되고이러는데또다시그런일이있으면안되겠다,그래서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도정책현수막은공공게시대에분명히있는데도안달아요,공공게시대가본인들이생각하는그런목,지점이아니라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아니면비용이첨부돼서그런지도모르겠고요. 그래서평상시에처럼나는정책현수막은안달았으면좋겠는데어쩔수없으니까정치현수막을달수밖에또없어요,그게법적으로기간이있고여러가지제도가있기때문에허용되는범위내에서달수밖에없고그런데,이게시대사용문제는정말잘관리를하셔야된다,이게잘못관리를하면나중에형평성문제가대두가돼서상당한문제점으로이야기가될수가있어요. 그래서예전에그런상황이있었던걸로지적이됐기때문에아마과에서도상기가되리라보고앞으로그런점도유의깊게하시고이게지금용역을주면직접적인관리는우리과에서하는게아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은용역업체에서하는거예요. 본위원이지금설명드린것은그당시에도행정부에얘기하니까업체타령을하고있었어요,우리는모른다,그렇죠?

저희가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그래서내가그업체에다가얘기를할수는없고앞으로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업체하고그옆에업체를관리하는건우리행정부서이기때문에오해를받을수있는그런일들이발생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네.

그다음에이업체를선정을하시는데뭐이것은지금협회로가는거지요,지부로?

네,그렇습니다.

우리지부가어떻습니까,과장님? 우리지부가광고업에종사하시는우리사업자등록업체가지금몇퍼센티지쪽이나협회에들어와있나,그런건좀혹시과장님파악해보신사례가있나요?

저희구에등록된업체는101개소입니다. 101개소인데,지부에등록한업체는38개업소입니다.

네,그렇지요?

네.

자,그래서제가왜질의를드렸냐면이미이게바깥으로노정이되는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이기회에말씀드리는거예요. 자,우리행정지도행정부서는정말사업자를하고있는모든분들한테혜택을줄수있으면혜택을주는것이바람직한거라고봐집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처음에우리광고물협회가조성이될때는약80%정도이상이협회에다들어와있었어요,본위원이파악하는거로는. 그런데횟수가점점점점가면서그몇몇사람들이어떤기득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광고협회에서탈퇴하는겁니다,그내용은여러가지가있는걸로본위원이알아요. 자,그러면이게협회에다주니까우리관이개입이돼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우리과장님파악하신대로101개소가있는데38개업체만의리그전이되고있거든요,이게불공정하다는거죠. 우리관은,관은101개소를대상으로그사람세금내고똑같이하잖아요,나는그래서이용역을협회에다줄이유가뭐가있느냐,차라리용역을다른사람한테주면그런말이안생길겁니다. 우리다른용역들도다하잖아요,다른용역들도다하는데꼭왜이걸협회에다줄이유가뭐가있느냐. 나는보다우리협회가우리사업주들한테도움이되고정말여러가지어려운상황속에서정말편이갈라지는이런어떤행정을하고어떤지부가운영이될것이아니고모두가함께공생할수있는것을가도록우리관에서는서포트를해야될것이고리드를해줘야될것이고그대표되시는분들은모든협회를위해서,모든사업장을위해서나는협회를봤으면좋겠다,몇몇사람이임원이라든가몇몇사람의리그를하지말고. 본위원이앞으로한번주시해볼겁니다. 이게정말내가질의한대로정말몇몇사람들이그렇게계속적으로그런형태의일들을할건지제가한번주시해볼거예요. 그러니까관도계약기간이이미2월24일날지금한거아니에요,그렇죠?

네.

그렇잖습니까,그렇죠?

네.

그게보니까’22년도까지인가그런데,그기간내에회원수를협회에서늘리는방법도노력을하고이렇게해서정말우리행정이구현하는모두가공평한그런행정이되는데함께동참하는어떤증표가될수있는그런지부가나는되기를희망하는의미에서내가질의를하는것입니다. 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저단형공공용게시대부분에있어서계약기간이2017년도부터2022년11월5일까지만기라서그거업무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이번에지금3월1일부터11월5일까지마친다고그랬잖아요?

네.

아까그렇게답변을하셨는데그러면공공용게시대는계약기간이5년인가요?

2017년도에처음설치를해가지고요,그당시협약을맺을때시설물을설치하는조건으로해서,기부채납조건으로해서저희가5년으로계약을했습니다.

저는천하고코팅합성지,지정게시대는3년인데그래서제가지금질의를드렸고이해가갔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여기보면재계약선정심의위원회심의결과총점95점이라고그랬어요. 그래서(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중랑구지부위탁재계약결정,총점95점이기때문에. 그래서본위원은이배점합계를아마100점만점으로해서95점이나오지않았나싶은데평가항목을어떤식으로해서이렇게평가를하시는것입니까?

저희가4개로나눴습니다. 사업수행능력하고신임도,그다음에사업계획서하고공신력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평가를했습니다.

그러니까사업수행능력에신임도하고그다음에사업계획에공신력을해서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신임도는몇점,공신력은몇점으로,

그부분은저희가서면으로제출을하겠습니다.

그러면이게4개분야9개항목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이것좀알고싶어서그러니까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지정게시대가총16개소잖아요?

네.

이게매년같지요,이게증가하거나그런것이없지요?

저희가여건에따라서민원이,이게5단,6단이되다보면6m,7m가돼서민원이들어와서나이렇게되면일부,

없지요,증가하는데가없지요?

네.

그대로이렇게운영하고있는것이잖아요?

네.

만약에그발굴은어디서하나요? 우리과에서하는것인가요,업체에서하나요,협회에서하는것인가요?

발굴이라면어떤,

새로운지정게시대장소,

이것은지금현재계속그대로운영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신규로한다고그러면저희가교통사고,횡단보도나지장이없는쪽으로해서신규로설치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어느과에서주관하나요?

저희과가합니다.

과에서하는것맞나요?

네.

지난번에제가행감업무보고때작년인가재작년에협회지부장이왔을때는협회에서신규장소발굴한다고하던데요.

어디가지장이없냐하면저희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결정을해줍니다. 이부분은괜찮겠다하면시설물은지부에서시설물설치를하게됩니다.

협의를하는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이지정게시대목적이우리중랑구내에환경적으로난무하게되니까이것을방지하기위해서지정게시대를확충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너무장소가적고,많이확충할필요가있는데신규발굴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작년,재작년에도질의를했는데협회지부장의견도들어보고,아무래도현장에계신분들이협회에계신분들이니까들어보면장소가마땅치않다고해요,답변은.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는충분히확충할자리가많습니다. 많은데,자꾸상단으로올릴수는없다,이런민원부분때문에,그러니까상단으로올리지않고도신규장소를발굴할데는많거든요,알아봤는데. 그런데실제로왜없다고생각해요,진짜이유가?

저희가지금현수막게시대6단짜리,5단짜리는높아서저희가설치하기가좀장소적으로는어렵지만저단형게시대는저희가작년에도7개소를신규발굴을해서추가로7개를더설치했거든요. 그래서1단이나2단짜리는저희가설치할수있는지점이있다고하면저희가가급적이면추가로늘리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여기16개장소는저단포함된것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큰것입니다,5단,6단짜리를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면저단아까말씀하신신규발굴현황하고그내용을좀자료로대체해주시고요. 협회입장에서는사실지정게시대에대한운영과이런부분에대해서는크게도움이안될거예요,실질적으로. 왜냐하면어차피협회에서는여러불법현수막이든주문이들어오면거기서는사실협회뿐만아니라옥외광고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그런여러가지현수막을설치하는것에대한자율적으로어디부분이든지정게시대가아닌다른부분에서다주문들어오는대로제작을해주고설치하는데에대한수익이더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정게시대확충해서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는협회입장에서속으로원하지않는부분이에요,협회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한것을공식적으로서로풀고협의를하고해야되는데우리구입장에서는환경개선을위해서지정게시대확충할필요가있는것인데사실은협회의입장에서는장소가마땅치가않다고표면적인이유는그렇게얘기하지만그게확충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협회에실익이없기때문에그렇게안하는이유가더크거든요,본위원생각에는. 그렇지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과에서협회에대한지원과여러가지협회입장에도움이되는부분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우리주민의혈세를가지고. 그러면이지정게시대가실질적으로큰금전적으로도움이안된다하더라도,협회입장에서는. 우리중랑구내환경개선을위해서는충분히협회에서도신규장소발굴하는데있어서좀적극적으로나와야되는것아니겠어요? 그부분을좀과장님께서도,선배위원님도아까말씀하셨지만신규발굴그런부분하고그리고운영에관한투명성,이런부분도잘챙겨보셔야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지도감독을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자료제출요구겸해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3쪽에추진경과를보면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성과계획하고그다음에운영성과평가위원회개최가같은날된것으로나옵니다. 맞습니까? 저희안건재계약보고3쪽추진경과첫번째가11월20일이고요,두번째,세번째가11월25일입니다. 지정게시대민간위탁운영성과평가계획은11월25일,그런데성과평가위원회가바로11월25일이에요. 이게맞게된것입니까?

네,맞습니다.

같은날했다는거예요?

네.

이것이합리적인것인가요?

저희가계획을세워가지고그당일날평가를했습니다.

그러니까계획세운날하고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같은날개최하는것이이게상식이나사회통념상납득이되세요,저는좀이해가안돼서. 일단알겠고요,일단2021년도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현황에대해서어제제가개인적으로팀장님하고통화하면서말씀드린것이있는데요. 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다음에추진경과,이부분도,저는모르겠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판단할때는계획하고운영위원회개최가같은날있는것은제가보기에는적절해보이지않습니다. 그래서추진경과와관련된여기일정에나와있는각관련자료하고요,지금심의가95점이라고나와있어요. 아까선배위원님께서자료제출요구를하신것은아니지만어쨌든같이제출하실때심의관련자료도함께제출해주시고요,지금서울시자치구운영현황이어떤지제가조금봤으면좋겠다싶어서,서울시자치구에서도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지,우리가알고있지요? 자료파악이가능하지요? 예를들어서타자치구가현수막지정게시대를어떻게위탁관리하고있는지현황이나와있는것이있을것아닙니까?

파악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자료에의해서제출을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마치기전에우리위원님들모두아시다시피우리한영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아마도제기억으로는오늘이우리위원회공식적인출석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일하시다가이번지난1월8일자로우리중랑구에전입해오셨는데요,중랑구에서일하시게된소감한말씀듣고싶습니다.

지난번에저희도시경관과에코로나확진자가발생했고또코로나때문에위원님들못뵙고오늘처음뵙습니다. 저는2002년에중랑을떠나서시로전입갔다가이번1월8일자로다시오게돼서영광스럽게위원님들모시고일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때는30대에떠났는데요,이제는머리가하얘져서와서다시중랑을바라보면서감회가여러가지입니다. 그리고저는시댁이나친정이전부중랑에거주를하고있어서제가살던곳에다시왔다는느낌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이굉장히열심히저희응원해주시고질책해주시고하는부분들잘새겨듣고요,더욱더열심히뛸수있는행정부가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오랜경륜과능력을바탕으로중랑구민의복리증진에애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현수막지정게시대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