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제224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3월2일윤종찬의원외6인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거쳐,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3월3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24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등8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등7건,이재갑의원외17인이공동발의한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4차촉구건의(안)등을포함한총18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224회임시회를갖게된것은지난번223회임시회시에의결돼야될안건들을재차논의하기위해서224회임시회를열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많이보도가됐습니다마는시민들을불편하게했던파행이라는용어를쓰면서많은언론에서보도가되었는데요.그때이후에어떤변화가있어서오늘이렇게임시회를열게되었는지임시회시에어떤것들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를의장님께서말씀해주시고,어쨌든의회수장으로서시민들을불편하게했던점에있어서사죄를드리고시작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의장님,구체적으로양보와협치라는게어떤내용입니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등1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가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체계적인관리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은한국문화테마파크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과위탁운영의근거를규정하여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과위탁운영의근거를규정하여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과위탁운영의근거를규정하여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민간위탁동의안은한국문화테마파크의관리와운영을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시설물을더욱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지역관광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관리와운영을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시설물을더욱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지역관광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은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관리와운영을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시설물을더욱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지역관광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노인의사회참여확대및노후생활안정을통한노인복지증진에기여코자관련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관련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초등학생돌봄사각지대를해소를위한다함께돌봄센터운영을민간전문기관에위탁함으로써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물관을무료개방으로전환하여양질의관람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유물의취득및관리체계를강화하여객관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등8건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중,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민간위탁동의안,안동국제컨벤션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3건을가결함에있어서는향후수탁자선정시충분한시간을갖고공정하고투명한심사를통해적정한수탁자가선정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안동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및노인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2건은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외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후주택의생활환경,에너지성능등주거환경개선을통해주거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에너지비용의절감등녹색건축물을활성화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은방치되어있는노후빈집을정비하여붕괴,화재등안전사고예방과도시미관저해요소를제거하여시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개선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은생산·소비·유통등의각단계에서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여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의순환이용및적정한처분을촉진하여환경을보전하고효율적인자원순환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자원순환기본법등에서위임한사항과자원순환사회를만드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은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안동시가각종시책을추진함에있어노사관계발전을도모하기위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에필요한사업등을지원하고자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현행조례의미비한사항을개정하여기금운용을명확하게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동물보호센터의설치·운영과관련된사항을조례에명시하여관련동물을적정하게관리하고,유기동물보호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이나,전반적인사항에대한보완과보다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함에따라보류하였습니다. 안동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따라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자연취락지구를지정할수있는기준과그정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강화에따른중앙정책기능의일부지방이양과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소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농촌협약제도로전환되어정부의농촌개발사업정책방향에적극대응하며이에부합하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농촌협약,신활력플러스사업중간지원조직의설치·운영관리에관한사항등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시행지침이행및효율적인업무추진을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님및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외5건은원안가결하였고,안동시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보류하였으며,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상임위에서많은논의가있었던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조금전에의장님께서말씀이있으셨습니다마는오늘다시본회의에서의결하는데있어서중요한것이노사정협의회구성을언급을하셨습니다,의장님께서.어떤내용인지구체적으로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서두에말씀하신내용그대로입니다.노사정위원회가구성되면개정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구성자체가문제가된겁니까?

아니요.노사정위원회가구성이안되어있습니다.없는데그법을상임위원회에서해놓을수없는입장이어서노사정위원회가구성되면개정하도록이렇게협의한사항입니다.

노사정역할이뭐죠?왜노사정협의회를구성해야되고,왜노사정협의회구성이언론에서파행,최악의의회등등용어를쓰면서보도가됐었는데노사정협의회가어떤중요성이있는겁니까?

노사정협의회가구성이되면전체같은틀에서각단체에골고루나누어주기위한협의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그런의견도있었던것같은데요.그때위원회에서수정보완을해서본회의에상정을하면더좋지않았습니까?

위원회라는것은하다보면의견일치가없을수도있고있을수도있는게바로위원회입니다.그래서협의을못한것뿐입니다.

위원장님.입법,법을만드는데있어가지고신중하고그법이적용되는데있어서는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법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본회의에서의결이되면법이시행이될텐데요.법의문제점을상임위에서논의가돼버린이것을오늘본회의에서의결을하고다시다음임시회에서다시개정을한다는것은법의입법취지신중성에있어서문제가있지않느냐라는생각을하고요. 그조례내용을보게되면지원대상,사업의대상,예산수반까지많은예산을정해야되는내용들이있습니다.위원장님,대상을정하는데있어서누가하나요.심의의결해야되는대상은누구입니까?

예산을함으로써보조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를통해서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걱정을안해도되지않나생각하고,또한개정되고시행해도법대로다처리하는게아니기때문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를거쳐서하기안에크게문제가될게없으며또한노사정위원회가구성이되면그때개정을충분히해도가능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그게생각의차이일수도있는데요.위원장님.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법을만드는데있어가지고상임위원회에서여러가지의견이분분했었고,또위원님들중에안을내신분도계시고요.그랬으면거기에법을보완을해서제대로된법을만들고,시행중에다시문제점이발생하고보완이필요하면그때보완을하는것이맞지.상임위원회에서올라온것을무조건시행을하면서드러난것도인정을하시면서하는것은법에대한,입법하는취지에있어서문제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잖습니까?보조금은당연히지방보조금조례,지방재정법에의해서예산이집행이되어야됩니다. 그러나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는특이하다고볼수있습니다.중앙정부에서도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도제정을했고,노사민정협의회구성에관한것도2004년에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조례를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에대한심의하는것이아니고요.그때조례를심의의결할토론할당시에위원회에서노사정심의위원회가아닌노사위원회,아니면명칭을어떻게하든지간에이조례를다룰수있는위원회구성에있어서고민을했어야되지않느냐.위원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리위원회가9명의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한분한분의견을수렴하는게위원회고,운영하는게위원장입니다.그위원회에서한분한분의의견을다수렴해서할수는없습니다.그럼으로해서민주주의의국가인상임위원회에서통과되었고,법이라는것은누구나다본인기준으로하다보니까이런일이생기는데다어떻게그법을시행하기전에정확하게할수있는법은없습니다.우리나라에.헌법도만들어놓고시행하다보면부족한게있으면개정하는게민주주의인데그것가지고하나하나다이렇게한다고그러면의회가운영이잘돌아가지않습니다.의회운영이.

예.알겠습니다.

서로가양보하고배려하고그런마음부터,내마음부터가져야만이상대가나를행복하게만들어줍니다.

위원장님.그말씀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는데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위원장님께서오해를하지마시고요.법을만드는있어서아주중요합니다.신중에신중을기해야합니다.그런데당연히법을시행하다보면보완해야할게있을것입니다.그런데상임위에논의당시에서나온것은그때그때보완을해서본회의에올라오는것이저는그게맞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요.상임위에서위원장님의입장에서상임위에서의결된내용을상임위를존중하지않고왜본회의에서의원이이야기할수있느냐라고말씀하실수있는데요.회의록을보니까분명히위원님이반대의견을냈습니다.그런데위원장님께서원안가결을하셔버려요.그것도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민주주의의절차에맞지않고요. 또하나는상임위의의견을충분히존중해야됩니다.그것은위원끼리의예의라고볼수있는데요.본회의는선택이아닙니다.필수입니다.18분의의견을다담아서그래서의견일치가안됐을때는다수결로해야되는게본회의장입니다. 본의원이아쉬운것은상임위에서노사정협의회안이나왔으면수정을해서본회의에올렸으면좋지않을까아쉬움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의장님이상입니다.

정훈선의원님의의견을수용합니다.모든것이제가부족한탓으로한번돌이켜볼수있는좋은기회가된것같습니다.앞으로심사숙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위원회할때토의를충분히거쳤다고말씀을하셔야됩니다.이것은원안대로해도아무문제없습니다.앞으로발생하지도않는것을미리구성도안되어있는노사민정협의회를넣자는것은시기적으로안맞기때문에포함을안시킨것아닙니까?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공모사업으로선정을하고안동시보조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가될것이기때문에저는이것만해도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전달해주십시오.

권남희의원님.정훈선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하자는게아니고안을저한테준겁니다.그렇게수용을하셔야만이원만하게회의를마치지그렇게이의를달면안됩니다.

위원장님.저는의견을제시하는부분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는게아니고요.충분히논의되었던부분들을정확하게전달을해주셔야된다는겁니다.

충분히말씀드렸잖습니까?

조례안에문제가있어서문제가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마치조례에문제가있기때문에이러한사단이난것처럼말씀하시니제가그것은명확하게전달해달라는말씀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방금권남희의원님께서말씀이있으셨는데요.제가위원회에회의내용을폄훼하는것은아닙니다.위원장님.본회의장에있는18분의의원님은다자기의견을낼수가있습니다.현재올라온조례로도시행가능합니다. 그러나법을만드는데있어서조금더부족한부분을더채워서만드는게좋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린것이고,제가노사민정협의회에대해서문제가되어서의장님께서말씀을하셨고,위원장님도말씀이있으셨는데본의원이판단하기에이조례를운영하는데있어서운영의주체,심의의결하는데사업대상을어떻게볼것이며,이런부분에있어서협의회나위원회구성이조항에들어갔으면좋지않을까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지방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노사발전관련까지다파악하기가쉽지않습니다.그래서이조례를입법하는것이고,이조례에의해서노사관계를발전시키자는취지그런것아닙니까?위원장님.제가안을냈으니까요.의원님들의의견을물어서이조례는처리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4차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가자치분권시대에역행하는밀어붙이기식의비민주적행정통합을추진하고있어이를즉시멈추고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해체할것을재차촉구하기위함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자치분권시대에역행하는논리이자,현정부가지향하는분권형국토균형발전의논리와도상반된정책이며,통합이되었을때대구로의경제쏠림현상과도내불균형이심화되어북부권중소도시들의인구감소와소멸속도는더욱가속화될것입니다.이에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을강력히한번더촉구하는바입니다. 그럼,촉구건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권영진대구광역시장과이철우경상북도지사는행정통합이란허황된논리로대구·경북을혼란속으로몰아넣고있다.안동시의회는두단체장의무모함을더이상지켜볼수없기에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을또한번강력촉구하는바이다. 또한권영진시장과이철우지사는지금이라도정치적인욕심을내려놓고,코로나19로힘든민생을살피는데집중해야할것이다. 경상북도는현재중차대한시기를맞고있다.2016년대구산격동더부살이50년을마감하고안동·예천신청사로의이전을성공적으로이뤄내면서미래천년도읍을새롭게설계하는역사적과업을달성했다. 이는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이란시대적소명을완수하고,도민스스로의힘으로지역의정체성을확립했던위대한성과였다.현재우리경북은이를발판삼아한반도허리경제권의중심도시로도약하고,옛웅도의빛나는영광을재현하려하고있다. 하지만대구시장과경북지사는뜬금없이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을발표하며시·도민모두를충격에빠트리고말았다.이는주민들과의단한마디상의없이두단체장의결정만으로진행된밀실야합의정책이었다.대구7개자치구와1개자치군,경북도내23개시·군을제멋대로주무를수있다는생각은오만을넘어매우불량스럽기까지하다. 그주장또한황당하기그지없는수준이다.대구와경북을하나로합해더큰특별자치정부를만들고,중앙정부로부터의권한도강화하자는주장이다.이는경북의입장에서득보다실이더많은정책이다.행정통합이되면대구로의경제쏠림현상과도내불균형이심화되면서,북부권중소도시들의인구감소와소멸속도는가속화될것이자명한사실이기때문이다. 통합단체장은유권자가더많은대구에더많은애정을쏟을수밖에없게되고,결국북부권의작은중소도시들은통합단체장의관심에서소외되면서쇠락의길을걷게될것이다.이는정치의아주기본적인속성중하나이기에간과할수없는부분이다. 또한규모의경제논리는이미한물간이론이다.대구와경북을하나로합쳐초광역권자치정부가탄생하면국가의대형프로젝트를유치할수있는경쟁력이생긴다는발상이다.제조업의시대에서미디어와콘텐츠의시대로산업의흐름이바뀌고있는4차산업혁명의시기에참으로어처구니없는구시대적발상으로,만약실패를했을때아무에게도책임을물을수없는무모한도박수이다. 이는또한현정부가지향하는분권형국토균형발전의논리와도상반된정책이며,자치분권시대에역행하는논리이기도하다.행정통합의성패는대구시와경상북도의흥망으로도이어지기에,권영진시장과이철우지사는안되면말고식이아닌현직을걸고라도이러한주장을할수있는지묻고싶다. 결국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초광역권특별자치단체를만들자는주장은대구를더큰도시로,그야말로메가시티로만들기위한허울좋은구실에불과하며,행정이론가들이달콤하게포장한눈속임일뿐이다. 지방소멸을극복하기위해발버둥치고있는경북도내지자체의주민들에게는전혀실효성이없는허황된논리이며,권영진시장과이철우지사는당장이러한오류투성이논리를즉각철회하길바란다. 아직신도청시대개막의박수소리가채멈추지않은상황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을추진하는것은경북북부지역의발전에찬물을끼얹는행위이다.현재유권자가많은포항과구미로만관심을쏟으면서북부권주민들의소외감이극으로치닫고있다.대구를뉴욕과같은경제산업도시로,안동예천을워싱턴과같은행정도시로건설하겠다는허황된주장이아닌신도청시대의역사적과업을완수하기위한도청신도시건설의조속한마무리가절실한상황이다. 이러한도민들의뜻을헤아려이철우지사는지금다른곳으로눈을돌릴게아니라안동예천도청신도시건설에집중해주길촉구하는바이다. 또한대구경북을대구권,동부권,서부권,북부권으로나눠각권역별장밋빛발전전략을제시하고있지만,이러한것들이과연행정통합을통해서만진행되어야할발전전략인지되묻고싶다.통합신공항과연계한광역도로망확충과초광역경제권구축등의약속은현재대구와경북이화합상생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해함께풀어나가야할문제이지,행정통합을통해얻어낼수있는이득이아니다. 권영진시장과이철우지사는지금당장밀어붙이기식의비민주적행정통합추진을멈추고,공론화위원회를즉각해체하길재차촉구한다.대구와경북시도민들의목소리를외면한채두단체장의정치적욕심에만집착한다면훗날역사의심판을피할수없을것이다.전국민모두가힘든때에행정통합이란감언이설로시도민을호도하고있는두단체장은이러한사실을명심해야할것이다. 권영진시장과이철우지사는지금이라도당장코로나19로고통받고있는지역내자영업자와소상인들을위한지원대책마련에집중해주길바란다. 2021년3월10일 안동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낭독해드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4차촉구건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