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방청 관계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1300여 중구청 직원 여러분! 중구의 자존심이자 참일꾼 중구의원 박영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행사에 대하여 제 소견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잘못 선출된 공직자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인해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이 흔들리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피해를 상기시키고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4월 7일 전국 선거구 1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로 인해 총 932억 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되고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가 실시되는 곳에 선거비용이 총 선거비용의 91%인 약 859억 원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약 571억 원이 소요되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해도 253억 원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두 곳의 선거비용만 자그만치 824억 37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성추행과 부정부패 등의 잘못으로 재보권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하지 않는다는 당헌 92조2항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추악한 성추행이 발생하자 당헌 92조2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후안무치하게도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전체당원의 투표 결과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후에 버젓이 후보자를 결정해서 선거에 내세우는 술수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전직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촉발된 것인데도 석고대죄를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파렴치하게도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직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소요되어야 하는 824억 원의 선거비용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비용 571억 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발전과 시민 복지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그만큼 쓰여지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단비와도 같은 서울시 교부금 지원에도 그만큼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로 인한 그 피해는 서울시민과 자치구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권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전직 서울시장의 조문정치에 전념했고 가해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공격에 가담했으며 자신을 스스로 결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당의 여론이라는 명목 하에 뒤집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소속정당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를 통감하고 먼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재점검하고 검토하는 것이 국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렇게 잘못 선출한 공직자로 인해 초래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잘못과 피해를 깊이 되새겨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잘못된 지난 선택을 거울삼아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 모두 현명한 주권행사에 대해 깊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구와 서울시를 위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올해 처음 열렸던 회기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어느덧 구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구의원 임기도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에도 한결같이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