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광국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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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제2차 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신덕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가 끝난 후 추후 신문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위한 3차 회의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용 경기도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인용 네.

채신덕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원성 네.

채신덕위원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병국 네.

채신덕위원장

이상헌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TF1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상헌 네.

채신덕위원장

유병우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TF2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유병우 네.

채신덕위원장

김정민 경기도체육회 전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정민 네.

채신덕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원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이원성.

채신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실 텐데요. 그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중부일보의 김재우 기자님, 인천일보의 최인규 기자님, 경기일보의 윤원규 기자님, 경기일보의 김경수 기자님이 오늘 저희 특위 절차를 잘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 중에 한 분이신 김정민 감사실장님, 현직인가요, 전인가요?

증인

김정민 전, 퇴직했습니다.

채신덕위원장

퇴직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체육회 전 감사실장이신 김정민 증인께서는 얼마 전에 큰 수술도 하시고 건강상태가 이렇게 약간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하시다가 몸에 크게 이상이, 좀 징후가 오시면 바로 얘기하셔 갖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인용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회에…….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황대호위원

도체육회가 어찌 됐든 행정감사나 조사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고 지금 8개 사업 정도가 이관조치가 된 거죠?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죠?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회계부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감사, 특정감사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8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도로 이관을 한 건 운영 정상화가 조금 힘들다, 정상적 운영이 힘들다는 판단이잖아요.

증인

이인용 상임위에서의 말씀은 체육회에서…….

황대호위원

도의 판단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체육과시니까. 담당부서로서의 판단이 어떠시냐고요.

증인

이인용 체육회의 어떤 감사결과가 그런 상태에서 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직접 수행하게 됐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가지고는 왔지만 체육회가 그 8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편해야 되잖아요.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나요?

증인

이인용 체육회에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체육회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나요?

증인

이인용 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지금 사업부서가 8개 갖고 왔는데 국민체육법 일부개정안의 법률이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정법인화. 전면 시행인 것 알고 계시죠?

증인

이인용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거기에 보면 법정법인화는 어찌 됐든 자생적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민간단체로 우뚝 서라는 게 기본적 취지인데 혹시 8개 사업을 도가 직접 수행하는 이 관계가 상위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요지가 있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 검토해 보셨어요?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대호위원

해 놓은 상태라고요?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안 하고 추진하신 거예요?

증인

이인용 지금 현재 6월 9일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만약에 6월 9일 이후에 문제가 되게 되면 다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호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증인

이인용 법에 맞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호위원

법에 맞게 조치한다는 건 다시 체육회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이인용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특위로 어떤 감사시스템이나 행정시스템 분명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담아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려 하나는 어쨌든 모법에서의 취지가 있고 8개 사업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해서 갖고는 왔지만 다시 정상화될 수 있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 감사직원이나 회계직원까지 파견을 하셔서 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단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혁신하려고 만든 조사특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다음 문제가 생긴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가 지금 명확히 안 와요, 계속.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증인

이인용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체육회가 그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서 보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건 이 조사특위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알려지고 그런 것들이 조사특위랑 병행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만약에 체육회에서 정말 환골탈태해서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게, 그다음 이런 개혁안, 혁신안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이것이 병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서 거론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9일이 법정법인화인데 그 8개 사업이 개인적으로 체육회에서 수행이 안 되면 이게 정상적인 법정구조에서 재단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8개 사업이 시설 사용 그다음 대회 유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생적 수익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힘든 구조잖아요.

증인

이인용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효적인 조사특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지금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가 정확히 안 와요, 계속. 그리고 8개 사업을 이관하셨는데, 하시면 한 이유는 당장은 운영이 불가피한 거면 그 8개 사업에서 어떻게 정상화할 거고 법적 시행이 6월 9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빨리 이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증인

이인용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한 번 주신 것이 있어서 내부적인 검토는 저희가 판단한 것이 혹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로 저희가 판단한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황대호위원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있는 상태시라는 거잖아요.

증인

이인용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에 대한 것 외에는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자생적 수익구조가 안 되고 이게 법인화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을 겁니다. 법정법인화에 대한 유권해석 그다음에 이게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물론 명분이 있으니까 좀 발맞춰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처장님, 잠깐. 제가 아까…….

증인

강병국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경기도 체육 각 종목단체 회장선거에서 잡음이 계속 나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민선 종목단체 회장님들 회장 인선이나 이사 인선에서 자꾸 파열음이 생기죠?

증인

강병국 저희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종목단체의 선거 관련된 규정을 받아서 종목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는데…….

황대호위원

근본적인 이유.

증인

강병국 이게 선관위 구성하고 거기에 대의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그 종목마다 차이가 큽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이나 선관위 구성요건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견충돌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 발생된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원칙을 갖고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때 한번 이 비품 구입이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증인

강병국 네.

황대호위원

고가의 책상 구입이 됐고. 그리고 그분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표 체육 경력이나 경기도 경력이 전무하신데 갑자기 이사가 되시고 갑자기 한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그 단체에서 이번에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다발적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한 5개 정도 지금 됩니다.

증인

강병국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육상연맹 종목회장과 집행부를 제가 바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으시니 최대한 새 집행부가 출범했어도 동호인들 간에 또 연맹 내부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임원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받았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에도 보면 외유성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서에서도 한번 예산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코로나 국면과 맞지 않은 해외연수라든가 혹은 행사성 사업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회계비리나 아니면 미흡함에서 오는 부정집행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치계획을 이렇게 보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처분요구사항이 있고 조치결과인데 마땅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개편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이나 이런 조치사항 같은 것들은 다 시스템화하고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발단이 된 것들은 사업개편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강병국 지금 우리 상임위나 조사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효율과 목적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준비를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좀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강병국 네, 위원님.

황대호위원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몇 가지 들어온 것 중에 이사선임이나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종목단체들 회장이나 집행 임원진들 구성할 때 민선체육회장 첫 출범이니까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라. 일방적 인사 혹은 일방통행식 행정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체육인들을 위한 단체로 우뚝 서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강병국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원성 도 회장님께서 해당 종목별로 리스팅을 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이미 종목단체 회장들 면담은 다 하셨고요.

황대호위원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노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사안 같으니, 계속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감사 지적사항들이 계속 불거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강병국 더 치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신덕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추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이제영위원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이게 변경이 되잖아요.

증인

이인용 네.

이제영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독립이 되면 현재는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그 이후에 법인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증인

이인용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인용 현재는 법인이 된다고 해서, 법인이 되기 전과 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체육회가 법인이 되기 전이라 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또 법인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은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죠?

증인

이인용 지난 감사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승인은 의회에서 하고.

증인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랬을 때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육회가 도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게 되면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인용 체육회가 지난 감사에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어요, 체육회가?

증인

이인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죠?

증인

이인용 네.

이제영위원

그럼 어차피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체육회는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 특위에서도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가 되고 하면 나머지는 체육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답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의회에서 하는 거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곳이지 그 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제시하는 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의회에다만 기다리고 있으면, 정책을 만드는 데가 의회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게 6월 8일이면 설립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여기 특위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체육과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황대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답변하시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제가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인용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 체육회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제가 아까 황대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쇄신책과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하고 완성본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체육회에서 어떤 쇄신안을 만드는 거고 지도감독 부서인 체육과에서는 이 문제를 총괄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담아내서 할 거냐. 이걸 정책적으로 체육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증인

이인용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그게 체육회든 어느 단체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체육회가 향후에 정상화가 됐을 때 어떻게 이걸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느냐, 이걸 체육과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이인용 정상화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좀 전에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덟 가지 업무를 경기도에서 가져간 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나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원래대로 되돌리면 끝나는 겁니까?

증인

이인용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저희가 문체부라든가 법제처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 지금 법정법인화에 따른 체육회의 역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니라 독립법인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증인

이인용 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과연 경기도가 업무를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지금 시점과 법인이 됐을 때하고 달라진다 이거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전검토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그게 경기도에서 이관해서 가져온 게 적법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새롭게 준비해서 또 몇 달 동안 우왕좌왕하고 하면 결국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그건 경기도민이 되는 거고 체육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증인

이인용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이인용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법인화에 관계없이 저희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집행하든 체육회가 집행하든 경기도가 집행하는 그 예산이 체육인들, 도민들이 체육 혜택을 누리는 데는 변화 내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또 이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체육회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게 정책이나 이런 거 집행하는 데서 일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건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럼 체육회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는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회계상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도 확대해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경기도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체육회하고 연계돼서 다 하는 거지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관 2명이 나가서 거기 팀장 맡아서 하는 거지 일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걸 경기도에서 한다? 그건 무늬만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일은 체육회가 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개선하면 돼요. 그럼 개선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연구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가 또 있나 제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감사실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그 업무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3∼4년 전부터는 그게 중단됐다가 그런 우려가 되니까 다시 또 2019년도에 감사실에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하면서 지금 체육회에서 문제된 이런 걸 다 예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으면 오늘 체육회가 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안 해도 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과에서, 다른 경기도시주택공사나 경기연구원은 그런 걸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경기도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다 했는데 체육과만 안 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먼저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을 내서 그걸 해 보고 안 됐을 때 업무를 다 갖고 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체육회에서 잘못된 것만 가지고 지금 업무를 다 갖고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이게 법인이 됐을 때 자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활동이 불가하면 보조금은 나가야 됩니다. 그럼 보조금 나갔을 때 과연 체육회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체육과에서 답을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돼야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안 되고 의회에서 답을 만들어 줄 때를 바라면 저는 이건 체육과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인용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체육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김정민 감사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신덕위원장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네. 앉아서 답변…….

증인

김정민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증인

김정민 네.

이제영위원

우리 실장님이 언제부터 여기 근무를 하셨죠?

증인

김정민 2019년도 8월 12일부터입니다.

이제영위원

19년도죠?

증인

김정민 네.

이제영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파견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체육회나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의 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개 기관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면서 회계나 이런 어떤 문제, 예산절감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나가서 그 기관에 조언을 하고 역할을 하면서 해 왔는데 아쉽게도 우리 체육회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이 문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연구원처럼 경기도에서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김정민 지금 한국 체육회에서 감사실이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그다음에 저희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체육회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 체육회 구조상 만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주택도시공사나 경기연구원에서는 도의 전문직공무원을 파견 받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내용을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증인

김정민 그건 몰랐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셨어요?

증인

김정민 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 실장님도 여기에 책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감사실장으로서. 내부에서 그게 우리 실장님 오시기 한참 전과 오신 이후에 이렇게 쭉 감사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이게 감사부서에서 뭔가 적절히 제재가 됐으면 많은 부분이 예방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문제 발생된 이후에는 아마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증인

김정민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 8월 12일 날 감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 본회 건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에 있었습니다, 감사실이.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11월 달에 본회로 옮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회로 옮기고 민선회장 선거가 있었고요. 민선회장 선거 이후에 작은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특정감사 이런 걸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감사실의 기능을 잘 추진을 못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도 경기도에서 감사에 대한 전문직공무원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발생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김정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러시죠?

채신덕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네.

증인

김정민 제가 들어와서도 느끼는 건데 조직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한쪽 부분에서 볼 때 사실 융화도 안 되고 또 한쪽 부분에서 볼 때는 이게 민간체육회인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발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자체에서 직원이 가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건 제가 거기 파견 나간 직원하고도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전문직공무원을 데려다가 해서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체육회의 특성상 그게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죠?

증인

김정민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이쪽으로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영위원

파견으로 간 거예요, 두 군데 다 파견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성환

임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 종료해 주세요. 지금 한 분이 너무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럼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신덕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전반기ㆍ하반기 4년 차 하고 있는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경기도체육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각기 다른 타 상임위 위원님들까지 해서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왜 오늘 여기에서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가. 원초적인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특위 위원님들 자신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수감기관인 경기도체육회가 그에 따른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법정법인화 이후에 경기도체육회와 집행부의 관계 또 예산의 운영심의, 확정, 행정감사, 감사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의회와 법정법인화된 경기도체육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표로도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보조금기관은 사업기관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적 하면서 누누이, 여기 계신 이원성 회장님은 도표를 통해서 법정법인화 이후에 집행부인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체육과 또 그리고 경기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해서 머리에 거의 암기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저희들도 이 행정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특위 위원으로서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따른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민의 체육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성 회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증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제가 누누이 이렇게 뼈를 깎는 혁신, 뼈를 깎는 경기도체육회의 리빌딩, 재구성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말씀한지 기억나십니까?

증인

이원성 네.

태형

강태형위원

갈등의 대상이 아닌,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갈등의 대상이 아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해야 될 대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인

이원성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왜 오늘 행정조사특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지금 고소ㆍ고발 건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이원성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몇 건입니까? 지금 경찰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검찰에 이첩돼서 송치된 내용이, 넘어간 내용이 몇 건입니까?

증인

이원성 직원들 간에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구체적인 내용. 어느 분이 아십니까? 강병국 처장님. 고소ㆍ고발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지금 검찰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검찰에 이첩이 돼 있네요. 이관이 돼 있네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건으로 됐는지. 그 담당자라든지 이런 건 명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을 명시하고 몇 건이고 구체적인 내용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진행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검찰에 이송돼서 수사가 진행…….

채신덕위원장

잠깐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병국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내부에서 파악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다 이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증인

강병국 지금 인사 관련해서…….

태형

강태형위원

인사 관련 어떤 겁니까?

증인

강병국 제가 추후에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태형

강태형위원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세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타이틀이라도, 제목이라도 얘기하세요. 인사 관련 어떤 내용입니까?

증인

강병국 그건 위원님, 정말 송구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형

강태형위원

그럼 몇 건입니까? 인사 관련 내용에 대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증인

강병국 1건입니다, 1건이요.

태형

강태형위원

인사 관련 내용은 1건입니까?

증인

강병국 네.

태형

강태형위원

지금 현재는 진행상황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인

강병국 검찰에 송치가 돼서 수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인용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인용 과장님.

증인

이인용 지금 말씀 나누신 건이 1건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그게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내지 이런 걸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찰로 이관됐다는 건 혐의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 담당자 직원분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없든지 있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미뤄 짐작을 해 보는데요. 걱정이 되는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 넘어간다는 내용은 뭔가 처벌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근거를 가지고 이첩ㆍ이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파악한 내용은 없단 얘기죠?

증인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파악해 보세요. 주무과장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야죠. 그렇다고 보고요. 파악하십시오.

증인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일반적인 업무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사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못할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처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증인

강병국 네.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작년에 감사 받았죠?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연말에 받았죠?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서 시정 등 조치사항으로 지금 몇 건 경기도체육회가 징계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혹시?

증인

강병국 지금 위원님, 당사자들한테 다 내용을 통보해 줬고요. 저희가 1월에 감사관실로 이의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3월 중에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최종 처분결과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지금 감사관실로부터, 우선 먼저 이걸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고소ㆍ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증인

강병국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감사관실로부터 징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서,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받은 이후에 징계처리의 절차에 대한 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증인

강병국 경기도체육회가 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도체육회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증인

강병국 네.

태형

강태형위원

사실은 셀프징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스스로 자기징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 몇 건입니까? 감사관실로부터 징계하라고, 훈계든 경징계든 하라고 한 내용이 몇 건입니까?

증인

강병국 저희가 지금 행정상 주의가 8건이고요, 시정이 10건, 개선 통보가 6건, 기관 경고가 2건, 기관장 경고가 1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형

강태형위원

이 안에 체육회관 위수탁관리부터 해서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등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증인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전체 몇 건입니까?

증인

강병국 현재 행정상 조치가 27건이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90건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셀프징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몇 건 지금 진행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강병국 지금 저희가 주의 절차는 이미 진행을 해서 감사관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절차는 도 감사실에서 최종 결과 통보가 오면 바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럼 27건 중에 지금 주의 줘서 처리하고 이랬던 건수가, 처리한 건수가 미처리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러면 27건 중?

증인

강병국 지금 저희가 신분상 조치에서는 중징계 5건, 경징계 5건을 처분해야 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증인

강병국 저희가 위원님, 외부전문가로 징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외부전문가라는 건 어떤 전문가를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겁니까?

증인

강병국 지금 변호사, 노무사 그다음에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태형

강태형위원

아니, 거기에 징계위원회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강병국 네.

태형

강태형위원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증인

강병국 거기에 징계위원회를 저희 내부규정상 체육회에서 3명 그다음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노조에서 3명 그렇게 해서 총 6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제가 저희 조사특위에서 지켜보고 있겠는데요. 사실 징계 절차에 대한 건 제가 셀프징계라고 해서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던 건 조사특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한 내용들은 도민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저도 1,380만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 묻는 거고요. 반드시 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처리내용, 27건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문서로 해서 저희 특위에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사항들.

증인

강병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리고 TF 구성해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