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역 서점에 대한 적용 범위를, 안 4조는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지역 서점과의 우선 구매 촉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3월2일부터 3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대형서점의 확장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구매로 관내 지역서점의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강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정안의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지역산업의 육성·지원”과 같은 항 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 관련 구체적인 관련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즉, 제정안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제정안에서 말하는 “지역서점”이란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일정 기간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제정안은 서울시 강동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보면 구청장은 3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계획을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 연계, 강동구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등 서울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과 다르게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계획은 안 제4조제3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제2항 각 호를 보면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독서문화진흥정책 추진방향과 목표”,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우선구매 촉진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구매 관련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과 지역서점간 지난 2015년 5월에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만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를 한다면 지역서점을 제외한 서점 영업자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여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서 구매 관련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강동구청,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단체 등 지역서점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관련 업계가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안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전시, 공연 및 축제 등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도서구매 관련 지역서점이 만든 협동조합과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최근 우선구매 가능한 근거를 새로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지역서점을 공평하게 우선 구매할 수 없으며 교육청 도서관은 교육청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 차원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우선구매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매 외에도 지역서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정안을 통한 담당부서와 지역서점간의 지속적인 도서 구매 외의 사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역에 서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전체 한 11개 있는데요, 협동조합에 가입된 데가 9개입니다.

협동조합에는 9개?

예.

영세하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예.

대체적으로 우리 도서를 구매하면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서점들이 영세해지죠?

예.

영세해지다 보니까 서로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하고 지역서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를 하다 보면 할인율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독서 문화 진흥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강동구에 이거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가 혹시 추정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장점 내지는 수익 창출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수익 창출은 도서구매에 대한 부분에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간 약 9억 정도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단 이 조례는 사실 굉장히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혹시 이와 유사한 지역에 있는 다른 상권 구매와 관련돼서 이게 혹시 계기가 돼서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물품을 이렇게 혹시 구매하는 이런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꼭 도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어떤 이런 부분과 유사한 이런 하나가 있는지 그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검토돼서 이 조례는 좋은 조례다 생각하고 이거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요청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예?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고쳐도 된다?

예, 할 수 있다. 문구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홀하지 않게.

9조에 인용을 해서, 9조 거를 준용한다라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을 하신다라면 이걸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서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답이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어느 기준에 있으니까라고 얘기하면 대한노인회 상위법 있잖아요. 상위법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 왜 합니까? 그건 답이 아니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왜냐하면 지원만 해 주고 끝나면 무책임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니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우대 다 좋은데 진짜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보훈단체, 경로단체 민원 많잖아요.

예.

관리감독을 못해서 민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걸 좀.

지도·감독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수정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 건 발의자께서 의견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저희는 수정이 되면 수정되는 대로 하여튼 어떤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나가고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희자 위원장님께서 노인공경,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기존에 활동하신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활동하실 사업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현황을 봐서는 공유재산을 뭐 이렇게 그거에 관련된 거를 추진하고 계신 게 있었나요, 아니면 신설로 이게 진행하시려고?

. 그거는 공유재산에 뭘 쓸 수 있는 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그게 아니라 안 제4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조례.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있어요?

기존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고 계세요? 수익사업에 관련된 거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강동노인회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실 건가. 하고 있나요?

이제 거기 자체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사업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현재 지원되고 있으나 구에서 예산을 좀 더 따서 지원을 더 강화시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핵심은.

국장님! 잠깐만 디테일함을 여쭤본 게 아니고.

아니오, 그래서 더 보완하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정회하고 말씀하시면.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현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앙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3항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에 대한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신설입니다. 2021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7년 3,930만명이 될 예정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67년에는 1,83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46.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1년 3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저출산·고령화는 더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우리 구 출산율은 2016년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9년까지 약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3항 신설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의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심화되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통악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된 교통약자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및 이용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의료목적으로 병·의원 방문 빈도가 잦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2020년 8월 은평구에서는 이들이 의료목적으로 병·의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맘 택시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며 부산, 안산, 군포시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병·의원 방문 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가칭 ‘iMOM 택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부서 설명에 따르면 당초 은평구 사례에서와 같이 전용택시 형태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용택시의 경우 지역 및 거리의 제한, 주말이용 불편, 낮은 배차율, 더 많은 예산소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임산부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됨이 없어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강동 iMOM 택시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후발로 추진하는 만큼 기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구 현황에 부합하는 지역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는 이미 범국가적 아젠다로서 종합적인 목표와 방향, 체계적 예산투입 등 국가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지엽적, 단편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게 될 경우 과다경쟁은 물론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임산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이동지원 정책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강동 iMOM 택시사업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약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에 대해서만 이동지원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복지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요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인구 55만의 대도시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이미 2014년 강일1도시개발사업, 강일2택지개발사업으로 약 7,500세대가 기 공급된 바 있고 2021년까지 고덕·상일 재건축 등으로 약 2만여 세대가 공급 또는 공급예정입니다. 2021년 이후에는 강일공영차고지 개발, 천호3동·명일동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과 새로운 인구 계층의 대거유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임산부가 2,500명으로 고정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장려, 다자녀가정 지원 이 조례, 어느 지원조례보다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여러 배려대상이 있는데 임산부·영유아 가정에 이렇게, 임산부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던 것처럼 약자가 장애인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다른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에서 이미 교통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금 추구하는 게 더불어 행복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담이 없도록 기반 조성하는 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적으로 접근해도 이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을 갖지 않는 이유,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고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 주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의 일환으로 임신을 했을 때 편안하게 정기적으로 병원을 간다거나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를 도모해 준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10개월 그리고 그 아이가 12개월이나 영아를 키우는 기간 동안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강동구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면 살고 싶은 강동으로 계속 머물고 싶은 정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원하게 된다라면 방법이 현금, 카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줘 버리면 저희는 편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임신이나 아니면 출산하고 상관없이 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세부계획에서 가장 이용하기 좋고 또 우리도 최대한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상을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헌금하고 바우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은평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약점이라거나 문제점, 개선해야 될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반기이기 때문에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금액이요, 1인당?

예.

1인당은 한, 은평은 보니까 평균적으로 3.04km 이용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이에요. 그랬을 때 한 6,000원 정도가 적당하겠다. 3km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정도면 강동구 내에서 이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겠다 싶어서 1회 6,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다른 지원조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이 지원조례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동구 구민의 질 향상, 살고 싶은 강동 취지에 맞게 부합하려면 그 몇 천원 가지고 왕복이 될까요?

저희가 10회를 보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임신을 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번은 가잖아요. 그랬을 때 1회로 했으니까 엄마랑 보호자랑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풍족하지만 시작하는 개념이네요?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지 d않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하고 건강가정기본법 21조에 의한 건데요, 이게 교통이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편의증진법.

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이 조례하고 부합됩니까? 그 내용 중에서, 조례 중에서는, 조례 내용과 법과, 교통 약자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저출산과, 이거는 일단 출산이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저출산일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에 근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교통약자로 저출산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교통편의증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조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조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출산하고 나서 가는 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거에 어디에 이게 해당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조하고 거기에 보면 21조예요. 그 내용을 읽어드려야 되나요?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구에 책무가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10조는.

이게 보면 대부분의 지금 교통비 지원이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거는 제가 맞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이게 출산하고 나서의 문제기 때문에 저출산에서 출산증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 하는 내용이 조금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여기 뒤에 보니까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관련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많은 지원 조례와 예산이 아마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치매택시 같은 것도 제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상에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지금 추산했을 때.

추산했을 때 1억 5,000정도 됩니다.

3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그렇고.

그렇고 매년 3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억이라는 돈이 우리는 예산에서 1인당 6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6만원 정도가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이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 온도는 좀 낮다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교통약자와 관련된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른 조례들과 다른 지원들이 만들어 진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단계적으로 이 지원이 들어 가면 좋겠다. 왜?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그러한 임산부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이 병원갈 때는 항상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단계별로 좀 저소득층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검토되면서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게 맞다, 처음부터 이게 확대해 놓으면 예산은 더 감소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늘어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여러 가지의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원은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조금 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서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라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는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와 11조까지는 민주시민 교육의 위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민주시민 교육의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전 동 시행은 구민에게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구민 스스로 강동구를 이끌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강동구가 구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정안의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 정의를 보면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법교육”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4년 1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자치구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 자치구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관련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근거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용어 정의와 같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국립국어원 국민참여형 국어사전 정의와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 관련 조례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표현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관련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동구민이 서울시민의 범위에 포함되고 용어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정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 기본원칙 또한 시 조례 기본원칙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적용대상을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구청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노력을 강조하고자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 관련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7조는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구민들에게 지방자치분권의 중요성까지 교육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8조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해당 위원회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은 같은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에는 시민참여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유사기능을 가진 기존 자문위원회에 통합해 운영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0조는 교육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평생교육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 관련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이미 시 조례에 의거 서울시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은 강동구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근거 마련이며 담당부서에서 이미 강동평생교육대학과 시민교육특성화 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관련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3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와 타 자치구 및 관련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자치구 통·반장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상황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이 제정안을 통하여 통·반장 및 주민자치회에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인센티브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대한민국헌법」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분권법」제27조에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지방분권법이 추구하는 의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자치구 및 주민자치회, 나아가 구민들이 안 제7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민주시민교육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의무사항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민주 시민교육.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교육이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지 저는 오히려.

말이 앞에 들어 가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민주국민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텐데 이런 용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 어쨌든 민주시민 교육, 민주국민교육, 국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고요, 시민은 조금 더 작은 범위, 범주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라는 말 자체는 보편적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것이고, 그리고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민주시민이 옳지 않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걸 바꾸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우리 민주시민 교육 과정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 절대로 어떤 우리 강사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편향성이 있는 정치적 편향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강사분을 선정할 때 좌우 편향이 없는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이지 않나, 그래서 이걸 조례는 혹시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다음에 감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저는 공동발의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절대로 강사들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 목적에 맞는 그러한 강사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강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 교육 아주 좋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사를 섭외할 때 강의 하기 전에 계약할 때 저희가 서약서를 받고 거기에 정치적 이념이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2년전에 우리 강동구통장협의회에서, 알고 계시죠? 그 사건, 통장협의회에서 야외로 다 갔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걸 해 갖고 통장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민주 시민교육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아니면 강동구가 민주시민으로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서울시에서 혹시 이 교육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제가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 곳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 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걸 봤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구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을 그 교육을 서울시 거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더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좀 부족 아니면 약간 아쉬워서 이게 우리가 구 자체에서 이걸 진행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모든 분야가 민주적이고 자율성이 부여되고 그런데 또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단민원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 부작용이 사실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뜻에서 이러한 구민들의 민주의식을 시민의식 민주의식 이런 역량을 좀 학습시킬 어떤 기회나 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순수한 취지에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이 조례를 사실은 만들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은 지금 진행하는 이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단체들이 있어서 그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강동구민에게 좀 더 이게 보충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질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취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하려는 게 있다면 이건 교육이라는 건 의무교육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선택의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 4조가 거주하는 모든 구민에게 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선택권이나 결정권에 어떤 교육 받은 결정권이나 선택권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서팀장과 얘기를 나눴을 때 부서팀장 말이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혹은 여러 가지 강동구 관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합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프로그램으로 6개월 강좌 이런 것들로는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다양한 분야이고 그야말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그런 틀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했고요. 거기에서 교육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부서와 얘기 나눈 게 아무리 좋은 조례도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 많이 해서 구민회관 같은 데서 순수하게 그야말로 민주시민의 자질, 역량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알고 이런 거 역시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다소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민주시민을 교육 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는 모든 구민에 한해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걸 받을 경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고 이 교육에 지금 계획하신 것은 교육의 주체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실 건지 과장님께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병식입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업무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생교육을 하는 내용은 민주시민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주민들이 관심있는 거 위주로 수요가 많은 거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민주시민과 관련된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든가 그런 거 보다는 지금 현재 평생교육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약간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조례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중이 모이는 데서 의무교육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면 이게 의무교육화 지금 진행하는 어떤 교육이든 우리가 성폭력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민주시민교육도 그거에 하나의 일례로 그렇게 의무화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선택.

예, 선택이지요. 당연히 선택인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은 민방위대원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교육을 하지만 거기에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 역량교육을 같이 어차피 4시간이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면 민주시민 역량교육을 할 수도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은 충분히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은 그렇게 크게 따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제가 우려되는 게 정치적 편향성을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지도감독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되는 예산이 없다니 그런 성향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강사 관리는 저희가 강사를 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강사를 하면서 출강을 나오시면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든가 성희롱 발언이나 예를 들어서 남녀 양성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비교 그 다음에 정치적 편향적인 발언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서약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정에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교육정책 방향의 변화에 발맞춰 센터 명칭을 미래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교육지원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는 센터 명칭을 미래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교육지원 범위에 미래교육 관련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 교육거버넌스를 외래어 정비에 따라 교육 민관협력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에듀클러스터는 그간 활동 및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교육지원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범위와 안 제8조제2항에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탁관련 규정을 제6조에서 분리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청소년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2010년 11월 10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미래교육혁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미래교육 관련 분야를 교육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그 외 제명 변경 및 용어의 정비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제명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미래교육혁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제명에 명시된 센터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교육 거버넌스”를 “교육 민관협력”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에는 해당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면 정비 대상 용어로 “교육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화 용어로 “국가교육관리체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순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용어 정의로 순화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법제처의 순화 용어로 변경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도 제명과 같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미래교육혁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련 센터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미래교육혁신센터의 기능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스마트교육 등 미래교육 관련 사항만이 새로이 신설된 기능입니다. 안 제7조 위탁에 대한 조항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통합하여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장 교육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센터의 명칭과 기능의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래교육혁신센터의 변화된 기능과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우리 구민들이 전반적으로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적극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용어 변경이라든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시대 흐름에 아주 발빠르게 맞춰 가고 있다. 미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혁신 또 민관협력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언론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성, 계속성 이런 것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적시적기에 잘 표현해서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서에서 해 오신 이런 용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변화와 혁신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이 조례를 통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도 느끼게 되고 또 관행대로 그대로 그 흐름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이 아주 적합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처음에 인식하고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용어 변경이라든지 다소 좀 어색함이 있고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바른 용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10년 전에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을 표방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도 이미 도래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교육마저도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자기주도학습보다는 지금 현재 미래교육과 관련된 미래교육지원혁신 조례가 자기주도학습을 포함하는 더 큰 포괄하는 규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교육혁신센터 조례로 바꾸어서 자기주도학습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주도학습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더 많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요. 퓨처, 에듀케이션, 이노베이션 특히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고 노출되어 있고 아마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시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용어를 변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자체가 큰 맥락으로 본다면 미래교육혁신 저희가 추구하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책기조라고 할까요, 거기에도 부합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구가 또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또 부서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발의된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계시다가 교육지원과장으로 가셨잖아요. 가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지금.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강동구 교육센터가 아주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답변도 참 잘 하시고 어떤 소신과 철학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명칭과 관련해가지고 미래교육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미래스마트교육으로 스마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좀 들어 갔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조례 내용에 보시면 스마트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스마트교육혁신센터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다만, 미래교육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교육 또 자기주도학습 여러 가지 교육을 포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면 약간은 사실은 좀 기술 중심이나 아니면 이런 4차산업혁명 이런 쪽으로만 느낌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조례 센터명칭 조례 명칭은 미래교육혁신센터 정도로 하고 그 안에 이미 저희가 명시를 했지만 스마트교육도 있고 자기주도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교육혁신센터로 하는 것이 더 스마트를 이미 포함하고 있고 조례안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낫지 않은가 해서 고민 끝에 지금 그 명칭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원센터에서 우리 VR안전체험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걸 꼭 한 가지만 계속 똑같이 매년 반복을 하시지 말고 조금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미래교육혁신센터를 이름을 바꾸시는데 조례는 자기주도학습에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교육혁신센터에는, 그래서 그 교육센터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나열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은 자기주도학습혁신센터 안에 들어갔고 그 스마트교육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라고만 말씀하셨고 세세하게 말씀을 안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그 스마트교육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첫번째는 스마트교육 플랫폼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통합 포털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구축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1월부터 8월까지 한 2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 구축되면 스마트교육 콘텐츠 제작과 또 개발가를 양성하고 또 교육포털 코디네이터도 운영해서 이렇게 해서 스마트 교육을 하는 기초 토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e-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강동e-스튜디오를 이미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4월에, 그리고 명문고에 고등학교에 e-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지금 13개 학교가 저희 e-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실제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죠?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서울시 인권위원회 경기도 인권위원회 등 각종 인권 관련 기관 등에서 자매결연 자매도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매라는 용어가 차별적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개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순화적인 용어인 친선으로 대체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 전체 조항 및 부칙 내의 자매라는 용어를 친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아동영향평가 및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조례는 강동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6년 4월19일 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심의를 받았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용어 중 ‘자매’를 ‘상호’로 변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친선’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매’라는 용어 관련 성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에서 관련 용어가 명시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인 ‘자매’를 ‘친선’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그 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위법령 용어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자매’관련 별도로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자매결연’ 용어 정의는 있습니다. 개정안 관련 용어 검토입니다.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자매 도시’ 관련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선 도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으나 ‘친선’이라는 단어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우호’라는 용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하여 통일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매’라는 용어를 ‘친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해석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매결연’ 관련 용어 정비 권고 현황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상호결연,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상호결연, 경기도 인권위원회에서 상호협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Sister City, Twin Towns, Friendship City, Partner City 등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자매’, ‘자매 결연’은 정비 권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국립국어원, 법제처 등 국가차원의 기관에서 ‘자매 결연’ 용어 관련 명확한 대체용어를 선정하여 정비를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타 지방자치단체와 해외기관 등은 ‘자매’라는 용어를 사용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등은 ‘자매 결연’ 관련 용어를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하고 ‘상호결연’으로 대체용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심의과정에서 논의 끝에 ‘상호’보다는 ‘친선’으로 용어를 대체하였습니다. ‘자매’관련 서울특별시 대체용어와 통일한다는 점, ‘친선도시’라는 용어의 해석 및 사용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시 영문표기방법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 시에도 당분간 병행표기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 그러니까 친선결연을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회 간의 교류는 전혀 없었어요, 의회 간의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회 교류도 같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간의 어떤 자매결연을 맺을 때 실무협의 과정이 있잖아요.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할 게 아니고 의원들 간의 대표성을 갖고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분이 참여를 좀 해서 서로 의회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쪽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또 의회 우리 집행부 간의 서로 자매도시를 체결을 했어요. 그럼 의회 간의 교류도 이렇게 체결이 되면 서로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작용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자매도시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숫자가 되게 늘어만 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자매도시 간에 서로 교류를 안 한 곳, 제가 이걸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매도시 간의 숫자만 무조건 다 늘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곳에는 더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더욱 지금 현재 있는, 국내에는 한 17개 도시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더욱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의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안 되는 데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의향을 물어서 그것도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의원들 연구단체 같은 데 가 보면 우리 분명히 자매도시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의회 간의 교류도 없고 또 우리 집행부 간의 교류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걸 늘려서 우리 의원들도 연구단체나 우리 의원들이 방문할 때가 많아요, 기관방문.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걸 검토를 좀 하셔서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모레 또 정읍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거기에서도 이제 또 3차 실무회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가셔서 같이 거기 그쪽에다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초청범위도 우리 의원들도 좀 초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초청을 해서 집행부하고 한다면 훨씬 더 우호적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강동구와 정읍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내외 자매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여러 차례 기관장 간 교류·만남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작년 9월에 우리 구와 정읍시는 상호교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양 도시의 사전정보를 교환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정읍시에서 제1차 실무진교류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정읍시에서 우리 구 설맞이 자매도시 비대면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였으며 올해 1월 우리 구청에서 제2차 실무진교류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도시 간 사전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무진협의에서는 양 도시 간 교류가능 분야에 대하여 협의하고 강동구민 및 직원휴양소 설립추진 등 가능한 정읍시 관련부지 소개와 기타 실무협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을 최소화하고 공문과 유선으로 자매결연 준비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도농통합형 복합도시로서 전북서남권 거점도시입니다. 또한 호남권의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KTX, SRT, 호남고속도로 등 지리적으로 매우 접근이 용이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단풍과 옥정호 주변의 구절초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도시이며, 백제가요 정읍사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전북분소 3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등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다면 상호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행정·경제·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 제공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의회 간 교류 그리고 민간단체, 청소년 등 상호 인적교류도 활성화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가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강동구-정읍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의견부터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17개의 시·군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 중으로 동의안은 강동구와 정읍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읍시 자매결연 체결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과 정읍시는 2020년 11월 제1차 실무협의, 2021년 1월 제2차 실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강동구 설맞이 자매도시 특산물 언택트 직거래장터에 정읍시가 참여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을 보면 상호 이해를 위해 책자와 홍보물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도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관련 도시의 수 제한이 없고 적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달리 사전에 우호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조례에 따라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교류 시 지방의회 간 교류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강동구청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교류 관련 추진을 할 경우 의회에도 통보하여 의회차원의 사전방문도 가능하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매년 우리 구에서도 사업계획이나 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구정계획을 세우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도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도시 아니면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거는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매결연을 하는 거 보면 초기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계획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보를 잘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런 계획이 연간 사업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도시 같은 것을 지금 강동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스마트도시에서 가장 선진화돼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초 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도시하고 그런 교류를 좀 면밀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그런 기회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대외경쟁력 강화, 구정발전 도모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 시에 좀 면밀하게 타 구의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벤치마킹할 도시를 선택해서 그래서 결연을 하는 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이제 앞으로 친선결연 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양적으로 늘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적보다는 친밀도가 높고 지속가능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교류형태를 보면 주로 방문과 탐방과 특산품 판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절에 보면 추석, 설 명절에 직거래 장터가 여기 앞마당에 열리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의 반응은 사실 그래요. 특산품이라 하면 뭔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현지에 있는 물품을 가져와서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격이 착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가격이 착해야 되는데 안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구민들의 욕구를, 하나의 욕구잖아요. 그렇죠, 가격 부분에 있어서? 특산품이라는 건 비싸야지만 사고 싸야지만 안 사는 게 아니고 적정한 가격 수준이 있어요. 구매하시는 분들의 적정한 가격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이 가깝지가 않고 착하지가 않다.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방문하지 않고 탐방하지 않아도 그 지역의 특산품을 통해서 지역을 알 수 있고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개선.

특산품의 품질 같은 것도 자세히 좀 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만족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