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모든 생명이 여기저기 기지개를 활짝 펴는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했던 기억들을 걷어내고 활기차게 새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의진행은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으로부터 연구단체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대표자이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익산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모든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가 문화관광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이 먼저 나서 코로나 시대의 상황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 문화예술인 지원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시 문화관광 분야의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연구회는 저를 대표로 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열 의원님과 이순주 의원님, 보건복위원회 최종오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님 등 총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연구기간동안 우리시 문화관광 시설의 현황파악과 문제점 진단을 위해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개최, 선진 문화관광시설 견학,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80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등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의 문화관광 분야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익산시의회 연구단체 등록 등 안건은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접수된 안건으로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 제안 사유 및 주요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연구 활동 계획서를 검토한바 연구 용역비는 정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용역비 적정여부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 활동 기간 및 추진일정, 연구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 금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로 1,396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이건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으로 봐야 됩니까?

예, 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잡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용역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계상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저희들이 여행 트렌드가 코로나19로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금방 중단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국가도 앞으로 마스크 착용은 계속 장기간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송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트렌드가 이제는 코로나에 맞는 여행트렌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때 많이 주문하는 게 코로나19에 맞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야를 한번 먼저 나서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회 모임을 한 3~4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개 더 해야 되니까 이 안만 승인해야지요.

잠시만요.

이따가 한번에 승인을 해야죠. 이따가 3개를 한번에 같이 1항을 승인하시죠.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작성되고 나서 도중에 좀 일정변경이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 대표자이신 김경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입법정책연구단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보건복지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산업건설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 김태열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유재동 의원님 등 총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연구과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해당 조례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불부합 여부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자치권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강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위법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직접 시정 및 이행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치법규의 법령 불부합 및 입법미비 상황을 철저히 검증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중 가장 시급한 조례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간위탁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에서는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및 시민토론을 통해서 우리시 민간위탁조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법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18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2,41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용역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제안 사유 및 주요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를 검토한 바 연구용역비나 연구활동비 등 용역비 적정여부나 연구활동 기간, 추진일정, 연구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따로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연구활동비 있잖아요, 사백 얼마 해 놓으셨잖아요.

예, 420만 원이요.

이건 대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500만 원으로 안 잡으시고 이렇게 단수로 잡으신 이유는 정말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않고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했냐면 418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분산을 해놔야, 예산을 더 초과해서 쓰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는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예, 저는 500만 원 다 잡아놨는데, 그래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모임 대표자이신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로 구성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수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모임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모임으로 저를 대표로 하고 강경숙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총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마련을 목적으로서 10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연구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연구활동비로 정례회의, 전문가 초청 강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을 통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연구단체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익산시의회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모임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개선방향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한 연구회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저희가 가안을 잡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연구용역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의원님들 연구모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건데, 지금 2021년 2월말 현재에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총249단지에 7만 5,49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년이 넘은 세대는 86단지에 1만 2,074세대수가 있고, 20년이 넘은 단지에 98단지 3만 7,165세대가 있어서 사실 30년이 넘은 것도 한 16% 차지하고 있고요, 20년 이상인 노후화된 세대도 65%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채 안 된 단지들도 향후 곧 20년이 넘어가게 될 단지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익산시의 공동주택이 거의 한 2/3 이상은 노후화되고 있다, 라는 현실이어서 지금 새로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신동해 의원님도 5분 발언하셨지만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기초용역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으로 연구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각 연구단체 대표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의진행을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