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3호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정한 조문으로써 지급대상은 국가나 영동군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국가 또는 영동군으로부터 보조금 중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한 조문으로써 제3조 지급 대상에게 연간 20만 원을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13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대호 위원님부터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노인복지시설이나 다른 장애인시설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격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 수당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중 지급이 되는 것 아닌 가요?

처우개선비의 개념은 이제 대우수당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같으면 이제 복지포인트 정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 개념이 아닌 복지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관점을 어느 쪽에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부분이 있는 부분에 복지포인트라는 관점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이중 중복에 대한 것은 좀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 이중 중복, 처우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수당하고 수당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영동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 조사를 용역을 줘서한 결과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 돼서 그것의 보완책으로 이번에 처우개선비 조례를 만들어서 열악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장애인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저희들이 총 몇 분들 있어요? 지급할 인원이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이번에 처우개선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27개소 128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7개도 128명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시는 거죠?

예, 열악한 처우개선을 다소 회복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 20만 원을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동사랑상품권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카드로 돼야 되지 않나? 아니 뭐 20만 원 똑같은 내막인데 차라리 여기도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저기를 하지 마시고 영동 페이카드인가?

예, 지금 저희가 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통된 용으로 사용하는 게 영동사랑상품권인데 지급방법을 향후에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냐면 상품권이 없어졌는데 차라리 영동사랑페이카드 이렇게 하는 게 문구가 이쪽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물론 저의 소견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조례 의결하기 전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종사자들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 그 종사자들의 보살핌을 받는 대상자들이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 전제하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처우 개선하는데 도움 되고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에서.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갖다 심의하게 됐는데 이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가족행복과에서 사전에 설명한 대로 충분히 대상자 되는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자 분들 의견을 제가 수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상자를 정했기 때문에 다소 대상자 부분에서는 미흡하지만 조례안으로써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럼 특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군예산을 들여서 보조비를 개개인한테 주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급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별하게 가족행복과에서 절차나 방법을 정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14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세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가스취급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설치비 지원입니다.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에 가스타이머콕 설치비를 100분의 8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등의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지원절차로써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설치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써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로 사업량은 1만 6886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입니다. 가스타이머콕 설치비 일부 사업비80%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 21년도에는 3억 3700만 원, 2차 년도 2022년도에는 3억 3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14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세대까지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을 확대하여 가스 취급 시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콕 설치비의 지원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명시하는 것보다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추경 때 잡는 가요,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건가요?

안 잡혔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근거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지요?

지금 저희들이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을 해 갖고 2012년부터 시작을 해 갖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원 본부에 공기업 대행 사업을 해 갖고 계속 9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취약계층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3200가구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빨리 단시간 내에 끝내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올해 각 마을에 방송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죠?

지금 가구세대라든가 주택세대 수로 총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읍면에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빠른 수요 조사를 해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각 마을에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각 한 가구당 5만 원씩 물론 이장님이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가구당 5만 원씩 개인부담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00분의 80인데 그러면 80%를 지원을 해주고 20% 자부담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그것은 내용 전달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이머콕은 기계 값은 한 3만 5000원 되고 설치비가 1만 5000원 정도 돼서 5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1만 원 정도 수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이장님들이 방송할 때 타이머콕은 무료고 그리고 가스배관 있지 않습니까? 호수 그것을 교체할 당시에 교체를 하면 다시 방송이 잘못됐다고 5만 원만 개인부담 하면 된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아까 5만 원 자부담된다는 내용이 가스 금속배관 설치하는 비용 자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을 다시 바꿨을 때 5만 원이고 하는데 거기 각 집집마다 배관 거리도 다르고 그것을 제대로 관에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했을 때 제대로 좀 주입을 시켜가지고 각 마을에 방송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마다 다 틀리고 가스타이머콕은 무료라하고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제대로 인지를 시켜가지고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군민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수요조사 했을 때 몇 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총 세대수는 2만 1174세대입니다. 그래서 설치가능한 데는 현재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만 6886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안전공사와 국도비 관련해서 해갖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 혜택은 못 보지 않습니까? 2년 계획이기 때문에.

예, 내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설치비 비용이 100분의 80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타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통 보편적으로 10% 내지 20%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20% 정도.

전액 지원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 취약계층 쪽은 국도비를 받아서 전액 지원하고

일반세대는 전액 지원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예.

그럼 거의 100분의 80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수동 위원님하고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를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했거든요. 이대호 위원님하고 이수동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과하고 사전에 조례 검토를 할 때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담당팀장하고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상자를 추가 한다고 해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폭넓게 생각한다면 대상자 수가 적다하더라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이게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게 혹 잘못하면 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아닌 군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얘기를 경제과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적당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이거하고 유사한 조례가 안전관리과에 소방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인데도 그 당시에도 지급대상자를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과 조례하고 안전관리과 조례를 함께 검토를 해서 함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이번 조례안은 일단 첫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시행을 하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두 조례안을 함께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안전관리과 조례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대로 놔두고 경제과 조례를 먼저 수정을 하고 안전관리과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제과에서 얘기한 군 예산을 우리가 순수군비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는 일단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는 내놓은 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과하고 경제과 이번 조례 검토하는 것과 같이 해서 나중에 추가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위원님들 의견 내시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경제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전관리과하고 경제과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1-15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에게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교육을 실시하고자 조성하는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은 실내교육시설에 영상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실외교육시설에 체험용 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전동차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업무는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휴일은 월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로 하고 동절기 12월에서 2월 사이 기상 여건상 교육이 곤란한 경우 등은 휴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하겠으며 변상책임은 시설물 멸실 또는 훼손시 원상복구 등 변상조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 위탁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은 교통안전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15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동군 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을 통한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생활을 도모하고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위치, 시설, 업무, 운영시간, 이용료, 변상책임, 관리위탁에 대한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장은 하고 있죠? 이전에 예산 승인해 줬는데

설계가 완료 되었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거기 준공하면 바로 운영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데요. 준공 예정 시기는 하반기 6, 7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바로 조치를

그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위탁을 준다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텐데 그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운영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설치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휴일이 월요일 및 국가 지정 공휴일, 동절기 교육이 곤란 등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다 쉬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월요일까지요?

예, 월요일까지요.

그러면 화, 수, 목, 금요일 4일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토, 일, 월 예, 그렇죠. 화, 수, 목, 금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교가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근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같이 안전교육을 배우고 하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평일 같은 경우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여기 와서 이 교육을 받겠어요? 단체적으로 혹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기는 되겠지만 개개인들이 와서 학생들, 학부모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문이 닫혀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 학생들의 교육시간하고 안전교육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수목금 운영이 아니고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넣습니다, 계획은. 넣었는데 이것은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서 별도로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장 교육을 편성해서 학교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교육을 다 받기는 받겠지만 또 이렇게 혹시 조금 더 어린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은 이렇게 다는 것은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휴일이면 전부 쉬어야 되고 그러면 평일밖에 안 되는 건데. 평일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차라리 평일에 쉬는 것이 좋고, 제가 생각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어디가 위탁되든지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하루 정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도내에 이것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토요일은 운영을 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휴일에 시간 날 때 받고자 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별도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조례에 매천리 16-1번지로 돼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위치는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있습니다.

테마공원 내에요?

예, 내에서 산익리 가는 쪽으로 길을 가다보면 마지막 구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제가 위치를 여쭤본 게 조금 전에 이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휴일에 이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면 이용률이 저조한 게 그쪽에 테마공원 내에 주말에 보니까 상당히 가족 단위, 특히 어린이들 그리고 그게 지금 테마공원 내에 골프 그것도 시설해놓고 그 이용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온실 그것도 새로 오픈하면 주말에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올 건데, 그것을 같이 매칭해서 이것이 시설도 이용을 하면 상당히 더 호응도가 좋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평일에 오히려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 쉬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장을 해서 이용률이 많도록. 같이 매칭해서 하면 이용률이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봤더니 주말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단위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시설 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딱 명시해 놓으면 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도 불편을 많이 느낄 거고 오히려 그쪽에 같이 여러 장소에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타지자체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영동군에는 시설이 그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휴일에 그것과 연계된 놀이시설 입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과일나라 테마공원이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현재 하는 게. 그래서 우리도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맞춰서 이렇게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휴일로 잡은 겁니다.

테마공원 거기에 식물원이나 이런 게 일요일은 휴관?

예.

국장님 휴관입니까?

토요일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에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테마공원 내 식물원 이것도 다 일요일에 쉽니까?

기술센터소장님 한번 답해주세요. 지금 과일나라 테마공원 휴관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은 직원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일요일은 아마 개방은 하는데 안내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개방하는데 안내는 안 하는 것으로 일요일은요. 토요일까지 하는데.

그럼 어찌됐든 개방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개방을 하면 가족단위나 많이 이용할 것인데 그것을 그때 같이 정해서 시설을 이용하면 어차피 이게 지금 시설해 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전화상 협의할 때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안내요원이 강사가 필요하고 보조요원이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교육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협의를 거쳐야 저희들이 보조요원을 구하고 그다음에 교육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사전에 사전예약을 하더라도 주말에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올 계획이 있으면 다른 시설도 이용도 하고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시설도 같이 공유를 하면 더 이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더 홍보도 좋고 이용률이 높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 그 당일에 내가 이용을 하겠다, 물론 근거 기준이 있겠죠. 며칠 이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 대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말에도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가족적인 단위이나 이런 개인적인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오전에 한 번 한 2시간 소요되거든요, 교육 시간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휴일에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단체로 예약을 받아봐서 그것을 희망을 한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남기학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 요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24페이지로 의안번호 2021-16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우리군 전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귀농귀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1조와 제2조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3조제4조인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과 귀농인 귀촌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5조제6조인 귀농귀촌인의 주거 및 영농지원 사업 교육 및 훈련 청년 귀농인귀촌인 사업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이며 임시 거주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8조제9조인 귀농인의 집 체재형 실습농장 경영실습 임대 농장 주말체험 농장 등에 대한 사항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10조에서 제15조인 귀농귀촌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첨부1,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별표1과 비용추계서 일부는 지난번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16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우리군 전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공포 후 관련 내용을 귀농귀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꼭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과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인구늘리기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굉장히 좋은 조례가 이렇게 전부 개정이 돼서 올라 왔는데 귀농귀촌인이 매년 유입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난해 통계가 나온 게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 매년 1300명 정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오시면 정착을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통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영동에 전입한 실적으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해 드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전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하신 분들 꾸준하게 지원하고 혜택을 드려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2100명 정도가 유입이 되는데 정작 인구가 우리가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개정이 되면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이주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정하신 거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뭐가 제일 공감이 되냐면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력으로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귀농귀촌인들에 비율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귀농인은 100% 정착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귀촌인들은 한 20~30%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와서 직접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많은 변화의 차이를 느껴서 그런 것과 또 살다보면 새로운 가족들 간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귀촌하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사업소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촘촘히 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센터를 설치하면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어느 단체에 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귀농귀촌협의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귀농귀촌 관리를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귀농귀촌팀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센터를 해서 위탁을 주면 나름대로 전문 관리나 이런 게 그분들이 가능한가요?

그분들이 귀농인협의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귀농인협의회장이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회장님과 사무장 간사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또 주면 또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임원들하고 저희 센터하고 자주 만나서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에서도 보면 그분들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지원책들이 조금 반영이 많이 된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만든 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우리관내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귀농귀촌하신 분들 기존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그런 노하우도 있지만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찌됐던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좋은 점 장단점을 잘 살피셔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에 그밖에 지원을 했을 때 1회에 한하여 세대당 3만 원 이거는 무슨 의미로 3만 원인 거예요?

영동에 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축하 차원에서 인사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농산물을 한 꾸러미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계신분이 우리군으로 전입했을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소장님 어떤 말씀에.

귀농귀촌하신 분에 대해서 귀농정책에 대한 것 또 우리 군정 전체에 대한 홍보물까지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농산물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꾸러미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데서 우리가 전입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 축하하는 의미든 어찌됐든 홍보물을 넣든 3만 원이라는 것은 참 좀 무의미하지 않나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그렇다고 이걸 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냥 성의표시하고 영동군에 오셨으니까 영동군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들을 책을 통해서 보고. 그냥 주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끼워줬을 때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귀농하신 분들은 100% 정착이 되고 귀촌하신 분들은 20%밖에 정착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또 전부개정을 하시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관에서도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고 우리 이대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항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본위원이 5분 발언한 부분도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인사차원에서 3만 원 꾸러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좀 파격적인 그런 지원이 없으면 유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보다 조건이 좋고 귀촌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다른 쪽으로 가실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조례를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조례를 개정만 하는 거지, 어떤 전부개정만 하는 거지.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동안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영동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사업제안으로 넣은 겁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보시고요. 지금 제대로 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 소장님께서

이제 센터를 활성화가 완전히 그렇게 안 된다는 뜻이지, 운영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아무튼 20%밖에 정착이 안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귀촌이.

아니요, 반대로 들으셨어요.

예?

반대로 들으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100% 정착을 하고 귀촌하신 분들은 25% 정도가 왔다가 다시 떠나신다는 뜻이죠.

아, 그 말씀이셨어요?

예, 그 말씀이었어요. 반대로 들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인구가 많이 안 줄어야 되는 건데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네요. 2100명이 들어오는데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거든요, 수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사실 관심이 많으세요.

예.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 정리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재정비해서 전부개정안을 내셨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에 근본 취지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우리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인 것 같아요. 비록 조례안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에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조례안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담고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것처럼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사실은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