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감염병 재난 상황과 경기침체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의 역할 또한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안전과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긴 시간 동안 묵혀 두었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도 흥해체육관을 떠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시민이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었다고 판명 났을 당시 시민 모두가 느꼈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후 지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촉발지진 발표 이후 대응 방안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본 의원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포항시는 지진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본 의원이 처음 포항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열발전소 자료는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53. 지열발전소 추진현황. 기대효과 : 지열발전소 운영 및 건설과 관련된 업체 및 민간 투자자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 국내 최초 지열발전소 이미지 부각으로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 폐열을 이용한 인근 지역에 난방 열원으로 공급 가능. 이렇듯 지역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던 사업이 알고 보니 지역을 무너뜨린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거창하게 홍보는 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한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등 촉발지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발언도 자제해 왔습니다. 이제는 특별법 일부개정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지열발전소 문제와 관련한 포항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년여 동안 확보한 지진과 지열발전소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포항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수리자극 이후 발생한 63회의 지진에 대해 전혀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진에 대한 우려를 검토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포항시 공문에 미소진동과 미세지진파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4월 포항시와 넥스지오는 메가와트급 지열발전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넥스지오는 미소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확보 협조 요청을 포항시에 해 왔습니다. 지열발전 담당부서에서는 그해 9월부터 지열 및 진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해 토지에 대한 일시점용 사용가능 여부를 협의하는 공문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토지소유주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 발송합니다. 넥스지오의 공문은 비전자문서로 접수되어 지금까지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포항시가 작성한 공문을 보면 처음에는 진동 현황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는 미세지진파를 지속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넥스지오가 포항시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문만 보내고 미소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협의도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도 지진계 계측기와 지진 기록계 함체가 설치된다고 나와 있지만 총 9개나 설치되는 동안 지진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지했던 것이고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무관심입니다. 무지이든 무관심이든 포항시는 시민 안전에 대해 방조 내지는 방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점은 지열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민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포항지진촉발진상규명대응시민회의가 펴낸 “누가 어떻게 포항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에서는 쿵쿵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했다는 민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회의 회의록에는 지반침하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발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없지만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군사 훈련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14년부터 모 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연구원은 다시 포항시로 포항시는 넥스지오로 서류를 이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 내용은 업체의 영업비밀로 인해 비공개 처리되어 있지만 2016년 6월에 가서야 민원 관련자가 회의를 열고 이듬해에 민원서 재접수, 관련 자료의 통보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포항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열발전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한 정황은 굴착 행위의 연장 관련 공문에서도 나타납니다. 2015년 12월 넥스지오가 제출한 지열정 개발을 위한 굴착 행위 종료시점 연장 신청에 대해 포항시는 허가 관련 공문을 넥스지오와 흥해읍에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액이 제시되어 있지만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이나 현금으로 예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해 1월 넥스지오는 이미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포항시가 그제야 면피를 위한 사후조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포항시는 관련 서류를 통해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던 지진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포항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이든 무관심이든 방조와 방임의 책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지열발전소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해 보이던 포항시가 어느 순간부터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2017년 2월 14일 이강덕 시장님은 지열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국내 최초 지열발전상용화 기반 구축과 함께 신성장 독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때는 넥스지오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감해도 너무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 후 2017년 6월에는 대체작물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갑자기 지열발전이 언급됩니다. 지하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뜨거운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농업을 지을 경우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지열발전연구소에 방문해서 사업자에게 제안한 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에 사업자와 만난 적이 있는데도 넥스지오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던 시기에 이강덕 시장님의 현장방문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고 지열발전과 관련해 추가로 진행한 사안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강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가 몇 해 동안 야심차게 추진한 형산강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추진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협착부 확장으로 올해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는데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 협착부 개선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우려였습니다. 협착부 공사로 과거보다 유량이 증가하여 하류지역인 포항시의 홍수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본 의원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청에서는 협착부 개선 전후의 계획홍수위 비교검토 결과 협착부 상류 구간의 홍수위는 저감하나 협착부 하류 구간의 홍수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부산지방국토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형산강 둔치에 설치된 시설물이 물에 잠겨버리는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은 협착부 확장 이후의 상황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과 백중사리가 겹쳤을 때는 범람을 우려했을 정도였으나 다행히 강우량이 적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하는 문제라면 포항시는 국토청을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던 시기인 2013년 포항취수장보 외 상류지점에 중명취수장보를 설치하고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구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취수장보 추가 설치는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가 변경되어야 하고 하천사업 외의 사업은 취수시설 개선사업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반영된 이후 포항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거나 국책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협착부 확장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다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주민들의 안전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우리는 몰랐다.” 또는 “국토청의 자료를 믿었다.”라고 말할 작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부산지방국토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315명이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포항시의 절박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소이전, 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 등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좋은 교육 환경과 더불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증가는커녕 붙잡아두기도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 추이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해야만 질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상황을 보면 과연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포항시가 제출한 투자유치 MOU, MOA 체결 실적 및 실제 투자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강덕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총 74건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자본 관련 유치에 집중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배터리 관련 업종이 다수입니다. 이 중 투자 완료는 21건, 투자 준비는 3건, 투자 진행은 32건이며 투자 포기는 18건입니다. 2016년 7월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로 중국 자본이 직격탄을 맞아 투자 포기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 중단이 이어졌습니다. 근로환경 측면에서 보면 현장 근무중심의 제조업 유치가 대다수인데 생산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임금체계나 복지제도 측면에서 젊은 세대가 선호할 정도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기업유치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산단 분양 중심의 제조업 유치 전략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현장기피 현상도 문제지만 스마트팩토리 등의 도입으로 향후 현장직 채용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일만 일반산단에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음에도 공해유발 산업을 유치했고 그로 인한 환경문제 부담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걱정입니다. 앞서 제시한 자료만 봐도 리튬, 니켈 등 환경오염 물질을 원료로 하는 기업들이 2016년부터 유치되었고 영일만산단 입주기업 입주계획서를 살펴봐도 포항시가 과연 주민들이 안심할 정도의 환경 대책은 세우고 기업유치를 했는지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언론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 하기도 했고 수질문제 또한 향후 동해안이나 하수처리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포항시의 기업유치 전략이 인구유입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유입과 세수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려면 공장을 입주시킨 기업이 본사도 포항에 둘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공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또한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바뀌는 등 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포항시가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하는 사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위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의 과정은 예산심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지 못하니 공공기관을 통해 포항시 조직을 키운 것은 아닌지 보조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은 그 기관마다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앞장서서 업무대행기관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뿐만 아니라 전출금, 출연금 등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공공기관들은 예산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출금은 세부항목에 대한 의회 심사가 가능하지만 출연금은 출연 자체에 대한 동의와 전체 금액에 대한 조정만 가능하며 별도의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도 결산도 깜깜이 상태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항시 공공기관은 옥상옥 조직,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 방식과 경영 실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평가를 해 주시고 포항시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분석해 관리 실태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입니다. 재단 출범 이후 장기간 대표이사를 채용하지 못해 기형적인 상태로 운영되었는데 또다시 공석 상태인 것입니다.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해 재단 운영을 맡겼던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1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백인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열발전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찍은 지열발전소 사진인데요. 사진이 좀 어두컴컴하죠?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희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병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