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동선 검토 등 신속 대응을 위해 본회의 불출석을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악한 것을 없애고 선한 것을 가져온다는 격탁양청의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 및 의회운영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특히 우리 시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 예산과 업무 지원에도 최선의 협치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지진 특별법 시행령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지진피해 보상금 3,600억 원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해 100% 국비로 지급된 결과도 이강덕 시장님이 정부와 국회에 노력한 결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로 발동시켜 세대당 1명 이상 코로나19 전수검사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을 성공적으로 마쳐 19만 6,410명을 검사하여 43명의 확진자를 찾아내어 타 도시 모범사례가 되는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신 이강덕 시장님 또한 2,000여 공직자와 포항시 의료 관계자께서는 극한 추위와 싸우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로지 봉사활동을 하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는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땀 흘린 노력에 대해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삼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및 협력사 그리고 현대제철 등 철강공단 산업현장의 안전 및 환경문제를 혁신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상북도의 환경 관련 감시·감독에 대해 우리 시와 어떤 팩트, 방향으로 접근하는지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협력사 산재사고는 물론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재 폭발, 질식, 추락사고 등 종류도 다양하였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포스코건설 등 포스코그룹의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 수가 모두 41명에 달합니다. 화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3주간 제철소 산업안전 진단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331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 방지 위반 같은 엄중한 사안이 220건이었습니다. 아직 포스코 산업현장의 안전이 허술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이행과 같은 관리 조치 미흡도 111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께서는 지난 2월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포스코가 먼저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유독 포스코와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관할이 넓어 그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 산재사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방안은 없는지 부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코에서 전 직원과 협력사에게 경영 방침으로 ‘기본의 원칙, 룰을 지키자’ 안전 슬로건을 공장 출입구와 정문, 본사 건물 내외부에 걸고 복장 가슴에 리본 착용과 작업시작 전 근무 안전수칙을 구호 제창 등을 통해 기강을 확립하고 안전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포스코에 제안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포스코는 계열사 및 협력사 직원의 건강과 유해 없는 환경을 위하여 신체검사나 작업환경 측정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에 힘쓸 것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현장의 안전과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과도 연관이 되는 영일만대교 건설 등 큰 국책사업이나 (구)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 어린이놀이대공원, 골프장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방안과 에코프로 등과 같은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안전과 산하 포항출장소 설치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 재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우리 시 대응 전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포스코가 2020년 11월 1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SCR 준공식에서 이강덕 시장님과 남수희 포항제철소장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고의 클린제철소, 냄새 없는 제철소를 함께 건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소는 LNG발전시설 질소산화물 40ppm인 배출허용 기준치 45회 초과, 소결공장 기준치 초과 유해대기물질 배출과 포스코 주변 영일만 바다에는 퇴적물 수은 등 중금속 오염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태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우리 시와 형제 회사이며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며 세계 제일의 제철소를 함께 일구었으며 본 의원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환경 관련 민원도 접수하고 즉시 출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경북도 환경 관련 감독기관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산하 포항출장소를 신설하여 환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하여 조사와 처리할 수 있는 대책본부를 가동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2006년 2월 대구지방환경청 직제개편으로 산하 포항출장소가 있었으나 2009년 2월 환경 관련 일부 업무를 경북도로 이관하여 직제개편을 통해 포항환경출장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직제조직표도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업무는 경상북도로 이관되었는데 경북도에 환경 관련 포항출장소는 아직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동에서 포항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현재로는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상북도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항시민과 인근 동해안, 경주시 산업단지 등에서 폐기물시설 허가 등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포항지역에 환경안전과 산하 포항출장소가 있다면 즉시 출동이 가능하며 환경감독관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가 구축되며 시설환경 안전망과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산하 포항출장소 신설을 추진하여 동해안발전본부 동부청사 내에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산하 포항출장소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대구환경청 포항출장소 또 하려면 12월까지 그럽니다마는 환경부 통합되면 적극적으로 포항출장소를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구 정책의 중간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중장기 인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행정안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 우리 시 올해 최우선 시책으로 인구 50만 사수, 51만 회복, 내 고장 내 직장 포항 주소갖기운동을 위해 전 부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식 인구는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포항의 주민등록 인구는 50만 2,916명입니다. 포항 인구 50만 절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1인당 30만 원의 전입지원과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대학생과 군인, 연구원의 포항 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출산 전 지원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시는 1억 원 대출 후 출산 시 이자, 원금 탕감 정책을 내놓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한 후보는 청년결혼출산지원금 이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인구가 넘쳐 부동산 사태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로 야단인데 대도시 서울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일구 늘리기 공약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인구정책,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논리개발과 행정지원, 기업 유치, 일자리 구축,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시가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대대적인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2월 말 인구가 1월보다 300여 명이 늘어난 50만 3,000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51만 인구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인구유입 정책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소갖기운동은 임시방편에 불과, 단기적인 대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포항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인구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증가 근본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청장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시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주소는 다른 곳에 두어 시민들이 이들을 염치없는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 소속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기관 및 지역대학 구성원 중 주민등록을 포항에 두지 않은 분들께도 주소 이전을 권유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를 보니 시립예술단 133명 중 관외 비율 56% 자료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시청 및 체육회 소속 운동부 선수, 포항시 소속기관 직원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주문하시고 향후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례의 제·개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방안들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 명이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도시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인구 많았을 때 정해놓은 50만 기준은 현 상황과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변경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 및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안전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님, 2,000여 공무원, 시 산하 기관 임직원 모두가 무엇보다 인구 50만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만 53만 포항시로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인구정책은 포항사랑의 실천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음은 흥해 곡강리와 양덕동에 위치한 천마산 천마지에 시민의 휴식공간인 등산로와 천마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게 천마지 전경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활동이 어려워지자 포항시 전역에 등산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존 중장년층 위주에서 이제는 젊은층에서도 천마산과 천마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기피하고 거리두기 일상생활화로 등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책과 등산을 하는 시민들이 운동 효과도 있고 야외활동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산과 바다, 강가 및 저수지 둘레길 쪽으로 많이 찾을 것이라는 등산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해 곡강리에 위치한 천마산 천마지는 가벼운 산행과 둘레길 걷기에 적합한 장소로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등산로 조성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바 있었고 2012년 우리 시에서 천마산 감사 나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내권 시민과 특히 양덕동 인근 1만 세대,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포항시에서 천마산 등산로 지역에 운동시설 편의시설도 추가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마지는 총 면적 130㏊, 총 저수량 27만㎥, 수혜면적은 73㏊로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천마산 둘레길 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둘레길, 목재계단, 안전시설 및 휴게쉼터, 팔각정자, 벤치 등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시의 둘레길 데크로드 설치 장소를 보면 오천 오어지 둘레길, 연일 조박 저수지 둘레길, 시장님도 준공 기념에 나오셨네요. 최근 역사와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오천 오어지 둘레길과 연일 조박 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일만4산업단지 에코프로가 주변에 들어서며 공장들이 차츰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그 주변에도 주차장 시설과 함께 천마산 천마지 둘레길 데크로드 사업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포동 다른 지역도 많이 화면에 나오네요. 포항시장께서는 현재 주요 시책으로 그린웨이 도심 푸른 숲 조성, 도시숲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천마지 둘레길 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해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국장 질문은 보충질문 없기 때문에 도시숲 조성을 꼭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 중계를 해 주신 HCN경북방송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여 더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한 지도 1년이 넘어가니 코로나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성숙하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K방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에 안도감도 생깁니다. 이제 순차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약 투여, 지속적인 방역활동이 계속 진행되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 확신하며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면 마음껏 수다를 떨며 큰소리로 웃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으로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정부는 유례없는 팬데믹에 우왕좌왕하며 많은 혼선과 논란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도 많았으나 오히려 기초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저소득층 지원 등의 의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한 지원이 없었음에도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격리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의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애를 쓴 보건복지 관계자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와 고마움도 전합니다. 코로나는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어떤 변이의 형태로 지구 시민의 일상을 또 위협할지 우리는 이제 포스트코로나가 아니라 기후위기들의 재난이 일상화될 것 같은 위드코로나의 시대를 껴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이 사회적 위험이듯이 코로나19도 많은 사회적 위험 요소와 결합하여 어려운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불황, 기업의 구조조정,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증가, 급속한 가족해체 및 자살률과 고독사가 증가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재난으로 달려옵니다. 이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쓰나미 같은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일상화도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맞물려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용 대참사라고 불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득과 빈부의 양극화는 각 세대 간 혹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교육, 노동시장, 교통, 관광, 여가, 출생률까지 많은 변화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극복의 문제로 나타나는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 문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면 서비스업이 대표 업종인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서비스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크고 이 중 고용 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로 나타납니다. 일반 국민 중 일자리를 보존했고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답변은 전체 취업 인구의 50.3%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변화 조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하위계층의 64%가 중상위층보다 소득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중위소득의 60%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해 주는 빈곤지수가 코로나 전보다 6.4% 상승했다고 하는 통계를 보면 노동자들 특히 필수 노동자들의 임금손실로 빈곤층이 더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2020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5.41배로 2019년의 5.18배에 비해 높아져서 소득양극화가 확대되고 심각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감염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쿠팡물류센터나 콜센터 등이 오히려 대규모 감염을 가져온 대표적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작은 전 지구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피해는 작은 도시민들에게 더욱 심각하니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껴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선은 공공방역의 체계를 더 갖추고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의 지역단위별 사업, 근린공원 늘리기, 노후주택 개량, 자전거 타기, 저탄소 구조의 에너지 정책, 지역단위 안전한 먹거리 생산, 폐기물 순환시스템 준비 등을 정교하게 실천하고 주민 스스로 방역과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돌봄기능을 동네 단위로 대응해 나갈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지원 공공형 일자리는 지자체에 예산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경기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위기가구를 구출하고 장기적인 참여는 빈곤율을 낮추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감염병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재난 시대를 건너가 뉴노멀의 중심에서 감염위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비대면 시대는 이전에 가리어졌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제도적인 보호조차 못 받는 계층들의 모습이 아픈 현실로 우리 앞에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도 많은 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일자리들을 해마다 늘려가면서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민간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겪은 후 앞으로 지자체가 살아남는 길은 공공의 질 높은 일자리를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 내는 일이 코로나 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생계를 최우선으로 살려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공공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에 대해 그동안 실적과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고령사회의 주인공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확장에 힘입어 해마다 많은 일자리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도 해마다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올해 약 6,600여 명 어르신들의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에 212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11개 수행기관이 다양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사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적인 기술, 윗세대보다 넉넉한 경제력과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연금 수령 인구가 아직 부족하고 현재 월 30만 원, 9개월 참여형의 공익형 일자리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좋은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도 일자리가 너무 적습니다. 현 정부 사업에 대한 수동형, 단순 매칭형의 사업보다는 이 시니어 세대가 가진 지역적인 고민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더 창의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봉사와 자부심 가득한 인생이모작의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방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야말로 고령사회의 새로운 주인공이 아닙니까? 포항시는 시니어 일자리의 골든타임을 지켜나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청년 일자리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지방인구 소멸의 한가운데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으로 1인 생활문화가 확대되고 이는 혼인기피로 저출산 현상으로 나아가 고령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인구 중 1년 넘게 이어지는 청년 실업률은 27% 이상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 이렇게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 연령층 중 69세 이상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방의 일자리는 더욱 위축되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이동이 확대되고 있어 정작 포항에서 일하고 머물고 싶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좋은 일자리를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많은 청년취업지원제도도 있지만 포항시는 청년창업, 인턴, 청년복지수당 등으로 연간 17억 8,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혹은 전문기관 위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 채용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최근에는 원치 않게 단기간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에서도 실업자가 된 청년들이 공공근로와 코로나19 방역사업단까지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 공공 분야에서 청년 인턴의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간 일자리 구직에서 탈락한 청년들을 우선 공공인턴으로 9개월 채용해 주고 3개월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면 12개월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민간에 위탁한 청년일자리 사업 중 일부 예산을 조정하거나 새로이 공공 청년인턴 일자리 확대에 얼마나 노력할 예정인지 포항에 살고 싶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 일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먼저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상용직, 일용직, 초단시간 일용노동자, 일시휴직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 중 고용보험률로 보더라도 여성 실업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20대 이하 임시직 여성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의 공공형 여성일자리는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입니다. 철강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의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공공형 여성일자리를 해마다 확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포항시 재정사업인 엄마참손단 사업과 도비 매칭사업인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은 4대 보험가입에, 연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가사와 육아 등의 시간 활용이 좋다는 이유로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공공형 일자리도 더 늘려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과 인턴형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여성 개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포항시의 고민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은 코로나와 공공형 일자리 확대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 부서에 흩어진 민간위탁 일자리 사업, 창업형, 공공위탁 일자리, 포항시 직영 일자리 등을 부시장실이나 일자리경제실에서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분기별, 연도별로 그 실적과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안이한 책상머리 행정 활동은 버리고 공공형 일자리가 분수효과로 확산되어 하루하루 시민의 삶이 회복되는 효과를 바로 확인·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현재 삶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또한 1위인 국가입니다. 우울증, 생활고 등을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매달 1,000명가량 된다고 비공식적인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최근 맞춤형 돌봄, 재가방문 서비스 등으로 비교적 독거관리를 받는 반면 40, 50대 및 1인 가구 장년 및 젊은 청년들의 젊은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없는 죽음으로 불리는 고독사는 가족, 친척, 사회에서 고립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뜻하며 한국은 숨진 지 3일, 일본의 경우는 7일 이후에 발견되는 사망을 고독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람 간의 이동 및 만남이 어려워졌고 최근 주목해야 할 점은 젊은 여성들의 사망률입니다. 2020년의 경우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2019년보다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저임금, 불안한 임시직,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불안감, 1인 가구의 고립감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포항시에서도 최근에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방역으로 바쁘고 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블루를 위기상황으로 여겨 상담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본이나 타 지자체는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사업단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포항시는 노인을 포함한 전 세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제도는 본인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자존심까지 상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현장실사를 2번 이상씩 하는 동안 수혜자들은 치욕감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으로 가능한 복지제도의 모순점과 개선점을 포항시 차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먼저 수혜자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친절하고 직접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수혜자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야 합니다. 복지직 공무원의 숫자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도 지역에서 돌봐야 할 수혜자들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너무 많아서 고독사를 전부 예방하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민과 관이 정성을 다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는 분을 더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서도 연간 8∼10명 정도 무연고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잠재적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포항에서는 더 이상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시민들이 없도록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포항시는 시민들을 위해 더욱 직접적이고 포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그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공무원 및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소진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충분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한 노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그들의 고통을 모두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사회적 재난의 극복도 가능하리라 믿어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감염병 재난 상황과 경기침체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의 역할 또한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안전과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긴 시간 동안 묵혀 두었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도 흥해체육관을 떠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시민이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었다고 판명 났을 당시 시민 모두가 느꼈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후 지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촉발지진 발표 이후 대응 방안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본 의원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포항시는 지진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본 의원이 처음 포항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열발전소 자료는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53. 지열발전소 추진현황. 기대효과 : 지열발전소 운영 및 건설과 관련된 업체 및 민간 투자자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 국내 최초 지열발전소 이미지 부각으로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 폐열을 이용한 인근 지역에 난방 열원으로 공급 가능. 이렇듯 지역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던 사업이 알고 보니 지역을 무너뜨린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거창하게 홍보는 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한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등 촉발지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발언도 자제해 왔습니다. 이제는 특별법 일부개정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지열발전소 문제와 관련한 포항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년여 동안 확보한 지진과 지열발전소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포항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수리자극 이후 발생한 63회의 지진에 대해 전혀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진에 대한 우려를 검토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포항시 공문에 미소진동과 미세지진파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4월 포항시와 넥스지오는 메가와트급 지열발전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넥스지오는 미소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확보 협조 요청을 포항시에 해 왔습니다. 지열발전 담당부서에서는 그해 9월부터 지열 및 진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해 토지에 대한 일시점용 사용가능 여부를 협의하는 공문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토지소유주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 발송합니다. 넥스지오의 공문은 비전자문서로 접수되어 지금까지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포항시가 작성한 공문을 보면 처음에는 진동 현황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는 미세지진파를 지속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넥스지오가 포항시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문만 보내고 미소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협의도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도 지진계 계측기와 지진 기록계 함체가 설치된다고 나와 있지만 총 9개나 설치되는 동안 지진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지했던 것이고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무관심입니다. 무지이든 무관심이든 포항시는 시민 안전에 대해 방조 내지는 방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점은 지열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민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포항지진촉발진상규명대응시민회의가 펴낸 “누가 어떻게 포항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에서는 쿵쿵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했다는 민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회의 회의록에는 지반침하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발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없지만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군사 훈련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14년부터 모 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연구원은 다시 포항시로 포항시는 넥스지오로 서류를 이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 내용은 업체의 영업비밀로 인해 비공개 처리되어 있지만 2016년 6월에 가서야 민원 관련자가 회의를 열고 이듬해에 민원서 재접수, 관련 자료의 통보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포항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열발전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한 정황은 굴착 행위의 연장 관련 공문에서도 나타납니다. 2015년 12월 넥스지오가 제출한 지열정 개발을 위한 굴착 행위 종료시점 연장 신청에 대해 포항시는 허가 관련 공문을 넥스지오와 흥해읍에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액이 제시되어 있지만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이나 현금으로 예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해 1월 넥스지오는 이미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포항시가 그제야 면피를 위한 사후조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포항시는 관련 서류를 통해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던 지진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포항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이든 무관심이든 방조와 방임의 책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지열발전소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해 보이던 포항시가 어느 순간부터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2017년 2월 14일 이강덕 시장님은 지열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국내 최초 지열발전상용화 기반 구축과 함께 신성장 독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때는 넥스지오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감해도 너무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 후 2017년 6월에는 대체작물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갑자기 지열발전이 언급됩니다. 지하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뜨거운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농업을 지을 경우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지열발전연구소에 방문해서 사업자에게 제안한 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에 사업자와 만난 적이 있는데도 넥스지오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던 시기에 이강덕 시장님의 현장방문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고 지열발전과 관련해 추가로 진행한 사안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강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가 몇 해 동안 야심차게 추진한 형산강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추진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협착부 확장으로 올해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는데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 협착부 개선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우려였습니다. 협착부 공사로 과거보다 유량이 증가하여 하류지역인 포항시의 홍수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본 의원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청에서는 협착부 개선 전후의 계획홍수위 비교검토 결과 협착부 상류 구간의 홍수위는 저감하나 협착부 하류 구간의 홍수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포항시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부산지방국토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형산강 둔치에 설치된 시설물이 물에 잠겨버리는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은 협착부 확장 이후의 상황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과 백중사리가 겹쳤을 때는 범람을 우려했을 정도였으나 다행히 강우량이 적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하는 문제라면 포항시는 국토청을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던 시기인 2013년 포항취수장보 외 상류지점에 중명취수장보를 설치하고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구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취수장보 추가 설치는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가 변경되어야 하고 하천사업 외의 사업은 취수시설 개선사업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반영된 이후 포항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거나 국책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협착부 확장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다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주민들의 안전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우리는 몰랐다.” 또는 “국토청의 자료를 믿었다.”라고 말할 작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부산지방국토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315명이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포항시의 절박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소이전, 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 등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좋은 교육 환경과 더불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증가는커녕 붙잡아두기도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 추이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해야만 질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상황을 보면 과연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포항시가 제출한 투자유치 MOU, MOA 체결 실적 및 실제 투자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강덕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총 74건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자본 관련 유치에 집중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배터리 관련 업종이 다수입니다. 이 중 투자 완료는 21건, 투자 준비는 3건, 투자 진행은 32건이며 투자 포기는 18건입니다. 2016년 7월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로 중국 자본이 직격탄을 맞아 투자 포기가 이어졌고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 중단이 이어졌습니다. 근로환경 측면에서 보면 현장 근무중심의 제조업 유치가 대다수인데 생산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임금체계나 복지제도 측면에서 젊은 세대가 선호할 정도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기업유치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산단 분양 중심의 제조업 유치 전략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현장기피 현상도 문제지만 스마트팩토리 등의 도입으로 향후 현장직 채용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일만 일반산단에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음에도 공해유발 산업을 유치했고 그로 인한 환경문제 부담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걱정입니다. 앞서 제시한 자료만 봐도 리튬, 니켈 등 환경오염 물질을 원료로 하는 기업들이 2016년부터 유치되었고 영일만산단 입주기업 입주계획서를 살펴봐도 포항시가 과연 주민들이 안심할 정도의 환경 대책은 세우고 기업유치를 했는지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언론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 하기도 했고 수질문제 또한 향후 동해안이나 하수처리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포항시의 기업유치 전략이 인구유입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유입과 세수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려면 공장을 입주시킨 기업이 본사도 포항에 둘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공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또한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바뀌는 등 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포항시가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하는 사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위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의 과정은 예산심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지 못하니 공공기관을 통해 포항시 조직을 키운 것은 아닌지 보조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은 그 기관마다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앞장서서 업무대행기관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뿐만 아니라 전출금, 출연금 등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공공기관들은 예산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출금은 세부항목에 대한 의회 심사가 가능하지만 출연금은 출연 자체에 대한 동의와 전체 금액에 대한 조정만 가능하며 별도의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도 결산도 깜깜이 상태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항시 공공기관은 옥상옥 조직,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 방식과 경영 실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평가를 해 주시고 포항시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분석해 관리 실태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입니다. 재단 출범 이후 장기간 대표이사를 채용하지 못해 기형적인 상태로 운영되었는데 또다시 공석 상태인 것입니다.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해 재단 운영을 맡겼던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1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마스크 쓰시고 긴 시간 답변 힘드셨을 텐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만 60세로 강제로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8분여 초 남았는데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정숙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백인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열발전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찍은 지열발전소 사진인데요. 사진이 좀 어두컴컴하죠?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해종, 부의장 백인규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이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께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및 접촉자 대처관련 긴급회의차 본회의장에서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삼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철강공단 산업 현장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상북도의 환경관련 감시감독에 대한 우리 시 접근방향과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방안과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포항출장소 설치,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지청 재유치 추진에 대한 우리 시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우리 시 시정발전과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 산업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포항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안전문화운동추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월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포스코 등 산업현장의 각종 사고에 따른 전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포스코는 그동안의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한 이유로 포스코 설립 후 50년이 지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관리감독이 하청업체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시설의 적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통과로 산업재해 관련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인식 강화와 재발방지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포항노동지청과 포항철강공단, 포항상공회의소,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사업장 및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방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노후화된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포항고용노동지청과 함께 포스코의 안전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다각적으로 주문하는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조직을 내실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협력사 등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수행 등 해당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우려는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듯이 향후 우리 시에서는 포항고용노동지청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여 포스코가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전이행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개선을 주문하는 등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대교건설 등 큰 국책사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창출방안과 에코프로 등 기업유치방안으로 우리 시는 51만 포항시민의 염원인 동해안대교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포항의과대학 유치, 산단대개조사업,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 환동해 문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일자리창출은 물론 인구유입을 통한 51만 인구회복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코프로 등 6개 자회사와 지에스 건설 등 배터리 앵커 기업 투자유치 현실화로 우리 시 주력산업인 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배터리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소재 및 배터리 관련 기업 투자 유치 가속화로 우리 시가 리사이클시장 선점을 통해 배터리 등 신 성장산업을 기반으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산하 포항출장소 신설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 재유치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스코 등 관내 사업장의 환경오염사고나 민원발생 시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가 먼 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약 환경사고 발생 시 우리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신속한 초동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할 기관은 지정폐기물과 유독물사업장은 대구지방환경청, 대기수질 1 ∼ 2종 사업장은 경상북도, 3 ∼ 5종 사업장은 포항시에서 각각 분할관리하고 있어 각종 민원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6년에는 환경부 경상북도에 환경관리전담부서 신설 또는 도 관장 업무의 포항시 이관을 건의하였으며 2019년에는 환동해지역본부에 전담팀 구성을 2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직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통합관리효율화를 위하여 2015년 12월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말까지 기존의 경상북도 환경업무 중 포스코를 포함한 관내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로 업무이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각종 환경사고 및 민원에 대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환경부 산하 전담부서 신설이 훨씬 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분산관리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사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환경부 업무이관 시점에 맞추어 전담기구나 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사전 건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공기관 운영방식과 경영실태에 대한 설명 및 평가 우리 시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분석해 관리실태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와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공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공공기관 운영방식과 경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규정 및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른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문화재단, 포항청소년재단,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시 장학회로 총 6개의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법령 및 각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유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무부서의 정기적 지도감독과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출금, 공기업위탁사업비, 출연금의 집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공공기관은 고유의 설립목적에 맞춰 전출금 및 출연금 한도 내에서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관련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기관에 사업위탁이 증가한 결과로서 올해의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저수지 개보수 및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총 831억 원을 편성한데 기인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예산편성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1차적으로 지도감독 부서에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사,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의회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연금의 경우 예산안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과 위탁사업비의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시행령 제63조 및 지방출자출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미 정산을 하고 있으며 출연금도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결산 및 보고를 하고 있으나 의회 결산심사 시 세부결산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방식과 경영실태를 설명드리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 공공시설물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20년 말 현재 총 27개의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경영평가에서 81.93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타 지역의 테크노파크와 달리 포항시와 포스코 등 지역기업이 참여한 민간 자율형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기술이전, 시장개척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과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경영평가는 특례법에 의거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는 수도권 티피와 경쟁하여 에이 등급 2위라는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철강소재 부품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의 고도화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북 동남권 지역의 기술혁신기관들과 연계 협력하여 기존 철강소재 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부품 소재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매년 외부기관에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한국능률협회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나등급의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안정적인 예술창작환경조성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시민육성시스템 구축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복원 및 문화가 어우러지고 살고 싶은 문화도시조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귀비고 등 총 6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역 내 각종 축제 및 예술인 단체 지원 및 예술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포항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중심의 주도적 활동 지원 및 청소년보호복지상담, 수련시설 기능회복 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포항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0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장학회는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할 향토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역 내 인재에 대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의 경영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경영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사무의 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비용의 절감과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도모하며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민의 복지향상, 서비스증진, 행정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대행하는 위탁사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례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무위탁 시 업무분석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절차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선진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고품격 문화예술의 창출을 위하여 2017년 1월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은 법정문화도시지정, 국도비 공모사업유치,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운영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설립 당시 문화재단은 상임이사제도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2월 28일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고 2019년 2월 초대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임기만료로 대표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문화재단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2월 3일부터 18일까지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에 6명이 지원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의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시민주도의 문화정책을 추진할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도시조성, 문화예술교육, 뉴노멀 축제 등 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문화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포스코 협력사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사망사고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국회나 포항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님까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는 저도 포스코에 근무했습니다, 3년간.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민의 갈망과 염원을 한번 짚어보고자 부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질의답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국회가 이야기한 대로 짚어보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기업의 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환경오염문제를 은폐하고 함구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울러 먼지와 쇳가루, 악취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환경개선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포항시와 포스코가 협력소통으로서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데 그 역할에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포스코에서 친환경 컨설팅 지원단이 3월 2일부터 가동됩니다. 거기에 협력사들 하고 악취를 환경오염을 시키는 11개 회사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데 우리 포항시도 적극 같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북도 행정안전국장 주요 요직에 근무하시다가 포항에 부임한 지 1월 1일 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지역현안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상황인데 포스코는 브리더 공장 공정에 대한 시설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브리더에 대해서.

예, 포스코에서 18년부터 21년까지 1조 11억을 들여서 76%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시하고도 협력사 57개사하고 해서 생태복원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화단조성이라든지 도로살수라든지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워크숍을 계속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데 어영부영 그렇게 해오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안전과 환경에 그런 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문하세요.

예.

포스코는 환경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담당부서에 알아보시고 이 문제도 파헤쳐 보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시민들이 같이하는 염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등 환경당국은 포스코 공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환경오염규제방안을 조속히 할 것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시민과 단체와 함께 약속하고 동반 성장을 촉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촉구내용에 부시장님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포스코와 상생협력 그리고 환경문제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하면서 간단한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안전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좀 가져줘야 됩니다. 워낙 이렇게 지역의 민원이 많고, 시민의 목소리를 꼭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님 재임하실 동안에 열정과 관심을 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포항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뭐 우리 포항시가 책임 있는 건 아니고 해서, 포스코 안전사고가 지금 난 현장입니다. 지나가세요. 여기에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노동부 포항지청이요, 정말 거리가 멀고 사람이 많고 민원이 많고 또, 경주에서 지청 차려 달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동해안 다 노동부가 맡아 있습니다. 이 노동부 포항지청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도 포항시가 관할이 아니지만 중앙정부로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조직 개편을 해서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예.

어떻게 이 부분도 노동부 포항지청에 우리 의견을 전달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하여튼 포스코가 현재 화면에 나오듯이 노동자의 죽음, 멈출 수 없는 포스코, 제대로 된 처벌과, 이게 지금까지 보면 물론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과태료입니다, 1∼20년 동안의. 사망사고 나든 산재가 나면 그 처벌이 없습니다, 그저 과태료입니다. 사람들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또 규정이 앞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살펴서 정말 50년 된 포스코를 설비가 문제 있다하면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잘 좀 정리해서 전달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동자 생명보다 인간의 존엄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노동부 장관도 한 말씀했네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예.

가서 전달하면 됩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입니다. 본 의원 포스코 근무할 때도 제가 앞에서 근무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면 문구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도 전달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 이게 ‘안전은 무한, 환경은 유한’ 이렇게 해서, 메모 좀 하세요, 전달 좀 하세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지, 박태준 회장님께서 쓰시던 거 해서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한번 의논하세요.

예, 메모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우리 포항 주소갖기 배지 안 있습니까? 본 의원도 포스코 근무할 때요, 정문에 들어가면 그저 복장 검사, 머리 검사, 안전모, 그다음에 술 같은 거 반입하는 거, 근무 기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즘 근무 기강 한번 보세요. 거의 버스 아닙니까? 통제할 사람들도 없고, 포항시는 그래도 우리 감사기관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 근태도 하지 않습니까, 공익 감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의 원칙, 안전 환경 룰을 지키자 이 리본도 있습니다, 리본. 리본을 다시든가, 포항시처럼 배지 좀 달면 이게 경각심과 정신문화에 도움이 안 되겠어요? 이거도 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그리고요, 정문에 유한 무한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그것도 전달해 주시고. 다음.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보고서에도 ‘자체 측정 기관으로 지정받아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 작업환경 분야가 정말 그렇다, 소음 노출, 비산먼지 등등 집진설비, 이렇게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정비 수리하다가 가면 2인 1조가 돼야 됩니다, 2인 1조. 혼자서 정비 수리하다 보면 사고가, 옷이 틀에 걸리면 누가 그거 당겨줍니까, 그대로 사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갖고 특별감사를 하든 감독을 하든, 이것도 포항시가 책임이 없습니다 하니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안전 감독은 크죠? 허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다음. 그러면 어떻든 이 문제를 포스코에 대한 안전과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고, 우리 읍면동 관할 시의원도 계시지만 포스코 관련된 지역에 계시는 분들요, 신체검사, 역학검사, 수없이 지금 해도 잘 안되고 포스코 직원들은 신체검사하면 ‘이상 없다’ 제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체검사나 역학조사도 좀 정기적으로 해서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전달할 수 있습니까?

예.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안전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살리기입니다, 기업유치입니다. 부시장님 여기 포항에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포항시의 현안이 뭔가, 아까 박희정 우리 시의원님이 지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안 했습니까? 지금 3,600이라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지진 피해 접수를 하는데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가운데서 또 한 가지가 경제 살리기 주문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방문을 한번 오셔 갖고 동해안 대교, 동해안 대교. 거기 숙원사업입니다. 건설 경기가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가덕도가 있습니다, 가덕도. 가덕도 혹시 안 나옵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화면을 보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가덕도처럼 예타 면제 국비 지원하라, 더 못 막는다, 대구 경북 특별법도 챙기자. 포항은 뭡니까? 이 특별법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11.15 포항지진간접피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동해안 대교는 어찌 됩니까?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법은 통과됐습니다. 힘을 합쳐서 TK 국회의원님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도 이런 포항시가 돌아가는 환경을 좀 아시고 부시장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국비든 경상북도든 가셔갖고 상황을 보고 해서 포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지 대응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는 여러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 51만 시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경북도민과 우리 포항시민, 또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 일은 추진하면 조만간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등등 해서, 그건 차후 문제고 이 문제만은 성사시켜야 됩니다. 넘어가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조직에서 환경안전과가 환경청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2006년도 되었기 때문에 환경안전과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사고 나면 민원 환경이 있으면 여기 언제 옵니까? 경상북도청 거기 가지 말라고 시정질문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포항시의 환경에 대해서도 접목하다 보면 경북도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도 좀 신경 쓰고요.

예.

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세요. 어떻든 대구 지방 포항환경출장소가 없어지면서 이게 환경부로 넘어간다, 또 경상북도에 지금 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는 만약에 12월에 큰 포스코 담당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한다고 할 때에는 이게 만약에 이관될 때에는 부시장님, 포항출장소 유치 가능하도록 좀 하세요.

예.

유치해야 안 됩니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통과,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포스코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충돌됐어요. 사망사고가, 이륜차 오토바이를 탔어요. 자전거를 못 타고 통근버스를 타라, 대책 없이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전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곤란하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 경제도 그런데 오토바이 상점이라 할까요, 정비소에서 왜 이러노? 약자 편을 좀 안 들어주고 자기들 강한 데로 밀어붙여서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을 못 한다 얘기 들었습니까?

예, 의원님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출입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시민의 민원이 문제 되는 거니까 이게 참 부시장님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 출입할 수 있으면 해주고, 완전 사람 하나 사망하면 그저 이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도 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는 게 없습니다. 포항시가 지정폐기물 유독사업장은 대구지방환경청, 대기 수질 1종에서 3종은 경상북도, 포항은 조그만 이런 거만 포항에 담당인데, 이게 참 환경 안전의 지도감독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포항시도 행정명령이라는 게 뭐 코로나 조사할 때, 행정명령 같은 거는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 발동권은 없습니까, 부시장님? 행정명령 없습니까? 우리 여기에 포스코 좀 잘하라고 그런 건 할 수 없습니까, 공문은 띄울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를 좀 잘 살펴서, 예? 정말 패싱이 안 되도록 잘 좀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근로 환경과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20분 시간제한 때문에 10분 더 쓸 수도 없고 이래서. 하여튼 부시장님 포항에 부임하시고 우리 포항시의 현안을 좀 살펴서 우리 포항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유치, 청년일자리 등등 또 노인일자리도 제가 노인쯤 되니까 노인일자리도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 가지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잔여시간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희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병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께서 노인을 포함한 전 세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포항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와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는 분을 더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노인과 여성,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위험군 1인 가구 2만 5,000여 명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약 12.4%인 6만 2,000여 명이 잠재적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더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실시 중인 취약 독거 어르신에 대한 고독사 예방 대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7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4,850명의 어르신을 발굴하여 415명의 생활지원사가 주 2회 직접 방문하여 사회참여, 안전 및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증 및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411명의 가정에 동작감지센서 및 화재감지기를 부착하여 유사시 119센터와 연계하는 긴급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 U-119 시스템과 연계하여 응급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구르트 배달을 통해 취약 독거어르신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스마트 무선 원격 수도검침을 통한 단독가구의 물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장시간 수도 미사용 독거가구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포항 희망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신고 및 복지 정보 공유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인 ‘포항 희망톡’은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카카오톡으로 신고토록 하여 긴급복지지원뿐만 아니라 상황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팀’을 본격 운영하여 기존의 찾아오는 소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7명의 간호직 공무원을 읍면동 배치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1명의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복지직 공무원 또한 기존 인력 외에 5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총 82명의 인력을 확충하여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0세부터 64세까지 1인 단독가구에 대하여도 본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특히 기존 복지 서비스와 함께 건강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최대한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인 독거가구를 적극 발굴·관리하는 등 고독사 예방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 희망톡 위기가구 제보 및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각종 요금, 사회 보험료 등을 체납한 대상자 및 복지 급여 신청 탈락자를 전수 조사하여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동작감지센서를 부착한 LED 전등, AI 돌봄 로봇 도입 등 최신 IT 기술을 고위험 독거가구 관리에 접목시켜 소외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제도’ 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정숙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흥해읍 곡강리와 양덕동에 위치한 천마산 천마지에 시민의 휴식공간인 등산로와 천마지 데크 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는 김성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마지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녹색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포항철길숲, 송도 솔밭 도시숲, 해도 도시숲 등 대규모 도시숲에서부터 골목정원에 이르기까지 시가지 곳곳에 크고 작은 숲과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 송이 장미도시 조성 사업’과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포항을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향기 나는 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걷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호미반도 둘레길, 영일만 북파랑길, 남파랑길, 오어지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연일읍 인주리와 대송면 남성리에 걸쳐 위치한 조박 저수지 둘레길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마지는 흥해읍 곡강리와 양덕동 천마산 인근에 위치한 저수지로 유역면적은 130㏊ 총 저수량은 27만 톤에 수혜면적은 73㏊로 농어촌공사 소유이며, 현재까지 둘레길 2.8㎞ 구간에 약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2개소, 데크로드, 휴게쉼터, 안내판 등을 정비하였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천마지 주변 여건을 보면 천마지 반경 2㎞ 내에는 양덕 주택단지, 한동대학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여 약 8만여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주말에는 1,000여 명가량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이 토지 소유자의 미동의로 저수지를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어 천마지의 수려한 경관을 온전히 감상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둘레길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변 가까이에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과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천마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힐링할 수 있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대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정책, 우리 시에 소속된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기관 및 지역 대학 구성원의 주소이전 권유와 채용 시 가산점 부여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 명에 대한 기준 변경 건의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시정과 인구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가 우리 시 인구 정책에 있어 최대 위기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이동, 대학 신입생들의 타 지역 주소이전 등 제반 요인으로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응급 처방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하게 되었고 기관, 기업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들어 인구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블루밸리 100% 분양 등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내년부터는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 내국인 기준 포항시 인구는 50만 2,916명으로 감소 원인으로는 일자리,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에 있고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50만 붕괴로 우리 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구 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건설 등 50만 대도시에 주어진 일부 민원 사무가 경상북도로 이관됨에 따른 시민 불편 초래,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의 축소, 시민 생활과 생명에 직결되는 치안, 소방 기관이 축소됨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어 시민안전 서비스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북 유일 50만 도시의 시민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인구 50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민사회와 함께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주소 이전 지원금 사업을 병행하면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은 포항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들의 포항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아울러 타 지역 거주자들의 포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19일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주소갖기 운동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월 1일부터 3월 5일 현재까지 인구가 처음으로 530명 증가세로 역전되어 50만 3,26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소이전 지원금 사업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포항으로 주소를 이전한 시민들에게 30만 원의 포항사랑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월 5일 현재 2,849명이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이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각급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군부대, 학교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오천읍과 효곡동, 흥해읍, 장량동 거주 학생과 군인, 기업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주소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소갖기 운동과 주소이전 지원금 사업은 단기 대책으로 언제든지 50만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우리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인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 출산, 교육, 취업, 주거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인구정책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0년 우리 시의 관외 전출자 3,527명을 분석해 보면 일자리 문제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원이 전체 약 4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사업을 통한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곡 밸리와 융합 기술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거점의 관광서비스 산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환호공원 일대에 해상 케이블카 및 클라우드 조형물을 설치하고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를 건립하여 해양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며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를 설립하여 600명 규모의 신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산과 보육·교육지원을 통한 인구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저출생 극복 대책과 함께 육아용품 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양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포항시에 거주할 경우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거나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심사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전체 장학금 수혜자 448명 중 12.7%인 57명이 지역 소재 대학으로 앞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 인구정책에 있어서 정주여건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인 철길숲은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도시숲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은 물론 학산천 등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녹색 수변도시로서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귀농·귀어 지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내버스 운행,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창원 등 타 도시 사례는 재정적이나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우리 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소속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기관 및 대학 구성원의 주소이전 권유와 채용 시 가산점 부여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 주소갖기 운동은 우선적으로 포항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2,410명 공무원 가운데 관외 주소자 105명 중 88명이 주소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항 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포항시 청소년재단, 포항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554명 중 531명이 주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립예술단원 133명 중 75명과 포항시청 및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84명 중 19명이 관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세기간, 주택청약, 세대주 유지, 경주, 영덕 등 근거리 거주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단기간에 주소이전이 어렵지만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구성원들이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재 대학생의 경우 1만 2,576명 중 5,721명이 관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찾아가는 현장 전입 창구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이 손쉽게 포항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산하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 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우수인력 선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시립예술단에서 자연 감소가 발생할 경우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기업도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역 인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 명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0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2%를 넘어섬에 따라 지방 도시는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9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되며 포항시도 주의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도시 기준을 인구 50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대도시 인구 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포항에 인구가 유입되고, 유입된 인구가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인구 51만 이상을 회복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오늘 하시는데 이렇게 또 기쁘게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인구 바닥 찍고 상승세 한 480명, 좀 상승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530명이고 매일 한 50명…

좀 가까이.

예.

포항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도 전수조사도 하고 지진도 그렇게 대응하고 정말 우리 포항시에 공무원 없으면 포항시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으로서 직원들 잘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며) 포항시 미전입 얌체 시민이 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참을 호소하는 뜻에서 또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쭉 한번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포항시청, 시간 관계상 짧게 0.7%. 관외입니다.

예.

R&D기관 14%, 포스텍, 한동대, 선린대, 포항대, 46, 관의 비율이 높네요. 다시 넘어가고요, 통과. 테크노파크 쭉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죠, 참고해 주시고. 포항시 체육계 직장운동 경기부 28%, 관외. 가장 큰 문제가 시립예술단 56%, 넘어가세요. 주요 기관 구성원 주소지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전수조사 중이고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내놓으라 하니 안 내놓습니다. 그건 자기들 권한이니까 포스코, 포스코 건설, 해병대, 환동해 지역본부, 포항의료원, 여기에는 거의 뭐 임원들이라든가, 이쪽에 밑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대구, 서울 이런 데 주소지가 돼있는데, 한번 앞에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기관과 기업체, 대학에 대해서 주소지가 미전입에 대해서 먼저 포항시립예술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립예술단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하면서, 대구 계명대학교 또는 그쪽 대구대든 어떻든 간에 성악, 음악이 있는 부모님들의 시민 제보사항입니다. 안동대를 음대를 다녔는데 성악과 전공자입니다, 포항 출신입니다. 안동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이전 않고 안동대에서 음악 학원을 합니다. 그 이유가 포항시립합창단에 입단을 해도 퇴거 없어서 포항 올 수 없답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현동에 신동아 아파트 통장 하신 최 통장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원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 입단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입단하면 본 의원도 시의원 생활 한 20년쯤 됐는데 그 당시도 한 10 몇 년 됐는데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세대차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직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지를 거의 대구, 부산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몇 분 있을 거고. 민원이 제기되고 비판이 굉장히 들끓습니다. 이러한 우리 포항시가 그동안에 인구가 53만이다 보니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시정이 필요하지, 인식, 제도 다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예.

답변서에는 가산점 부여, 좋은 말씀입니다. 타 도시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고를 치고 단체가 잘못되면 해체해 버립니다. 해체하고 재공고를 해서 재입단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여러 가지 선수단 포항시 직장부가 있고 포항시 체육회가 있습니다. 포항시가 있고 해서, 이런 선수단이 있는데 본 의원도 체육인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또 민원입니다. 포항에는 말이죠, 배구단에 가면 각종 배구팀은 한 대엿 군데 있습니다, 한 네 군데 있고. 중학교 육성하는 데는 포항여중입니다. 그다음에는 포항여고입니다. 그럼 졸업한 후에 갈 데 없습니다. 어디 가느냐, 창원시에 갑니다. 이런 루트가 있는데 왜 우리 포항 출신이 창원까지 가서, 연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등록지도 지금 배구 선수단 보면 전부 다 서울입니다,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체육회 직장 운동부가요, 전체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포항 사랑한다 하면 어떤 이런 상황을 좀 인식하고 포항중학교, 포항여중 학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2010년도 제가 시정질문 9월 7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건설 본사, 포스코 인천 송도 이전설, 그렇게 168회 임시회에서 2010년 9월 7일 날인데 이게 가니 안 가니, 플랜트부만 가니. 그래서 포항 1만 명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53만에서 포스코 본사하고 포스코 건설 떠나면 한 1만 명 될 거예요. 국장님, 많이 떠났겠죠?

예.

그 당시에 그죠, 53만에서. 여기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니 안 가니, 지켜본다 했는데 결국 지켜본 것이 본사 기능은 안 가지만 직원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인천, 송도, 서울 쌍둥이 포스코 빌딩으로 다 간 게 아닙니까? 이런 거도 포스코하고 포스코 건설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주소이전에 관심을 좀 갖도록 주문하고 전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2010년도 것 다 준비돼있습니다, 폭로를 하려 해도 그래서. 철강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거기 있는 수없는 철강공단도 인구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잘 알 거예요. 등록을 만약에 전입하면 어떻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간단하게.

14일 이내 전입 신고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응?

14일 이내 전입 신고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14일 이내, 전입하고.

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벌금.

예.

5만 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40조. 어떻든 다른 데 서울에 주소를 두고 포항에 몸만 여기 산다 말이에요. 그런 거도 과태료가 주민등록법에 또 최고장 발부, 직권 조치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통장들이 하시는데 이통장도 사실 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또 부동산 협회하고 MOU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그런 경각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우리 공무원들처럼 그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얌체시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요, 수도검침원처럼 일시적으로 그래도 고용 창출 일자리도 되고 권유하는, 이통장을 배제해 놓고 여기에 부동산협회에 가서 원룸이랄까 이런 데 전입하시는 분들 독려를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뭐 이통장한테 맡겨놓고 손잡고 이래 있으면 그런 대안 이런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좋은 방안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방법을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직원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센티브라든가 선물도 좀 준비해서.

예.

서로 전입하신 분한테 선물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구 정책의 지름길이 알찬 일자리라 그랬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부시장님한테도 한번 주문했는데, 영일만 대교 한번 놔놓으세요. (화면을 보며) 영일만 대교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중복하면 안 되겠고, 골프 도시개발공사를 창립해서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포항시에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군 저유소에 골프장 조성하게 되면 전주시, 울진군 수입이요, 지금 포스코가 세수가 얼마쯤 됩니까, 국장님? 얼마 돼요, 한 500억 됩니까? 수익이 대단합니다, 골프수익이요.

예.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을 위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도 메모, 참고하시고.

예.

그다음에 요즘 영일대 해수욕장 가면 금요일, 토요일 가면요, 정말 자리가 없습니다. 해안가든 뭐 자리가 없습니다. 참 대단한데, 청년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밤에 운동하러 가보면 이 두호동 행정주민센터 컴컴하고 우뚝이 서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전시키고 청년들 무슨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인드를 좀 가져갖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런 아이디어,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 어떻든 12경의 최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청년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한 56개 사업에 한 900,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또 연구해서 적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어쨌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너나 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 해주겠노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포항에 보궐선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동해안 대교 건설해 달라는 것도 정말 우리 관심 좀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정치인한테 나무라는 건 아니지마는. 참, 부울경, TK 합의사항도 없어지고, 우리 포항 사람들은 정말 조금 전에 지진 특별 시행령도 다 통과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건의,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예산 확보 대교를 건설을 안 해 주면 국토부, 청와대 상경 시위 제가 준비합니다, 다리 놔 달라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건 뭐 공무원은 참여하면 안 되고, 이런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일자리에 대해서 한 번만 마무리 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잘하겠다는 이야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모입니다. 제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일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이 잔여시간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성조 의원, 김정숙 의원, 안병국 의원, 박희정 의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신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정책대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등 힘든 시기에도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 상황을 화면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