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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유성미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2021-03-10

유성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사업단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월 24일 아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설사업단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타 부서장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시설사업단장 장석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7호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아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개모집을 3월 중에 하셨는데 3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예정으로?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럼 모집할 기간은 언제쯤으로?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의회 동의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3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개되고 나면 위탁하시겠다는 위탁업체가 공개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업체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수고 하십니다. 창조도시과에서 2월에 시설단으로 이관됐네요,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2월 18일자 저희들 사업단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창조에서의 어떤 물건을 이관 받으면서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다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인수인계 목록상으로 봐서는 별 이상 없이 이관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요.

허승만위원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인계서를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주고받고 공문까지 다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2월 18일 날 받아가지고 안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다 됐어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현재요.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창조에서 처음에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가격이 얼마입디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1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하나도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과 토지를 1억 1,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 이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입니다. 시 주관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2차 사업에 반영되어가지고요,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비 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내부 공사하는데 7,5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총 1억 1,000만 원이 투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층은 약 몇 평정도가 됩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현재 1층은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고 남녀공용입니다. 2층에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 2층에 6평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은 지금,

허승만위원

1층 화장실은 관리를 지금 현재 앞으로는 시설단에서 하겠네요,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 받은 사람이 하게 될 건데 현재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시건장치를 해 놓고 잠가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창조에서 받아서 2월에 받아서 3월 중에 물론 의회의 동의가 되어야만이 위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것도 좀 문제시 되는 것이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위치상 그 자리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창조에서 아미골협동조합에 해서 4년 6개월 동안 해 나왔단 말입니다. 하다가 그다음에 반딧불이한테 근 2년을 줬단 말입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집이 돈을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했을 때 만에 하나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봐가지고 수익이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탁을 줘서 그런 게 위탁의 어떤 내용이 충실히 이행이 될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 시내 도시재생을 했던 어떤 부분들이 지금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돈을 들여서 토지나 건물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제대로 된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시설단에서 좀 잘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게 수익시설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넘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고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도로변에 바로 붙어가지고 주차장 하나 없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주차장 하나 없이 이것을 덜렁 받아가지고 차 한 대라도 실을 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차는 어디에다 세울,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한 위치에서 상부로 40m만 올라가면 기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창조에서 이 건물을 사서 아미골협동조합에서 사용했던 그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나간 일을 다시 되짚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허승만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단장님, 그리고 주무님들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성미

유성미위원장

시설사업단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작업장이 왔는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창출하라고 이쪽으로 협의는 어떤 과정으로 된 겁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내부적으로 창조도시과에서 일단 수익시설이 있고 비수익시설 2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시설은 저희 사업단에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앞에 2회차에 걸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 사업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청장님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 사업단으로 이관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단장님 오셔서 전반적으로 이 거점시설에 대한 수익을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이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이나 공간을 민간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곳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리고 수익은 거의 일부고 그렇다 보면 민간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들어와서 그 곳을 주도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결국에는 시설이나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생기고 그냥 조금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맡겨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고 계신데 이런 만약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협의서를 작성을 할 건데 기본적인 초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현재 저희들이 7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사실상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마음행복센터라고요, 수익만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적자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협약서상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올리는 시설도 올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요, 외부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당 현재로서는 좀 위탁된 부분들이 보통은 다 카페입니다. 카페 위주와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단장님의 마음은 너무 공감이 가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시설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왜 그렇게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단장님께서 조금 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업체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완전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흐름을 보면 정말로 더 나은 곳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수익을 못 내는데 이곳들 또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돌려서 시설사업단이 부담이 많이 가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세워서 초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을 세워서 형평성이 누가 봐도 형평성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확실한 방침이 나온 상태에서 협약이나 공모나 모든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쉽지 않은 일인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보고사항)
미동

아미동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유성미 배은주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