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꽃마을 탑거리 소방도로 확장공사 현장 등 총 9곳의 현장확인을 3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22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월 24일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월 25일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4일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 공무원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타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찬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조규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조규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대 안전도시국장님, 조규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의원
반갑습니다. 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유성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이정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배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은 의원께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은주
배은주의원
위원장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배은주 의원님.
은주
배은주의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조문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문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9조를 봐 주시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기를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중 ‘이익을 얻는 자에게’를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배은주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직무대행인 강석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자리 교대)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진
강석진위원장직무대행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