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시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한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행정절차는 군민들에게 실망감과 피로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터미널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2017년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한 후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언양읍과 서울주의 중심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 1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알프스시장과 서부권 일대 상권 활성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울주군의 방침은 지역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해 군은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 당초예산에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00억 원을 포함해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199회 정례회에 제출하였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활용계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여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군은 같은 회기에 같은 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지매입 예산안을 함께 접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성급함을 보였으며, 특히 향후 활용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의 충실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미비하여 예산삭감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은 결과만 보고 행정부의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비난의 화살을 의회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당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부지에 알프스시장과 언양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상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창업과 교육‧문화공간 조성, 영남알프스와 반구대암각화를 이용한 관광문화 공간조성, 미래세대와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울산 제2의 도심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교육‧문화‧복지‧사람이 중심인 서울주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며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밟아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사업추진 의지와 활용방안 및 추진 시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안을 한꺼번에 다 올리도록 성급하게 추진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단기적으로 오픈광장,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지매입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욕심으로서는 올해 추경에라도 당장 잡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군수님이 직접?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언양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2021년도 예산에서는 부결되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우식 의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취득에 해당되는 군정질문 하셨고요. 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득과정에 대해서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가결되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예산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예산에 자동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부결이 된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될 만큼 절실했고 긴박하게, 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부결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13일, 언양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매입에 해당되는 언양주민 대표로 한 다수의 민원으로 해서 군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군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입을 못한다는 쪽으로 보류를 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월 26일 작년도,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타당성 이유에 보면 인근 언양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충분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거점을 확산하는 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매입하는 인근도로를 확충하고 또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활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울산광역시 환승센터 내에서 정류장 부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당초예산에 강행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작년도 2020년 10월 26일부터 마지막에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내용이 정확하게 10월 26일이고, 1월 26일에서 3개월입니다. 3개월 전에는 매입의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바로 매입하지 않으면 정말 난리 날 것 같이 하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는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매입을 보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의 기대효과가 언양 주위에 상권에 있는 부분이나 언양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만에 구입의 당위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법적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군수님,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자동차정류장이 폐지되기 전까지 노외주차장이나 광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입 후에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고요. 두 번째 답변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행정‧인구‧교통의 변화시설에 맞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니라 올해 당초예산에 2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면서 그 돈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200억이라는 돈이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 남아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다시 편성한다면 새로 편성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있는 부분, 남아있는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이 아니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전에 11월에 당초예산에서 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부결된 것은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집행부나 관계 부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을 심의할 시기에는 활용방안에 해당되는 그 계획안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를 한 결과, 분명히 이것 집행부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1월 13일, 언양주민단체 각 단체장들이 활용방안의 제안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한 그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후에 계획도 세워졌고 또 대표성을 띈 언양주민들이 제안도 하였습니다. 부결된 사유 자체는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번, 내년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편성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군수님, 그것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자리 들어가시고 군수님 이쪽 답변석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재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오픈광장이나 노외주차장을 하는 것은 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도계획안 부분이 시에서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시에서 용도계획안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 매입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복합환승센터 공간 내부에서 시외터미널이 형성된다든가 용도계획이 서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자동으로 민간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요. 지가 부분이나 지목 부분에서 선점이 가능한데, 행정에서 용도 부분을 추진하고 시에서 결정이 난 시기에 그때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사기에는 상업지구에 언양 최고의 요지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산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저 같은, 제가 주인이라고 하면 팔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의지 부분을 보여달라는 부분, 군수님께서는 오픈광장이나 노외주차장 등 사겠다는 의지라고 하셨는데, 작년 2020년 10월 2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늦습니다. 현재 복합환승센터도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도 이런 용도계획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살 수 있어도 못 사기 때문에 시기가 적당한 시기이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예산이 있는 5월 추경에 편성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부결하고 반대한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군수님이 있는데도 말씀 못 했다고 하지만 그 이유의 타당성은 주민자치 대표에서 충분히 제시했었고, 군에서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충분히 충족되었고, 사유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부분 추경에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군수님, 답변 직접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우리 정우식 의원이 질문한 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분 군수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군정질문이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과거 2019년 8월 28일 188회 임시회 때 허은녕 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 군수님 답변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김상용 의원님, 전체적인 질의하시고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허은녕 의원이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세 가지인데 한 가지 부분을 보았을 때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은 당연히 존치되어야 한다.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임시터미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회신 내용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러 차례 협의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군수님께서 명확한 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나중에는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분명히 언양시외터미널 부지 계획안을 아마 집행부에서 짰을 것입니다. 그때 정확히 짰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배경을 보면, 전자에도 말씀을 했지만 울산의 제2도심, 교육‧문화 컨트롤타워로도 그다음에 경제활성화 부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세 가지의 추진배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성했음에도 또 우리 군수님께서는 편성을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건립규모도 800억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토지 매입비 외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지하 2층, 지상 8층까지 층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도 보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일관성 없게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20년 12월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1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 6～11월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8월에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 그다음에 건립비 부분도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고 그랬고, 20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행정의 일관성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회에서 같이 협조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7대 의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울주군의 중요한 사업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했다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지금까지. 늘 우리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밖에 민간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군수님, 본 건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한번 하고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감도 있고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나왔는데, 군수님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유재산심의 할 때는 계획안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할 때, 공유재산심의가 끝나고 예산하고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되고 나니까 계획안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명확한 답변이 있었더라면 공유재산심의에 통과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에게 결의안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번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고 군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적극 매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우식 의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꽤나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 안이 올라왔을 당시에도 의견을 많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많이 공유하고 또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논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이 안 자체가, 언양 주민들 자체도 이 안에 대해서 매입에 관련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다. 그리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실한 안으로도 매입을 승인해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제가 적극 생각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루속히 예산을 빨리 올리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 회의석상에서 내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집행부 절차상의 미흡함, 있었습니다. 그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부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놓고 제대로 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안이 나와 있지 않은데 현명하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예산 200억 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추경에 올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무척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집행부를 상대로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울주군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믿고 지켜봐주시고, 집행부에서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조와 동의를 통해서 함께 매입안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보고한 의사보고도 속기록에는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