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절차도 필수적인 부분 외에는 간소화하여 회의시간을 가급적 축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각종 재난발생 시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생활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과 수립, 필수노동자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타 지자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와 조례를 보면서 조례제정이 전체적으로 8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전체 이거 보면 입법의 가능여부 검토에서 보면 사회전반에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정부 입법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게 서로 노동권익센터하고 같이 합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했는데 이게 예산도 보면 2021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건지 예산의 범위가 얼마가 되는 건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지금 올 추경 때 지금 반영된 건 아니고요. 추경 때 실태조사 1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사
실태조사신무연위원
예산만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추경 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타 구는 지금 여기 보면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례제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이걸 갖다가 운영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없죠, 아직까지?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운영한 사례요?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
구는
성동구는신무연위원
있어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입법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국회에서 되고 나면 또 사실 하고 나면 조례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입법에 의해 가지고 다 통과가 되고 한 상태에서, 이게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중앙정부가 전부 다 긴밀하게 다 지자체하고 전부 다 협조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고덕그라시움 입주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폭발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겠다. 왜? 검수원들 있죠. 그것 때문에 해 가지고 했더니 아직까지 이게 국회는 입법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이게 정확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또 바뀌어야 되니까 저보고 보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게 언제냐? 하반기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하겠다고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법이 입법이 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중앙정부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또 할 일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범위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면 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 예산이 이게 필수노동자에 대한 예산이 그걸 갖다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다 한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지 않느냐, 예산 범위가, 지금은 타당성만 갖고 5,000만원 갖고 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가 얼마까지 되는 것도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필수노동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구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처음부터 투입하기 보다는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강동구의 조례 제정후에 지원사업이 추진예정이 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보면, 실태조사 해 가지고 일반현황, 노동자 환경조사, 지원사례, 이거는 이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건강 및 안전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것은 마스크 지원, 택배대리운전,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 심리치료, 심리치료는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마음치유 해 가지고 치유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청에서,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이런 거 하다 보면 홍보 및 캠페인 하는데 크게 선언적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일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요, 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필수노동자의 건강이나 심리치료, 홍보 캠페인 그 쪽으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게 아직까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올해 보니까 예산을 갖고 반영을, 제가 똑 같은 반복된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미의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무연 위원님 발언하시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시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국회에서 상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위법이 왜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권익에 대한 기본적인 국회법이 있고요, 그 밑에 필수노동자라하면 코로나19가 지금 5년전에 생겼습니까?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시대 역행하는 이런 발언들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타 자치구의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살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언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 선언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방영해야지, 예산 반영하고 조례 통과합니까?
렇지
그렇지신무연위원
,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래서
그래서진선미의원
조례를 지금 하고 우리 강동구에 있는 필수노동자가 지금 단순히 택배 배달 무슨 라이더 이런 부분 분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지금 보니까.
지금
지금진선미의원
간호부터 지금 코로나19 발생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연히
당연히신무연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진선미의원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한 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지금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조례이지만 그 조례 어디에서 생겼는지 아십니까? 자치구에서 생긴 거예요.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국회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게 된 좋은 사례도 많이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례 어떤 문구라든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국회에서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가능 여부 검토,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사회 전반에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부에서도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아직은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는 하되 지금 시기적으로 좀 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 안은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의원
위원님, 그 이유는 뭐죠? 국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는요?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안 하고 나면,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이 있을 거고 지금 하게 되면 자체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 말이야.
자체
자체진선미의원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자체
자체신무연위원
예산으로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 우리 전부다 자원들이 의존재원이 많지 자체 자원은 별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왕이면 국가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걸 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범위에 대해서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모든진선미의원
정책에는 얼마간 긴급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예산, 이게 통과가 안 됐다고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 전 자치구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는 지금 특교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다양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앞서 나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자체가 강동구 최초로 하고 있는 그런 조례도 아닐뿐더러 서울시라든지 이번 회기 때도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례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라고 해서 우리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동권익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 임동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존중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실태 조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심의 결과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서 제출지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및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임동철 노동권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 뉴스에 자주 나오듯이 아파트의 관리인들이 부당한 대우도 받고 자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조례라 하더라도 홍보 공지가 잘 안 되면 활용을 못해요. 기존에 인권센터와 관련돼서 감정노동자권리 보호 같은 조례도 그게 강동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조례가 있다.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당신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을 때 자살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사람 마음이 든든해 지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특히 아파트 관리인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하려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일단 254개 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바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공문을 대개 발송을 해요. 그 다음에 공문이 어떻게 당사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보통 집행부에서는 공문 발송으로 끝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사실 이 조례에 우선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이런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그 공동주택 종사자들이 나는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예요. 대부분, 그런데 종사자들, 공동주택 근로자들, 관리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함이 있을 때 이걸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항변을 못해요.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내용이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막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실태조사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 생각은, 구 차원에서는 실태조사가 막연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 2년 단위랄지 어떤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수사항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 서울시를 포함해서 성동구 5개, 자치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5개 전부 모두다 실태조사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는 모두 임의규정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 수반에 문제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실태 조사 용역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현황 파악을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 결과에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원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년이나 1년으로 정하기 보다는 처음에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고 훌륭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예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김남현위원
반복하지만 당사자가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조직속에서 특히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 대표들, 또 입주자들이 관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시고 타 자치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효율성있게 적용이 되려면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세밀하게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언제 필요합니까? 생각나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소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기간을 질게 잡아도 됩니다. 3년에 한번, 실태 조사 해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뉴스를 타고 자살 사건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이 조례라면 5년도 좋아요. 3년도 좋고 일정기간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해야지 하는 것이지, 이게 뉴스 타고 언론에 보로가 되고 사회 이슈화가 될 때 그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심도있게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센터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지금처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첫 번째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할 예정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 그 실태조사 처음 했을 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런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면 1년에 할 수도 있고요, 3년에 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인권보호나 증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센터장님의 답변이 반복적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 의견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 질의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신 김남년위원님의 조례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방금전에 답변하시는 와중에 하신 말씀이 실태조사를 필요시에 수시로 하신다고, 강제적으로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1년 마다 한 번씩 이렇게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는 필요시 수시로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가라는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필요시 그렇게 수시로 한다면 센터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 반영에 대한 수반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은가요? 기존에 잘 잡혀 있어야 해년마다 이런 부분들의 실태조사 하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예산 반영하기 좀 더 쉽지 않은가 싶어서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저도 김남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요, 그 임의규정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강행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이해하기로는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필요시에 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시라는 말씀인거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산에 관한 문제도 조금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민위원
그 부분을 저는 좀 짚고 넘어 가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함은 구 행정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김남현 위원님의 의견에 강한 무게를 좀 싣고 싶고요. 거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사실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도 좋고 앞서도 김남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저는 사실적인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조에 보면 정의에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노동자라는 말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 및 청소용역 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인데 2조1항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준이 어느 기준부터인가요? 사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이런 것도 다 들어 가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건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일 때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고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김영민위원
3개층 이하?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4개층, 다세대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거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빠짐없이.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주택으로 쓰는 게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민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전부 다 그 조항이 들어 가는 부분들인 거고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라도
혹시라도김영민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한번 고려는 해 보셨나요? 있나 이렇게 찾아 보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없이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단지, 그 누구 하나 좀 오묘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배제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김남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 칭해도 좀 맞을만한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인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사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런 강행규정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좀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앞에 제8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 부분에서 2항에 보면 연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및 입주자 등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강동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현황이 1,109분이시네요? 현재.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저희가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1,109분이시면 이걸 1년으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 월 한 그래도 100분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어떤 식으로 교육하실지.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지금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워낙 많을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조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월 100분을 연간으로 한다면 이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렇습니다 강사료 같은.
드시
반드시진선미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우리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적극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임의규정으로 나와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1회라고 꼭 실태조사도 물론 밑에 교육은 또 연1회 이상으로 횟수를 해놓으시고 실태조사는 좀 명확한 숫자는 없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강동구는 좀 실태조사를 조금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좋지않나 본위원도 그런 의견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 부분도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거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여기도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것은 그럼 위에처럼 그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밑에도 노동인권 교육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또 연1회 이상을 해놓으시니까 연1회 이상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연1회 이상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위에 8조에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그 밑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아니에요. 노동인권 인식개선 캠페인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1,109분이시니까 우리 강동구에, 아파트 단지마다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지만 이런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연1회 이상이면 100분씩 단지마다 이제 모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밑에 8조 아래 호를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횟수를 딱 넣어 놓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필요하고요. 지금 이 시기에서는 그래서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우리 임동철 과장님.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무가
업무가조동탁위원
많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세 분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요. 저는 상식적인 말씀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약간 탈피한 내용이지요. 공동주택이 우리 강동구에 몇 %를 차지하고 있지요? 인구 중에, 아파트 한 70% 가까이 되나요? 왜 이 말씀을 여쭤 보느냐 하면 이 조례가 약간 좀 무색하다고 느낄 건데 아시지만 우리 공동주택에 경비 서시는 분들이 다 관리업체를 통해서 들어 옵니다. 그렇지요? 개인이 들어오는 분들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다 관리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 서시는 분들과 아파트주민들과의 사이를 놓고 보면 경시 서시는 분들은 을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파트주민들은 갑이 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의견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다보면, 그런데 다 사람인 이상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그래요. 경비를 서시는데 굉장히 불필요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갑인냥 행동을 해버리면 거기서 싸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보니까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관리업체입니다. 관리업체에서 모든 걸 머리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 큰 틀을 만들어놨다 한들 관리업체에만 잘 보이면 다른 데로 또 옮겨 갑니다 그분은, 그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아파트로 옮겨 갑니다. 관리업체를 통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게 이 틀은 김남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틀만 짜놓은 거 뿐이고 여기에 연1회 아니면 연2회 교육 한번 하는 거뿐인데 아니 그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보통 4-50, 60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평생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잘 살든 못 살든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살아 오셨는데 자기 성격을 바꾼다는 게 거의 힘들어요. 과장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들어 온다면 짤릴까봐 올 데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뒷백이 있잖아요 관리업체, 관리업체에게만 잘 보이면 마음대로 옮겨 다니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잘 찾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강력하게 그 틀을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이해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한 14년간 주택관리를 하면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앞서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과 자치가 있잖아요. 위탁관리하고 자치관리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성향이 달라요. 자치관리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갖다가 고용을 해버리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은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줘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 주다 보면 위탁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경비원도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두달 급여를 미리 선납을 줘요. 커미션을 먹고 주지요 업체에서, 자치관리는 그런 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갖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줄만큼 주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주민들에 아까 얘기한대로 갑, 을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서 생각 자체가 벌써 틀려버려요. 그런데 교육을 누굴 시켰냐, 우리 분기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들 교육 시키잖아요. 입주자대표 같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봤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극히 드물다. 100%가 아니고 더 저조한데 그 교육을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패널티를 줘야 되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래야만이 이 고용하는데 갑질하는 데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교육이 되지 않고 난 뒤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무리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이 조례가 아무런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 관리대상에도 주상복합은 여기가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건물
집합건물신무연위원
따로 돼가지고 되요. 그럼 여기 경비업체에만 적용돼서 가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민원 때문에 보니까 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이며 교육을,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제외된 상태에서 교육이 선행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 업체들한테 저는 다르게 하지 말고 우리 자치관리보다는 위탁하는 업체들 갖다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올바르게 여기에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공동주택관리 할 때 분기마다 교육시킬 때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들 할 때 입주자대표회장만 하지 말고 그에 따르는 입주자대표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선임이 됐을 때는 분명히 교육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갑질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말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 가면 다 미디어보드 되어 있지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그걸 보드를 해줘야만이 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상일동에 재건축단지들이 크게 들어 섰잖아요. 그럼 경비원들이 지금 나이 드신 경비원들이 아니에요. 경비업체에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고용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희들과 같이 옛날 구세대들은 경비원들 뽑아가지고 직접 했지만 우리는 사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선행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가치가 되는 거지 조례 제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냥 실익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서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체도 포함시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 주상복합도 같이 할 때 그것을 공동주택관리법만 적용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건 또 제외대상인데 그것도 포함시켜 가야 되는데 이왕 조례가 제정되면 같이 포함시켜서 똑같이 그 사람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야만이 이게 조례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거 실태조사 파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의무관리 비대상 아파트의 경비원 수 이런 것도 추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조례 제정하면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2조에서 지금 2호, 3호가, 2호가 지금 공동주택 노동자란 이렇게 되어 있고 3호가 입주자 등이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순서는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주자 등이 2호로 이렇게 올라 가고 거기에서 지금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에 3호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란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4호에 그 기본시설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기본시설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 갔는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지금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도 기본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기본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언급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동감하고요. 일단 국토부령으로 해서 경비들에 대한 교육들이 앞서서 신무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명확한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서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석도 안 하는 그런 근로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굳이 지금 이 조례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것도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당시에 갑과 을이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고용안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또 경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입주자와 경비원들 간에 계속적인 마찰들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입주자 등의 책무라든가 어떤 인권보호적인 부분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면 좋지만 굳이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일일이 여기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제정을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입주자와 경비원들이 갑을간에 있는 문제가 고용 안정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갑과 을로 생각하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고 그래도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상에는 크게 내용을 담아내지 못 하고 있어요. 고용 안정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어진다면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폭넓게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 정도고요, 아까 제가 조례 정의에 대한 어떤 순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본 시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 순서에 대한 부분은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하고요.
목적
목적이승일위원
, 정의 순서대로 내려오면 입주자가 먼저 나오고 입주자 내용 안에 공동주택 노동자라는 게 앞에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등에서 나왔으니까 그 밑에 공동주택 노동자가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순서가, 그런데 기본 시설은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기본시설은 제6조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 기본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어떤 대부분 관리동이 있지 않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노동자의 근로공간이나 휴게시설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 기본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정의내린 거는 없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지금 우리 여기 상위법에서 정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건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그 기본시설들이 현재 우리 강동구 공동주택 안에 그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현재.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지금 현재 보면 관리사무소 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쉼터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이승일위원
그 전수조사가 된 게 있나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번에 여기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아낼 건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정회 후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남현위원
2분만.
양평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정회를 해서 이거 논의를 해야 되니까,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사실 아까 조동탁 위원님 발언 속에서 많은 걸 느꼈고 갑을병이에요. 갑을병, 의미는 아시겠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주자
입주자김남현위원
갑, 그리고 업체 을, 그리고 근로자들은 병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것을 생각해 봤고요, 핵심은 이 조례 명칭이 지금 너무 표현은 죄송한데 너무 가지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명칭이 강동구 공동주택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제5조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동노동자 입주자 등간의 갈등 조정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당사자들이 신고하기가 어려우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이 분들을 상담 지원하고 법률상담 지원하고 심리상담하고 이런 거 하자는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남현위원
때문에 이 실태 조사가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실태조사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해 가지고 여기 이 핵심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 조례 명칭이,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흘러가서 이런저런 다 같게 붙일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시기로 하고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같은 조 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제7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제8조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타이틀이 공동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북구 경비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가 있는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노동인권 보호에서 노동인권 교육도 하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도 있고 여기서 좋은 게 상담소를 운영해요. 상담소에서 노동자 권리구제 상담, 경비원과 사용자간에 조정 및 중재, 부당 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비원 분들을 서포트를 해드려야 이 부분이 바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후에 우리 강동구청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자 인권상담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동자
노동자진선미위원
말고 경비원 관련돼서.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경비원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원과
경비원과진선미위원
사용자간의 조정 및 중재라든지 이런 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추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처음부터 공감하고 있었고 1차 질의에서도 저는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 제목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를 넣고 거기에 대한 한시적인 집중을 하겠다 라는 부서의 의견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집중한다 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노동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를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강동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가장 주력하여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겠다 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전부 다 모여서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의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는 없는데 단지 이거를 준비해 주셨을 때 전체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을 좀 토론해 드리면서 방금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있으신가 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겠다 라는 말씀은 오히려 더 본 위원은 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한 거고요, 지금 가지고 올라온 상정된 이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조례는 다른 위원님께서 수정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승일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갑을병 이렇게 얘기 나온 위탁업자라고 하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경비업 업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비업자를 떠나서는 이게 고용 안정 그 고용 불안정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그 경비업자하고 그런 관계들이 또 있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또 결정하는 그런 관계들이 또 있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일단 뽑아놓은 그 노동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는 좀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결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경비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비업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서면 조치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주관부서에서 이 조례를 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의견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분분하고 하니까 이번에 조례를 보류했다가 다음달에 다시 한 번 안건 상정해서 하는 것이 다 수정해 가지고 정리돼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한 다른 안 있습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 센터장님, 위원님 어떠세요?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보류 보다는 제 개인 생각인데 아까 수정도 했고 여기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보완할 걸 다시 의원발의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수정한 것도 많고 오늘 여러 가지 안들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혹시 개정을 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소외된 사람이 없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무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옴부즈만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1일 제1기를 시작으로 제5기 구민옴부즈만이 2019년 8월1일자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5기 옴부즈만은 총 네 분이 계시며 2019년 11월13일자 조례 개정으로 구민옴부즈만 정수 인원이 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민옴부즈만 1인을 추가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나라일터 및 구홈페이지 등을 통한 8일간의 공개 모집 결과 4명이 접수를 하였고 서류전형 적격 대상자 3명에 대한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해경님을 구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 위촉의 경우 조례 제7조의 제2항에 각호의 자격 조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대학에 전임강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법률전문가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자,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및 정무직 공무원 출신자, 사회복지자격증 소지 및 경험자를 응시자격으로 하여 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의 위촉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추천 대상자 이해경님은 올해 만 62세로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셨고 기획경제국 홍보과장을 거쳐 건설교통국장 및 행정안전국장, 부구청장대리를 역임하는 등 34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행정업무 경험을 축적한 행정전문가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욱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맨위로
11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제 해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2020년 10월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수석부회장직을 추가하여 회장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규약의 미비점을 보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사무국의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7조에서는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은주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우리 언제부터 가입됐죠? 2018년부터 했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2018년 가입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2018년, ’19년, ’20년 한 3년간 운영해 봤잖아요,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참좋은정부협의회 운영하고 난 이후에 전과 가입을 해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뭐가 더 효과적인 것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자치분권 법령 개정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회장단과 국무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정책 소개하고 감염병 예방 등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창구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자치구의 이러한 연구, 실천 노력들이 주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자치분권 강화에 이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신무연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신무연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일부개정을 하잖아요.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소통창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가입된 건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전부 다 가입된 것은 아니지만 회원이 85개 단체로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지자체가 전부 다 몇 개인지 아세요? 전국에 지자체가 전부 다 몇 개인지 아세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243개.
국에
전국에신무연위원
지자체가 269개예요. 그 중에서 이만큼 40개 같으면 별로 가입이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안 되잖아, 그렇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45개의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거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지자체 중에서도? 그런데 단지 그러기 위해 가지고 연회비를 내서 그만큼 효과를 얻었다. 지금 이 말씀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너무 일찍 그때 동의안 해 가지고 가서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입한 지자체가 많으면 서로 정보교류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이런 협의안들이 오면 좀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지적이시긴 한데요. 위원님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동의안 이거는 구청에서 다 작성을 하신 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규약안은 저희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진선미위원
첫 번째 페이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첫 번째 페이지요?
진선미위원
예, 제안이유 보면, 제안이유 한번 보시겠어요?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딸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따라.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 분이 이걸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좀 꼼꼼하게 이런 오타 같은 것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 신무연 위원님이 질의를 좀 했는데 이거 ’18년도에 저희가 여기에 가입을 해서 지금 회의참석을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몇 회나 참석을 했나요? 지금 연 1회 참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두 번 정도는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난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2회 이상.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가입 이후에 한 번만 했나요? 한 번 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정기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정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2018년도부터 해서 연 2회 정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실시는이승일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참석을 몇 번 했냐고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참석하고 계십니다.
하고
하고이승일위원
있죠, 그런데 몇 번 하셨냐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한 5회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우리가 여기 규정 이외에 더 추가로 한 건가요? 매년 한 번씩 정기회의는 하고 정기협의회 회의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원래 상·하반기 연 2회로 돼 있다가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1회로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일부개정 전에는 원래 2회로 돼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회로 했을 때 작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5회 정도 참여를 했었다라는 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대한 성과가 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아니어도 그 업무적으로 가능했던 업무들이잖아요. 그거 외에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 우리 강동구에 득이 되어졌던 어떤 성과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정책설명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SOC 관련해서 복합화사업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건 어떤 지방정부들의 협의회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서 우리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냥 받아 안기로 거기에서 논의되어졌던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정책이라는 것 중에 그럼 특별한 게 어떤 정책이에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정책이라는 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우리 강동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졌던 그런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도적인 그런 정책사업들을.
로나
코로나이승일위원
말고는 없나요, 그 이전에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협의회에 구청장님의 참여가 이거 외에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를 조금씩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오히려 강화한다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참석했던 협의회의 현황하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조동탁 위원입니다. 회비가 얼마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회비가 50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
500만원이죠, 500?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연 500만원.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원래 발의를 우리 이해식 전청장님이 하셨었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2018년도.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여기 보면 신·구대조표를 보면 역대회장 고문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이 신·구조문표를 보면? 그런데 이 신·구조문표를 보면 지금 20개 구가 현재 가입돼 있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85개 구에서 가입.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우리 서울시.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서울시요? 예.
서울시는 22개 구.
조동탁위원
22개 구? 신·구조문표를 보면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주고 사무실도 갖고 다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바꾸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나의
하나의조동탁위원
틀을 이제 만드는 거네? 큰 틀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죠? 연 1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80몇 개구면 그 예산만 따지더라도 5×8에 40, 4억인데 4억에 이게 운영비로만 결국은 다 소비될 것 같은데 회의는 별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동탁위원
500만원 가지고 1회 밖에 안 되는데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정책설명회나 정책대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저 뒤에 우리 최준식계장님 계시는데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20개 구가 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22개구 서울시에서도.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오현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현택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차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1건입니다. 취득내용은 행정구역 조정 추진에 따른 신축청사 건립사업으로 강일동 일대 행정구역 조정과 분동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는 신축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오현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자치안전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들어온 것이 지금 상일2동 분동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어제 와서 내가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게 정확한 어떤 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분동계획 말씀입니까?
신무연위원
예. 왜냐하면 보면 제일 처음에 계획한 거와 지금 다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변경됐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당초안하고요? 고덕리엔파크 1·2단지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예. 그 고덕리엔파크 1·2단지가 고덕동으로 들어가고 또 고덕2동으로 들어가고 거기 강일동 9·10단지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한 건 제외되고 또 상일2동 3단지하고 삼성엔지니어링단지 그 주위에만 꺾어가지고 상일제2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동이
법정동이신무연위원
상일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효과적인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인구비로 하면 거기 인구가 1만 8,497명밖에 안 되는 예정 인원이에요. 너무 편차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증가할 수 있는 인원이 있냐? 크게 별로 의미가 없더구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1차는 중요한 건 법정동·행정동 일치시키는 게 먼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강일동의 인구가 좀 많이 가거나 고덕동 쪽에 가는 문제는 이게 법정동 바꾸는 문제예요, 위원님.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상에 현재 강일동 돼 있는 거를 등기부등본상 이걸 고덕동으로 바꾸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법정동이 고덕동으로 되어 있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아니, 이제 법정동을 바꾸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 법정동이 상일동이고 행정동이 강일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 지역을 먼저 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리엔파크 1·2단지나 이쪽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하고 또 강일동 주민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또 고덕동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건 좀 심도 있게 여론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토돼야 될 걸로.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식으로 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이거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하는데요, 이대로 쭉 놔두게 되면 구의원 선거구에 위헌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구의원 선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구의원 선거구 기준이 강동구 구의원 1인당 주민수가 평균치가 있는데요. 그 위로 60%, 밑으로 60% 한도 내에서 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강일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4만 8,524명으로 해서 편차 63%, 60%가 넘어서 위헌이 돼서 부득불 행정동을 나눠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암사1·2·3동하고 옛날에 암사1·2·3·4동 있었잖아요. 길동도 1·2동 있다가 동을 합쳐버렸잖아요. 그럼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길동 인구도 한 4만 8,000 넘던데 보니까요. 그럼 암사동 같은 데는 8만이 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이, 인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분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그걸 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수 별로 편차현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2만 8,000명이 되고요. 상하 60% 편차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강일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보니까 주민을 의견수렴조사 2021년 올 1·2월달에 분동추진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다는데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나왔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응답자가 한 50% 가까이 됐고요. 답하신 분 94%가 분동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
표본조사를 주민 전체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일부만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 응답이 50%였습니다.
신무연위원
50%에서 분동하는 걸 찬성을 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50% 중에 94%가. 그 정도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찬성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한 거예요? 동은 상일2동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해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법정동이 상일동이라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가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너무 인구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냥 강일동에 인구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느냐, 1·2단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덕동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분동을 한다고 이렇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고덕동으로 넘긴다는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게 계획안이 이렇게 와 있어요, 저한테. 어제 와서 설명 받은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진행과정을요.
신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분동에 대해서 지금 다들 와 가지고 금방도 신무연 위원님께서 했지만 리엔1·2단지가 빨간색으로 해서 고덕2동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인구비례해서 분동에 대해서 계획은 세웠겠지만 처음에 제가 리엔10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9·10단지가 상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의 어떠한 이야기도 한마디 없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상일동으로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처음에 와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갑자기 9단지와 10단지가 상일동으로 들어 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 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가 왜 있습니까? 또 지역 구 의원이 왜 있고, 지역구 의원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어떤 계획, 구청에서 이러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 이런 어떤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이라도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안 좋은 어떠한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저희 강일동 뿐만 아닙니다. 다른 성내동이 되었든 다른 천호동이 되었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런 부분이 항상 이야기가 똑 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치안전과장님이 계시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1월달에 왔는데 이 분동 계획이 그 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건
그건박원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저는 당연히 설명 다 드리고 한 줄 알았어요.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부분은 자치안전과장이 이번에 오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의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다는 시정을 해 주라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SH 땅을 발빠르게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을 하나 그런 어떠한 것도 조례를 통과후에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의회에서 아, 구청에서 발빠르게 SH의 땅을 싸게 매입을 해서, 좋습니다. 우리 구자산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무의미하게 말도 없다,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니 의원님들이 반박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어떠한 거는 우리 의회에 먼저 공유도 해 주시고 협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남현위원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 박원서 위원님 말에 백%, 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생활 3년이 되는데 계속 반복된 얘기들이예요. 사실은 과도한 인구증가로 분 동,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당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강동구 의원들은 강동구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동구에서 강일동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는 최소한 우리 강동구의원들이 알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상석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맡으셨지만 그 전에 과정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이, 도와 드려야지 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거부감이 와요. 때로는 어떤 안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꼭 좀 고쳐주세요. 의원들이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례 없이 일단 상정부터하는 이런 것은 제가 박원서 위원님의 말씀을 중복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박원서위원
더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래 분동에 대해서 강일1동, 강일2동으로 분동을 한다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물어 봤거든요. 그래서 강일1동, 강일2동으로 분동이 된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됐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일동, 물론 리엔3단지가 법정동이 상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정동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이런 어떠한 걸로 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눈감고 아웅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 강일1,2동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정리를 해 놓고 갑자기 상일동으로 변경되는 어떠한 부분도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부분들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다 물어봐서 강일1,2동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잘못되게 상일동으로 올라왔느냐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꼭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발전된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