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이바름 경북매일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김정숙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김성조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3월 2일과 3월 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다음은 2021년 3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 정종식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280회 임시회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님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포항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유보되었던 2건의 조례안 심사 가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종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람객이 그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중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 재해예방 조치,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제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법」과 2020년 6월 4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재해예방 조치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의 소규모 공연, 축제, 체육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내에서 순간 최대 인력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이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포항시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예술, 체육 진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조례안을 통해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시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뿐만 아니라 후원하거나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에게도 부여하여 안전조치 명령, 시설의 사용제한과 행사의 금지 등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과 충돌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조례가 시행된 후 포항시 관내에서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 및 최대 수용 인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관람객이 5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명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행사의 위험성이나 어떤 행사에 위험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 진행에 갖추어야 될 부분이 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0조나 31조에 보게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정한 이에 관련해서 긴급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이상의 어떤 행사를 500명, 1,000명 이하로 이렇게 축소해서 신고하더라도 또한 안전점검에 관련한 모든 부분은 조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들어가는 것과 1,000명 이상의 행사가 안전에 치중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행사에 국한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 또한 본 의원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등과 같은 대규모”를 “등으로,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의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제3조 본문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를 “시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가 출자·출연한”을 “출자·출연”으로 “주관하는”을 “주관 또는 후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석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석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종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통반장의 해촉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민갈등 예방 및 이통반장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통반장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촉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촉사유 중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5년간 재위촉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에서 3쪽 개정조례안과 4에서 6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이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와 현재의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이통장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지급대상이 점차 감소 추세이며 2021년부터 고교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급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평가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여 구체적인 장학생 평가기준 마련 및 기준별 배점을 차등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 금액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에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제 후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부개정조례안과 6쪽의 평가기준, 7에서 11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세출 예산은 연 1억 원 미만으로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청 주요 부서의 명칭 변경과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지난해 7월 조직개편 시 반영하지 못했던 부서 명칭 변경 등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복지국의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업무의 특성 및 분장사무의 명확화를 위해서 도시해양국의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단 내의 녹지과의 녹지조성 사무를 환경국 그린웨이추진과로 이관하여 본청 그린웨이추진과는 공원과 녹지사무의 정책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사업소는 집행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촉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촉 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재 해촉 사유 대상 중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이·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의 제목 및 제2항, 제2항제2호를 “리통반장”에서 “이·통·반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명은 리통반으로 사람의 직위는 이통반장으로 표기하므로 그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해촉권자를 읍면동장으로 명시하고 해촉 시에 해촉사유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조례에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현행 조문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되어 있어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7호까지를 개정 또는 신설하여 해촉사유 적용을 보다 자세히 열거하여 조례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반장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촉 시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사유 중 특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5년간 재위촉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통반장의 해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 중 안 제5조제6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의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 무상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이통장의 연령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와 함께 기존 공납금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추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로 학생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고등학생 자녀의 자격기준 정비와 대학생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기능, 체육, 예능 특기자의 자격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우리 청년들의 높은 요구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읍면동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이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통장자녀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정책기능 강화와 건축부서 업무의 특성 및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녹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녹지 관련 업무 일부를 이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1항은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복지정책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건축과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건축디자인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건축행정, 건축, 디자인정책, 경관디자인, 건축안전, 광고물 팀별로 구분된 업무의 특성과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2건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업무 내용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실용적인 명칭으로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녹지과와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녹지 관련 업무의 조정을 통해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그린웨이추진과를 환경국에 두는 것보다 업무의 기능이 유사한 푸른도시사업단에 두어 녹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통장을 임명을 할 때도 조금은 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을 해 달라고 위촉되셨던 분들을 해촉시키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대가 많은 리통에는 세대수를 낮추는 방안도 제안을 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0세대가 넘는 곳이 있고 한 리 단위에서 50세대가 안 되는 곳이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된 도시이다 보니까…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죠,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5항제4호의 후단 “세대 수 2분의 1 이상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를 “세대 수 2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다만, 500세대 이상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요청 세대 수는 250세대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평가기준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이통장자녀 가점 부여 : 10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석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석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 하는 부서가 2개 부서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 주민복지과라는 명칭이 더 시민들이 알기도 쉽고 어떤 일하는지 구분도 명확할 것 같은데 과연 복지정책과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에게 더 정책적인 기능이 강화됐다는 게 와닿을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잦은 부서 명칭이 이루어지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나 변경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부서 명칭 변경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린웨이추진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산림과, 녹지과 이런 것들이 앞서 6개월 전에 조직개편할 때 사업단을 만들면서 일부 부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팀 명칭도 실질적으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많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업무 구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해소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녹지조성 사무 이관을 함에 있어서 도심지 녹지조성, 도시경관림 업무를 환경국 그린웨이추진과로 이관하시고 녹지과에 있던 녹지조성팀을 그린웨이추진과로 또 배치하셨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 의회와 전혀 소통 없이 먼저 배치하고 후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도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인사하고 조직 이런 업무들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진행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소통해 주시고 서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오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이번에 제출해 주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한 가지 사항 정도 변동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나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틀린 부분을 제대로 안 지키신 것도 밝혀졌고 사무를 규칙만 먼저 개정하면서 이관을 하신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무시를 하셨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향후에 이런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통이 부재된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잘 소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 정도의 문제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행정기구 시행규칙, 정원 시행규칙 등등이 조례가 완전히 정비되기 이전에는 그런 시행규칙을 먼저 손보지 않는 걸로 정확하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조례 개정되어야 규칙도 같이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행정기구 조례, 한쪽은 정원 규칙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조례로 판단을 하시고 다른 규정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해 버리셨잖아요, 사실은 같이 가는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100% 저는 공감을 하고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이다, 그런데 미리 했으면 올해처럼 포항시 재정이 어려울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자 했을 때하고 달라진 상황은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짚어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예비비 편성비율이 굉장히 큰 두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서민들한테 보탬이 되어야 하는 특별회계였는데 운영되는 상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주민의 영구임대주택 전세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는데 요즘 LH나 이런 데 매칭하는 업무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 생겼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포스코단지라든지 국민주택 개발할 때였는데 지금 이런 수요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안 맞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법적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는 두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넣어놨다가 사업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 다시 편성해서 없앨 수가 없다는 부분이라서 부서에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적립가능한 금액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사실상 이걸 적립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한 판단, 지금 포항시가 지방채도 계속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 측면에서. 그런데 조례가 재정이 되니 적립을 무조건 해야 된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지금은 포항시에 부담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적립이 현재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실 때 지방세는 사실 앞으로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적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는데 초과 금액의 10% 이상에서 한도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0년 기준으로 14억에서 125억까지고 내년 추경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게 되면 31억에서 273억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면 되는데 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최소 31억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예측컨대 내년까지도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50억을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적립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걱정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