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및 3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202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올 1월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급제로 표기된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수정하였으며 재난 및 1급 감염병 발생 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각종 재난재해 소외된 업종 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기존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침체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외되는 업종 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4호의 경우 일부 소상공인들 중에서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주택구입이나 금융상품 투자 등이 발생되는 일부 사례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에 따라 조항 삭제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의 경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시 포괄적인 규정에서 행정청이 취한 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자로 지원대상의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 은행 보면 소상공인들은 농업협동조합이나 또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 이런 데만 지원합니까, 대구은행은 안 되고요?

다 됩니다. 일반 금융권이라 하면 다 되고, 제1금융권 다 되고 나머지 부속적으로 보면 수협이나 농협이라 하면, 농협은행이 아니고 단위조합, 단위농협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단위조합도 된다 이 말 입니까?

새마을금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구은행하고 수협이나 1차 금융하고 2차 금융하고의 금리차이가 한 2% 가까이 난다 이렇게 말 하는데 맞는가요?

예, 각 금융기관에 따라가지고 1금융하고 2금융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각자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가지고도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신용등급으로 대구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4.2%고, 또 제2금융에 받으면 5.5%고 이렇다 하던데, 같은 등급인데도…

예, 그 금융권에 따라서 다르고.

금융권 간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가요?

예, 상품에 따라서 대출 상품에 따라서도 다르고, 각 금융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조정을 못 하잖아요?

예, 그건 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시간에 많이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4호의 경우에는 일부 소상공인들 중에서 융자금 목적 외 사용이 발생되는 일부 사례로 인해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삭제한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8조의 경우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할 때 포괄적인 규정에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로 지원대상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성 점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이 점토 분야 소재 제품기반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2조2호 중 치료제를 메디컬 기능성 점토 연구개발 치료제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1항3호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4조3항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점토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부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 신성장산업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점토 관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성 점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및 식물백신 기업 지원시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신설을 위해 2020년 9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를 추가하여 기능성 점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시설이 건립 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과 향후 지역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조철호입니다. 평소에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 공공스포츠클럽(서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 레포츠 대중화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학교 연계형 한종목 스포츠클럽 분야에 저희들이 서핑 종목을 응모하여 2020년 11월 16일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할 때 제시한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의 관리운영을 사단법인 환동해 포항서핑클럽에 위탁함으로써 새로 출범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책을 도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비롯하여 해양레저시설 관리, 수강료 등 자체 수입금 징수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 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으로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위수탁 계약서로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 공공스포츠클럽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핑 공공스포츠클럽 사단법인 환동해 포항 서핑클럽 운영을 위해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 운영 주최를 지자체 소재의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종목 운영이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확보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인 환동해 포항 서핑클럽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익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이 준공되고 서핑클럽이 운영되면 서핑 인프라 구축이 시작단계인 만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농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의 농촌발전기금 존속기한은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발전기금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로 같은 조 제5항은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은 포항시 재무회계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에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있어 준용 조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자”, “업무담당과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하고, 1회에 한하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위촉 해제될” 등의 용어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사람”, “업무담당 부서장”, “위촉된”, “하되, 한 차례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해촉될” 로 정비하여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발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농촌발전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의 경우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안 제6조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농촌발전기금의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며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업의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