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포항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이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2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과 2021년 3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 위·수탁관리 동의안이 202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포항대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포항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2018년 5월 교육부에서 포항대학교에 실시한 감사 결과 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 토지인 죽천리 288-1번지 등 45필지에 대해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매각해서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는 처분이 있었으며 학령 인구감소와 교육부의 입학 정원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포항대학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시행 계획이 없는 학교 시설을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18일부터 14일간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였으며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절차이행은 입안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주민열람 공고 그리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학교시설의 면적을 당초 32만 5,696㎡에서 12만 3,119㎡를 축소해서 20만 2,57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세부시설 결정 변경조서와 변경사유서 그리고 4쪽부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포항대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포항대학교의 교육부 회계 부분 감사결과 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 토지에 대해 매각하여 교비 회계 세입 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학교시설 면적 32만 5,696㎡를 20만 2,577㎡로 12만 3,119㎡를 축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토지의 효율성 증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미활용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포항대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계획시설 포항대학교의 학교시설 면적 32만 5,696㎡에서 20만 2,577㎡(감 12만 3,119㎡)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2018년 5월경 교육부에서 포항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회계 부문 감사결과 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 토지 288-1번지 등 45필지로 인해 매년 부과되어온 재산세에 대한 지적으로 2018년 12월 19일에 해당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교비회계 세입 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은 사항임. 포항대학교의 교육여건 및 학령인구감소, 교육부의 입학정원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집행 시설을 정리 축소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함. 이상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방화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방화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1970년대 지정된 방화지구에 대해 주민불편해소와 도심활성화 및 불필요한 규제 정비차원에서 지정실익이 미비한 구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입니다. 2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4일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절차이행은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중앙상업지역 방화지구의 명칭을 죽도시장 방화지구로 하고 지구 면적은 65만㎡에서 7만 6,415㎡로 축소하며 북부상업지역 방화지구의 명칭을 영일대 북부시장 방화지구로 하고 지구 면적은 3만 1,500㎡에서 2만 3,499㎡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서와 3쪽의 도시관리계획 방화지구 결정 변경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방화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1970년대 지정된 후 지정 목적에 달성된 방화지구에 대해 주민불편해소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해 실익이 미미한 방화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죽도시장 인근 중앙상업지구 방화지구 65만㎡를 7만 6,415㎡로 57만 3,585㎡를 축소하고 북부시장 인근 북부상업지구 방화지구 3만 1,500㎡를 2만 3,499㎡로 8,001㎡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과 북부시장은 화재예방을 고려하여 방화지구로 존치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관련 부서 주요 의견도 충분히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간담회를 거치면서 관련된 지역구 의원이 논의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 부서의 의견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서 의견 관련해서 간담회 검토해달라고 주문을 했지 싶은데 정종식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보충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현재 조례 건 때문에 가시면서 여쭤봐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소방서 의견은 확대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련된 부서의견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 나면 결정사안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관련 부서 의견하고 의회 의견 청취 내용 결과하고 전부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그런가요? 지금 그러면 집행부의 판단은 관련 부서 소방서 의견 그다음 경제노동과입니까?

예.

부서 의견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된다?

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집행부 의견으로 간다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관심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잘해서 결정짓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방화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방화지구 중 죽도시장과 북부시장을 제외한 지정실익이 미미한 지역은 방화지구에서 폐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1970년 당시 중심시가지는 도시계획도로 등이 미정비 상태였고 목조건축물이 많아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죽도시장, 북부시장을 제외한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 정비나 내화구조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대부분 방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며 또한 현행 건축법 제50조에 따른 시설은 주요 구조물을 내화구조나 방화벽으로 계획하고 용도변경 시에도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사고 예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과 북부시장은 화재예방 등을 고려하여 방화지구로 존치하고 건축물 신축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그 외 지역은 방화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관련 부서 주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재곤입니다. LED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 전략전문기업 관리규정에 의거 우리 시 도로 조명을 국비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배출과 전기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금융연계 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민간금융 32억 원을 선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너지 전략전문기업 관리규정, 지방자치법 제39조,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그리고 사업추진방식과 협약서는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 전략전문기업 관리규정에 의거 우리 시 도로 조명 보안등을 국비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배출 및 전기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금융연계를 포함한 예산을 선투자하여 우리 시 도로 조명을 LED등기구로 교체함으로써 절감되는 전기요금으로 투자비를 분할상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전략전문기업 사업 시 통상 유지보수 기간이 5년으로 일반 공사 시 하자보수 기간인 3년보다 효율적이고 범죄예방과 야간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 주거안정과장 이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공단 위탁운영이 공공성 확보, 비용절감 등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공단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재난구호소 위탁을 위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이 해당됩니다.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양덕동 655-1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1,742㎡의 규모로 1층에는 실내구호소, 사무실, 심리치료실이 있고 2층에는 물품창고, 전망데크 등이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 위‧수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조사 용역 수지분석 결과 향후 5년간 공단위탁운영의 경우가 직접 또는 민간위탁운영보다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 이후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