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 GTX-C 노선 추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착수 등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35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양주시 추정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경기북부 최대의 성장 지역이다. 또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 추진 등으로 기업의 유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2월 양주시 인구는 23만 명으로 현재 경기도 내 세무서가 존재하는 이천시, 구리시보다 인구가 많으며, 특히, 2016년 2만 8,000명이던 양주시 국세 납세자는 2020년 3만 9,000여 명으로 40% 이상, 세수는 3,700억 원에서 4,90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20년 의정부세무서가 관할하는 세수 1조 3억 원 중 양주시 세수는 50%에 달하고 있지만, 세무서뿐 아니라 세무지서도 존재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세무지서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양주시는 의정부보다 면적이 4배가량 넓어 시민들이 관할세무서인 의정부세무서를 방문하려면 평균 거리 17km 이상으로, 남면의 경우 30km에 이르러 승용차로 5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왕래함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1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는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 체결을 통해 시청 내 민원실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지만 국세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 등 단순 민원처리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위해서 시민들이 의정부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세청의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이라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부합하고, 23만 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기업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납세 규모와 인구에 걸맞은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을 간곡히 건의한다. 2021년 3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