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추자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령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회계와 기금간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군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건정성 유지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전한 음악산업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에 따라 법인은 그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인의 대표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법인 그 자체의 경력을 수탁자의 자격 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수탁 자격요건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노인들의 재활치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원 운영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싸움소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싸움농가의 경영회복 및 전통민속 소싸움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싸움소 육성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및 재해, 가축전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싸움소 육성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싸움소 육성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환경, 안정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익 목적을 위한 활동 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지역주민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운영·관리 사항과 이용료 면제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