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신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상봉동83-1번지1호는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현재상봉터미널,운전학원등자동차관련시설로운영하고있으며서울시에서는주택공급확대및상업지역활성화를위해재정비촉진지구건축물용도에관한운영기준을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신아주는주거비율을현재5대5정도에서9대1로금번변경하고자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위원님들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봉9재정비촉진계획에대한상세한내용은본사업설계자인제일엔지니어링조완섭부사장으로부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내용설명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저와국장님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세부내용을보고드릴제일엔지니어링조완섭부사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다심도있는질의답변을위하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조완섭부사장과신아주의김만세부장이배석하셨습니다.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일엔지니어링조완섭입니다. 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부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먼저의견청취잘들었고요,이게9구역관련해서는본위원이2018년도이후에,임기를시작한이후에아마한세번째정도되는것같아요. 그사이에변경결정고시가한두번정도있었나요? 그리고추진경위를보면’15년도에9구역촉진구역지정이돼서지금6년째죠,6년째1∼2년사이에또중간중간에변경고시가되고실질적으로주민들이보기에는‘굉장히사업진행이안되고있구나.’라고보여지고있거든요. 그래서먼저처음에추진경위를설명해주셨는데요,추가적으로방금본위원이얘기했던그내용을보충하셔가지고과장님이말씀해주셔도좋고요,변경결정고시가지금두번된경위하고구체적으로,……기한연장이됐잖아요,작년에? 그부분관련해서구체적으로보충설명을부탁트리겠습니다.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네,신아주김만세부장입니다. 제가2009년부터이촉진계획변경업무를쭉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가촉진계획이최초로지정된경위는2009년에저희터미널관련해서대부분승소판결이된이후에그래서터미널폐지에대한의사결정이서울시에서이루어졌었고요,그내용을반영해서최초의촉진계획변경결정이이루어지게됩니다. 그런데그이후에전시장님서울시에서기존에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에개발의사가없는촉진구역에대한해제절차가진행되게됩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저희계획의변경이라기보다는두번째변경의건은중화촉진구역이해제됨에따라서그주변에공원이나도로계획이변경됨에따라서그내용을반영하기위한변경이었었고요,그래서이번촉진지구전체변경에따른저희구역에내부변경이었습니다. 이렇게변경이되다보니까저희계획도진출입구위치나이런게건축계획자체가다시변경이돼야됐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반영한내용이2019년에변경이됐었고요,사실이때까지저희가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가장큰걸림돌이됐었던것이상업시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었던재정비촉진지구에주거비율의기준이50%짜리를비주거시설로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약30만㎡면적으로약9만평내외의시설이었는데요,3만5,000평을도저히저희가상업시설로개발할수있는,자체적으로할수있는능력은안됐었고그래서그당시에는유통사를유치하기위해서최대한노력을했었고실제로가시적인성과가있어서그내용을반영해서이당시에촉진계획결정을했었습니다. 그런데앞서설명드렸다시피최근에오프라인유통시장환경이너무갑작스럽게,급격스럽게변하다보니까기존에저희가MOU를체결했었던실제로어느정도유치하는걸로확정이돼있었던업체가있었는데이업체가신규사업자체를아예다접게되고결과적으로저희사업지에들어오기로했었던업체도들어오기어렵겠다라는의사를전달해왔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3만5,000평에대한상업시설을추진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겠다라는결정에이르렀었고그래서다시한번이번에금번상업시설계획을축소하고서울시기준을반영한촉진계획변경을다시추진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주거비율에대한완화때문에임대관련해서비중을높였는데지난번의견청취때위원님들도많이말씀해주셨지만중대형평수가부족하다그래서그부분이반영이돼서이번에많이확충이됐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무적이고. 다만임대비중이좀많이늘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기준을맞추기위해서많이늘린건가요아니면사업성때문에그렇게늘린건가요?
김진영위원장
부사장님,앉으셔서하셔도되겠습니다.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입니다. 임대관련해서는앞서도잠깐말씀드렸지만서울시에도심에서주택공급확대정책안에기본전제가임대주택을추가10%공급하는기준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는임대주택이세대수가좀증가될수밖에없는그런구조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10%기준을딱맞춘건가요,더늘린거같은데?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거의대부분비슷하게정리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6쪽보시면,16쪽한번보여주시겠어요? 제가갖고있는자료하고다르네요,거기는17쪽이네요,맞습니다. 여기건축물용도변경안을보면기정내용하고변경안에비주거부분이비주거가지금많이축소가됐어요,45.5에서10.4%그사유가아까말씀하신지금대형유통시설이라든지사업환경변화때문에비주거시설,그러니까상업시설을임대해서들어오는사업자들이많이줄어서그런내용인가요아니면다른또사유가있나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입니다. 전체적으로는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두가지가전체적인용도에서는축소가됐습니다. 비주거주차장이아예삭제가됐고요,이부분은비주거면적이축소됨에따라서전체적으로없어지는면적이고요,실제로는용적률산정에포함되지않았던면적이기때문에용적률상에서는변화는없습니다. 그리고비주거같은경우에는당초에대규모판매시설입점의사나이런부분들을반영해서면적이잡혀있던부분들이말씀드린대로입점폭이이런부분들이있어서최소화시키는그런부분들로저희가조정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육안에……그래프식그림도형으로표현하셨는데이거를표현을잘못하신거네요,그러면? 비주거부분을아예여기쪽은주차장부분만지금표기가돼있고,그죠? 한층을주차장으로바뀌었다는내용이네요,이게?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입니다. 보시게되면비주거가지상층에서도있고요,지하층에서도비주거가연면적이좀확보가돼있는부분들입니다. 그부분들이지하뿐만아니라지상에서는저희가3층정도의높이를비주거로분산배치해서확보를하고자하는내용이고요,지하층은두개층이었던비주거를한개층으로조정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본위원은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지금현재판매시설에서주거시설로많이확충을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듣고싶어서질의한거같은데지금우리답변하는과정에서요,판매시설은입주하시는분이없으셔서아까답변을그렇게하신거같은데지금현재그런부분이전혀되고있지않은상태인데그렇게답변하셔도되는건지거기에대해서좀말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네,신아주김만세부장입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던부분은대형평형그러니까대형4만5,000평에이르는대형상업시설을일반분양이나일반보통의개별상업시설로임차를해서운영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웁기때문에그규모를다운영하기힘들어서일부축소화를하는사유가됐었다라는말씀을드렸었고요. 지금만평규모라는것이사실일반적인이마트나엠코에있는상봉에있는엔터식스나이정도규모이상의상업시설이됩니다. 그래서지역에맞는지금현재유통시장의트렌드가대형상업시설보다는도심내에서는조금쉴수있고외부공간을공유할수있고여러가지다양한컨텐츠가있는상업시설을요구하는부분이있고이지역에맞는상업시설무엇인가저희내부적으로컨설팅도해보고검토를하다보니이정도규모는충분히경쟁력있는상업시설을개발할수있겠다라는결정에이르렀기때문에상업시설면적을축소한부분도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또하나는기본적으로서울시에서는상업지역에서주택공급을촉진하기위한조례개정이먼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해서세대수주거비율,
장신자위원
조례개정,어떤개정을?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개정이됐었고요.
장신자위원
네,어떤부분으로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서울시도시계획조례상에서기존에는용도용적제,상업지역에서는용적률600%일때7대3,800%일때는좀더3대7해서용적률에따라서주거비율이변경전에는기존조례에서유지를했었다가최근에한시적으로상업시설의주택비율을촉진하기위해서공급을촉진하기위해서도시계획조례를개정을했습니다,그래서최대9대1까지서울시에서주택공급을할수있도록해왔고요,
장신자위원
네.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조례개정에따라서재정비촉진계획에수립기준또한같이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그기준을반영한계획안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실제로보면우리설명하시는부분에있어서우리중랑구가,중랑구민들이라면처음에설계하는대로그렇게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들을많이하고있었어요. 그런데시대흐름에따라서코로나로지금현재굉장히어려운처지에있다보니까예전에했던그런사업으로는좀힘들것같다해서주거비율을더늘리지않았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맞습니까?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입니다. 보완설명을드리면위원님말씀하신게맞고요,저희가의도했던거는사실주변에충분한상업시설들이공급이되고있고요,이지역에활성화나중랑구를위해서는상업시설의공급보다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실제로주민들,사람들이더모이는게더중요하다그래서주거도늘리고아까잠깐설명을드렸는데재력있는평형을위한소형평형이런것들은다변화해서공급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이제지금현재여기보면그러면주차가문제잖아요. 지금현재기정하고변경하고했을때주차대수가몇배정도가차이가나나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네,신아주김만세부장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주차대수는기존에는비주거시설에주차대수가아주많았었고요,
장신자위원
몇쪽이지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지금위원님들갖고계신88쪽에자료보시면될것같습니다. PPT자료를확인하시는게좀더빠르실거같은데요,지금현재는저희가설치계획상에서공동주택은1,269대주차장을하도록되어있고비주거시설은721대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동주택에주차대수는세대당1.3대로기정과크게차이는없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비주거시설의주차대수가대폭감소를했습니다. 기존에는거의2,000대가까운주차대수였다면720대로감소했는데원인은잘아시다시피아까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대형상업시설일경우에는교통유입량이워낙많기때문에그것을감안해서주차장을많이계획했다가그대형유통시설이아니다보니까법정주차대수의일정부분비율을감안해서,수요를감안해서주차대수를계획한내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주거는주차비율의몇퍼센티지인가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지금세대당1.3대정도계획을하고있고,세부적인주차대수는향후건축심의나건축계획을구체화하면서조금더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일단은주거를하게되면차없는사람들이거의없어요,그렇지요? 그래서만약에주차대수가부족하다그러면주차대란이일어날수가있어요. 아무데나막주차를하고그런불편함이있기때문에그주차문제는확실하게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세대수를이렇게보면여기책자하고저희들계획개요주신부분이아마60㎡이하40㎡,이게조금씩다른데왜그것이다르지요? 평형대가다른데,19쪽에보면주택공급계획에60㎡이하가지금임대가100세대이고,맞지요? 그리고분양이120……. 변경안은기정에는분양이100세대,그다음에변경안에는분양이120세대,임대가175세대해가지고295세대예요. 그래서여기에증감률이지금현재195세대가증가를했거든요,맞지요? 그런데여기왜19쪽에는40㎡에서45㎡,59㎡이렇게따로구분이되어있어서,이게맞지가않은데요,18쪽한번봐주세요,네,거기.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입니다. 이부분은보시면앞서뒤의건축계획에서의공급계획은규모가사실은테이블이정해져있는숫자들입니다. 저희는보시면실제공급하는평형을좀더세분화시켜서정리한내용이고요,그래서보시면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기에는40㎡이하라고되어있고또40㎡에서45㎡,45㎡에서60㎡이렇게3개그룹으로묶여있는데요,그것들을약간저희가실제공급하는평형으로정리한내용이라총합은99세대로,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이것이맞는것이네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네,그렇습니다. 뒤에있는,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12평정도가들어오고,40㎡에서45㎡니까.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습니다,40㎡이하니까.
장신자위원
40㎡이하예요? 그러면엄청적은것이지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여기있는합계숫자하고뒤에있는위원님께서보시는숫자가좀안맞아서그렇게좀혼란스럽게보일수있을것같은데요. 지금이합계숫자는40㎡와45㎡,전용면적은열몇평이지만실제분양면적은21평이렇게됩니다. 총20평정도되는분양면적의아파트고요,분양세대하고임대세대를합쳐서176세대입니다. 그래서임대세대만176세대는아니고요,분양을합쳐서이렇게되고,
장신자위원
알아요,분양하고임대하고합쳐서176세대잖아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입니다. 보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앞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페이지상에서의구분은이2개가한꺼번에묶여있는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합치면이게지금176세대가되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이테이블은서울시에서주택공급을정리할때정해놓은숫자들에대한테이블입니다. 그래서이테이블안에칸을채워놓은것이고요,앞에는소셜믹스를따로자세하게설명하기위해서좀더분할해서저희가설명드린내용이라전체합계는맞지만분류가약간다른,
장신자위원
합계는맞는것같아요. 보면40㎡이하면그게전용면적이잖아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40㎡면,그러면40㎡안될수도있나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가40㎡이하라고표현을하면대부분삼십구점몇,이런정도의수준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12평되나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아까잠깐설명을좀드렸지만분양평수로하면한20평정도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분양평수말고요,저는실평수말하는거예요. 그래도어떻게보면다른데보다는평형이전용면적이12평,18평,25.7평,그런대로골고루분포가되어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실제로999세대예요,그렇지요? 999세대이면,아마1,000세대넘으면복지공간을확보해야되기때문에999세대로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드는데,맞습니까?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입니다. 위원님지적이정확하시고요,저희가1,000세대가넘으면관계법령에의해서공원토지를또확보해야되기때문에,그랬을경우에오히려그면적을제외하면세대수가1,000세대가안되는아이러니가발생합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최대한아까말씀드린대로지역활성화를위해서소형평수공급이런것들을늘리기위해서오피스를늘리면서아파트는999세대로계획을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60㎡에서85㎡이하같은경우에는684세대가감소를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아마85㎡초과는434세대가증가를한것같아요,이도표를보면. 그래서본위원은중랑구민들이바라는백화점이라든가그런부분이들어와줬으면참좋겠다는생각을했는데요즘실정에따라서또그렇게가고,우리신아주산업에서는중랑구에많은도움을주셨고다방면으로중랑구발전을위해서힘써왔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제가또한가지질의드리고싶은것은……. 제가지금생각이안나서그러는데요,다른위원질의할후에제가다시질의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우리관련부서에문의를확인하겠습니다. PPT자료38쪽에보면관련부서협의의견및조치계획이쭉나와있는데요,39쪽이후로. 회신의견이사실은5건은아니죠,회신의견이? 부서가지금5개부서가되어있는것이고,의견은굉장히많습니다,부서에서낸주요의견이. 40쪽,41쪽을보시면세부적인내용들이쭉나와있거든요. 이주요의견에대한반영검토에대해서우리부서의의견은,평가는어떻습니까,지금현재?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서울시에서주로의견을주셨고요,서울시에서의견주신것중에상당부분은우리가반영할수있는사안이었다,저희들이평가를하고있고요. 단순히안내표지판이라든지이런것들,또빗물받이,이런일반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구체적인설계가들어가면이것은거의100%반영이되는데여기서우리가반영을못한다,이런것들은크게없는것으로되지만다만아쉬운것은우리구의입장에서는주차장이조금더많이확보됐으면하는바람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는주차장이조금더반영될수있는것을지속적으로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부서의견에대한,그러니까사실우리구부서도지금주차관리과에서만의견을줬고요,결국은주차장확충하는문제인데,우리주차관리과에서는지금기부채납주차28면을야간개방하고그다음에법정주차면수를초과한319면중100면을개방하라는것이에요,개방기간최소2년으로. 이부분에대한이답변이부서의견을어느정도반영했다고생각하시는지요? 40쪽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기우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지금확정이되지않은사항이고,또신아주에서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현재일부부지를먹자골목에서사용할수있는협의도추진하다가지금그렇게됐고그래서이것은지금우리가간공공청사부지,그러니까터미널부지에있는지하에들어가는주차장은저희들이마음대로쓸수있는데지금일반부지에들어가는,그러니까상업시설이나일반주거비율에서들어가는그주차장을추가로확보하는문제는사실상협의가어렵다,확정적이지는않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그것은입주자대표가있고또그렇기때문에추후에이주차장은주차관리과와충분한협의를진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예컨대서울시의견은다반영이에요. 이것은거의다반영인것으로보이는데부분반영은우리구의주차관리과만지금부분반영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반영이표현이애매합니다,제가보기에는. 예를들어서우리주차관리과에서요구하는것은기부채납주차28면을야간개방하라는것이었고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법정주차면수초과100면을한2년정도개방하라는것이에요,최소한. 그러면반영검토에나오는것은어떤내용이지요? 제가이부분이이해가잘안돼서그렇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먼저이반영내용은실질적으로는지금추가로법정대수보다는더많이설치되는것은맞고요,그런데그것을일부2년동안개방을해달라는요구인데이것은지금신아주측에서확정적으로얘기할수없는사항이이것은입주자들이따로있고또상가를분양받는또는임대하는분들하고의관계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향후에입주자대표회의나상가를임대또는분양받는분들하고협의가추후필요하지않나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우리가지금개방을요구하는것은법정주차면수를초과한부분입니다,전체가아니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도포함돼서분양되기때문에그것은신아주시행사가답변하기가상당히어려울것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것은지금답변을거꾸로하면우리구주차관리과에서무리한요구를하고있다는것밖에안되는것인데요. 저는그것은아니라고봐요. 과장님이지금내용을충분히파악하고계신지저는궁금한데요,어찌됐든이부분에대해서주차관리과의견도중요하겠네요,그러면? 주차관리과는부서의견을냈어요. 주차관리과의평가부분은아직우리가못받아본것아닙니까,그렇지요? 우리사무국에서주차관리과에확인해서이것에대한의견을주시라고연락을해봐주십시오. 그뒤에41쪽에보면추후반영입니다. 그리고그냥‘반영하겠음.협의하겠음.’이런식이에요. 여기추후반영이라고표기된부분은반영입니까아니면부분반영입니까,미반영입니까? 명확하게답변해주시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본건은향후에설계를하면서거기에표지판이라든지빗물받이이런것들은설계에포함되어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은건축심의단계에서반영이되어서사업시행인가때다반영이되어서나갈것으로그렇게알고계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전에우리가컨트롤할수있는장치가있다는말씀이신것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사업시행인가때,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이좀줄어들었는데요,그렇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점이지금서울시조례가변경이돼서이게지금변경이나온것이라고보고를해주셨는데우리가상식적으로조례가변경이돼도소급적용은안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은부칙조항에별도의조항이있어야되는데대부분소급적용을하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아마제가본자료도지금벌써이게세번째정도변경인가요,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15년에한번있었고요,2019년에한번있었고,그다음에이것은변경결정고시잖아요? 그러면이것이지금네번째안이되는것입니까,변경안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세번째,
이병우위원
세번째변경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변경결정고시는세번이고변경계획안수립이,변경안은세번째라는말씀이신것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최초계획이언제였습니까,계획안이?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신아주김만세부장입니다. 최초결정이2015년4월16일에결정고시가되었고요,그이후에두차례변경결정고시가있었고금번이세번째변경결정을추진하고있는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2월19일변경결정고시는뭐지요? 이것은일몰기한연장만발표한이런내용인가요? 2015년에최초계획된것이지금2021년까지변경을하고있다그러면저는이게과연적절한사업시행인지의문입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제가좀냉정하게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조례변경이사업주한테,사업을추진하시는업체에불리하게변경이됐을경우에는변경안하셨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 유리하게변경되니까지금반영을시켜서저희한테제출하신것이잖아요,그렇지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신아주에김만세부장입니다. 앞서서도저희가촉진계획변경의사유를한번설명드렸는데요,사실저희가대기업에서판매시설의입점이불가능한상태에서는현실적으로사업추진이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그공간을다비워놓고있는상태에서사업을진행해야된다는측면에서는저희가사업을스타트할수있는상황이안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완화가돼서그완화된부분에어쨌든편승하시는것이잖아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서사업체한테어쨌든경제적인이득이가니까지금이것을변경하시는것아닙니까,그렇잖아요? 그런데그결과물로기부채납은줄어들어요. 우리입장에서는,공공의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과장님,이것적절하다고판단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병우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저것과관련되어서기준이기때문에저것을어떻게할수는없다고저희들이보고있고요. 두번째로말씀드리면신아주측에서는지금실평수전용264평정도,또공용면적포함해가지고497평정도를저희하고지금협의를통해서추가로공간으로기부채납하는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못담은이유는서울시에서이심의를하면서여기에공공기여부분을포함시키면서울시가소유권을가져갈것으로예측이되기때문에담을수는없었는데금번에약500평,공용면적포함500평가까이를1층과지하1층에지금제공하겠다는의사를표현해서지금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건은여기에담지못하는것은아쉽게생각을하고요,저도이것을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이것을서울시나이런데서알면거기서빼앗아가기때문에저희가담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신아주측에는저희들이,청남공원도수십제곱미터를내놓고있고본건도좀줄어듦으로인해서추가로공공기여를해야겠다는의사를답했기때문에저희가단순히94㎡줄어든것보다는훨씬더많은공공기여추진을협의를통해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도가개선내지는변경이돼서가져가는이익에대해서는저는우리가,민간에서도초과이득환수라는이런제도적인장치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우리집행부에서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저는가능하면우리가예산심사를할때도그렇고조례안이나사업안들에대한심사를할때저희가조금경계했던부분들이사실은설계변경을유심히봐라는교육에서우리가수시로듣는얘기가그런부분들입니다. 저는이것도일종의설계변경이라고보고요,이것이,잘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이득인지아니면공공의이익인지자본의이익인지는조금냉정히따져봐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하고요,가능하면법이나조례가바뀌더라도이것을우리가소급해서굳이하게할필요가있는가라는생각을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이미결정된계획들이그중간에조례가변경이되고제도가바뀐다고해서하면그러면땅을가진분들은계속기다리고싶은이런부분들도있을것입니다. 규제가예컨대완화되고풀리거나이런유혹들이있을것인데가능하면결정된계획들은정해진기간내에추진하는이런선례들을남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질의하신이병우부위원장님의견에본위원도적극동의하고요,그관련해서그러면기부채납변경된것이5.2%인가요? 공공청사부분이2.3%,터미널부분이3%잖아요,그렇지요? 이게256㎡면평수로환산하면합쳐서80평정도되는데그러면그층별설계도면을보면공공청사가4층에입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또터미널이2,3층이고요. 그러면실제로기부채납면적이일부줄어든다고는하지만어쨌든4층에는공공청사만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러면구체적으로공사가진행이되고완공이됐을때어떤부분에대한면적이줄어든다는것인가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설명을약간좀부족하게드린것같고요,전체연면적축소는이번에변경되는사항은아니고요,원래최초에결정될때공간에대한기부채납은항상비용하고토지가액하고환산해서결정하도록되어있고그것이최종적으로준공할때까지계속변동이되는면적들입니다. 그래서이번에변동되는것은변경사항이아니고요,저희가정리를다시한사항으로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잘못드린것같고요,아까잠깐이쪽수를설명하면서도말씀을드렸지만전체적인면적들은계속사업인가때까지계속바뀌게됩니다. 그래서구체적인형태나규모나내용들은서울시하고협의하고,왜냐하면이것이기부채납을하는사람의도대로만할수있는시설이아니기때문에실제사용하고기부채납받는기관과협의를통해서그규모와형태이런것들이최종적으로조정되고결정된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것같습니다. 그채납산정내역을보니까기준에맞추다보면공시지가가변동이됐잖아요. 공시지가가오름에따라서그기준에맞추다보니까상대적으로기부채납면적이조금씩줄게나오는것이고,혹시현실적으로이런부분이많이줄어서실제로만약에완공했을때공공청사면적이준다든지터미널부지가많이좀준다든지그러면문제가생길수있는데방금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아니라면추진을잘진행해주시고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다른부분에대한인센티브고려하셔서주민들에게조금더이익이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아까생각안난다는부분,동료위원님들께서기부채납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셔서잘들었고요,본위원은지금주차출입구가지금현재세군데로있다가두군데로됐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저는조금의문점이있어요. 오히려출입구가두군데하고세군데하고어느것이교통체증이더많을까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에조완섭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원래판매시설과주거시설이복합된경우에는동선을분리해야되고요,특히대규모판매시설같은경우차량교통량이많아서진출입구를하나로처리하기힘든경우에는보통2개로분리하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그런데앞서잠깐설명드렸지만저희가상업시설이규모가축소되는관계로이게교통량이굉장히많이줄어듭니다. 그리고이가로변에진출입이생긴다고하는것은어쨌든지나가는차들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내부의교통을처리하기위해서부득이하게사실은그때는2개로처리를해야될상황이었기때문에2개를,주거하고전용제외하고상업에대한것들을좀진출입을만들었는데요. 대규모어떤상업시설이축소되는것,그리고교통량이감소되는것을감안해봤을때이지역에영향을미치는출입구를놔두는것들이오히려지역에서는불리할수있다,그래서사실은축소되는것이맞다고판단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것을하나줄이고양쪽으로지금두군데등,기존에설계했던부분에는두군데는변경이없이그대로가는거지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하나는근린시설출입구이고하나는주거시설출입구인가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엔지니어링조완섭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설명이되어있는데요,남측은주거전용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남측은주거전용으로저희가계획을지금하고있고요. 이7구역과맞닿는이부분은주거와비주거가진입구는똑같고들어가면서서로분리가되는구조입니다. 그래서앞서는잠깐설명드렸지만차량동선은주거와비주거는분리가돼야되기때문에동일한진입구로진입을해서분리된노선을타고주거와비주거가분리된공간에주차를하는그러한구조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그쪽에우리교통체증에대해서검토를해보셔서아시겠지만코스트코가있기때문에너무너무진짜아침출근시간,저녁에퇴근시간,명절전에는정말좌회전코스가2차선이지만직진차선이2차선인데2차선이전부다코스트코로들어가는차로밀려가지고엄청나게교통체증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좀염려가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좀염려가돼서더교통체증이일어나지않을까싶어서,지금이쪽출입구쪽으로요. 그래서그런부분은어떻게감안을하신것입니까?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신아주김만세부장입니다. 사실기존에도결정을했을때대부분의상업시설과코스트코의교통유발이같이문제가되지않겠나그랬을때교통성검토를했을경우에도교통환경이안좋아진다는결과가좀있었습니다. 그런데금번에이출입구를없애면서이쪽의동선과코스트코차량의동선이완벽하게분리가됩니다. 코스트코차량은이쪽망우로에서상봉로지나서이렇게우회전해서들어오게된다면저희는이쪽에돌아서이렇게들어오는형태가되기때문에기존보다는오히려동선상에서완벽하게분리가돼서교통의체증에영향이되는부분들은훨씬더개선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북측에있을경우에는이쪽에서이동한동선과코스트코에서차량의이동동선이약간겹치는현상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오히려좀더교통환경이나안좋은영향이있었습니다. 그것을개선할계획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지난번에공공청사기부채납부분에있어서도변경전에도전체가4층이었나요?
완섭
조완섭제일엔지니어링부사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4층이었고터미널하고터미널부대시설하고편의시설,편의점,대합실그것은변동사항이없는것이지요?
만세
김만세신아주부장
네.
장신자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좀전에진출입구개소수를3개에서2개로축소한다는변경안에대해서부서입장은어떻게되시지요? 저는이교통량을출입구를분산시키는게교통량을분산하는데오히려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저기를막았을경우에그러면나머지두군데로몰리지않겠어요? 자,그부분에대한우리부서입장은뭔지좀의견을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병우부위원장님께서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차진출입구는서울시에서7구역과9구역으로맞추는거가좋겠다는게하나가픽스가돼있고요,나머지두군데중에과연두군데를할지한군데를축소할지에대해서많은서울시와협의를진행을했습니다. 협의를진행하면서교통영향평가를받는교통전문가들의의견도받고그랬는데세군데서그렇게움직이는것은6만대일경우에는세군데가적당하다,기존에도로에주행하는차량의간섭이나이런것을감안해도어쩔수없이출입을많이내야된다는의견이있었고요,다만지금비주거가굉장히많이줄어들었기때문에약우리가예상하는대로6만대에서1일1.6만대정도로통행량을했을때는두군데로해도충분하고오히려기존에진행되는차량들의방해요소를없애줄수있다는그런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전문가들의의견이그렇게나와서저희부서에서는그의견이타당하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세군데를두군데로축소를하면나머지두군데가오히려혼잡도가더늘어날거같다는생각이당연한데요,글쎄,뭐,부서에서그렇게판단을했다고그러면일리있는판단이기를바라고요. 일단알겠습니다,답변중에조금부서의견이어떤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도시계획과장님그리고조완섭부사장님,김만세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이신아주는우리중랑구에상당한여러가지많이혜택을준그러한회사입니다. 우리3택지에땅을기부채납하셔서지금거기에아이들이뛰어노는놀이터라든지주민의휴식공간으로주민의,거기3택지주민들의행복지수를높이는데상당히기여를했다라는말씀을우선드리고요. 개인적으로본위원장에게는상당히상봉터미널이저에게는추억이있는곳입니다. 30대에이사와가지고처음에상봉터미널을이용을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모두강원도라든지서울역이라든지많이가고참편리하게했었는데상봉터미널이시대의흐름에따라다른모습으로변화한다는게아쉬움도있지만또한편으로는기대도됩니다. 그리고오늘지금보니까제가싱가폴을연수를갔을때가장부러워했던것이건물의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오늘보니까상당히디자인에대한고민을많이하셨다라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철회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제245회임시회에상정되었으나우리위원회의심사결과입주민및중랑구민의양질의생활환경을보장하기위한보다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는우리위원회의의견에따라서의결되지못하고보류되어있는건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여계신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제245회임시회에서의견청취를진행하였으나주거전용면적확대,기계식주차장을자주식주차장으로변경하는안,기계식주차장의상세설명및중랑구공공시설확보등일부미비된사항이있어보류된사실이있습니다. 이에따라사업시행자인정원EDS는미비된사항을일부보완하고일부조치계획을제출하여서울특별시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공공임대124세대및민간임대253세대총377세대인역세권청년주택사업을제안및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에대한상세한내용은본사업설계자인하우드엔지니어링정시원본부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내용설명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저희국장님과제가답변을같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세부내용을보고드릴(주)하우드엔지니어링정시원본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하우드엔지니어링의정시원본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영상에보면지난회기때제가자료제출요구했던내용은,지금우리가본영상은저는선뜻머리에안와닿거든요. 그러면입차와출차를하는그공간은지하5층이죠,우리가계획하고있는데가?
지하5층입니까? 저시스템은오히려왜냐하면지금보여주신시스템은단위,예컨대5단,6단이정도되는구조인것같아요. 그런데3단을저시스템으로하는것은오히려비효율적인거아닌가요? 예컨대저런경우에는천장이높고단수가많은경우에는효율적일수있겠지만겨우3단에불과한데저시스템을여기에도입한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오히려더비효율적인것같은데요.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 저영상을보면서제가궁금했던사항은운전자가내리는공간은어디예요?
아니,그러니까,자,지금청년주택지하5층에,지하5층입니까,6층입니까,지금현재위치가?
김진영위원장
자,지금답변주시는우리본부장님이나그다음에상무님,한재철본부장님답변하실때본인의소속과이름을밝혀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건축이되는데는지하5층인가요,6층인가요?
그러면운전자는지하4층에서내린다는거죠?
자,그러면지하4층에차가드나드는공간이따로있다는말씀이신거고요?
그렇죠? 그런데지금영상마지막부분잠깐다시한번틀어주시겠어요? 운전자는내리고자동으로운반팔레트가있어서그게간다고그러는데영상상으로는그게잘안나와요. 자,그상태에서,저상태는팔레트가움직이는게아니잖아요,차가움직이는거잖아요,그죠?
자,그러면운전자가내리고타는공간이어디예요,지금바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지금영상상으로보면사람이타고내리는부분은반영이안되어있어요.
그러니까요,사람자체가없어요.
그래서우리가이해하기가힘든데그러면결국은운전자는어쨌든뭐라그러죠? 셔터안에들어가서내리고타고를하고,그렇죠?
차를가지고들어가고차를가지고나오고할때는어쨌든저셔터안에까지는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고지하층으로는안내려가는거고요?
그시간이,몇쪽이지요,잠깐만요. 그시간이제일가장가까운팔레트가80몇초라그랬죠? 잠깐만요,그쪽,
장신자위원
쪽수말씀해주세요.
이병우위원
21쪽,21쪽에보시면가장가까운팔레트가80,잠시만요.
86초면이게보통1분30초예요. 그러면이거는독자적으로움직일때죠?
아니죠,자,어쨌든지금21쪽에보면가장먼팔레트가155.4초그다음에가장가까운팔레트가86.2초라는거죠,그렇죠? PPT자료21쪽은그의미인거죠,맞습니까?
그리고평균시간이130초라는거예요,그렇죠?
2분10초라는건데,평균이. 이게운전자가내리고그주차위치까지가는시간인건가요?
그러니까제가지금우리전문위원님한테관련법규를좀찾아봐달라고부탁을드렸었고요. 그부분은제가나중에간담회시간에다시얘기하겠지만,아까우리가간담회에서잠깐우리선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이게주차장이사용을위한주차장이어야되지허가를위한주차장이라면저는조금곤란해요. 그리고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현재이게청년주택인경우에는이런법규가적용이되는데청년주택이예컨대10년뒤에해제가될경우에는이게청년주택이아니면역시그때도동일한법규를적용받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은아직통계치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그럴수있는측면도있고요.
잠깐만요.
어찌됐든이건기계식이고요,그다음에아까층별로운반하는기계가따로있다고하는데그거는1대있는경우예요. 예를들어서우리가출퇴근시간을가정을해보자고요,특히출근시간. 전차량이빠지는데걸리는시간이몇분이라그랬죠?
2시간이내에모든차량이다빠지는게이게법이죠. 자,그러면우리가출근시간을한번가정해보자고요. 출근시간,이거는통계상으로는이게가능할수도있어요. 그리고영상상으로가능할지모르겠는데실제로우리가출근시간을가정을하고실제인경우현실인경우에어떻게될것인지그런시뮬레이션은돼있나요? 저는없다고봐요.
글쎄요,기계식주차장에주차가돼있는차가많으면많을수록출근시간의대기는저는불가피하다고봅니다. 문제는그시간이우리가현실에서그상황을마주했을때얼마만큼의시간이걸릴건가라는문제예요.
아니,그거는경쟁관계가아닐때죠,그렇잖아요.
이게지금운영이돼있으면이기계식주차장이주로지금어디에설치가돼있죠,현재운영중인?
아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구체적으로실제사례를제시를해주셔야되고요. 왜냐하면저희가검색이라도해보면거기에대한평가들이있을거아닙니까? 저희는지금처음보는시스템이에요,저는그렇습니다,다른위원님들은어떤지모르겠습니다만저는처음보는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이시스템이실제로사용되고있는곳에서우리가뭐사용후기라는그런거있지않습니까? 구매면구매후기,사용후기이런게있을텐데그분들의실제사용후의평가이런것도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봐요. 그리고우리가책상에앉아서보는것그리고영상을보는것하고실제현실에마주할때는저는큰차이가있다고보고요. 주차장부분은이쯤하고요,제가지금약속있어서내려가봐야돼서. 49쪽,제가이것저것할게많습니다마는조금의아한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맨아래상한용적률,공공기여율부분에공공임대주택70세대하고중랑구공공시설지상3층782.9㎡. 이거를지금맞바꾸겠다는건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하우드의정시원본부장입니다. 지금현재저희가용적률기본적으로680인데그때용적률보다는998%를가기위한추가되는용적률의반을원래는공공임대로제공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보시는바와같이연면적2,531.9㎡정도의어떤공공임대,그해당하는부분이약70세대입니다. 이거를서울시에서다공공임대로제공할경우에는70세대를하지만중랑구에다가저희가공공시설을제공하게되면3층의연면적782㎡랑상응한다는자료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계획안의결론은뭐냐면,23쪽을잠깐보실게요. 공공임대전체세대수가124세대예요,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중랑구공공시설지상3층을제공할경우에는이124세대중에70세대가빠진다는의미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24세대중에70세대가빠지면절반이상이빠지는겁니다. 이게청년주택의본래취지에부합한다고생각하는지저는좀의문스러워요. 저는우선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질의하고계시면손님좀잠깐뵙고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도면에보면기계식주차가63세대이고자주식으로했을때는48세대했어요,그래가지고15대가감소된다라고데이터나와있죠?
한번그거보여줘보세요,아까. 여기에서보면기계식주차3단으로갔었을때는63세대될수가있고우측에기계식주차를안하고자주식으로만전부다했을경우에는48세대니까15대가감소가된다라고했어요. 그런데저희들이생각할때는그래도기계식보다는자주식이더낫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
네.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이거의견청취할때이부분을저희들이계속말씀을드린거잖아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제가의견청취의견서를보면8개월에서12개월더소요되므로어렵다라는그런내용이있어요. 그러면처음부터이부분을,지금현재우리중랑구청에서주차장법을갖다가기계식으로될수있는대로허가를안내주고자주식으로바꾸고있었어요,또특별히그렇게바꾸고도있었고요. 그런데처음부터그렇게계획을세웠더라면8개월에서12개월소요되지않아도되는데,그렇잖아요,저희들이생각을할때는그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거든요.
그렇게된거였어요,처음부터?
그런데왜지난번에저희들이보완책했을때과에서주차장부분에대해서도올라왔었던부분이있었는데요. 그래서,
꺼려하고요,실제로저희들도이용을해봐요,다른데갔을경우에. 기계식주차를대는데아까설명을하실때차가들어가고나올때실제로밖에까지우리운전자가평지에나와서내릴수있도록안되어있어요. 실제로는그안에이렇게움푹파진데그안에서문을열고타고나오는현상이,여자들은좀겁을먹어요.
그러면지금현재지하4층,지하3층,지하2층같은경우에는한층에몇세대씩가능한가요?
27대씩이요?
그러면지하가3단으로했을때하고지하한층을더팠을때하고그높이차이는어느정도됩니까?
큰차이는없어요?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기계식보다는자주식,그리고아까시간도요,저희들이실제로해보면요,여기서데이터분석해서딱시간나온거하고절대로아닙니다. 배는오버되면오버됐지줄지는않아요.
아니에요,재작년에지은것도그래요,저희들이이용을했잖아요. 절대로여기에서공식적으로딱시간데이터나온대로그렇게되지를않아요. 시간이배는걸리면걸렸지줄어들지는않거든요.
네,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동료위원도질의한부분이었으니까. 그리고또하나는주거전용면적확대를해달라고저희들이지난번에보완해달라고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그게전용면적이18.05㎡는5.4평이었어요. 그런데이번에변경해서가지고올라온게20.17㎡예요. 그러면18.05㎡나20.17㎡나5.4평이나6.1평이나뭐가달라요? 별로,
저희들이볼때는5.4평이나6.1평이나,
물론이제3,600은12자잖아요.
그런데그게벽돌기준으로해서12자이지벽돌기준빼면12자도안되는거아니에요?
아,벽을다뺀면적으로계산했습니까?
네,그러면현재지금주차장비율이총몇퍼센티지인가요?
다합쳤을때우리,
그렇죠?
그래서이부분이저희들은조금아쉬운데,그리고지금제가기회가된다면지난번에며칠전에TV에청년주택에대해서자세하게보도된거있죠,제가여기다운받아왔거든요. 그래서우리위원님들한테틀어주고싶었는데,청년주택부분에있어서. 청년주택에들어오다보니까주인의식이없고주차대수가부족하니까아무데나대고,실제로그런상황이벌어진게TV에보도되면서실제차도아무데나대고쓰레기도아무데나버리고,주인의식이없으니까요. 그런부분들이실제로보도가다됐었어요. 그리고교통난,그런부분들이있어서제가보여드리고싶었는데오늘은그냥제가이거로질의,
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자주식보다기계식은불편한,진짜이용도가불편한것은사실이에요,그렇죠?
그렇죠,관리부분도있고또시간이흐를수록방치할수도있는부분이있고요. 물론이제사람들이주차를갖다가지하1층,2층,3층,4층까지대고난후에기계식주차장으로들어가겠지만기계식주차장은아무도안들어가려고그럴거예요. 그런부분들이아마없지않아생길거예요. 그래서어떻게보면기계식주차장이자주식보다는좀실용성이떨어진다라는생각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이제저는공공기여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어요. 공공기여부분이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지금지상3층782.90㎡가중랑구공공시설로확보한다는거예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하우드의정시원본부장입니다. 지금현재계획돼있는거는전량서울시공공임대로제공하는거지만구의견청취를받아서의견을주시면저희가3층에보시는바와같이공공면적782.9㎡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노력하겠다는거예요? 그러면이게평수로따지면200약37평정도되거든요,그런데저는과연서울시에서이거를해줄까? 그리고저희들이지난번에이부분으로인해서보류가됐기때문에이렇게저희들한테의견청취건으로올리고,올리고난후에서울시에서이게전부다처리가됐을경우에나중에변경할수도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공공기여관련된부분은지금서울시통합위원회에서최종결정하게돼있습니다. 그렇다면저희가이제의견받아서제안내용을조치해가지고서울시에다가최종심의때‘구의이런의견이있어서우리는이렇게제안합니다.’를서울시담당,
장신자위원
그런데요,서울시하고전부다협의해가지고온후에저희들한테이자료를요청을,의견청취를하셔야지전혀되지도않은상태에서지금‘이렇게,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저희들한테의견청취를하면저희들은이자료가지고밖에,이거를가지고토대로저희들은검토할수밖에없어요. 그러면저희들은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자료대로서울시에올릴때중랑구의회에서의견청취할때의결한대로차후에도변경할수없도록지금현재이자료대로해주실것을,조건부에붙일수밖에없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정시원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말씀하신대로적극반영하도록저희가서울시랑협상을꼭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결정권자인제가아닌저희는계획과입장에서,
장신자위원
어떻게될지도모르는것을이렇게저희들한테자료갖다제출하시면안되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일단저희가이내용을바탕으로서울시와또협의를하게돼있고협의해서사용량이라든지이런적정성은서울시와구하고또상호협의를하게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는이런계획안이충분히어필될수있도록자료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청년임대주택취지가뭐예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우선적으로청년들의어떤주택난을해소하기위한주택공급방안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공공기여율에서,지금공공임대주택124세대중에서70세대만하고54세대줄여서중랑구공공시설로한다는거아니에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니요,지금현재원래는시에다가공공임대를다제공하게돼있습니다,124세대를.
장신자위원
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하지만저희가구의견이공공기여를하기위한방안으로서3층에사업주는전량제공할의도가있고거기에상응하는공공임대수가70세대가감소합니다. 결국은계획내용에서보시면총공공기여36%중에한20%는서울시가갖는거고나머지16%정도는중랑구에서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계획상검토한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묵동에요,청년주택이있는데지금묵동주민들이그청년주택공공시설부분때문에굉장히분쟁이일어났었어요. 그런데처음에는서울시에서도100%전부다묵동주민들이공공시설로사용할수있도록해주겠다라고하고나중에는전혀아무말도없었어요. 그게다시변경이돼가지고1평도공공기여부분에중랑,묵동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돼있지가않았어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저도이것도지금현재저희의견청취부분에있어서이렇게올려놓고나중에변경해버리면할말이없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확실하게하고가야되겠다라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기계식주차장을지주식으로현재바꾸기가힘들다라고이렇게말씀주셨는데그러면이기계식,아까동영상에서봤던대로이렇게운영을하려면향후관리운영측면에서운영비,관리비가지속적으로들어가지않겠어요,그렇지요?
이게지금보니까3단기계식이면보시다시피거의최첨단으로하게되면그만큼현재기계식운영하는비용보다만만치않게비용이발생할건데그부분에대한자료가있나요,지금? 그러면그부분들이입주민들,청년들에게다전가되는거아니겠어요?
그게소폭이될지대폭이될지는다내용을봐야되는데,
그렇죠? 내용아시다시피실제로청년임대주택에대한취지가저렴하게주택을공급하는건데월세는저렴하다치더라도실질적으로관리비가생각보다많이들어간다,뭐,컴퓨터시설이라든지여러가지서비스부분때문에그러면주변월세하고는비슷한수준이거나오히려더높을수도있다는거지요? 그런데더구나지금말씀하신대로이런최첨단기계식주차장이들어가면분명히지금현재도기계식주차장에대한운영비가들어가는데자주식보다요. 그러면여기에동영상보셨다시피내용을보니까굉장히여러가지로이게많이이용안한다하더라도이게한대가이용되더라도여러가지기계움직임들이많아요. 그러면여기에대한전기료라든지관리비,인건비라든지지속적으로운영하는또감가삼각되는비용이라든지그부분에대한자료를좀준비하셔서실제로이게관리비부분이얼마나부담이되는것인지이런부분이어떻게보면중요하거든,이게.
그부분이서울시에서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다른건데.
지금답변을하는내용이알수도없는내용이시고사실뭐또권한도없으시니까그렇게답변할수밖에없지만지금보니까기계식주차장에어떤논쟁,논점이이게자주식으로하냐,기계식으로하냐에대한주차대수가감소되고이런부분이아니라실제로운영이됐을때기계식이일부필요하다하면어쩔수없게필요하지만지금현재이렇게의견자료청취내용대로나온다면이게지금운영비가굉장히관리비에과연,생각보다지금대폭많이반영이될것같아요,이부분이. 이부분에대한정확한검토가좀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본위원생각에는. 네,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뭐하실말씀있으세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지금위원님들기계식주차때문에염려를많이하시는데요,저희가준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에서는기계식주차가허용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2중,3중,일반주거지역에서는기계식주차가허용이안되고요,당연히자주식주차장이편하고편리하고좋은건맞습니다. 그런데도심에서도심이나우리준주거나상업지역에서밀도가높기때문에자주식주차장으로다해결할수가,사실은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구에서도아까장신자위원님말씀하셨는데우리구에서기계식주차를못하게하거나이런정책은지금하고있지않고요,상업지역이나준주거지역은어쩔수없이기계식주차가도입될수밖에없는이런부분이상당히있습니다. 그런부분을다른우리청년주택도그러면다못하게할거냐,이런부분을감안하셔서의견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지금국장님이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을잘못이해하고계신것같아요. 우리김기우과장님아실겁니다,지금예전에기계식주차장으로돼있던것을활용을안하니까그것을자주식으로해가지고바꿔줘가지고특별히해서그렇게해가지고지금작년까지하고있었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것은지난,
장신자위원
네,그것을제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오래된기계식주차장,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오래된기계식주차장.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기계식주차장녹슬고이런것들을그걸로해주면서저희들이혜택을좀주었고,
장신자위원
그것을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건맞습니다. 그건우리구에서기계식노후된철제그거를철거하고그런걸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제가말씀드렸던거고우리국장님께서는말씀을지금잘못알아들은거같은데.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재이렇게보면요,주차대수계산하는방법이여기23쪽에나와있어요. 전용면적으로30㎡이하일경우에이게아마몇세대해가지고0.2해서이게대수를계산하는거같아요,맞습니까,30㎡?
네.
그러면우리는지금현재136세대가그럼어떻게계산해서나온거지요?
네,0.25,그거는,
네,네.
아니,그래서저는이계산방법이나와있길래우리구는그러면전용면적기준이니까여기에는30㎡전부다이하예요,그러면총합계가377이란말이에요. 377세대로계산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맞습니까?
약간차이가나는것같아서제가지금질의를드린겁니다.
그러니까요.
네,여유있게하는게좋지요.
여유있게하는게좋지요. 그리고아까제가공공임대부분말씀을드렸는데지난번에는133세대에서124세대로줄었잖아요,그래서124세대중에서공공임대를54세대만하고71세대부분구청용사무실로대체한다라는그런설명을제가들었는데그러면이자료에도124세대가아니라54세대로적혀있어야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거는아직의견에서결정된의견을주신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계획상으로검토를해본내용을말씀드린거고의견을주시면그내용을반영해서조치계획에말씀하신대로124가아니라545세대고뭐아까3층면적으로,
장신자위원
아니,여기뒷면에몇쪽이야,20몇쪽거기에는그렇게나와있잖아요,나와있으면여기에도맞춰야지요,틀리잖아요,안맞잖아요. 아까여기에는70세대는저기하고공공시설로한다라고데이터는나와있으면서여기는124세대로나와있으니까맞지가않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을확실히하고가야되지않느냐,그러면이데이터로만봤을때는저희들이볼때이거의견청취를해서그냥통과만시키려고하는데이터로밖에저희들이인식할수밖에없어요,이데이터갖고보면. 그런부분이조금미흡하지않냐싶어서우리여기에서제가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정시원본부장님하고이석오상무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저희들이의견청취의건에서나왔던부분,구에다가인센티브주는부분확실하게해결할수있습니까? 그부분을답변해주십시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부분은뭐저입장에서계획은확실하지만결정은제가아닌시에,
장신자위원
그러면하나도요,지금지난번의견청취하고해결된게아무것도없어요. 다만해결됐다는것은5.4평에다가6.1평그거조금는,그게도대체몇,2㎡늘어난것밖에없어요,한평도아니고.
저도이해는해요. 왜,서울시에다서울시에서이것은받아야되기때문에이렇게제출할수밖에없다라는것은저도이해는갑니다.
아니,저희묵동도강력하게요청을해서처음에는해준다고다했어요.
그래서이런데이터부분도아니면그런부분은지금현재이러이러한부분이있으니까몇쪽에는이렇게밖에작성할수밖에없었습니다라는그런데이터를,저희들이이거볼때는완전히틀리니까요,이거는질의안할수가없어요,이런부분은. 그래서의견청취만하고통과시키려고하는걸로밖에비춰지지가않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시간이뭐좀지나서제가좀원론적인얘기한두가지만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인데요,우리청년주택역사가그리길지는않습니다. 길지않는데,이제청년주택길지는않지만그동안에청년주택이사업이시행이되면서이게최근에는장단점도노정이되고있습니다. 청년주택이필요하지요,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게얼마전만하더라도역사가짧다보니까단점들이노정이안됐었어요. 그런데이제그나마완공을해서이미거주를하고있고이런사항들이되다보니까단점들이노정이됩니다. 그래서우선은지금나왔던얘기외에안나왔던얘기를주로몇말씀만드린다고하면청년주택이들어오는데는주민이다반대해요,예전에는이렇게반대안했거든요,왜냐면단점들을잘모르기때문에. 그런데지금은아주극구로반대를해요,극구로. 그리고동료위원도지적을했지만아무리이사업이서울시에서관할하는사업이라이래가지고이게왜그러면자치구에설명을하도록돼있고동의를구하도록돼있냐는말이지요. 어차피구에서관리를할수밖에또없습니다.해당자치구에서. 그러니까동의를구하라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동의를구해서해줬더니시행이안되는거예요,또,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 그당시에는그렇게한다라고해놓고나중에준공이나서사용을하려니까그렇게안해주는겁니다,시에서. 이런것들이예전에는몰랐는데이제세월이흘러가면서‘아,이렇구나.’라고하는걸알았기때문에동료위원들이그런걸지적을하고좀더확실하게해서지금설명하는대로되게끔이렇게해주려고질의도하고이러는거다,아마이해가그렇게되실걸로믿습니다. 그리고또이게청년주택이참안타까운게우리국․과장님여기계십니다마는이게좋은일인지슬픈일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중랑구가제일많습니다. 그런데얼마나중랑구가더생길지도모르겠어요. 그러면이런사업도서울시보고가능하면이시국에청년들이중랑구만사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이친구들이중랑구에산다고그래서여기에서나중에결혼을해서정착을해주면좋겠는데그런것도아니지,그렇게시설도되지도못하고. 그러면서울시25개구에전반적으로청년들이필요한청년들이거주할수있도록급한청년들이거주할수있도록분산해서시정책을써줬으면좋겠는데어떻게중랑구에그렇게몰빵으로오다시피하냔말이지요. 그러니까구민들이싫어하는거예요. 자,업체한테인센티브를줘야만이이사업이되기때문에인센티브준것까지는저희들도이해가돼요. 그러면그렇게지켜지지않는다는겁니다,후에. 세대수내지주차대수그렇게허용을해서여러분들지금하신다하더라도나중에는거의80%가다차를갖는다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주차장이안들어가니까인근에그렇지않아도주차장때문에난리인데아주지금이미그런시행을하고있는데가주차때문에난리라는거예요. 그리고입주한청년들이야기를들어보면이미이게다공개된겁니다,아까뭐공개할수없다이렇게이게하나의사업을하는비밀이고이래서할수없다라고하는데이미청년주택이일반아파트에비해서3배,4배운영비가비싸다는거공표됐어요. 그래서청년들이모르고입주를하다보니까나중에관리비가지금은부모님하고아파트에살다가공동주택에살다가그런줄알았는데처음에이제들어가니까아파트관리비에4배,5배까지나온다는겁니다. 아까고로그런시설에어떤그런관리한다든가여러가지측면이있겠지요,청년주택에대한. 그러니까청년들이말로만뭐하는것이실질적으로는그렇지않다라고하는것이이미이런것들이다보도화되고있다는말이지요. 그런데이런거에대한시정은거의없는것같아요. 모든것이필요한것은처음에는좀시행착오가있다하더라도나중에하는일들은시행착오가있었던것을보완해주고이렇게함으로인해서물론안된건아닙니다,조금씩돼왔는데그래도더그런시행착오겪었다고그러면보완을해줌으로해서진정하게우리가청년들을위한그런청년주택이될거인데나는그렇지못한부분들이있다. 그래서하여튼좀아쉽습니다,이부분이아쉽고제가오랜시간들을질의를하셨기때문에이정도하겠습니다,이정도하고. 앞에기계식주차도요,국장님설명하셨는데우리가그런거이해못하는거아니고이게뭐일본에서부터원래시작이돼서저희4대문안에일본기업체들이들어와가지고기계식시발이그렇습니다,우리나라에. 그게뭐쭉번져가지고지금뭐상업지역에좁은땅덩어리에건축을하려니까할수있습니까,기계식주차할수밖에없어요. 그런데문제는그런기계식사이에보니까지금설명들은거이외에도경기도어디를보니까더안전하고더효율성있는것이시설이있더라고요,그게뭐보편화가됐느냐안됐느냐고하는것은아직연구중이라고하더만어찌됐든기계식주차도지속적으로조금씩발전해갈겁니다,역사가있기때문에. 그러나아까그자료를보면절대적으로2시간이내에아까64대인가요? 본위원이생각하니까허가받기위한그런대수다,본위원은그렇게뿐이안돼요. 그게작동을시키면절대그렇게안됩니다. 우리가일반의어떤상가건물이나어디를방문을하더라도우리가차주고,그뭡니까,직원들한테활동하는걸보면그시간이그렇게맞지를않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찌됐든기준이되니까뭐허가를받으려니까어쩔수없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만실제로사용을하면그렇게되지를않는다. 그다음에러시아워(rushhour)시간에,뭐청년들이다일자리있어서나갈친구들인데아침저녁에,저녁은좀그렇겠습니다만출근시간이거의대동소이할터인데아마그런문제도없지않아있을거예요,기계식주차는빠져나오는시간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 그런것들은다른문제라고봐지지만어찌됐든우리가그좁은공간에그런기계식주차가많이들어감으로인해가지고어떤분업화된그런것이아니고동시에빠져나가고동시에나오는이런상황속에서는기계식주차가혼선을빚을수밖에없는그런것이있을것이다. 아까설명에여성분들은자주식으로하고남성분들은기계식으로하고또급하신분들은자주식으로배정하고이런여러가지내부규약이갖춰지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그런것도염려가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결론을내겠습니다. 조금,동료위원들이질의했던거이런것들을감안해서잘하실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이미시행착오를해서업체에서약속을지키지않아서공공기여분을주민한테준다고해놓고안주는게있단말이에요. 저희구에있는거예요,지금실질적으로생존해있어요,그게. 그런것들을지난번에지적을했는데다시하려그러면더진전된이야기를가지고오셔야될거아니에요. 그럼나중에우리구는뭐건의는하겠죠. 그러면시에서‘이거못해주겠다.’,그러면동의받기위한설명뿐이더되는거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동의받으면허가받아서신축할것이고. 그런부분들은좀아쉽다,이렇게표현하고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나가기직전에말씀드렸던부분이어떻게좀해소가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추가질의하셨나요,혹시위원장님? 그부분에대해서,148쪽.
김진영위원장
지금여러가지가많이나와서저개인적인생각은여기서일단질의종결을하면서우리가지금까지나왔던위원님들의견이지금한전체적으로축약을해보면한세가지정도로축약이됩니다. 그래서그거로우리가잠시정회해서간담회를해서결정을내리는게어떻겠나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할거같으면한번,
이병우위원
잠깐만,그거제가확인한번하고요.
김진영위원장
네,마지막으로한번해보십시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질의를하다가중간에끊고잠깐개인적인일정을소화하고왔는데요. 자,49쪽공공기여율,제가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이해가아직도안됩니다. 그래서다시한번확인차발언권을얻었는데요,중랑구공공시설지하3층에782㎡를제공하는경우에그러면이게지금면적이다르잖아요,일단. 왜냐하면공공임대주택70세대는2,531㎡입니다. 그러면둘다를하겠다는게아니고둘중에하나를선택적으로하겠다고해서지금or을붙여놓은거아니겠어요? 그러면중랑구공공시설지상3층을제공받을경우에공공임대주택은정확하게몇세대가되는겁니까? 그러면그면적에는뭐가들어가는거예요,잔여면적에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현재공공임대주택으로제공할경우에는토지지분은무상양도이고건축비는저희가사업자한테표준건축비를보상을받습니다. 저희가중랑구공공시설지상3층부분은지상,공용,전용플러스지하까지포함한부분과공사비가포함된면적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면적이지금차이가있잖아요. 그러니까중랑구에공공시설지상3층에제공을했을경우에소요되는면적이782㎡아닙니까,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자,공공임대70세대는2,531이에요,㎡. 이면적의차이,49쪽입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러니까서울시에서는공공임대제공할때연면적기준으로해서이부분을제공하게돼있는거고이연면적2,531.9㎡에상응하는공공시설면적이중랑구구청의지상3층에해당되는782.9㎡랑동일하다고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동일해요,연면적이다른데?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임대주택은연면적이고공공시설은지상,공용플러스지하까지포함해서공사비까지포함한비용을면적으로산정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자,연면적이됐든그다음에지상3층782㎡가됐든간에일단은면적의차이는있는거아닙니까? 그러면원래는공공임대주택,지난번자료에는73세대였어요,그런데지금이번에또줄어든겁니다,그런데㎡는거의비슷해요. 평수에서어떤조정이있었는지아니면지난번자료가오타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난번자료15쪽하고이번자료49쪽을비교하면그런차이가있어요. 지난번1차의견청취자료에는공공임대주택이73세대였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이차이는어디서온겁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일단저희가평형조정하면서전체용적률이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평형조정,용적률이문제가아니죠,이거는. 73세대에서70세대로줄었으면3개세대가줄어든거예요,그런데연면적은불과1㎡도안돼요.
장신자위원
133세대예요,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고요. 지난번자료하고지금자료를비교하는거예요.
지난번자료혹시가져오셨나요? 지난번자료에는공공임대주택73세대였어요,세대당1㎡도안된다는얘기예요. 이거를어떻게평형조정으로말씀을하십니까?
지난번자료가틀린건지이번자료가잘못된건지는말씀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
그럼면적은동일한데세대가지고소위말하는장난도가능하다는의미세요?
아니,저는장난이라고봅니다.
왜냐하면,그럼지난번에73세대하고지금70세대어떤의미적인차이가있냐고제가여쭤보는데지금.
자,그럼지난번세대당평균한번내볼까요,연면적나누기세대수로해서? 제가왜이거를장난으로받아들이는지한번입증해드려요?
지난번에는공공임대주택73세대였고이번에70세대인데그러면세대당면적은어떻게나오나요,지난번하고이번하고? 3개의세대가줄었는데연면적은거의동일해요.
신혼세대가2세대가그러니까,신혼세대는2세대로칩니까? 세대는3개의세대가차이가나요,3개세대가,그런데면적은1㎡차이도안난다고요. 이게무슨세대수하고관련이있어요? 일단이거는여기까지하고요. 우선그래서아까연면적하고중랑구공공시설을제공을했을경우에지금이자료상으로보면공공임대주택70세대가줄어드는거아닙니까,원래계획대비,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면적에는이게등치가되나요? 공공임대주택70세대가차지하는면적하고중랑구공공시설이차지하는면적이동일해요,이콜(equal)관계입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다시한번표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기본680을받기위해서는대지면적의20%이상그대지면적의20%가약137.6㎡이상인데저희가계획을318%를했습니다. 이게기본이고,저희가이제998.6%용적률받기위해서는약318.6%의용적률을더찾아야되는데실제로는해당증가된용적률의반을계산을하려면연면적으로이만큼을해야됩니다. 2,529.68이상을해야되는데저희가계획을연면적으로계산했을때는2,561㎡를합니다. 실제이연면적을다시부지로대지면적으로환산했을경우에는253.3㎡이상을해야되는데저희가아까말씀드린이3층의공급면적과전용면적,공용면적플러스지하층면적그다음에공사비까지포함했을때그해당하는면적을부지로환산하면약256.5㎡가나오는겁니다. 이산출근거는서울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하고2020년서울시공공건축물가이드라인공사비책정이나와있습니다. 거기에따른부지환산할경우에부지가액을산정하게돼있는데부지가액은현재2020년서울시공시지가기준의2배를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기준을다모두적용했을때지금현재3층을다말씀드린대로이정도의면적이공사비포함했을때약이기준을충족하기때문에저희가말씀드린거고다시이3층을주지않고임대주택으로제공할경우는그세대가약70세대라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3층을원래는사무실과근린생활시설과업무시설로쓸수있는부분을구청의청사제공으로함으로써그면적과지하와공사비를다포함해서제공할경우에서울시가가져갈수있는70세대를감소하게되는표입니다.
이병우위원
자,서울시에서이거동의합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직서울시에서는이내용에대해서는결론난게없고의견을받아서저희가이렇게제안하겠다라고제안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상식적으로판단했을때도전체공공임대주택의124중에124분의70세대가지금줄어든다고그러면이게지금저는주객이전도된경우라고볼거예요,제가서울시입장이라고하면. 자,그러면민간임대주택은아무런,결국은예컨대오른쪽에있는중랑구공공시설지상3층이부분으로만약에최종결정이된다고하면실제로공공임대주택은몇세대입니까,50몇세대밖에안된다는거아니에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이공급면적이어떤비율이라든지지금현재전체36%,민간에서제공하는36.18%를서울시가약54%,중랑구가45%이지만이서울시와중랑구의협의과정에서이비율이50대5로가져갈것이냐아니면6대4가될것이냐.
이병우위원
잠깐만요,6쪽으로잠깐넘어가보실게요. 6쪽에보면민간임대비율이67%고요,공공임대가32%입니다,33%라고하겠습니다. 만약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중랑구공공시설을제공하고공공임대세대수가70세대가감소된다면2%는어떻게변경되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그거는계산해보지못했습니다. 하지만공공임대부분이줄고민간임대가조금늘지만,
이병우위원
조금이아니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부분에있어서공공청사가다시들어가야되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보세요,공공임대의50%이상이감소되는부분이에요. 그러면이거는지금서로연동되는거아니겠어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부분은민간임대가무조건건설의50%이상계획을해야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그부분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충족됐다는의미인데옆에지금비고란에다가민간임대가67%고공공임대가33%라고기재를해주셨잖아요,32.9%로. 그런데여기서70세대가빠져버리면이비율이어떻게되냐는거죠. 그러면이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그러고도이게충족이됩니까? 공공임대에대한조건은없어요,요건은?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공공임대사업이아니네요? 현재지금추진중인우리가보고받고있는청년임대주택사업은?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민간임대특별법에의해서공공임대촉진지구지정요건에의하면공공임대주택을50%이상건설해야되는조건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임대를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민간임대주택을50%이상해야되는조건이있습니다. 50%이기준이왜나왔냐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기준이웃기다는거예요,저는. 제가이해가안되는게50%이상이면100%라고해도상관이없는거잖아요,요건충족되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민간임대만100%해도할말이없다는거아니에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규정이어디있습니까,공공사업에.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민특법에있는규정이고촉진지구규정인데이50%기준이왜나왔냐면예를들어주상복합인데,
이병우위원
자,공공지원인데그럼공공비율은하한선이없습니까?
엄청나게떨어지죠.
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우리가49쪽논의하고있는데요,이49쪽공공기여율부분이서울시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과장님이나부서에서전망을어떻게하십니까,이게실현가능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하신거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노원구사례를보면거기에공공임대를하고있는데거기일부는1개층정도를서울시가수용하는거로공문을보낸적이있습니다. 최근입니다,며칠안됐습니다. 그리고다른구사례를보면마포도그렇고노량진이런데보면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그래서청년주택한사업에대해서일정한기준은없고요. 그래서저희들이이거를공문으로달라고수차례서울시에요구를했지만서울시입장은그것은통합심의에서결정을해서그결과를가지고결정할사안이지자치구에서너무많이달라고그러니까지금은그런공문을줄수없다. 두번째는뭐냐하면우리가노원구에서구청장협의회에서발의를한게있습니다. 지금공공임대로가져가는거의20%를의무적으로자치구에공공기여물량으로줘라,그러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은그퍼센티지가정확하게일정하게정해진것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문제는이게20%가아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니,그러니까최소,
이병우위원
지금우리가논의하고있는사항은20%를훨씬초과하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최소미니멈(minimum)으로아예안줘버리니까,서울시에서. 지금이것도사실은우리가구의회의청취대상이기때문에이런논의가가능했던거지일반지역같은거는하나도못받는데가많습니다. 그런거를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런경우에는,저는그래야된다고봐요. 자,이게공공임대주택반이상이어떻게보면사라지는격인데중랑구공공시설을하는것도좋지만이거자칫하면이사업의본래취지가훼손될수도있다고저는우려를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그런입장을견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당연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입장에서는그게당연할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이거는우리구입장인데만약에서울시가이거를받아들이면서울시가오히려코너에몰리지않을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구가반대를해서사업자체가안됐을경우에거기에나타나는공공임대주택이제로인경우와조금이라도우리가공공기여를베풀어주고,쉽게얘기해서주고나머지거에대한서울시의정책방향일관성이있다면그런것은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까지나온우리위원님들전체의견이크게몇가지로이렇게저희가정리를할수있겠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서결정할수가없고요. 서울시에서어떤협의가나오든중랑구에거주하는중랑구의회의원님들이여기실제살고있기때문에그부분이상당히중요하다고본위원장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잠시정회를하고지금까지나온전체의견을가지고다시간담회를거쳐서결정해서나오도록하겠습니다. 이게만약에결정이되면모든것이속기록에남습니다. 그래서지금오늘오신본부장님,상무님,본부장님또두분이시죠? 그렇게답변하실때책임있는답변을나중에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의견청취건을심도있게심사하고간담회를통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한결과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청년주택에대한공공기여율을서울시공공임대주택이아닌중랑구공공시설지상3층,약782평방미터를제공하여중랑구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고기계식주차장은설치가불가피하다면타건물의설치사례의성능,진출입시간등을면밀히검토하여최대한개선된방향으로입주민들의불편함을최소화시키도록,안전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설계시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은제245회임시회에서의견청취를진행하였으나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하여보류되었다가사업시행자가우리위원회에의견을일부반영한계획으로다시제출하였으며사업기간이지연됨에따라위에서언급한것과같은기타의견을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우리정시원본부장님,이석오상무님,한재철본부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4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