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자리하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진행에 앞서 제1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후 회의진행은 임시위원장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위원으로 우선 제가 멤버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 다 능력도 되시고 잘 숙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다 추천하면 좋겠지만 저는 김선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평소에도 원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선미 위원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 위원께서 김선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선미 위원을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미 위원이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선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장직무대행, 김선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과 덕망이 높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성된 제7대 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을 잘 경청하고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원전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손종학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손종학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종학 위원님을 원전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종학 위원님이 원전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종학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추천하신 이유는 제가 조금 나이가 많다는 것하고 탈핵에 조금 활동적이었다는 그 이유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기꺼이 수락하고요. 김선미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으로 보아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연장자 순 지그재그로 의석을 배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미 원전안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원자력안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원자력안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원자력안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행정자치위원회 자료집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이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설명하신 것을 토대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울산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수를 보면 약 25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이 사실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에 속하죠? 우리가 116만이라고 봤을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을 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에 있어서 방사능, 방사선이라는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호소 지정,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이 설정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원전 반경 20㎞ 외에 국·공립학교, 경로당,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호소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학교, 경로당, 공공기관 이런 데는 사실상 방사능 방재장치는 없는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원전이나 방사능 사고가 있을 그곳으로부터 20㎞ 내에 대피소가 있는데 그 대피소가 사실은 이런 방사능재난 대비해서 격납장치를 했다든지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사능물질이 노출되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 가서 대피했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함께 모여서 방사능에 노출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차 구호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대피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집단으로 상황이 심각할 때는 다시 탈출해야 되는 거죠?

예.

20㎞ 내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1차 구호해가지고 탈출계획은 있습니까? 탈출계획이 있다면 어디로 탈출할 것이며 그 30㎞ 밖에 다른 지자체로 탈출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그런 지자체와는 구호협력, 대피, 재난 방재 이런 데 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호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호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이미 안전한 지역에 구호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피신한 이재민들에게 식사나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가 이미 안전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피폭 방지를 위한 기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지침상 나와 있고요.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도 최종적으로 주민을 소산시킨 범위가 2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 밖에 소재하고 있는 구호소에 대피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그쪽으로 오염물질이 집중된다든지 이러면 다시 방사능지휘센터에서 판단해서 ‘그 주민들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30㎞가 사실 방사능 방재구역이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들 원전안전위원회에서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권고하는 안이나 지침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30㎞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정했는데 원안위에서 하기로 한 것은 20㎞에서 30㎞ 그 안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양쪽으로 거의 다 30㎞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대비 구호소가 20㎞밖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모여 있어도 피폭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예를 들자면.

예, 맞습니다.

사고에 따라서,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거기서 또 탈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 말은 그것까지는 방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시 탈출했을 때는 결국은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고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관외에 구호소를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초기부터도 계속 고민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타 시·도 간에 협의를 했을 경우에도 지자체마다 다 입장 차이가 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승인받고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지자체 간에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원안위 쪽에서 나서서 중재하고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결됐으면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상 사실은 20㎞ 내에 대피소를 두고 그 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방사능물질의 특성에 맞지 않은 구호 대피 매뉴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호약품이라든지 방재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 내에서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우리 울산과 같이 양쪽으로 대부분이 30㎞로 다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 대피소를 둔들 20㎞ 밖이겠습니까? 대피소가 거의 20㎞ 안이죠. 결국은 대피소가 월성에서 피하다보면 고리에 20㎞ 가까이 갈 것이고 고리에서 피하다보면 월성에 또 20㎞ 가까이 갈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양쪽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특별한 지역이다. 그래서 울산의 입지적 환경에 맞는 대피소가 구축되어야 되고 1차 대피했다가 거기서도 여의치 않아서 2차 탈출을 해야 될 경우에 물론 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타 지자체에 반드시 구호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지, 사실은 20㎞ 밖에 있다가 탈출해 봐야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어디로 탈출하란 말입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울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원안위에 우리가 건의해서 울산만의 특수한 상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잘 인식해서 더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도울 테니까 그렇게 입체적으로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안전실장님을 뵐 일이 잘 없었는데 위원회 들어와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방사능 측정장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가 보유한 21점의 구체적 장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서 답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방사능 방재장비 약품에 보면 갑상샘 방호약품, 이름도 좀 생소한데 이것 유효기간하고 약품구입비, 단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더 하자면 12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방사능 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책협의회도 운영하시고 방사능방재협의회도 운영하시고 행정협의회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협의회는 부단체장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협의회들은 어떻게, 누가 참석을 하는지 그리고 각자가 다양하게 협의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 단체의 의견들을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주고받아서 회의상에 있었던 것들을 공유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몇 회를 하고 있는지, 사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차량탐사라든지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답변하시다가 10분 넘어가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사능 측정장비 시가 21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전체 351점 중에서 시가 6종에 21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감마선량계를 3개 가지고 있고 원거리측정기, 개인피폭선량계라든지 섬광검출기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샘 방호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질의하셨는데요. 갑상샘 방호약품은 국산이 있고 미국산이 있습니다. 국산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효기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1년에 두 번, 원안위하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해가지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은 원안위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해서 폐기시키고 부족한 것은 그만큼 원안위에서 무료로 저희들한테 다시 공급을 해 줘가지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방사능 관련해가지고는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는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시장님이고요. 이것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해서 방사능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대책본부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재해대책본부로 하지만 방사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사능방재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성되고 방사능 비상단계가 백색단계, 청색단계, 적색단계 3가지가 있는데 청색비상이라든지 적색비상이 생기면 대책본부에서 경제부시장을 다른 기관에 파견 보냅니다. 거기 보면 현장지휘센터라 해가지고 합동방재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원안위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 한 분하고 실무자가 3명 파견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우리한테 협력체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또 의사결정하는데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방사능방재협의회라든지 안전협의회 이런 것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자력시설방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원자력시설방호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장님이십니다. 17개 기관이 국가, 군, 경찰 다 해가지고 어떤 사건 징후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원자력시설방호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방사능재난정책협의회는 제가, 시민안전실장이 관련 23개 기관, 실무보다는 중간관리자 정도로 해가지고 상호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면…….

협의회에서 각자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실장님이 되는 것도 있고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리고 회의 내용도 조금씩은 다를 것 아닙니까? 공유는 되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각기 다른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공유는 되고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신 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어떻게 보면 적색비상이라든지 청색비상이라든지 위기 시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방호협의회는 평상시에 유관기관에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건을, 원자력사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조체제를 할 것인가, 실무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측정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2일간 빌려주고 있습니다. 129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유 현황은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몇 회를 빌려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예, 서면으로 받겠고요. 그리고 라돈측정기를 대여했을 때 사용한 것, 그리고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있었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청하신 차량탐사 관련되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탐사는 저희들이 총 3개 코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에 대해서 탐사하고 있고요. 매주 1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는 저희들이 매주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갑상샘 방호약품에 약품구입비 단가하고 측정장비하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집행부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가 터질 시에는 우리가 그동안 애써 울산에서 가꾸어왔던 모든 것을 잃고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직한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대응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원전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전년도에 규모가 한 120억 원쯤 됩니까?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총 209억 원 정도 됩니다.

209억 원요?

예.

그중에 65%는 우리 울주군에 주고, 그죠?

예, 맞습니다.

법정교부를 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 말고 우리 시 안전과 관련된 대응태세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65%를 빼버리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60억 원쯤 됩니까?

54억 원 정도.

54억 원을 그러면 시민 안전에 어느 정도 투입했습니까? 안전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세한 자료는 없는데 54억 원 중에서 한 26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예비비로요?

예.

아니,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전세는 시설안전 목적세이기 때문에 구·군에 원전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군에는 아까 저희들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 받아서 일부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비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들도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그럼 지금 현재 예비비로 갖고 있으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라고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시에 54억 원 정도 써야 될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24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원전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만 너무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것은 구호소라든지 방호소라든지 20㎞ 이내에 벗어나 있는 구호소에 임시지만, 그죠? 거기에 방사능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장비를, 그런 보호소를 만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투입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지하방공호를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든지, 임시 여러 가지 대피시설을 주민들한테 구호소를 옮겨가는 것, 그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구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사람이 사고가 났을 적에는 5㎞든 10㎞든 상관없이 빨리 도망가게 하는 게, 제일 빨리 대피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죠?

예.

그 대피한 이후에부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을 구호하는 게 둘째부터 준비가 될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투입하라고 돈을 거두면서 24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해마다 내 그마이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이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조례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전안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 그다음에 환경개선 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맞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전안전분야에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범위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원전안전 조례의 목적에 어긋나게 산단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뭐 불가피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요. 그것도 맞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쓴다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24억 원 정도 넘는 돈을 매년 예비비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한 마디로 원전안전사업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속 회계를 운영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장비 확충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측정기 구입이라든지 계속 꾸준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억 원이라는 돈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고가 터지면 우리 일반 예비비도 얼마든지 충분히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지원금 관련된 것도 다 있는데 원전안전세에서 예비비로 24억 원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원전안전과 관련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라고 세금을 거둬놓고 그 세금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로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고민해가지고 구·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가 직접 사업을 하든지 그런 데 투입해서 좀 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안전교부세가 지금 아마 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보고서에 없던데요. 아마 구·군의 구청장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인데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아직까지 제도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출신 이상헌 의원님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지금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받고 있고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더 늘려서 배분을 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원시설세에서 65%는 울주군에 하고 나머지 35%를 다른 4개 구에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써야 되는데 아마 손종학 위원님도 설명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부분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얼마를 증액해서 구·군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아마 입법단계이기 때문에 추이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법률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지방교부세를 보면 국세 19.24%를 19.42%로 상향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약 0.18%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0.18% 전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원전안전교부세가 도입이 안 되었고 저희들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의견도 제출했고 그래서 지금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세의 19.32% 이렇게 되나 보네요?

현재는 19.24%입니다. 그것을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거든요.

19.42%.

예, 그러면 0.18%가 증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조금 느는데 이것을 그러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이니까 20%, 20%, 20%, 20% 이렇게 나누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주군은 빠집니다. 울주군은 빠지고 4개 자치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0.18% 증가한 그 부분만 4개 구·군으로 나누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19.24%의 65%는 울주군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지금처럼, 맞습니까?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약간 혼선이 생겼는데요. 원전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세를 신설하려고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다음 저희들 울주군에 가는 65%는 현재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예, 알겠습니다. 별개라는 거죠?

예, 별개의 사항.

별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받고 있는 65%하고는 별개고 그다음에 0.18% 증가하면 우리 울산시에 얼마나 내려오게 됩니까? 구에 책정할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전 소재하지는 않지만 원전 인근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1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연간 300억 원을 원전안전교부세로 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16개 안에는 우리 4개 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300억 원입니까, 아니면 울산에 300억 원입니까?

1개 구에…….

구에요?

예, 16개 지자체별로 각각 300억 원씩 지원해 달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울주군이 받은 교부금은 154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것은 교부세가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 세금으로 받아들인 것 중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 보낸 게 그렇습니다.

154억 원입니까?

예.

상대적으로 울주군은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상 한 150억 원, 가동률이 높아지면 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150억 원,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적용되면 원전이 직접 소재하지 않는 중구나 다른 지역도 한 구당 300억 원 정도 받게 된다.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네요?

예, 만약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간 몇 분 남아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호소는 지금 저도 어느 구호소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보니까 학교나 경로당 이런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안내되어 있습니까? 어느 구호소로.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요. 원전에서 5㎞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이라 해가지고 여기에는 울주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전에 피신을 시키면 언양, 삼남, 상북 이 지역에 위치한 구호소 쪽으로 가도록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울주군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5㎞부터 20㎞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위나 현장지휘센터 이쪽에서 오염도도 조사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돌려서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바람영향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의 주민을 대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가지고 가는 구호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피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20㎞ 안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지금 제 주위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와 경로당 이런 시설인데 내가 아파트 경로당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A초등학교로 가야 되는지 B중학교로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사건이 터지면 원안위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사건 터졌을 때 문자를 받고 이동하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각종 방송시설이나 그다음에 TV, 라디오 그다음에 가두방송, 마을방송 이런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주민들은 거점지역 개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사람이 집결하면 거기에서 시 대책본부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집결한 주민들을 구호소로 다 안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해 보여요. 내가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라디오를 틀고 들을지 휴대폰을 보고 문자를 체킹할지 바빠 죽겠는데 사건이 터졌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러면 ‘우리 집 10㎞ 앞에 원전이 있는데 이거 터지면 나 지금 어디로 가지?’ 아무 생각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때 원안위가 뭐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울산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어디 맡기고 그럴 형편은 아니다 보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구호소에는 일단 가면 대피지 안에 무슨 약품이 있거나 무슨 피할 옷이 있거나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임시생활시설에서는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침구라든지 간단한 옷, 세면도구 이런 것은 다 지급됩니다.

구호소에요?

예.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비치해 놓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구호소에 사건이 터지면 물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송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이송하는 사람이 자기 안전이 걱정이 되면 이송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자가대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자가대피를 물은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구호소라고 하면 구호소로 달려갈 텐데 구호소에 지금 현재는 아무 물품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터졌을 때 물자들을 구호소로 누가 이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안에 다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호소 물품과 관련되어가지고요.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계속 예비비로 남기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희들이 세금을 걷어서 돈을 저축하려고 세금을 걷지는 않는 게 저희들 기본상식입니다. 올해 걷은 것은 올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혹시 30㎞ 밖에 모여야 될 장소는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30㎞ 밖에 거점지원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울산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고사항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체가 30㎞로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전역이 거의 90% 이상이 다 30㎞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30㎞ 밖으로 하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다. 그죠? 현재는 없다?

협의되어서 지정된 데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비를 남긴다는 명분이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전으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구호거점지원센터가 있어요. 우리 울산은 없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해 보여요. 지금 저도 사실은 어느 구호소로 가야 될지, 30㎞ 밖에는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게 구호물자가 구호소로 즉시 올 수도 있지만 지금 구호소가 384개인데요. 384개에 배달사고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할 텐데요. 배달사고 없이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이분들이 5㎞에서 20㎞ 안에 구호소를 선택하지 않고 30㎞ 밖에 있는 다른 지역을 선택한다고 하면 또 20㎞ 외 지역에도 옥내 대피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움직이는 시민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30㎞ 밖에 지금 구호거점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부산시처럼 부산시는 고리원전으로부터 30㎞ 밖에 강서체육공원에 이재민구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0㎞ 밖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호거점지원센터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는 지금 잘 되어 있나요? 대피소와 관련되어 있는, 구호소와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요? 시민들이 어디로 대강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5㎞ 지역 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언양이나 삼남, 상북 쪽으로 울주군에서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을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방사선영향평가를 거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는 그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바람 방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 30㎞ 안에 있는 전 시민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주민들만 이동을 시켜야 될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시민에게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쪽 구호소로 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40초 쓰고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약품을 찾으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약을 가지고 대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 시 기간도 지연되고 그렇다는데 아마 법률개정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선제적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약을 받으러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집에 있어서 그 약 딱 들고 혹시 피폭이 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비를 남기는 것에 대한 손종학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65% 정도, 지금 보니까 65%가 울주군에 가는데 나머지 35%는 구에 방사능 방재 안전을 위해서 가야 하는 돈이 지금 제대로 가지 않아서 나머지 4개 구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비비로 묶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찔끔찔끔 주고 그러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35%에 대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구청장님도 그 계획을 보고 이 돈이 내년에 집행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약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보강하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피계획을 알리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실장님이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구호소 대피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와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물론 터지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이냐,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조금 보충설명드리자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에요. 7쪽에 보면 방사능재난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원전사고대응 시민대피 시뮬레이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피소는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지정된 대피소로 시민들 찾아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면 발전소 기상정보라든지 또 주유소, 요즘에는 걸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유소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있는 전체 관내 CCTV에 연계를 하고 또 교통통제가 어디에 생겼느냐 또 큰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의 출입통제가 어디에 되느냐 또 정체가 어느 지역에 예상이 되느냐 이런 걸 모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떤 긴급상황 시에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6번 도로는 지금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옆의 우회도로를 가시오.’ 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호소에 대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 시스템으로서는 구호물품이 시청하고 구·군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적시에 배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경남 함양에 있는 통합적인 재해구호물품보관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북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함양이라든지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되면, 저희들 이때까지는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각 구호소를 가면서 물품을 보관했습니다마는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물류회사가 직접 저희들 지시만 하면 바로 신속하게 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마디만 조금 더.

예, 윤덕권 위원님.

말씀 중에 갑상샘 방호약품을 이장님, 통장님이 배부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도 아마 생명이 위급한데 약품을 들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이 먼저 피신을 하고 나면 저는 약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에 지금 이게 배포의 어떤 중요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 나서 그때 후쿠시마 원전사고 났을 때 집권했던 간 나오토 총리님께서 오셔서 ‘원전은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어떤 진보적인 시민가의 말이 아니라 일본 행정의 수반인 총리께서 ‘원전은 언젠가 또 어디선가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에 대해 우리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지진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예산을 좀 예비비로 묶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안전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갑상샘 보호약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언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시기,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사선물질 중에 방사선 아이오딘이 누출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피폭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복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되 이것 자체도 지금 현장 방사능지휘센터에서 결정이 나야 배포가 되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이 있을 때 복용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바람 방향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서 그쪽 주민들이 피폭될 위험이 있으면 아이오딘을 복용해야 됩니다. 복용하고 그 효력은 24시간까지 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려가 있을 때 그 주민들이 전부다 동사무소로 몰려갈 것인데 지금 최근에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하기 너무 힘들어서 장소를 여러 개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가능한가, 그런데 동장님이 그걸 받아 가셔서 그 동에 나눠준다는데 그러면 동장님이 가서 받아서 그 주민들에 나눠주는 것은 가능한가, 실제로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고 살짝 실제로 시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울산은 감사하게 이제까지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지 실제로 사고 나면 다 위험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이웃나라에서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구 소련 발생하고 일본도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사례를 보고 대피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의회나 시에서 할 일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원안위의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호약품인 갑상샘 보호약품이요.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죠. 그죠?

예, 7년에서 10년 정도.

예, 그러면 그다음 해는 폐기처분합니다. 그죠?

예.

동에다가, 그냥 창고에 처박아둘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바로 나누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창고에는 또 다른 분으로 비치해도 되고.

지금 이 갑상샘 방호약품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복용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단점으로 보면 사실상 분실할 수도 있어가지고 꼭 복용해야 될 순간에 복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상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오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원안위 쪽에서…….

관리·감독의 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편의를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저는 아이오딘 직접 구매했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이 보호하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약국 가서 구매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전하고요. 또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구호소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구호소의 위치요. 구호소가 284개 있습니다. 그죠?

384개.

아, 384개. 그런데 이 구호소라는 것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호소의 정의는 원래 거기에서 임시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잠깐 몇 시간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식사하고 잠자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30㎞ 반경 안에 있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주 소규모로 월성이나 고리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구호소에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30㎞까지를 전부 다 소계했을 때 그 주민들이 가야 할 곳은 이 구호소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김영배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는 구호소랑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구호소 위치가 같다. 왜 그러한가? 사실은 거리가 다르죠. 그죠? 월성 같은 경우는 북구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리 같은 경우는 울주군이나 남구 주민들이 대피해야 됩니다. 위치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구분해가지고 어디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구호소 위치로 가야 되는 건지, 피난을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을 조금 더 챙기자 라는 것이고요. 작게 일어나는 소소한 사고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게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자 라는 것에서 특위 만들었습니다. 시에 협조하고 해서 시민을 보호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말씀들 좀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