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최윤성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최윤성 의원 발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회의 참석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답변하든지 하십시오.

지금 협의회 같은 경우 이장님 같은 경우도 2만 원이고 주민자치위원도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주잖아요.

지금도 2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닌데요?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울주군협의회에서 울주군에 오셔서 회의하실 때에 회의수당이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나갔는데요?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자치행정 개정할 때도 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굉장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군협의회 회의 하는 데 회의수당이 나갔다고요?

예, 실비로 해서 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협의회에 오시면 2만 원씩 나갑니다.

협의회에 3년 다녔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에도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이장협의회도 그렇고 제가 회의참석 해서 회의수당 받은 적이 없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줬고.

지금 와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제가 다닐 때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장협의회 회장들도 받는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받고 있습니다. 서류를 요구하신다면 집행된 근거를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 회의에서는 4만 원 주잖아요.

예, 읍·면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4만 원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준다고 하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읍·면에서 가깝습니다. 그죠? 다 자기 집 앞에 가는데 그거는 4만 원 주고 군까지 오는데 2만 원 주고 이거 뭔가, 군에서 주는 거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설명 드리자면 읍·면에서 하는 위원회의 기능 자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회의체를 가지고 그걸 안건으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울주군에 오셔서 하는 회의 자체는 읍·면의 위원장님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읍·면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항이 있으면 홍보하는 그런 자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등록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그냥 사단체잖아요.

그렇지요.

이제는 공단체가 된다고.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무 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조례만 개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공식적인 협의체가 되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산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지 싶은데 2만 원 주는 거는 좀 그렇고 다른 데 회의 오면 다 7만 원씩, 8만 원씩 주잖아요.

그거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하든, 이 사람들도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군에서 이야기도 하고 다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조금 인상해줬으면 4,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왔다 갔다 차비라도 돼야지. 솔직한 말로 상북 촌에서 이까지 오려고 하면 30분 넘게 걸리고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인상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실비 차원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그런 회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비 배상 차원에서 2만 원씩 다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실비가 안 되잖아요. 오면 밥 한 그릇 먹어야 되고 기름값 들여야 되고.

자원봉사단체든 이장님이든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는 실비로 해서 2만 원씩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실비 나가는 부분 자체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도 미치는 영향들을 함께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인상해 주세요. 차비도 안 되는 걸 주고 군에 자꾸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봉사라는 개념 자체는 본인이 시간 여유를 가지고 군정 일, 행정 일 하는 행정절차를 봐주니까.

옛날에는 봉사라는 개념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은 봉사라는 개념이 자기 손해 보고 봉사 잘 안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는 4만 원 주잖아요.

예.

그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대표들이 와서 회의하는데.

일단 한 가지만 보고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인상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비배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실비배상으로써 2만 원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인상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어쨌든 주민소통실이 생겼으니까 주민소통실이 주관적으로 주관이 돼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단체에서 그 2만 원을 가져가시는 분들 없어요. 그 돈을 다시 다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하는 데 찬조를 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 4만 원, 이장 얼마죠?

2만 원입니다.

이장은 2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로.

주민자치위원만 4만 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의 의견을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소통실에서 그거를 주도해 주세요.

예.

집행부에 질문을 한 거거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4만 원 인상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원래 2만 원이었습니까?

원래는 2만 원이었어요.

3년을 다녔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제가 위원회 할 때 올랐거든요.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긴 하네요. 타 지자체 현황은 어떤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신 적은 아직 없고요?

있긴 한데, 어떤 데는 안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안 주는 데하고 비교하시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똑같이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안 두 건의 조례안은 해당부서의 의견조회와 협의절차를 거쳤고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와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여 기능 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 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한국수어 사용을 활성화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장려하며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신고수리를 받을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설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씨라고 울주군수어통역센터 신고수리 할 당시에 시설장으로 들어오신 분께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시면서 지금 잠시.

울주군 농아인협회지회 회장님은 이**씨고요.

아니요. 그분이 시설장으로 처음에 신고수리 할 때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센터에 시설장으로 왔다가 시센터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시설장한테도 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수어통역센터는 수어통역사가 3인 이상이면 설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4명이거든요.

제가 그거까지 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은 저희들한테 위촉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그게.

수어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예, 사회복지시설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하면 점검사항이거든요. 안 하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안번호 제328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2018년도에 발족이 됐네요?

예, ’18년도에.

운영하면서 소기의 성과라든지 회의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264개 지자체 중에 11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현안 문제를 공유하면서 정부에 건의할 거는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약 일부개정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울주군이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발언을 준비하실 동안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생략을 하는 사항 중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지원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쓰레기무상지원이 사라지게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확대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 조항에서 삭제한 부분이 쓰레기봉투 지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처음으로 시행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몰군경 유족과 미망인에 대해서 했는데 참전명예수당이 확대되면서 쓰레기봉투 지원이 중복으로 판단되어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조례는 계속 놔둔 상태여서 이번에 정비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은 지가 꽤 됐었는데 조례 정비가 늦어진 셈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훈대상자들이 만65세가 지나면 명예수당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유족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보훈대상자가 사망을 했다?

관련법에서 유족한테 보훈급여가 되는 유족이 있거든요,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셔도 선순위 유족한테, 보훈급여가 나가는 유족한테 명예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적으로요.

그거는 나이 제한이 없죠?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예. 저희가 보충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65세 미만으로 주는 거는 아닙니다. 명예수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법에 의해서 참전유공자한테만 줘야 되는데……

유공자가 사망하고 나면 유족들한테 유족이 65세가 넘으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예. 명예수당을 주는 게 참전에 대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 제목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위가 넓고요.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유족한테도 65세가 되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거의 다 했거든요.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의 말씀으로는 울산시 전체를 해도 65세 미만 명예수당 해당자가 300명이 안 돼서 극히 일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울주군에.

참전유공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명예수당지급 대상자 중에서.

65세 미만은요?

미만은, 그냥 전체보훈대상자만 파악했을 때는 573명 정도로 되는데 그중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많지가 않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유족들한테 넘어가는 보훈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 해 7억씩 드는 상황인데 계속 증가가 될 상황입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희만 해도 573명정도 되는데.

573명 전체가 65세 미만이라는 말씀이세요? 해당되는 사람이라고요?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민원인께서 울산 전체를 해도 300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보훈청에 알아보니까 울주군에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의 600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향후에 주게 되면 군비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울산시 타 구에는 주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한 98개 정도 주고 있는데 광역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으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