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됐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온산국가공단이라든지 기업체가 저희 관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해서 노사화합이 잘 진행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여러 차례 협력을 시도했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막연하게 손 놓고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노동자의 인권이 점차 중요시되기 때문에 근거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노동자 인권 부분, 설치를 했을 때 법적 효력 부분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법적 효력 부분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노사공감센터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보면 노동자 실태조사, 근로자 실태조사를 한다 했습니다. 행정에서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요. 거기서 노동자 실태조사 충분히 하는데 행정에서 이중적인 부분이고요. 이걸 행정에서 예산을 해서 노동자 실태 조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노무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법률지원 이 부분 역시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노사에 문제가 발생돼서 법률지원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울산노동부에서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나을 건지는, 법률 지원하는 데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요, 노동부 인권으로 해서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을 자문했다면 이런 시스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소개에 해당되는 것, 이 역시도 울주군 지역경제과에서도 취업을 한다든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고용촉진, 이런 부분은 정부예산을 투자해서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자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요.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라든가 장애인, 근로자, 취약계층 이런 부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의 상생, 정책개발에 해당되는 추진, 이건 행정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5조에 되어 있는 결론적인 사업 부분이 여기는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노동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군민노무사 운영에 관한 것, 우수기업 발굴, 이 역시도 행정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주군에서 근로자에 해당되는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지원 차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비용추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연간 사무비만 해서 8,900만 원에다가 인건비만 하더라도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설립함으로 해서 1년에 임대료, 사무비만 한다 해도 2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2억 이상을 지출해서 이 사업에서 새로운 부분이나, 행정은 고유의 업무인데 이걸 하는 고유부서는 노동부도 있고 노동지청도 있고 다른 데, 제가 만약에 노동자에 대한 인권에 있다 하면 군청 여기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상담 전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정부가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까지 1년에 2억을 해가지고 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 꼭 해야 될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공단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 부분이 과연 내가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군, 여기에 오겠는지 노동부에 가겠는지, 저는 노동부에 갈 것 같습니다. 당위성에 해당되는 사업의 중복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물론 고용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가 노동부가 되겠죠, 노사 관련 업무는. 그런데 저희들도 고용부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부분별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함도 있고요. 예산은 물론 2∼3억 정도 연간 지출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저희들 관할구역 안에, 현재 노무사 운영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노무법인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각종 추진사업 기초실태 파악이라든지 우수기업 발굴 이것도 전문기관에 위탁 주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건 별개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 함께 관련되는 사업을 뭉뚱그려 위탁 운영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 안 된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 공단이 많이 있는데 공단에서 이런 걸 해결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노동부에서 진행해서 안 됐다든가, 행정이라든가 안 된 부분 사례가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각종 노동조합이 49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토로하는 부분이, 물론 노동부를 통해서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운영해보자는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정말 노사에서, 울주군의 노사에 해당되는 노동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서 연합회 형식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 진다면 이해가 가지만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노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노조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은 고유의 업무가 행정인데 왜 노무까지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죠? 기업하고 되어 있는 목적 부분이나, 어쨌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게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일회성이라면 한 번 효율을 볼 수 있겠는데 한 번 했다 하면 5년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법인이나 외부위탁을 주는 것도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조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그런 자치단체별도 유사한데 북구 같은 경우는 민노총에 위탁되어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구청인력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운영하게 되면 행정에서 노조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일단 근로자하고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물론 했다 하면 취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고유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이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데 이것 외에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부분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걸 전담부서로 해서 노동자를 관리하는, 행정에 관한 부분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송성우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재정 목적을 봤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런 근로자의 복지 부분은 기업에서나 노동부에서나 노동기관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노동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울주군 행정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지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 제가 2021년 당초예산 때도 군민노무사 운영이나 노사상생 우수기업 발굴이나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이나 노사상생 추진사업 기초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도 부당하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노동기관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노동조합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기업 자체에서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직원을 3명이나 채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좋은 보완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근본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는 4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신규로 아이템도 많이 발굴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우리끼리 의논을 좀.

허은녕위원장
정회하시기 전에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혹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그 역할은 합니다. 중앙정부나 기업체에서나 노동조합에서도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전부 다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연계해서, 노동부에서도 국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의 환경이 나아질 것 같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송성우위원
현재 이걸 만들게 됐을 적에, 아까 근로자들 과장님께서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안 된 부분, 사례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군에서 말씀입니까?

송성우위원
예, 이런 부분 군에 요청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취약계층 근로조건을 하는 부분에 이게 없어서 군에다가 요청을 했다든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안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 안 됐지만,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수요가 있을 적에 군민들이 군에 와서 해 달라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노조의 고유 문제가 있다든가 노사의 인권이나 문제 되면 군에 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행정고유의 업무가 아닌데 내가 사례를 물은 것은 제가 근로자 입장이나 노사라 했으니까 기업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노동부에 가지. 노동부 고유의 업무인데 이것은 시스템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노동부에서 하는 게 백번 나아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근데 노동부에서는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노동부에서 이걸 수용 못한다 하면, 요즘 노동부에 가서 내가 어떤 요구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런 것 없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개선할 게 아니라 노동부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요. 노동부가 업무를 잘 못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 그게 아니라 행정에서 할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쪽 사업으로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행정의 원 취지하고 전혀 다른 사업을 행정에서 하니까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일부만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연계성이나 효율성으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살림을 했다 하면 군 살림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군이 있는데 고유의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고유의 업무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 토론을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윤영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조윤영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