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우리 영동군의 좋은 단비가 내리고 이제 해동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군정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 그리고 재난 방역 지출 확대로 우리군 재정여건이 좀 많이 약화됨에 따라서 전략적이고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주요사업비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 대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대상사업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신축에 따른 우리 군비 재원을 지방채 발행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공사 군비 부담 사업비를 지방채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영동군의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재정규모에 따라 318억 원이 맥시멈 발행액수가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충북지역개발기금 그리고 금해의 충북지역개발기금의 차입조건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예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회 추경에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신축에 필요한 군비 30억을 먼저 발행 받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회 추경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공사 군비부담 사업비 40억 원을 지방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관계법령으로 했고요.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그리고 대상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올린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11,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악화된 군 재정여건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주요 국비투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예.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두 가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CCTV통합관제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재원도 있고,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많은 깊이 있게 검토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역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정부, 이제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연차별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것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예,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6000억 시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2년 전부터 계획이 섰던 것이었으면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사를 좀 늦춰도 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 데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건지. 본 의원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우리 모든 사업들이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미뤄야 되고 그런 사업들은 없는 가요?

아까 이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맥락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지방채 발행보고 건을 사전에 보고 드렸을 때 재원판단 보고를 드릴 때 우리 군에서 30억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면밀하게 금년하고 2022년 2023년까지 연차별로 고르게 배정을 해서 기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180억 정도 규모에 지방채를 예상을 했었는데 사업시기를 의원님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좀 조정을 하고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하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사업도 그렇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사업 두 건 정도는 우리군에 재정여건상 꼭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의결 얻고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군재정이 악화된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 예산 운영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고 관련해서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지방채 발행은 우리 영동군 입장에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영동군에 재정여건상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받아서 유지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달아서 각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선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단지 우리가 그러면 그 현재 여건상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있는데 그 상황 여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두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있는데 이것을 1회하고 2회로 나눠서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지방채는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그 사업 집행 시기가 좀 되는 시점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가지고 와도 이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실제로 재원이 투입되는 그 시기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의결을 얻고자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1회하고 2회 추경으로 나눠서 지방채 발행을 하시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실제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1회 추경은 어차피 이번에 5월에 추경 그럼 2회 추경을 언제 대략 예측이 되세요?

지금은 9월 달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잡고 있는 사업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공사인데 이 공사가 원래는 이게 검토된 시점이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이었고 올해 착공 예정이 지금 올해 6월중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하지요?

예.

그럼 2회 추경하게 되게 9월, 10월 쯤 2회 추경을 하신다는 건데 그럼 추경이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지출은 제가 볼 때는 10월 중순이나 11월 가야 지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재정상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하는 업체들은 지금 경기부양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거든요. 그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가 끝나고 입찰과정을 거치고요.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일단 공사가 착공되면 선급 같은 경우 그렇게 감안을 해서 조기집행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요. 전체 사업비에 따라서 발주하는 시점에 재원이 어느 정도 바로 이어지는 지출 이렇게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현재 상황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니까 차입조건이 연 2%에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옵션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채 발행 조건에 이 조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충북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조건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지방채는 이 발행 조건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예.

하여간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방채 과거에 70억인가요? 한 번 지방채 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갚은 지가 몇 년 안 돼요. 만 횟수로 한4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4년 만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건이 왔다는 것이 영동군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탓할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소중한 돈 잘해서 허투로 나가지 않게끔 예산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채무 상환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재정 여건상 충분히 채무 상환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것도 같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앞에서 동료 의원 세분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집행하는 더욱더 과정에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일시불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대로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간에 일시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상환도 가능한 걸로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위기가 되어 있는데 또 이 부분이 영원히 가면 안 되겠지만 경제 활성화돼서 조만간에 풀리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군 재정이 약간에 여유가 되면 그 부분에 일시불로 상환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플랜도 짜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이자율이 나가지 않고 그 이자율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예산이 6000억 시대라고 그럽니다. 6000억 시대라고 하는데 예산 운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는가 이런 것을 곰곰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감사관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및 고객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전퉁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4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입니다. 영동전통시장의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의 역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주차장 고객센터 아케이드 전통시장 문화관 등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리능력 평가 후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차장 2개소와 고객센터 2개소 아케이드 전통시장문화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무상위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위탁 관리계획과 관리계획 법령 협약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동의해 주시길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12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영동전통시장 내 시설물을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주차장은 이번에 산림조합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전통시장문화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옛날 장옥을 시설개선해서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1주차장에 2000말 기준 수입금액이 408만 8633원인데 이거 주차비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차를 보면 차가 항상 시장 안에 보면 차들이 오랫동안 저기하고 있던데 이거 시간대별로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시장에 들어가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수입이 제가 생각에는 1년 동안 이것밖에 안 나왔던 것은 어떻게 뭐 경비를 다 쓰시고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의원님 숫자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수입은 저희들이 2020년도 통괄적으로 전체수입이 한 1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매표하는 이번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물품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으로해서 한13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순하게 나오는 비용은 잔액이 한700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저희들이 나머지 배송 도우미라든가 차량배송도우미 주차안내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주차장에서 총1년 동안 수입금액은 1700만 원 정도 되고

예.

거기에 이제 물품하고 이런 것 저런 것 구매 해주고 화장지 구매해주고 나머지 돈이 4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400만 원이.

분기별 평균 정도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남았던 돈은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 그러면 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나눠서 월 분기별로 400만 원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차장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400만 원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봐서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제1주차장이 지금 화장실하고 리모델링은 하고 있는 중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2층에 고객센터는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인회 배송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고 물품 같은 것을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주차장은 그렇고 2주차장은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할까 주차비를 받지 않고?

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은 없는 거고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고민 좀 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주차장은 받는데 2주차장은 같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거 1주차장은 돈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아무래도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2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수입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관리가 그쪽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고 허허벌판에만 예를 들어서 그냥 주차 대고 이런 저기잖아요. CCTV나 이런 시설은 돼있어요?

사무실 쪽에 CCTV가 있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이나 주기적으로 가면서 환경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2주차장에 CCTV나 이런 거 설치 돼있어요?

예, 관리센터에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전체 비추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왕 저기하시는 거 관리를 저희들이 군에서 만들고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를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내 시설물에 관한 위탁관리 계획을 내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전통시장문화관이 예전 장옥 위치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하고 이제 상인회 사무실 시장홍보관 그 자리는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회의장하고 또 창고 이렇게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무상위탁이더라고요. 무상위탁인데 지금 주차장하고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무상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은 그러면 나지 않는 건데 전통시장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해요? 비용문제를?

특별하게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수리나 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예산 운영비를 집행해서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라 함은 어떤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문화관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다 줬을 때.

전통시장 문화관에서는 무상위탁하면서 상인회에 일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게 해드리고요. 나머지 그 대신에 장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갖다가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쪽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필요성에 의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위탁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리운영을 맡길 건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군에서 위탁관리하는 데 절차상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런 일정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하는 범위가 아니고 실제 위탁물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게 위탁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본회의 말고 지난번에 위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자리에서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위탁을 하는 것은 위탁시설물이 원래 목적 취지대로 잘 운영 관리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위탁 관리로 찾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되게끔 위탁관리업체하고 협약을 맺으셔서 하시게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전통시장 문화관이 추가, 이게 전에는 위탁사항 아니었어요. 이게 추가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통시장문화관이 왜 위탁이 추가됐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 기존 위탁할 때는 없었잖아요, 이게요. 이번에 위탁계약 하면서 추가로 된 거죠? 이건요.

예.

그러면 왜 추가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통시장 문화관을 기존에 위탁하지 않고 추가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3년 전에 위탁할 때는 문화관은 표기는 안됐지만 문화관 안에서 지금과 같은 상인회들이 관리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위탁시설 내용에 표기를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문화관 같은 경우는 추가 위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 비용이라든가 비용 문제 그다음에 위탁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시설물이 정확하게 위탁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하는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있는데 기존에 있는 1주차장은 유료로 하고 지금 2주차장은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서 거기는 지금 무상으로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현재는 무상으로 열어놓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주민들이 너무 장기주차를 하고 전통시장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주차장에서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주차장에 기존에 있는 공간이 너무 적고 그래서 옆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더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런 의도에서 확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도 유료로 하고 있고 그러고 2주차장도 새로 했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각 상점에서 주차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저희들이 주차장만 자꾸 넓힌다고 해서 이게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의도에서는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그전에도 간담회뿐만 아니라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올라올 때 그런 세심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오시지 않았겠나 했는데 옛날 안대로 그대로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조만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위탁을 주시는데 무상위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 발생하는 주차장에서 모든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용을 지출을 하잖아요? 상인회에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주면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7분이 됩니다. 시장매니저도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인력이 부족해서 2명 정도 하고 있고 기간제도 있고 배송도우미 차량도우미도 있습니다. 총 7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 이런 것을 합쳐서 한분 한분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1억 1500정도는 이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관리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상인회에 위탁 주는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리이나 뭐 이런 거 그런 비용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리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무상위탁이라는 그 자체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을 준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꼼꼼하게 챙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손된 거나 이런 것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상인회 운영하면서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위탁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위탁을 줬을 때 이분들이 하는 역할,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라도 상인회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대로 해주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 주셔야 되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고 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통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2주차장을 무료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유료로 되거나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년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잘 지켜보시고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켜보시면서 3년 후에는 이런 권고도 챙겨보시면서 유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4.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세대까지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장의 위치 시설 운영시간 그리고 관리 위탁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 유도 및 귀농귀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그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