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3월 9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3월 11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포항 도시관리계획(포항대학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우창동, 양학동 출신 국민의힘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년 넘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와중에서도 선제적인 방역 업무와 기업 유치에 애쓰시고 51만 인구 회복을 위해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480명의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펼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시 51만 인구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현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충북도 등 5개 시도는 2020년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12개 시도는 신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항시 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당시 630개였으나 2021년 2월 말 현재 374개로 줄었고 정원 대비 현원 아동 수는 70%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약 10년 전 포항시 인구는 53만 명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10년간 매년 3,000여 명씩 감소하여 현재는 급기야 50만 선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철강 경기침체로 구조조정된 근로자의 타 지역 이주, 2017년 11월 15일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5.4 강진의 여파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지역을 떠난 것이 포항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새해 들어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51만 인구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증가 시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 유지의 핵심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시설의 확충으로 예를 들면 관내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세대 분양권 우선순위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주와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인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포항시의 출산율은 18위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보건복지 예산 중 출산장려금 비율은 국비를 제외하고 3,159억 원 중 출산장려금 40억 원으로 1.21%, 국비 포함해서 6,967억 원 중 출산장려금 40억 원으로 0.58%로 23개의 시군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1년 포항시 시정 최우선 과제로 인구 50만을 지키기 위한 주소갖기운동과 출산율 증가 정책 등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서별 분산된 여성, 출산, 보육, 노인, 일자리, 주거 문제 업무를 통합하여 강력한 인구 위기 대응 및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들자면 2016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운영하고 있는 동탄 중앙이음터의 경우 부지는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화성시가 시공하여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등 종합시설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시민 일반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백년대계를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 외 17필지에 24년째 흉물화되어 있는 금광포란재 현장이 2021년 1월 14일 자로 대법원에 원고 승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4회에 걸쳐 이 사안을 시정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의원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만 회고해 보면 지난 20여 년간 용흥동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력을 발휘하여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보도 관계자분들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