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환경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집행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대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속되는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8일,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대책에 관한 집행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안전 관리대책과 관련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학물질 안전 관리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우리 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과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신 동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화학물질 사업장 현황은 총 330개소이며, 2쪽 참고1에 업종별, 산업단지별 사업장 현황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지역 대비체계 구축 방안으로 2016년 10월에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4월에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신화학공업 등 4개 업체에 화학물질 안전시설인 하역장 트렌치 설치 등의 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원인이 작업자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이 주요인으로 취급시설 사업장 담당자에게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주 1회 안전관리 문자를 발송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20년 3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고시되면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의무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330개소이며, 포승산단 등 11개 산단에 168개소, 산단 이외의 지역에 162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330개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중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은 43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사고 대비물질 97종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2018년에 수립한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계획 추진내용입니다. 단계별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과 기간별 중점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를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평택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어플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축 내용에는 취급업체 위치와 취급물질명 등을 지도화하여 알기 쉽게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대응 절차와 사고 상황 공유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업체에서는 즉시 신고를 통하여 소방서에 사고가 접수되면 유관기관에 사고전파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고 상황 공유앱을 통하여 실시간 사고 알림을 받고 사고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환경청 방재센터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대응과 상황판단을 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화학사고를 보면 2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6쪽, 기관별 주요업무입니다. 기관별 업무를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지도·점검 등 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도시 인력 현황 및 업무입니다. 경기도 및 주요 도시의 화학물질과 관련 인력 현황 및 업무를 보시면, 경기도의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는 단일 업무가 주를 이루며, 각 기관별로 화학물질 업무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정책과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담당자 1명이 생활환경 민원과 축산분뇨 악취 민원 등 점차 시민의 목소리가 높은 환경 다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업무가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8쪽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과, 9쪽의 주민대피 물질 16종, 10쪽 주민대피 관련 사고 대응 절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시의 악취관리지역은 2개소가 있습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는 2005년 5월 16일 지정하였으며, 평택세교산업단지는 2018년 2월 13일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2020년부터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대기질 22개 지정조사와 악취배출사업장의 지정악취물질 22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하여 악취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소의 대기질 조사 결과, 복합 악취는 기준 초과 지점은 없었으며, 보통 새벽과 야간 시간에 악취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악취물질은 대부분 기준치 미만이나 세교산단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의 결과 값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의 조사결과 43개 업체 중 13개 업체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0년 11월경 포승산단과 세교산단 악취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계획을 세워 21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초과 사업장 4개 업체에 대하여 시설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해당 악취관리지역의 정기적인 합동점검 실시, 무인 악취측정기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 및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성균관대학교 장현섭 수석연구원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기업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산학협력단 장현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사를 맡았었던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장현섭입니다. 2020년 평택시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와 악취시료 채취 측정 및 분석, 악취 확산 모델링 및 발생 도면,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악취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은 2020년 4월 16일~2020년 12월 11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금액은 다음과 같고요. 주요 내용은 악취시료 채취 측정·분석과 악취의 분포특성, 그리고 확산 모델링, 그리고 악취발생 도면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관리와 악취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대기질 조사와 악취배출사업장 조사로 나눌 수가 있고, 조사 지점은 22개 지점, 조사 주기는 반기 1회 이상, 한 번 할 때 2일 이상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그리고 특정유해대기물질 8종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과 평택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지정현황인데요. 평택시는 2012년과 2018년도에 각각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악취방지법」제4조, 시행 규칙 제4조에 나타나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1회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하게끔 되어있고, 그것을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라고 부르겠습니다. 포승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입주업체가 약 200여 개 사가 되겠고요. 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많고, 그리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일반산업단지의 경우 79개 사가 입주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그리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주요 업종이 되겠습니다. 악취 민원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 2020년 나타났는데 2019년도에 세교산단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급격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에 관한 원인을 살펴보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굉장히 많이 이뤄진바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시고 실내 활동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좀 감소된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악취 조사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악취시료의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제가 대기질 측정과 사업장 조사를 진행했고요. 측정 횟수는 1차로 총 132회, 2차로 132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사업장 조사는 사업장 당 20개 사업장씩 해서 총 40회 진행을 했습니다. 측정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내와 그리고 경계구역, 그리고 영향지역으로 나눠서 각각 지점을 선택했고요. 관리지역 5개 지점, 경계구역 3개 지점, 영향지역 4개 지점해서 포승지구의 경우에는 12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 지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분들과 같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평택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총 10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내 3개 지점, 경계구역 4개, 영향지역 3개 지점해서 진행을 했고요. 영향지역 중에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일단 배출원 기준이 15배입니다. 그런데 포승지역의 경우에는 15배를 초과하는 지점은 없었고요. 다만, 14배 정도까지 나타나서 배출허용기준에 거의 육박하는 기준들 나타났고 주로 야간, 새벽시간 때에 악취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택일반산업단지도 15배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15배 이하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14배 정도가 나오는 곳이 측정 빈도가 높은 곳이 4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다른 악취관리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화성, 안산, 오산, 용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악취실태조사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들을 보면 한 20배 정도 나오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지정악취물질입니다. 지정악취물질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고요.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초과한 물질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악취물질들을 살펴보면, 주로 실생활에서 많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황 계열의 황화수소나 메틸메르캅탄, 그리고 알데하이드류, 지방산류가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넘고요. 참고로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정유해대기물질에도 포함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틸산 같은 경우가 예전에 평택세교산업단지에 관한 조사를 했을 때 2018년도에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악취물 질의 경우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초과가 됐고, 주로 그 업종은 아스팔트 제조나 인쇄, 섬유·가공, 식품, 도장·도료 제조업 등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유해대기물질입니다. 8종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포름알데히드와 같이 쭉 나타나있는데, 여기에서 벤젠의 경우에 포승지구에서 원래 연평균 기준이 1.5ppb인데 3ppb가 넘었습니다. 1회 정도 초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일평균이기 때문에 연평균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연평균 기준보다는 좀 높았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세교산업단지나 평택산업단지나 다 다른 산업단지들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나 시흥, 또는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했을 때 아산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을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20개, 평택일반산업단지 20개를 지정해서 측정지점의 배출구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배출구 기준은 500배수가 되겠고요. 먼저 방지시설에 관한 종류들을 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흡수법과 흡착법입니다. 포승지구의 경우에는 거의 70% 넘게 흡착과 흡수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평택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동률을 보면 50% 미만과 50~80%, 이게 ‘비정상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범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은 포승의 경우에는 좀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세교산단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 5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복합악취 분석 결과를 보면 포승의 경우에 500배수를 초과한 사례가 11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초과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포승이 조금 더 초과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노후화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악취 확산 모델링을 해서 악취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산단지역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북쪽지역에서 농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영향지역에서도 14배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악취가 바람을 타고 기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곳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포승지구의 경우에 다음 같이 나타났고요. 다음 세교산단의 경우입니다.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악취 분포가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들을 하고 모니터링을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정책의 경우에 ‘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이라고 해서 이것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와 그리고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그리고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선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악취농도별로 해서 등급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관리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해서 각각 진행하고요. 평택시의 경우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시민들에 대한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그러한 관리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관·산 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민원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같이 정보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홍천군이랄지, 청주, 상주, 안성 같은 경우에 단독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인천시랄지, 시흥시에서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악취 민원을 유발한 사업장들은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서 「악취방지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조업 정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중점관리사업장을 지정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굴뚝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실시간 감시체계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생기면 이러한 CCTV에 녹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 얼마큼 배출을 하고 있는지, 조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주민감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시단이랄지, 아니면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정의 수당을 받고 매일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민원 관련된 데이터를 말씀드릴 때 관련된 지도·점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취 전담 부서에 대한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곳도 악취관리 인원들이 나와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14명, 시흥이 평택보다 약간 작은 규모인데 10명 정도가 됩니다. 평택은 현재 0.5명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타 업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과 비예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민·관 협의체 구성이랄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민감시단 운영, 악취관리전담팀을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신고 대상 시설 지정하는 것들은 비예산으로도 관련된 제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악취 관련된 실태조사랄지, 악취기술진단,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취기술 지원,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앞서 유비무환이나 또는 대동여지도처럼 그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악취 등급제를 통해서 핀셋 규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장현섭 수석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14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택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 조례」,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이고, 두 번째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훈련입니다. 그간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추진실적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훈련 등은 2020년 1월 27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27일 이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택시 주관으로 2018년 11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내 대규모시설 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평택시장, 시의회 의장님, 평택·송탄소방서장,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장 등 9개 기관이 참석하여 고양시 저유소 화재 관련 우리 시 발생 방지를 위한 기관별 방안 및 시설 현황과 안전관리대책 점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를 반기6월, 12월마다 실시하여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 최신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로 2019년 10월 안전한국훈련기간 중 청북읍 소재 현곡산단 내 한국알박주식회사에서 평택시·고용노동부·송탄소방서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상한 토론 훈련을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관계 기관 합동 재난대응능력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관 및 기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종 화학물질 유출 등을 가상한 다양한 훈련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종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기업체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총 239개사입니다. 그중에서 개별입지에 65개사가 있으며, 산업단지는 174개사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체의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종을 우리 시에서 제한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송탄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오염 업종 입주를 제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특정대기 및 수질, 유해화학물 질의 배출 공장은 신규 입주를 제한하였고, 기존 입주 기업체도 환경민원 유발업체인 화학업종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과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승화입니다. 16쪽, 총무과 소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환경국 및 환경 관련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환경국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는 수원, 평택, 남양주, 시흥으로 그중 평택시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4개의 환경 관련 부서가 있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 인력은 1명입니다. 정원 증원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7월, 8월 개별 부서의 사업계획과 실·국·소의 의견 및 정원 현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해 인력 수요를 제출하고 10월에 기준 인력이 배정되면 다음해 1월 채용계획에 반영하여 9월 신규채용과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합니다. 2020년 7월, 2021년도 기준 인력 수요 파악 시 환경지도과에서 악취 및 유해 물질 관리사업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시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화학사고 대응 인력으로 4명 증원·반영하였으며, 향후 2022년 기준 인력 신청 시 현안사업으로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이 배정되면 결과를 반영하여 증원 또는 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용역을 쭉 보니까 어쨌든 포승공단에서 제일 많이 악취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업체들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포승산단에 일부 화학업종하고 금속제품 제조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화학업종 쪽은 악취라든가 유해물질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포승공단 환경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대기 배출이나 배출사업장은 경기도광역환경사업단에서 하고 악취만 시장, 군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된다는 것들을 이번에 확인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대기오염물질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광역환경감시단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쨌든 산업에 대해서 관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공단들이 제일 서부 쪽 서해안에 있어서 실제로 전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제가 보기에 용역을 통해서 판단된 것들은 사실 과거에 대안 조치들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퇴출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몇 십억 예산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개선에 90%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기업도 과감하게 투자를 통해서 해야죠. 포승공단도 지금 건설된 지가 20년 됐나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화 될 때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기업들이 어쨌든 영업을 하고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투자를 통해서 그런 피해들이 없도록 다시 재투자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국가도 그렇고 시가 어떻게 다 그거를 같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환경국장님하고 환경지도과장님들은 우리가 강력한 단속들을 통해서라도 안 하고는 이 지역 평택에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냥 과거만 생각하고 20년 뒤 생각하고서 “조금 해도 그냥 봐주겠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설투자 안 하고 혹시 버티다 보면 “국가나 시가 보조해주겠지.” 이러다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환경국 쪽에서 단속해주시고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공단 안에 있는 건 둘째 치고 공단 밖에도 지금 많잖아요. 그거는 진짜 대책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보니까 공단 내하고 공단 외가 거의 반반 같아요. 공단 외에는 지금 거의 무방비 아니에요.

무방비는 아니고 저희가 개별단속을 하는데 악취물질은 희석배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해도 초과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 실제 단속할 때 적발되는 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어도 저희가 관리하거나 실질적으로 단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한 실적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보면 산단이나 이런 게 새벽이나 주말에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벽에 하는 사람들, 주말에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와서 본인 스스로도 불법적이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이거 직접적으로 돈은 누가 벌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피해들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주말 기동반이나 취약시간대 기동반을 구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총무과장님 인력 충원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차라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우리 직원 공무원 분들 뽑아 놓으면 계속 로테이션 되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아예 전문팀을 만들어서 어디 얘기하면, 한 1년 이상만 근무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바싹 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딱 동원돼서 진짜로 어디서 기동반 형태로 움직여서 바로 가서 단속하고 그런 게 소문나면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들도 그런 생각을 못 할 테고, 그런 시설 못 하면 차라리 평택시에서는 사업 못 할 생각하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환경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칼만 안 들었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이제는 그렇게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특위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느끼실 테지만 전문가의 활동보다는 사실은 민과 관의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상 간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실상, 정책상 조례가 제정된 게 늦은 겁니까? 빨리 진행이 된 건가요?

다른 지역보다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단계죠?

네. 맞습니다.

시작 단계이고 보면 지금 2020년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이윤하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사업장하고 관련 기업 수가 330개,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239개로 나와 있는데 양이 조금 늘어나는 편이에요? 조사해 봤을 때 기업체 수나 관련 기업 수나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산단이 늘었고 삼성이 들어옴으로 해서 관련된 업체는 계속 주기적으로 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등급이나 기준치가 지자체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화학물질관리법」이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사무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법이 또 개정되면서 일부 지방으로 업무가 또 이양되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강화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업종에 가스나 LPG는 안 들어가나요?

LPG는 「고압가스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화학물질 쪽으로만.

해당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축산이나 하수종말처리장도 악취에 관련돼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유해화학물질 쪽이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위에서 정해서 뭘 연구할 것인가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건 화학물질만이에요? 아니면 축산이나 악취에 관련된 건 안 들어가는 거고요?

네.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유해화학물질을 만드는 제조업이나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걸 보관하는 사람이나 운반하거나 또 판매하는 사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악취에 관련돼서는 악취관리지역 용역을 해서 일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화학물질에 관련해가지고만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보니까 용역이 대체적으로 잘 되신 거 같아요. 자료도 충실하게 잘 나온 거 같고 해서 이 내용대로 우리 전담부서나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민의식이 점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둬서 같이 사업을 연구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한 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이틀 조사한 거예요? 24시간, 48시간 조사한 겁니까? 포승공단하고 세교.

네. 시민감시단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활발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예산도 조금 더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등급제를 운영해서 하려면 단계적으로 사업장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악취등급제를 운영한다는 게.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요. 저희 「지도점검훈령」에 보면 사업장 등급별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악취도 만약에 저희가 하려면 청, 녹, 황, 적으로 등급을 정해서 1년에 1번만 가게 돼 있는 거를 적색으로 위해요소가 높다고 하면 1년에 3번 이상 간다든지 그렇게 등급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단계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돼서 등급을 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업장 현황이 파악된 거 외에 우리한테 현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폐기물을 보면 흔히 말하는 고물상이다. 그러면 현황이 규모 이하들은 신고도 안 받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안출에 요구해서 안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전문가하고 화학물질 관련하신 분하고 해보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시내 안에서 소규모로 하는 거는 파악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제도권에 신고된 업체 현황이고,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로 영세하게 취급하는 데는 파악 안 된 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2군데 대표적인 민원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산단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중장기적으로 평택시 전체에 대한 이런 화학물질, 악취, 환경지도를 저는 세세하게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악취나 소음이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이런 총체적인 평택의 환경은 객관적으로 어떤지, 그거에 따른 지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의 출발점으로 특히 화학물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삼성 반도체에 필수적인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2개는 이미 가동 중이고, 1개는 지금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업 규모가 가스공급을 하는 업체들도 중견기업 규모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대외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관리를 할 거고 그렇긴 하지만 가스라고 하는 게 사고 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낮다면 상대적으로 그 파급력이라든지 인체에 손상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에서 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그 업체가 가동해서 공급하는 그런 데가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자체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게 그냥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시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업체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음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제어하고 있다는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일정 규모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장외환경영향평가서를 업체가 다 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영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계속 그 업체별로 용역을 해서 평가와 안전과 진단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 이번에 짓는 3기는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근방에 주민들의 취락지구나 집단 거주하시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가스공급업체들이 들어오는 것과 일정하게 거리가 가까운 곳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더라도 실제 그것을 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가스 업체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에 관련해서 체계도를 더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악취 관련해서 평균 국가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만약 기준을 낮추려고 하면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원인물질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보면 아까 자료에 나온 건 복합악취라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섞인 겁니다. 이거는 지정물질이 아니라 일부는 화장품도 악취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점도 악취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원인물질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강도도 중요하지만 빈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번 발생하느냐. 시민들은 냄새가 한 번에 많이 나는 거보다 주기적으로 또 계속 나는 게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지별로 원인물질을 쓰는 데서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걸 차단해주는 게 일단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포승공단, 아산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쨌든 저희가 봐도 악취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준치 자체가 초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기준치를 낮출 필요성은 있는 거죠?

일단 저희는 산단을 경기도에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동공단은?

경기도에서는 가장 강한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화공단 이런 데는 심해서 강하게 하지 않아요?

경기도하고 규정에 맞게 저희가 15배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박사님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용역을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게 기업들 규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을 강화하면 기업이 또 방지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현재도 어려운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숱하게 봐줬잖아요. 우리 시도 이제 공단도 기업과장님 계시지만 꼭 필요한 거 말고 더 확대하면 안 돼요. 쉽게 이런 악취시설하는 포승공단 한번 가보셨겠지만 출퇴근시간에 고속도로 엄청 밀려요. 사는 곳은 다 깨끗한 지역 살고 공기 질 안 좋은 것들, 미세먼지부터 화학물질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 맡고 언제까지 이럴 수 있어요? 더 강화하고요. 여기에 못 맞추면 이제 여기서 사업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받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결국은 시민의 건강만 해치는 거라고 치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아까 보니까 14페이지 보면 어쨌든 9개 기관에서 간담회를 하신 기록이 있네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훈련에 같이 참여를 하나요?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악취실태조사 용역은 처음 한 거죠?

네. 금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안전총괄관님 말씀하셨지만 5개년 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시는 별개고요. 저희가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조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할 예정이지만 금년도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맞춰서 다시 안전관리계획을 화학물질에 관해서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오는 거죠?

이게 4월 1일 정도에 법이 개정된다니까 그 법 개정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5개년 계획으로?

사회재난 쪽은 여기도 법이 개정된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면 저희 시에서 법에 맞춰서 계획을 다 세울 예정입니다.

그게 나오면 우리 특위 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재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태조사만 사실 용역이라 그것도 조금...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 관련해서 제가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1명인데 사실은 저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이 악취를 발생시키는 그 화학물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관련 보고서를 제가 사실 늦게 받아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돼서 이번에 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빠져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용역 진행할 때 이거를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박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막상 보고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이런 악취 실태조사나 용역을 진행할 때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런 화학물질 위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빠진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악취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아마 과업지시서에 안 됐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용역하는 데, 박사님 이거 가능한 건가요?

특히나 이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딱 듣기에도 전문적인 영역인 거 같아서 사실 시작도 전에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용역이든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용역의 이름도 만약에 악취실태조사가 아니라 대기 질 중에 있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그런 용역들이 주기적으로 진행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대피물질 16종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평택시가 전혀 정보 같은 게 취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피물질 16종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고물질 중에서도 확산성이라든지 사고발생 가능성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주민대피가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하다고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실 저희가 인력의 한계라든지 전문인력의 부족 이런 거를 솔직히 현재까지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밀린 걸로 돼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는 총무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아니라 환경지도과, 환경국에서 전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온 겁니다.

국장님이 잘못하셨네요.

다만 저희가 기준인건비 우선순위가 행안부에서 정하기를 국가정책사무를 제1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민선7기 주요시정사업, 또 50만 대도시 특례사무, 그다음에 실국소별 증원 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보고했듯이 중기지방인력계획에 4명 증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 기준인건비를 제출해서 승인 받으면 증원을 하든, 팀을 신설하든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사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시급한 거보다는 사실 중요한 것이 먼저 미리미리 여유가 있을 때 계획이 돼야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화학사고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에 평택시에서 일어난 화학사고 현황이 지금 2건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자는 어느 과에서 보내주시는 거죠?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문자 주 1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받은 바에 의하면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내온 게...

아니,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화학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고 그런데 화학물질은 사실 종류별마다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휘발성,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를 거고요. 안전한 곳도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안전한 곳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사실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먼저는 아마 그게 재난문자로 간 거 같은데 저희가 재난문자 발송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물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기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대피물질 16종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떤 기업체들이 주민대피물질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장님 주민대피물질 16종 다루고 있는 기업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사실 유해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도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도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고요. 공동대응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달아서 질의 를 드리면 사실 화학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해지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혹은 그동안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장 신증설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은 사실 기업체가 공장을 지었을 때는 맨 처음에 저희 기업지원과로 인허가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 분야는 사실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나 가스업체들이 이런 유해물질이 예를 들어 안전사고라든가 노출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 첫째로 그 부지 안의 건물, 사용하는 건물에 1차 방재를 하는 거고요. 2차 방재는 자기네 부지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최종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확인하면서 인허가부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단속권한은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서에 경기도라든가 한강관리청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보면 칸막이에 대해서 서로 미루기가 사실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준비가 돼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어쨌거나 인허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업에 들어가서 노후 된 시설이나 설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공조하셔서 주민대피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특별히 관리가 돼야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해서도 평택시에서는 전혀 일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는 하실 건데 지금은 그다지 화학물질이 평택시에 많지 않아서 내버려두고 계신 겁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다른 시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인력이 최소한 1명씩 다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은 43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피물질이라든가 이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기준보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 여건이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할 거고요. 총무과라든가 기업지원과, 아니면 기타 안전과랑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주민들로부터 안전한 거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업무정책을 별도로 다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실 부분은 사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시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총괄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특위를 하게 된 이유가 구미 불산 사고와 같은 사태 시에 우리 평택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체계를 마련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평택시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현장에서 안전총괄과 그리고 환경지도과가 이렇게 분명한 업무분담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환경지도과에서는 관련된 이 업무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어쨌거나 총괄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업무분담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대안 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조금 말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평택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타 지역의 화학물질취급사업소하고도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데이터를 마련해주셔서 추후에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진행한 거를 제가 봤는데요.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분야별로 나눠서 봤을 때 특히나 이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민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화학물 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자하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된다고 하면 특히나 이번 특위를 통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러한 문화운동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시민들에게 화학물 질의 위험성, 유해성에 대해서 함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혹은 또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가지고 대안 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노후시설 대비해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마다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번 특위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이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잘 해당이 돼서 관련 인력들이 잘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맡은 바 역할에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화학물질 관련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수립, 노후시설 관리 대안 및 지도점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충원방안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항들이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평택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화학사고 대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특위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