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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6-10-19

김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애

김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에 앞장서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권승보 문화공연팀장입니다. 최윤희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6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면목역 광장에서 발달장애인들과 면목교회인가요? 면목교회에서 찬양대, 성가대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성악 교실.

최은주위원

성악 교실? 성악 교실 하시던 성가대원분들이, 성가대원이라고 하나요, 합창단이라고 하나요? 합창단. 합창단분들과 함께 많은 출연진이 다양하게 민요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중가요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 가수 로랑 방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너무 많은 분들, 주민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정말 주말을 힐링하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시다, 기획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면목역 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아직 12월까지는 행사가 더 남았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면목역 광장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버스킹 같은 것도 할 계획이고요.

최은주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보시면 벤치 팔걸이 설치를 지금 8월에 설치하셨어요. 한 몇 개 정도 설치를 하셨어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7월에 4개 설치했습니다.

최은주위원

7월에 4개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실은 의자가 좀 더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낮에는 오셔서 버스킹도 보시려면 의자가 필요하고 그늘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염두에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감자료 서류 10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건 문화재단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겸재교 방면에 장미프로그램 개발 및 중랑 아티스트 버스킹 공연을 확대한다라고 그때 조치결과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장미 관련해서 우리 버스킹을 지금 하고 계신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에서? 버스킹 행사를 면목역만이 아니라 겸재교나 이런 이화교 이런 데서 버스킹을 지금 진행하시는 데가 몇 곳이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면목역 광장뿐 아니라 사가정역 광장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도 하고 있고, 수림대공원, 그쪽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비율이 있나요? 여기는 몇 건을 하고 이곳은 몇 건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치가 따로 있나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딱히 장소별로 목표치가 정해져 있진 않고 공연자가 원하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겹치지 않는 그런 걸로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화교 수림대공원이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금 막혀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묵동 쪽 수림대공원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고 계세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니, 교각 아래에서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끼가 많고 실력이 좋은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실력을 인정받는 문화공연인분들이 겸재교도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고 장안교 쪽에도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관리부서인 치수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강유역 관련해서 정비 중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관련 부서랑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과 우리 문화재단과 치수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문화행사를 사실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또 공연을 통해서 주말을 또 가까운 곳에서 문화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과장님, 늘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미축제 기간 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한 바가 있죠?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5년 주차장 확보 면수가 543면, 그리고 2026년도에도 543면으로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난해 시정 요구 이후에 올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공영주차장이 조금 새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학교 쪽을 개방하게 됐습니다. 조정이 된 겁니다. 면수는 비슷하더라도 약간 장소가 조정이 됐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보 면수는 동일하다는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면수가 똑같은 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은위원

사실 장미축제가 중랑구를 대표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기간 동안에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잡이랑 주차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지 해서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중랑구의 대표축제이긴 하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소음과 주차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준비 잘해서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일단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 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은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일단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작은도서관이 주민들 가까운 곳에서 독서하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설이 맞는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보니까 2025년도, 2026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모두 휴관으로 표시된 작은도서관이 10개소입니다. 혹시 이 도서관들이 계속 휴관 중인 이유가 있을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일단 지금 자료가 아직 이 검토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뒤에 직원분들 준비되시면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과장님한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10개소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이 휴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또 보겠습니다. 이용현황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일 평균 방문자가 1명∼2명이에요. 그리고 하늘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 평균 방문자가 0명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이 현황도 혹시 파악이 안 된 걸까요, 과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감자료에,

박정은위원

네, 맞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정은위원

숙지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바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에는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됐고요. 현황을 도서관 측에 문의를 해서 휴관하는 사유와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랑구를 대표하는 공식 축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일까요, 과장님?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중랑 용마폭포축제, 두 가지입니다.

박정은위원

그렇죠? 용마폭포축제는 저희가 특정 정당이라든지 정치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중랑구민 모두를 위한 행사가 맞으신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일단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가수들의 공연을 보는 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공공재원이 투입된 문화예술행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은위원

이번 축제에서 그럼 출연한 연예인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는, 재단에서 추진했지만 저희가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켜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행사 취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하셨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재단 측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저희 재단에서만 그거를 진행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운영 자체를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발언하고 난 다음에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경위라든지 후속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실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 중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출연진 사전 안내하고 행사 진행자 및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정은위원

저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과거 지난 임시회에서도 공공문화행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개선을 한 게 있을까요, 혹시?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행사 진행 시에 항상 그런 부분에 계획서를 받고 진행하는데 재단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

박정은위원

그럼 그 계획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정은위원

아니요,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에 대한 계획을 앞서서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따로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단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단순한 연예인 한 사람의 발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축제라면 주최 측은,
미애

김미애위원장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행사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이 있게 취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저희가 요구를 할 거고, 특히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미애

김미애위원장

위원님들의 시간 10분 참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박정은 부위원장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용마폭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날 다 참석하셨죠? 행정국장님도 참석하셨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욱위원

두 분 다 참석하셨고, 구청장님도 참석하셨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에서 공연자의 발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인식하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여기에 그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공연자가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맨 앞자리만 계시지 말고 내년엔 좀 뒤에 계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좋습니다. 의원들이 뒷자리 가서 주민들이 앞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는 민주당 의원들은 잘 싸워주시고, 파이팅 드려요.’ ‘뭐 이런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긴 그런데, 자꾸 안에서 싸우지 말고 밖에서 싸워야죠.’ 민주당에 대한 질책인지, 응원인지. ‘그래서 달릴 건데, 노래하다가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서영교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은 참석 안 하셨죠, 그 자리에 안 계셨죠? ‘그리고 류경기 중랑구청장님, 제 앞에 와 계시는데, 다음 노래하기 전에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멤버가 둘이니까, ‘원래 셋이었는데 보기 안 좋죠, 그림이 안 좋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는 셋이서 무대에 설 날이 오고, 우리 민주당도 다시 갈라진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한 팀이 돼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 계속 파이팅 해 주세요.’ ‘자, 멘트 괜찮았나요?’ ‘멘트 괜찮았나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잘했냐고. ‘사실 우리 저쪽에서 막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만 좀 싸워라, 진짜.’ 그다음에 욕설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첫 번째,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 민주당의 얘기, ‘민주당 잘 싸워 주시고, 파이팅 드려요’ 첫 번째 공연자의 발언이 나왔을 때 제가 하도 분이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또 그런 발언이 또 나왔어요. 그거는 그사이에 제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시간이 한참 끝나요. 이 마지막 발언은 맨 나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석 깔아준 거예요, 계속하라. 어떻게 했으면 ‘제 멘트 괜찮았나요?’ 이런 얘기를 공연자가 한다는 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초 발언 시 구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도 않고 자제하도록 시키지도 않았다라는, 문화재단의 관련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연하기 전에. 당연히 그래야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자제를,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위반이 됐다라면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 같은데.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그쪽 공연 기획사와 맺은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들어갔는지, 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강력한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사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계약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가 잘못한 거는 제지를 안 했다라는 거밖에 없어요. 계약을 그렇게 했고,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 공연자나 기획사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고, 또 이 문제가 발생된 거는 어쨌든 중랑구청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문화재단이 한 거잖아요. 문화재단이사장, 중랑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야 돼요. 중랑구의 세금으로 이 공연을, 이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행사를 하는데 특수 정당에 대한, 또 아이들도 같이 와있는데 이런 욕설, 이런 게 나온 게 과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그 공연자가 숫자와 연관된 그런 쌍욕을 하고 있고. 그럼 뭘 배우겠어요, 애들이? 그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애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욕설을 들으면. 지난 사례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강의 한번 말씀드렸었죠. 도서관 강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사전에 출연진이나 강사를 섭외할 때 그걸 보셔야 돼요.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평소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정당에 대한, 누구라도 정당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게 있다라면 사전에 더 특별히 당부를 해야 되고, 특히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죠, 강사가 됐든 정당에 일을 한 사람. 당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25년도 연말 행사에 강의하신 분이 있어요, 박태웅이라는 분이. 이분이 하셨죠, 연말에, 12월 달에? 여기에 받은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25년도에 440만 원 강의료를 주고, AI시대의 도전과 응전, 좋습니다. 강의 내용 좋아요. 그러나 꼭 이분을 불렀어야 되느냐? 대학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AI에 대한. 이분은 민주연구원 소속의 모두의질문Q 대표예요. 소속이 민주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입니다. 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그렇죠? 와서 강의를 하셨죠? 잘 모르세요, 혹시, 도서관 쪽이라서?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민주당 의원, 어떤 분인지…….

신동욱위원

아, 어떤 분인지?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욱위원

표창원 씨, 그렇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셨죠? 잘 모르시나보다. 표창원 씨. 제가 대표적인 분들만 이렇게 찾아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강사들이나 출연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꼭 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물론 도서관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잘 좀 검토를 하시고 또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셔서 이런 논란, 이게 구 발전을 위해서 좀 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마당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른 얘기를 못 하잖아요, 행감에서도.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나 강의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마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 공연자의 현장 발언까지 사실 사전에 통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전 안내와 향후에는 사전 안내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을 명시한다든가, 그리고 현장 대응 매뉴얼, 그게 돌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구청장님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책임 있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동욱위원

사실관계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미애

김미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내용 하시는 건 다른 위원님 없으면 추가 발언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수고 많으신데, 우리 박정은 위원님, 우리 신동욱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맥락에 이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 문화재단에서 발주해서 했겠지만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자는 중랑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최종 책임자인 중랑구청장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당사자들, 이하늘인가, DJ DOC인가 난 모르겠습니다, 난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과거에 정치적 발언한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부서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 2025년, 현 정부에 대한 발언까지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쪽 편에 서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연예인이라면 일반인들도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사상, 어느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부서에서 모를 리는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필 왜 이런 사람들을 섭외하느냐. 우선 문화재단이 계획서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이런 것도 결국 사달이 벌어졌으면 이 사람들한테 진짜 신문에 1면, 메이저 신문이라든가 해서 사과를 게재토록 하든지,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없어요, 맨날 사실관계만 알아본다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서 참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 알다시피 봄 축제면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장미축제예요, 유명한 축제, 중랑구 축제고. 그리고 가을 축제라면 용마폭포공원축제란 말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이틀 동안 했어요. 그리고 우기에 겹쳐서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팔천 얼마인가를 그냥 공연도, 야외축제도 못 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그러고서 날려버리고. 이런 구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날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를 줄인 거예요, 9대 때. 그런데 또 이런 사달이 벌어지면 과연 이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중랑구의 모든 그럼 38만이죠? 38만 가까이 되죠? 이 모든 분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자리가 이렇게 분란의 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절대 없으려면 좀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지도부에. 당연히 밑에 부서는 당연한 거고,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의 사과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당사인 그 사람한테 사과 발언을 받아 내야 돼요, 우리 구에서. 차제에 그런 사람 섭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좀 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질의할 시간이니까. 또 하나는 대표축제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장 이런 데 관리 사업에 이렇게 협조 요청 공문 안 보냅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협조 요청 각 부서별로 보내요, 안 보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축제에 대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저희 협조 부서 다 협조합니다.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 협조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협조를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 제가 겪은 경험이에요. 한 삼사십 분 만에 제가 빠져나왔어요. 거기에 입차도 그렇고 출차도 그렇고 다 한 선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앞에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 공간을 다른 데로 빼고 거기에 비상 출구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 나가야 될 텐데, 차단기가 우리 의원들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안 올라가요, 뭐가 오류가 생겼는지. 그건 차후 문제고, 전에 또 택시기사가 올라가는데 택시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하더라고, 5분에서 10분 동안을. 카드를 넣어도 차단기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손님이 나중에는 창문 열고 넣고 빼고 이랬는데 안 되니까 손님하고 택시기사하고 또 다툼이 벌어져요. 손님은 빨리 가야 되고, 택시를 탔으니까 미터기 꺾었을 거 아닙니까? 기사는 또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안 열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도 뒤로 했다가 뒤로 해서 한 30분 만에 빠져나오고 이런 줄을 선 경험이 있어요. 이거 차제에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마폭포공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중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안내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주차장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공단에도 제가 별도로 얘기는 하겠지만 우선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할 때 협조 공문을 제대로 보냈다니까 또 여기서 체계 없다, 이런 거보다도 그렇게 철저히 기해야 한다. 그냥 보통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사항 너무 많아서, 수감자료 22쪽서부터 26쪽까지 좀 봐주시겠어요? 국시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 및 진척도가 있어요. 25쪽을 봐주세요. ’25년 기완료 됐다는 거, 100% 완료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기완료 된 건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25년도 거라서.
덕성

주덕성위원

100%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100% 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 기완료 썼으면 100% 썼다는 거나 이런 걸 기재 할 때는, 행감을 받을 때는, 이거 행감 받겠다고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정도는 통일을 좀 시켜서 내보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안일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통일시켜서 보내주시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35쪽 봐주세요. 잘못된 거죠?
네, 똑같이 10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든지, 기완료로 하든지, 통일시켜 주시고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위원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35쪽 좀 봐주시겠어요?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에 보시면 ’25년도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세입목표는 6억이 넘습니다, 세입목표는. 그런데 부과는 1억 정도예요, 1억 900만 원 정도. 징수도 또 1억 900만 원에서 100%로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세입목표가 6억이 나오면 결국 18.1%밖에 최종적으로는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입목표를 왜 세우는 겁니까, 부과징수를 이렇게 하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35쪽 하단 부분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세입목표를 6억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장미카페 수입을 조금 과다 계상해서 된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 과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생각보다 운영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시간이 오버 되어서 다음에 추가 질문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하나, 참 행감 받는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민의 세금을, 어렵게 낸 세금을 좀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니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 다음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의원님들 시간 10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망우본동, 신내1동 김재수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용마폭포축제 공연 중에 가수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편향이다, 또 사과를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당 가수의 욕설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현장에 있었지만 해당 가수 발언을 자세히 보면 그 가수의 발언이 앞서 질책인지 응원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걸 질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실은 반성도 좀 많이 하고 부끄러움도 좀 느꼈습니다. 결국은 구민들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의 권위를 좀 내려놓고 뒷자리에 앉고, 구민들이 앞에 나와서 축제에 맞게, 흥겹게 놀아야 된다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권위주의를 버리고 구민을 대변해서 쓴소리를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대한민국헌법」제21조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공연 전에 출연 가수였던 마이크를 뺏거나 또는 미리 대본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검열하여 발언을 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수위원

행정, 어떤 기관이 헌법을 위반하여 사전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수의 어떤 돌발적인 즉흥 멘트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거나 하는 주장이 과연 저는 상식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마폭포축제는 우리 38만 중랑구민이 사실 한 마음으로 즐기는 우리 구 대표 민생 축제입니다. 대중가수가 무대에서 정치권들을 향해서 던진 어떤 해학적인 쓴소리죠. 이런 부분들을 정치 프레임으로 너무 왜곡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근거 없는 어떤 이런 정치 공세 이런 부분들은 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구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성숙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용마축제가 공공예산으로 투입된 재단에서 추진하였지만 저희가 지도 감독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공연자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개별성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잘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래서 어떤 명분 없는 정치 공세는 좀 멈추고 본연의 민생 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한 가지 내용으로 계속 공방이 되는데요. 또 다른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다 잘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8월에 출범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이제 거의 한 7년 차가 돼가는 건데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 7년 차면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았고,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과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도 감독하는 주관 부서로서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중랑문화원과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7년이 넘어서 8년 차가 되면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 그리고 기능,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자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지금 하는 우리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과에서. 예를 들면 중랑문화재단은 도서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창작센터 같은 그런 수탁기관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의 문화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이나 역사나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하는 것들과 문화원이 하는 거에 어떤 구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고 우리 중랑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섹터들을 분명히 구분해 줘야 한다, 과에서. 그래서 현대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도서관, 중점 사업이긴 하죠. 이런 부분은 좀 재단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전통문화가 있는 부분들을 문화원에 우리가 위ㆍ수탁을 주는 개념으로 가면 그 선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 좀 더 강화돼서 우리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예산 나가거나 지도 감독할 때 좀 더 편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주 크게 저희가 지금 했던 게 옹기테마공원인거잖아요. 그 공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전통문화인지 아니면 현대 문화냐, 이런 구분을 지었을 때 모호한 분위기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전통문화에서 계정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위ㆍ수탁도 문화원에 나가면 옛날에 옹기 체험하는 것도 당연히 전통문화이긴 한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장 담그기라든지 아니면 막걸리 만들기라든지, 옹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한지 체험, 가죽공예 이런 것들로 아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옹기테마공원의 콘셉트와 맞지 않은. 그런데 그게 문화재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섞이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리뉴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단과 공단이 할 수 있는 업무적 범위를 같이 TF를 만드시든 아니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든 해서, 그리고 의원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명확한 방향을 주체별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약간 조금 가르마를 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옹기테마공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인력이 지금 운영 부분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원은 향토 문화 쪽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은 그 외에 다른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책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말씀 주셨던 거,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런 고민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최은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마축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원님들과 많이들 오셔서 주민분들이 너무너무 좋다,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그날 출연진은 마로니에와 심신, 그리고 이하늘 가수였는데, 정말 너무 많은 주민들 오셔서 힐링하셨다는 말씀, 그다음에 가을축제를 두 번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너무 한 번밖에 안 하셔서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지역의 상권이 또 살려면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상권도 살리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우리 고(故) 박용식 배우님이 예전 전두환 대통령과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로 제5공화국 시절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으셔서 정말 생활고를 느끼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제는 축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수분의 발언까지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에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는 남녀노소 가을의 정치를 너무 잘 느꼈다는 그런 축제로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도 뒤에서 앉아서 주민분들 위해서, 편에서 있어야겠다, 뒤에서 또 많이 서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많은 배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의 장을 만드실 때 오히려 저희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녀노소 축제의 장을 만드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암살자들’ 영화를 봤는데 상봉CGV 앞에서 황종석 협의위원장과 신동욱 구의원이 이 피켓 시위를 하셨어요. 국민 암 유발 영화라고 하면서 ‘암살자들, 폐륜적 역사 왜곡, 상영 즉각 중단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저는 이거를 유튜브로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영화 상영하는 장소 앞에서 그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지는 너무너무 의아했고요. 영화상영관 앞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께 이거는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의 자유,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고요, 축제는 축제로 봐야 됩니다. 이걸 정치 성향으로 결부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축제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축제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축제에 초청된 가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가수의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향한 비난은 삼가주시고요, 관련 예산과 행사 운영, 담당 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상대방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동욱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의 표현의 자유. 그렇죠,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제가 아무 말이나 여기서 막 해도 됩니까? 내 표현의 자유인데, 왜? 내가 아까 얘기한 김재수 위원 또 최은주 위원, 얘기해도 됩니까?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특정 의원을 지정하거나, 이거잖아요. 그럼 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겁니까, 저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나 다 표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실질적인 행감이 안 나온다. 행감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검토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일단 화제는 바꾸겠습니다. 중랑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만 하고 끝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감사하거나 감독을 하십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거기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중랑문화원의 감사는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보조금에 관련된…….

신동욱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안 하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욱위원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죠?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신동욱위원

보조금만 하고 거기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신동욱위원

우리 문화해설사 있죠? 그분들이 한 스무 분 계시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향토문화예술사.

신동욱위원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문화해설사분들이 스무 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회장이라고 누가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문화해설사라고 해서 그분들은 한 번 해설을 하면서 아마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공정하게 순번대로 돌아가거나 그게 맞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아니면 어느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순번을 운영하되, 사실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왜냐하면 해설사분들도 조금 편차가 있으십니다. 해설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동욱위원

그러면 편차가 있으면 그분을 해설사로 뽑지 마셔야죠. 뽑아 놓고 그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당신은 조금만 해라, 당신은 잘하니까 많이 해라, 그건 맞지 않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각종 행사에 해설사분들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느 해설사로 해 달라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하고 일정을 봐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렇다면 더 큰 문제죠. 아니, 어느 행사에서, 만약에 무슨 과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거기 나가는데 어느 해설사로 해설을 해 달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문화원에서,

신동욱위원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 해설사 스무 명 중에서? 어느 분은 잘하고, 어느 분은 못한다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요청하는 기관에서 요청을 하십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는 받고 확인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아니면 특정인은 엄청난 수당을 가져가고, 200만 원대 가져가고, 어떤 분은 10만 원대를 가져간다라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그분을 뽑지를 말았어야죠. 왜 뽑아 놓고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은 배제시킨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설사분들은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심사를 통해서 자격 미달인 분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추가 발언까지. 67쪽 좀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67쪽에서 68쪽 보시면 국가유산 보수 및 유지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시설비에 가서 명시이월 해서 2026년도로, 보셨나요? 찾으셨어요? 명시이월 했는데 2026년도에 가면 예산액 다 집행하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0%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명시이월 하겠다는 건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말이죠. 향토유산 발굴 및 보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토유산으로 해서 양원리 우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향토문화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 위치랑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넘어와서 집행액이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집행률만 0%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이제 예산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0%인 거죠, 집행률이.
덕성

주덕성위원

차제에 또 ’27년도로 이월시킬 일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번에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 하나 질의할 사항 있어서 이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문화관광과 내가 활동보조금에 관련해서 많이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은 이렇게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5년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10%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안 한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뭐 6.7%, 6.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미술협회 개인전,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10%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무슨 페널티를 줍니까, 아니면 회수를 하는 겁니까, 보조금을? 여기는 중랑국학운동시민연합, 전통혼례, 중랑포토클럽도 있네요, 용마폭포문화예술제. 이런 보고서 또한, 설명하세요. 말씀하세요,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자부담률은 최소가 5% 이상에서 10%를 권장하고 있어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회수하지는 않고.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최소 5%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5% 이상인데 10%까지라고 나왔어요, 운영기준에 보면, 여기 지침서에 보면.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권장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권장하는데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기준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0%에 맞게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지원해 줄 때는. 27초밖에 안 남았네. 중랑국학운동시민연합하고 포토클럽은 제출일 2개월 전까지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 19일씩 막 지연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보조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도 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도 감독 확실히 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세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한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지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저희들 생활체조교실 있죠? 생활체조교실에 지도강사를 채용합니다. 월 비용을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급여가 월 6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4년도에는, 그렇죠? 이게 점점 오르죠? ’26년도에는 얼마인가요, 70만 원인가요? 70만 원이네요, 맞네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도강사 채용공고에 보면 ’24년, ’25년, ’26년 매년 조건이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조금씩 변경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변경되는 내용이 ’24년도에는 합격자 1차 서류심사, 1차에 서류심사 있고 1차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2차 면접심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 당연한 거죠. ’25년도에는 100% 서류심사예요, 면접심사도 없어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25년도에는 100% 서류심사예요. 서류심사만으로 강사를 선발합니다. 자, ’26년도 보겠습니다. 다시 또 바뀌었어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 면접을 진행하는데 2차 면접전형에서는 강사 기술, 교육 능력, 당연히 있어야죠. 구청과의 협조적 태도, 구청과의 협조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거주지, 중랑구에 거주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배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동 감사를 이번에 했어요, 동 감사.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사분들의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니까 ‘우수한 강사면 타구에서도 초청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중랑구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강의를 해 주기 위해서는 타 구에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일리만 있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란 생각은 없으시고 일리만 있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중랑구민 우선이라는, 완전히 저희 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배제한다는 건 아니고 항상 의회에서도 꼭 이 분야는 아니지만 저희 수의계약 같은 거, 여러 가지도 이왕이면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교실이고 하니 실력이 비슷하거나 그렇다면 이왕이면 중랑구민을 저희 강사로 채용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동욱위원

중랑구에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수한 인재가 다른 구에도 있다고 한다라면 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한 사람만 써야 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여러 개의 체조교실이 있고 그러면 그 체조교실, 또 하나의 체조교실을 만들 때에는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잘 한다라고 하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굳이 아까 제가 딱 마음에 하나가 걸렸던 부분이 ‘구청과의 협조적 태도’입니다. 구청과의 협조적 태도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체조교실은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소음 민원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님들은 강의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주민들께서 또 활력 있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강사님들과 그 민원을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소리도 좀 줄여 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체조교실에 있는 수강생들은 저희가 체조협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체조대회를 하면 그 대회에도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갈고닦은 것을 남들에게 또 선보이는 것도 체육활동에 아주 중요한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체육교실 하는 강사가 그거 안 나가겠다라고 일부러,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겠다라는 거도 아닐 거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공고일 중랑구민 여부가 제일 1순위예요, 1순위. 어떤 해에는 중랑구민이 아니면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배점을 거기다가 해요.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 얘기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뭘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계약서에 그 강사와의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넣어야 돼요. 민원에 대한 협조를 안 할 경우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못 하는 거죠. 그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이 지시하는데 안 들었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뭐가 소리가 크다든지, 그게 합리적인 민원이라야죠. 민원도 합리적인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부러 트집 잡기 위한, 아니면 또 누가 시켜서 하는 민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있다면 그걸 해야죠. 이번에 ’27년도에는 어떤 공고가 나갈지 모르지만 그거에 큰 제한을 둬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걸 1순위로 해서, 중랑구민만 1순위로 서류심사 합격, 타 구는 배제, 이거는 우물 안의 개구리식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랑구민 우선으로 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여기가 무슨 전문적으로 어떤 뭘 키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즐겁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에 회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소질도 있고 또 거기에서 재미를 붙이신 분들도 강사 자격증을 따서 또 이런 체조교실 강사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주민들 중에.

신동욱위원

좋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실력도 좋고 저희 구민이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도,

신동욱위원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은 누군가 회원들이 추천을 하겠죠, 그렇죠? 이분은 강사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면 본인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신동욱위원

그렇죠? 아니, 추천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체육 행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 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다가 약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사업 계획서랑 확인을 한번 했는데, 검토를 했는데 서울 중랑축구단 피복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당초 사업계획서에서는 피복비가 510만 원으로 기재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산자료를 보니까 약 3,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그 숫자가 좀 파악이 안 돼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중랑구체육회가 별도의 법정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은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사무용컴퓨터 구입비로 800만 원이 일단 집행이 됐습니다. 그 해당 사업비로 혹시 사무용컴퓨터를 구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회에는 사무국장이랑 행정 직원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 포함해서 한 17명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해당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를 저는, 적정했느냐, 그 부분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맞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체육회가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이 정확히 맞는지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거 검토해서 다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비 사업비로 비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확인하고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저희 정산검사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정산은 저희가 종목별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 대회를 마치면 종목별로 정산받아서 저희한테 그 정산서류를 보내면 저희가 그걸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도 하고, 아니면 사후에 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실적보고서, 정산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신청서랑 정산 내역 사이에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중랑축구단의 자부담 집행 내역에서 총괄표를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자부담을 1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10% 이상을 자부담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년 저희가 체육회 통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지적도 하곤 하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가끔씩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시 확인해서 자부담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환수도 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기관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환수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후 조치보다는 사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지도도 하고 또 미리미리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일단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금이 누락된 게 아니라면 이건 뭔가가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만큼 사실 집행 이후의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집행기준이라든지, 준수 여부를 꼭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이영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휴일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고생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는 걸 좀 지적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30쪽하고 31쪽 좀 봐주시겠어요?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전부 외부네요. 강남구 역삼동, ’24년도, 20번에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5,400만 원으로 변했어요, 4,900만 원짜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의계약은 보통 통상 2,0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채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이고, 이제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5,000만 원,
덕성

주덕성위원

2,000만 원, 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5,000만 원까지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5,500만 원,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공사 금액이 4,900만 원이었다가 5,400만 원으로 변경되고, 이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한 거잖아요? 31쪽에도 보면 5,300만 원에서 5,200만 원, 이게 전부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보면 전부 다, 또 우리 지역 관내 업체도 아니에요, 전부. 강남구, 이분들 확실하게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맞는 겁니까? 강남구 남부순환로 363길, 강남구 역삼동, 업체명이 말이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 주시고 저도 답변드렸듯이 수의계약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계약하고 할 때도 그 관련 서류들을 다 계약 부서에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기업과 저희들이 하는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변동되는 거는 또 사업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되고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변경됐는지는 세부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문제는 우리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쪼개기 수주한다고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낮추거나 이런 형태성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이분들이 과연 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강남구 쪽이고. 이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라 그럴까,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확인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이 두 군데 자료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운영심의위원회를 항상 매해마다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심의라는 뜻에 맞게 대면 심의를 하라, 서면심의 하지 말라. 서면심의는 사실상 심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건데, 서로 브레인스토밍하듯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지적사항을 지적해가면서 하는 게 심의지, 서면으로는 심의를 할 수가 없다. 누차 지적해 왔어요, 지난 9대 동안에도. 그런데 26쪽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회 보면, 2020년도에 위원회가 전무해요, 열리질 않았어요. 지금 2024년도 3회, 2025년도 3회, 이것도 거의 보면 서면심의로만 했고, 그런데 2026년도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작년 말에 저희가 경륜장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기금은 완전 폐지됐기 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폐지됐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자료는 그 기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 기금 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올해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왜냐하면 작년 말로 우리 조례도 폐지되고 기금이 완전히 폐지됐고 남은 잔액,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조례가 폐지했으면 심의위원회도 폐지가 돼야지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남은 잔액은 저희 일반 회계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기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체육기금 조례가 없어졌다면 운영위도 폐지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법이 없는데 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그 관련 조례에, 그 위원회에 해당 관련되는 건 조례에 위원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됐으니까 그 위원회도 자연히 폐지가 된 거고, 이 자료는 저희가 행감하면 보통 3년 치 정도 자료를 내니까 그 자료가 포함됐고, 올해는 이 조례도 폐지됐고 위원회가 완전 폐지됐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성

주덕성위원

열 이유가 없어졌는데 3년치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를 만들어 놨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자료는 3년치를 내니까 낸 거고,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위원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앞으로,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열릴 일이 없는 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열릴 일이 없으니까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이게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론 안 나온다. 시간이 좀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민간활동 단체지원 보조금 관련해서 중랑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지정 스포츠클럽 어린이축구교실에 이렇게 400만 원인가요, 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되는 곳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운영기준에 보면, 지침서에 보면 10%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운영기준을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5%로 돼 있어요. 4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 내역은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5%로.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10%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만 원 이상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에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아마도 권고 규정으로 10% 이상,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 권장을 하는 건데 운영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고. 기준에 맞게 요구해라.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평가라 그럴까, 점수라 그럴까 이런 거를 좀 해서 다음에 지원을 안 해 주든지, 회수를 하든지 이런 페널티 조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회수한다거나 감점으로 해서 다음 기회에는 주지를 않는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는 거냐고요, 운영기준에?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낼 때 자부담률을 몇 프로 하겠다, 이렇게 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 이상을 권고한다 그러면 다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0%를 지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안 됐다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 부분에서 자료를 별도로 어떻게 감점을 했는지, 회수를 했는지,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재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현 문서민원팀장입니다. 정운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혜련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또 민원도 많은 곳에서 참 수고 많은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기(誤記) 같기도 하고, 하여튼 수감자료 1쪽하고 업무현황 2쪽하고요, 수감자료 23쪽하고 같이 좀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실적 및 진척도가 3만 6,476건 이렇게 돼 있고, 또 업무현황에는 수감자료에는 4만 5,746건 발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3쪽 역시 뭐 이렇게, ’26년도하고 3만 6,47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업무현황하고 수감자료가 이렇게 상이하니, 지금.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 못 찾았어요? 업무현황 2쪽하고 수감자료 1쪽하고 수감자료 23쪽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찾아보셨습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 오기예요,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가.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오기가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4만 5,746건이 아니라 3만 6,476,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8월까지 실적이 3만 6,476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오기를 했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게 행감이라 하면 이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서 오셔야지, 이런 오기한 거 또는 뭐 착오로 이렇게 해 놓은 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신경 쓰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에서부터 행정국 지금 끝날 무렵인데요, 행정국까지 오늘 지금 이 시간 끝날 무렵인데 오기라든가 그 지적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다 겪어서 오셨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행감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요. 21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부서별 대외기관평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24년도에 하고 가등급 받았어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시상금도 받고요, 많이. 그런데 ’25년도에는 나등급 받았어요. 나등급에는 시상금 없는 겁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26년도에 지금 평가도 안 나왔어요, 언제 이게 평가하는 겁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몇 월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다 냈고요, 현장조사나 또 서류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주덕성 위원 그런데 ’25년도 나등급 받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희가 ’24년도에 참 잘 받았는데요, 사실 그 전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나등급을 받긴 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대부분?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나등급 받아야 정상인데,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가등급 특별히 받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구조적으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또 매년 평가 기준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저희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좀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점수를 가등급까지 올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 그 구조적인 게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민원여권과장 신재훈 네.
그래서 그걸 좀 찾아서 가등급으로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느낌이, 과장님 생각은?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저희도 가등급을 목표로 지금 계속 평가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당연히 나와봐야 알겠죠. 그런데 나등급, 다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혹여?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저희도 나등급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구조적인 문제를 확실히 해서 이렇게 평가를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구 등록 외국인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국가별 작성, 있죠? 국가별 등록현황에 ’24년도 총계 6,075명, 2025년도 6,170명, 2026년 현재 7,103명, 이거는 그 당해 연도에 신규 등록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누계 인원입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신고한 인원입니다.

신동욱위원

당해 연도에 신고한 인원이다?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계 중국인이 있고 중국인이 있어요, 무슨 차이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한국계 중국인, 동포 중에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욱위원

조선족이죠, 조선족?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신동욱위원

조선족을 따로 구분을 하나요, 거기서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조선족은 따로 하나요, 구분을?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

신동욱위원

좋습니다. 따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체 몇 명입니까?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은 몇 명입니까? 전체, 여기 중랑구에 등록돼 있는 중국인 숫자. 매년 이렇게 1,000명씩 등록을 하잖아요. 800명, 1,000명씩 매년 등록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대체 몇 분이나 계세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

신동욱위원

아니, 등록현황을 작성하시면 매년, 그러면 그게 누계로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 전에 등록한 인원이 빠졌을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료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해의 누계 인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현재 7,103명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시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 기준으로 7,103명이 등록돼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동욱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25년까지는 조선족이 1,093명이었는데 874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가는 건가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이전을 했거나 그런 거죠. 다른 지역으로,

신동욱위원

등록이라는 건 어떤 기준의 등록이에요? 등록이라는 건 여기 거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지, 어떤 겁니까? 등록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들이 등록합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현재 여기를 체류지로 두고 있는 외국인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체류지로 두고 있다?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거는 영구 비자입니까, 그럼 여기에 거주하는? 그냥 체류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여기에 귀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귀화하는 사람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한국인이 돼버렸으니까.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90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지를 신고하게 돼 있고요. 신고한 체류지가 90일 이상 이곳에 있겠다고 한 장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네요, 90일 이상 체류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이 ’25년보다 ’26년에는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네요, 수치상으로?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중국인들의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중국인들은 줄어들고 몽골인은 늘어나고?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분들은 90일 체류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그러면 귀화를 했거나 아니면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에서 하지 않나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선거권을 가진 분의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욱위원

네, 주민등록지나 인원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몇 분이나 계시냐는 얘기죠, 귀화를 했거나.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귀화를 하게 되면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한국인이 되지만 그 자료는 있지 않겠어요, 귀화에 대한 자료들이? 그런 거는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관리 안 하시나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화에 대한 부분은 국적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화 업무에 대해서.

신동욱위원

귀화한 외국인들의 숫자는 여기서 통계가 안 잡힌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법무부 쪽에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거, 민원여권과에서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저희 관련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생각까진 별로 해 보진 않았습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과에는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민원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악성 민원인들,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언어적 폭력으로 다가오는 악성 민원인들 제일 먼저 맞으실 분들이 아마 민원여권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민원대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 9대 전반기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디캠을 주라고 했었어요. 지원하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민원여권과는 몇 개나 갖고 계실까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형 바디캠 8개를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추가 구매를 8개 했으면 기존에는 몇 개, 총 몇 개라는 거예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총 12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2대, 12대면 민원대에 계신 분들은 다 착용이 가능한 건가요?
재훈

신재훈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 안전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에 대한 게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했었던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치결과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치결과 보고 하실 때 제가 당시 주무국장님이셨던 게 생활복지국장님이셨는데 그때 말씀을 전파를 해 달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쨌든 장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더 우리 중랑구민과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을 얘기해주시고 시정 사항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저희가 했던 질의 내용을 정리해서 세 줄, 아니면 네 줄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조치결과로서 합당한 자료는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국장님들께 전파해 달라고 했던 건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땐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근거 자료까지 책자가 두꺼워져도 그건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실 문제인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전해 들은 건 없고요, 저희가 행감자료 작성을 할 때 전 부서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전후 사정을 다 알 수 있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는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끝나고 조치결과가 있을 때는 좀 그렇게 근거가 있는 조치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꼭 이건 다른 국장님께도 전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미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경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남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영민 재무과장입니다. 임종춘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김수미 주민자동차세과장입니다. 그럼 2026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소통과 협치를 통한 공약실천계획의 수립으로 구정 운영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부 재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랑형 ESG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사무지원으로 행정행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로 구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서는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중랑패션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 및 봉제특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기업을 조기 발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처리지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관내 봉제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패션봉제업체에 일감창출사업과 패션봉제창작소 운영으로 봉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영세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 등을 지원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골목상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상점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 대하여 다양한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에 구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체감형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 청년 교류와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상시 관리 체계 구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의계약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탄력적인 공금, 자금관리와 통합결산 실시로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보상 시 정확한 물권 조사와 절차 이행, 갈등 최소화로 행정쟁송을 예방하고 구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해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의 정밀도를 높여 개별주택 가격에 공정성을 재고하고 법인 세무 자료 정비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동차세과에서는 신속한 지방세 환급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자료 정비와 다각적인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구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예란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우종필 예산팀장입니다. 이인경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김준우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주희 중랑AI혁신팀장입니다. 안재형 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장님도 나오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구정연구단에 대한 실적이 나오죠? ’26년도 실적, 그렇죠? 보셨죠, 111페이지네요. 구정연구단에 지금 몇 분 계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 구의 정책을 제안하고 찾아내고 제안하는 거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실행에 옮기거나 사업으로 한 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26년도 거는 제안만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25년도 거는 아마 있지 않겠어요? ’25년도에 제안을 한 내용들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이 됐고,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됐는지. 네 분이나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가 있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에 구정현안 및 정책연구수행은 5건이고 ’25년도에. 그다음에 중랑에 정책 제안한 건 총 33건입니다. 그래서 각 국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부서에 검토하고 그 의견을 수합 했는데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현황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신동욱위원

’25년도 건데 지금쯤에는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요, ’25년도에 정책 제안을 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33건 제안해서 총 8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신동욱위원

중랑 이슈 앤 진단 관련 정책 제안 33건에서 5건.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8건입니다.

신동욱위원

아, 8건. 그다음에 구정현안 및 정책과제 연구 수행은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겁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25년도에 총 5건 정책과제 연구 수행해서 지금 부서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하는지.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중랑구지역사회보장 조사할 때 욕구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 연구 과제로 냈고,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검토를 했고요.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검토하고 연구한 거는 여기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적용이 됐고 이게 반영이 됐냐 그 얘기예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 제안을 하고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지금,

신동욱위원

검토하고 반영이 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다가는 시간 다 갈 것 같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SH공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기획경제국이면 좀 아실 텐데, 기획경제국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SH공사가 저희들 이쪽으로 중랑구로 왔을 때 중랑구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우리 중랑구에 이전 왔을 때는 일자리 창출도 있을 수 있고요,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본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고요. 하다 보면 지금 SH공사가 내년도에 착공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착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신동욱위원

몇 명이나 오죠, 일자리 발생이?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게 SH가 이전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전 당시 공사현장 현시점보다는 거기가 준공이 돼서 SH 본사가 운영됐을 때의 관점이 그에 대한 실익이 어느 정도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동욱위원

늦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SH공사가 왔을 때 직원 1,300명, 말씀 맞아요. 1,300명이 오면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점심을 사 먹더라도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 이게 좀 슬라이드 좀 해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00명이 직원인데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신동욱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고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거기에 SH 본사,

신동욱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다고요. 질의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신동욱위원

1,300명, 방문객 연 10만 명이라고 이렇게 잡아서 중랑소식지에 2019년 10월 달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사하고 경영사업부인가가 들어온다는데 지금 고작 200명이에요, 그렇죠? 200명 온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당초 이거보다도 일단 숫자가 줄어들면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이쪽에다 유치를 하는 건지, 줄었으면 줄었다라고 줄은 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은 효과에 대해서?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SH 본사 전체가 이전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사장 포함, 사장은 분명히 옵니다, 사장은 오고 제가 파악에 자료에 의하면. 사장단은 오고 사장단에서 몇 개 국이, 거기 본부에도 몇 개 국이 있는데 몇 개 국이 올 것이냐가 관점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더 많은 인력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본사에 그 인력이 200명∼300명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동욱위원

확정이 안 된 거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본사 전체가 당초에 1,300명이었는데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올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이전할 시점에 계속해서 더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SH 본사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여기를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방문. SH 본사를 방문하고 여기에 같이 협업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같이 중랑구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경제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본사만이 아니라,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본사보다도,

신동욱위원

본사 이외에,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중랑구를 본사 업무 때문에 SH 업무 때문에 방문하시는 방문객이 중랑구에 방문함으로써 소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라든가 관련된 인프라들이 같이 본사가 옴으로써 여기에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장실하고 경영관리본부가 온다라면 그것과 연관된 SH공사의 본연의 사업과 연관된 업체는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1,300명이 온다, 10만 명이 방문할 거다라는 그런 거에서 바뀌어졌다라면 우리 솔직히 좀 경제적 효과도 다시 따져보고 과연 이게 왔을 때, 사실은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SH 본사하고 우리 구의 문화인프라가 없는데 문화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상부에는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랑구가 제대로 된 문화 공연장이 없는데 이 부분들을 여기에 같이 문화 공연장 한 600석에서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온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문화 공연장이 몇 층을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문화 공연장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전체 건물 면적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고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은 아파트, 그다음에 문화 공연장, 그다음에 SH공사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저희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공간, 면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그동안의 제대로 된 문화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주 사업이,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이번 기회를 계기로 문화 공연장이 들어온다,

신동욱위원

주 사업이 공동주택이란 얘기예요, 주 사업이.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문화 공연장이 들어온다,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욱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늘 9대 때도 그렇고 위원회를 심도 있게 봤어요. 늘 그래서 서면심의 하지 말고 심의라는 뜻은 대면심의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늘 주장을 해왔고 서면심의를 좀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하시라고 늘 상,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자료를 보니까 16개 위원회가 전부 다 서면심의 내지는 ’24년도 이후에는 전무 한 게 많아요,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거 대면심의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면과 대면으로 섞여져 있기는 한데 지금 투자심사라든지 그 외에 여러 위원회별로의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말씀하신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일부 위원들이 서면으로 한번은 아마 일정상의 조율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그렇게 판단은 하고요.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대면으로 중점적으로 나가도록 일정을 조금 조율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문제는 말이죠, 우리 위원회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하라고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했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항상 지적하시거나 저희가 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6월 25일 자로 내가 통보를 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대면심의를 활성화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조차도 6월 25일 날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심의로 수당 미지급’ 해서 자료에 2025년도,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지방공모사업자 선정 및 지원 결정. 당일날 공문을 보냈는데도 주문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안건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25페이지 상단부에 한번 보시면 ’25년도, 8회, 6월 25일 날짜. 6월 25일 날짜 각 부서에 서면심의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6월 25일 날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구의회에서 행감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것에 관련돼서 공문은 그 날짜로 나가긴 했지만 아마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한, 원래는 대면 심의를 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서면심의로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가능한 대면심의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방공모사업자 선정 및 지원 결정’ 하고 이러는 게 그냥 서면으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심의 안 하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덕성

주덕성위원

이 자료를, 자꾸 시간이 오버되니까 심의자료 결정된 사항을 별도로 보내주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26쪽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심의위원이 당연직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거는 예산성과운영 규칙에는 저희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8명으로. 일반 의원은 없고, 그렇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단부에 보면 2025년 4월 25일 날 참석수당 7만 원 해서 1명이 들어가 있어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10명 이내로 했는데 아마 위원 임기 만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임기 만료가 ’26년 4월에 만료가 돼서 지금 현재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아마 외부 위원의 위촉을 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외부 위원을 위촉 안 했는데 왜 이 수당이 나갔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25년도에는 그 위원이 임기 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감을 받는 자세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6년도 10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 수를 총 8명으로 당연직만 돼 있고 일반 위원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갔다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팀장님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행감 보고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해서 위촉을 못 한 것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26년도에 예산성과금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 이 서류 보고가 잘못된 거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위촉해서 앞으로 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자꾸 변명하려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34쪽, 봐주시겠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 무려 28명이나 돼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여기 소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까? 여태까지 다 위원들이 해 오다가 ’26년만 미집행하고 소위원회 서면심의를 했어요, 서면 회의를 했어요, 또. 서면 회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라고 해서 서면심의를 했어요, 다섯 명이. 이게 그러면 소위원회가 나는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소위원회라고 했으니. 여기는 소위원회가 없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당연직 8명, 위촉직 20명, 28명인데 이게 의결 정족수도 안 되잖아요?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기록에는 없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위원회 총,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8명이 맞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3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소위원회 중의 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긴 했지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수당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 의결 정족수가 위원이 28명 중에 몇 명이 돼야 의결 정족수예요? 의결 정족수 말하는 겁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50%,
덕성

주덕성위원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의결되는 거 아닙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고하는 거냐고요. 소위원회 해서 5명으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조례 1건 해서,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3개의 소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려고 전문 분야별로 3개의 분야를 나눴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파트별로 나눠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의결이 된 게 아니고 그걸 지속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28명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외부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소위원회가 3개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명기해서 정확히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감 보고서를? 시간이 오버되어서 다음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서류에 보면 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법제ㆍ소송사무 지원 및 구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사무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서비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구민 법률서비스 강화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24년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59회를 하셨고, 460명에 달하는 인원을 주민분들에 대한 그런 법률서비스를 하셨어요. ’25년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한 57회, 조금 줄으셨거든요. 인원은 되게 많았는데 415명, ’24년에 비해서는 55명 정도가 줄었어요. ’26년에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43회, 355명인데, 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주민분들이 신청하실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한 횟수는 저희가 보통 주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숫자는 조금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은주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 요일, 몇 요일인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민원은 없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신청을 하시면 사실은 앞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기간이 바로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일주일, 2주 정도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변호사님들이 월 1회에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의 거주지하고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급하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안내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법률서비스를 하시는 부분은 구민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건 너무 좋으신데, 인원이라든가 횟수가 줄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소통하셔서 이 부분이 구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제약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셔서 지금 마을변호사 서울 시비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나 법률상담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우리 중랑구민에게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SNS상이 너무 활발하게 되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 문자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서 담당자에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신청하실 때 2주에서 1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전화로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전화하시면 저희가 접수받고 있고요. 전화하셔서 본인이 접수했는데 언제쯤 상담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해드리는데 그것보다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를 궁금해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면 저희 담당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일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잘 모르거나 이럴 때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소식지라든지 문자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부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행정이라든가 민사 관련해서도 소송 제기되는 문제가 피해가 없게끔 이런 법률서비스를 잘 확대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신 거 좀 고민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런 피해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없도록 잘 염두에 두시고 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중랑구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본예산 심의 전에 예산 관련돼서 지금 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를 최종으로 거쳐야지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각 부서에서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을 텐데 잘 지혜롭게 우리 주민이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연구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네요. 지금 우리 연구원이 몇 분 계시는 거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연구원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도 원래 제 전 직장이 정책연구원이다 보니까 하나 연구하는데 프로젝트가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용들이 대부분 아마 정책성들이라서 기간은 좀 짧을 것 같긴 한데 이 세 분이서 분야가 지금 다 나눠져 있지 않아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연구단장님 빼고 총 3분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연구원이라든지 보건복지 분야 쪽, 복지 분야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분야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세 분이서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수행한다는 것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게 어쨌든 구정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연구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에 대한 연구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정책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한 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행감 때 저희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정책 제안을 제안했었고 구정연구단에서 연구 좀 풀어달라라고 했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는 제 입장에서 처음 들은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단체에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서로 명분을 갖자라고 해서 제가 그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랑구의회에서도 저희가 단순히 감시와 견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에 대한 기능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행감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못한 것들도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오히려 제안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지역 돌아다니시고 하면서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우리 구정연구단과 같이 우리 의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협업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 제안에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면 어떤 건수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거 되시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랑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추후에 한번 상의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구정연구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없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사무관리비 조금 편성된 거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 결산 자료를 보면서 봤더니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 약간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면 웬만한 조그만 연구소에 가더라도 이만한 정책 프로젝트 3개월짜리 하나 하는 데도 3,0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구원분들이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수당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야근해야 되고 수당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일에 의욕이 떨어지는데, 일에 의욕이 떨어지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의 질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별도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신설 팀이 생겼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AI혁신팀.
강섭

고강섭위원

네, AI혁신팀이라고 제가 생긴 걸 들었는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가 변화가 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팀을 만들면 되는 건가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해당 과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도 그래서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랑 그리고 시행 규칙까지 봤는데 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더라고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지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업무에 대한 범위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 법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우리가 AI에 관련돼서 저도 예전에 정책 제안을 하긴 했었지만 아직 그거에 피드백을 못 들어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좀 질책했어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직도 못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이번에 아셨을 겁니다. AI혁신팀이 생겼다는 걸 이번에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구에 조직이 생겼는데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게 됐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일단은 AI혁신팀 관련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든지 어떤 팀의 신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팀 신설을 하거나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치구에서도 뭔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저희가 일단은 팀을 신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만든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추후에 지금 만들어진 기관을 조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이후에 보고하지 않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는 어떤 행정혁신이라든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에 신설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후에는 조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 이거 AI 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한테. ‘우리도 뭔가 AI팀을 만들든지, AI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있죠. 12조 22항에 나와 있는 내용, 방금 말씀하신 행정혁신, 업무혁신에 대한 사항, 이게 기획예산과의 업무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법적 근거를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의원들이 우리 조직을 만드는 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물론 사회 변화가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즉각 대응을 위해서 팀을 구성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 조례를 피해 가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해 가려고 인적 구성도 기존에 있었던 T.O.들 변화해 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이 좀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구두보고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회기를 열어서 여기서 정식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중랑구청이 조직의 변화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소통해서 행정지원과랑 당연히 저희 과에 일단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파악은 못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조직의 변화라든지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거는 이제 국ㆍ과장님이 공유를 해주셔서 추후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AI혁신팀은 정말 필요한 조직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도 오죽하면 의정 활동에 대입할 수 있는 AI 교육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이제 공무원분들도 더 그거에 대한 대응을 더 빨리하셔야 되는, 아주 체감적인 부분들이 바로 우리 직원분들이신데 빨리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AI 툴(Tool)을 잘 활용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AI혁신팀, AI혁신팀이 구성됐고 이거에 대한 목표는 뭡니까? 어떤 거를 AI로 혁신을 하겠다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미화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혁신팀은 아주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AI혁신팀에서 공공행정에서 할 수 있는, AI로 변환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변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1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추후에는 아까 고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AI에 대해서 어떤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뤄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개개인들이 AI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랑구청 AI혁신팀이 안 생기더라도, 그렇죠?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AI를 활용해서 우리 행정시스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그 대답을 바랐었는데, 그걸 하셔야죠. 그냥 뭐 다들 AI, AI 하니까 우리도 AI 만들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행정시스템에 적용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사례 연구도 하고,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정말, 지금 1,500명이죠?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1,500명의 공무원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매일 일상의 업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보다는 AI를 활용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드시고 어떠한 부분을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키겠는가, 그 부분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간단한 질문인데 28페이지에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 실적에 ’26년도에 2회를 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중랑문화재단 임원 인사 안건에 대한 부분은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다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10만 원으로 들어있을까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보통 2시간 이내 할 경우에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2시간이 넘어서 안건이 길어지거나 시간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 그래요? 그날은 2시간이 넘었군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안건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하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회의록 작성합니다.

신동욱위원

회의록을 녹취로 해서 작성하나요, 아니면 그냥 요점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녹취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 내용은 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위원회 자료에 대해서 아까 개인정보보호 외의 별도, 그 부분 빼고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채용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연구원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그런 경력이 있으면,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단장님은? 단장님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그렇습니다. 연구단 채용 관련해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7월 3일 자 기준이 있고, 지금 2026년 7월 9일 자가 변경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나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말이 탁 떠오르더라고. 2022년도 7월 3일 날 기준에는 국가기관, 실무 경력 인정 범위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단체, 단체 등에서 정책 개발 및 기획, 정책 보좌, 홍보 등 이렇게 경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26년 7월 9일 날짜로 뭐가 변하냐면 거기다 보좌관(비서) 이렇게 있어요, 또. 이게 추가가 됐어요, 2026년도에.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위인설관 아니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인설관에 대해서? 관에서 어느 분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변경됐는가? 여태까지 4년 동안 없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가, 사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 기존에 있던 거에서 기준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변경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 대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대내적으로 보면 무슨 뭔가가 있겠죠. 이런 부분 하나마다 계획을 바꿀 때든가, 기준을 바꾼다든가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문미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정연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 검토해서 조정하는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팀 엄현진 팀장입니다. 패션봉제팀 임영목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정현숙 팀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강기동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3페이지 보시면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구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님과 함께, 패션봉제지원센터가 겉모습은 거의 다 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지금 인테리어 중인가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준공 검사를 지금 시행 중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준공 예정이 10월 며칠인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준공 검사 중이고요, 10월 말로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지금 보니까 모양이 거의 균일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7동 주민센터도 위에 상판이 쇠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 패션봉제지원센터 스마트앵커도 약간 쇠를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셨더라고요. 똑같은 디자인을 하신 이유가 뭐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업체가 똑같은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업체에는 똑같지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7동 주민센터하고 스마트앵커 짓는, 시행사가 어디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원전.

최은주위원

원전이라는 업체인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에 있나요, 그 업체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강남구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래요? 7동 주민센터는요? 그건 잘 모르시고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 디자인이 비슷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또 100년 오래 갈 수 있는, 100년 동안이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의아하고요. 이왕이면 색깔 부분도 지금 밝은 브라운이라고 해서 약간 벽돌의 밝은 브라운이더라고요. 색깔이 과연 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마음에 드시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한 거라 여러 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한 부분이라 최적의 모델과 최적의 디자인으로, 색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왕이면 앞으로 더 인테리어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자 없이 잘 지어질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패션봉제라고 하면 사실은 중랑구의 거의 7, 80%가 봉제인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스마트앵커가 지어져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홍보관도 두실뿐더러 거기에 일감도 줄 수 있는 그런 DB화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셔서 저희가 9대 때 연구단체를 해서 토론회를 3회 정도 했는데요, 그 부분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27년에 완공이라고 하시니까 거의 한 초인가요, 3월 정도 개관이 되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한 3,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3, 4월이요? 아무쪼록 잘 지어져서 그 안에 자동재단실이라든가 교육실, 상담실, 공용장비실, 입주 공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창작소에서도 배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봉제를 배우신 분들과 그리고 지금 동안 봉제 일을 하셨던 수장이라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봉제단체라든지 저희 봉제인들한테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지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패션창작소에서는 교육생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수렴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많은 돈을 빌려서 설립하는 것만큼 저희가 패션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커다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지금 이렇게 다니시면 여러 가지 옷부터 그리고 장신구부터 여러 가지 가죽 여러 가지 봉제인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더 경청하셔서 스마트봉제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로 인해서 수요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수감서류 11페이지 잠깐 보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관련해서 융자 자금이 빠르게 소진됨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치 결과로 ’26년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국민, 하나은행, 카카오) 협력자금 총 7억 출연을 통하여 특별신용보증융자 87억 정도 9월 중 추가 지원할 계획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뭐 어떤 현재 나온 결과가 있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수감서류에 있는 것처럼 87억 5,000만 원은 벌써 달성했고요, 또 달빛야장에 선정이 돼서 그쪽 상권 먹자골목에 추가 출연이 있어서 지금 총 33억 원에 41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가 537개에 177억 정도 융자를 했는데 지금 잔액이 235억 정도 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235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설명 한번 해주시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기금 대출이 끝났고요, 특별융자로 해서 더 많은 사람, 235억의 보증융자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해 지금부터 내년까지 다 235억 원을 소진할 때까지 융자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조금 저리로 되나요, 지금?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3%대입니다.

최은주위원

3%대가 제일 저리인가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 청년들에게만 하나요, 아니면 청년과 상관없이 다 모두가,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관내 소상공인한테 되고요, 얼마 전에 했던 달빛야장에는 청년사업자 위주로 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청년사업자 위주로 그때는 20억이 지원이 된 건가요, 그러면 거기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20억이요?

최은주위원

10억이었나요? 청년 사장 점포에 대해서 10억, 저리 대출이 프로그램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달빛야장에 대해서 선정된 출연금은 5억입니다.

최은주위원

5억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듣기로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5억에 12.5배니까 62.5억입니다. 보증 한도가 저희가,

최은주위원

달빛 뭐죠? 야간시장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봉먹자골목은 얼마가 지금 융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한데 20억.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달빛야장에서 선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6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20억.

최은주위원

20억으로.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서울시장님께서 이번에 선거하시면서 공약이 야간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달빛야장을 당초 5개소를 선정해서 100억 원 지원하려고 했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6개로 해서 한 120억, 우리 상봉먹자는 20억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3년간.

최은주위원

좋은 성과네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드리고요, 동대문이든 뭐 다른 옆에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시장 상인분들과, 이런 골목형상점가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서 어떤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지, 8시가 되면 거의 가게 문을 닫으신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과연 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이런 융자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님이 마음이 지금 급해서요. 우리 스마트앵커 중랑패션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 뭐 여러 가지 패션봉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구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패션봉제업체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셨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신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확인된 건 없습니다. 저번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신동욱위원

상공회의소와 관련하든지 해서 빨리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투자를 한 효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별도로 따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패션봉제 업계가 혹시 폐업하거나 폐업한 수 아니면 또 신규로 외부에서 유입됐거나 아니면 새로 창업한 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게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감소 추세입니다.

신동욱위원

감소 추세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패션봉제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출액은 모르겠지만 업체 수는 감소가 된다라면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패션봉제 업계의 성지가 돼야죠, 중랑구가. 다른 패션봉제업을 하는 업체들이 중랑구 가서 하면 많이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해서 그런 업체들이 유입이 되게끔 홍보도 같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업체가 정말 인건비 따 먹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들 있잖아요? 뭐 가보셨겠지만 유럽에 가면 백(bag), 가죽으로 백을 만들어서 파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과장님도 갖고 싶을 정도로 그런 멋있고 뭐 그런 백들. 하여튼 뭔가 좀 더 인건비에서 탈피한 그러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패션봉제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간단히.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패션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만큼 진짜 저희가 유명한 집적지로, 중랑구가 집적지로써 정말 우리 구에 오면 정말 패션봉제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5쪽 좀 봐주시겠어요? 전에 질의하신 두 위원님께서 패션봉제에 대해서 강력히들 말씀하셔서 나도 보니까 5쪽에 보면 ’25년도 하단부에 보면 ‘8개 업체, 120만 원 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시비 100만 원, 구비 20만 원’ 내려가서. 그런데 2024년도는 23개 업체에 2억 4,000만 원 지원, 시비 200만 원 구비 4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웃어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아니, 오타인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 빠졌어요, 1억 2,000만 원이고 2억 4,000만 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뜨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감자를 보다 보면.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 위원들이 신경 써서야 되겠습니까? 수감 받는 자세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꼼꼼히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기업지원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서 수감을 받는구나.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추후에는,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4쪽하고 12쪽하고 동시에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봉제업 폐원단 처리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도 폐원단 봉투 지원에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좀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시정사항도 나와 있었어요, 12쪽 보면, 그렇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4쪽도 보면 여기 폐원단 처리 종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약 1억 원이죠, 1억 원이 구비가 책정돼 있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맞습니다, 1억 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문제는 2024년에는 1,040개 업체에서 5만 2,000장을 드렸어요, 지원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917개 업체로 업체 수가 줄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종량제봉투는 더 늘었어요, 무려 6만 4,190장을 지원했어요. 지원 업체는 줄었는데 봉투 배부량은 늘었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그 봉투가 ’24년도에는 50매였었고요, ’25년도에는 70매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가 줄어든 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업체 수가 줄어들어서 많이 준 게 아니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아니고,
덕성

주덕성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25년도에는 75리터 봉투를 70매, ’24년도에는 50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 알죠. 그런데 업체수가 상당히 줄었는데도 양이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이 얘기예요. 일부러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50매에서 70매로 늘린 거예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그 봉제업체 수가 2,6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해로 기준했을 때 844개 업체만 줬거든요. 사실 올해도 저희가 다 지원을 못 하고 70매 정도 지원했는데 70매 정도 되면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봉제업체들이 이 13만 원 가지고, ‘70리터짜리 70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했던 것도 있어서 ’24년도에 50매 주던 거를 ’25년도부터 70매를 지원하게 되었고, 올해도 70매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지원할 때 작년에 받지 않은 사람 위주로 또 지원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무작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 기준과 산정 방식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업체 수는 줄고 막 이랬는데도 막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음은 제가 늘 부서마다 위원회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그래서 항상 대면심의하라고 그러는데, 역시 우리 기업지원과에도 중랑구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는 ’24년, ’25년, ’26년 전무하고요, ’23년도 이후에는. 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도 ’25년도부터 전무합니다. 그러니 이거 위원회가 필요 있어요, 이러면?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SH공사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인구수가 많이 나갈 때는 43만 막 이렇게 나갔었어요, 과거에. 뭐 10년 전 막 이럴 때 얘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한 38만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은 뭐 가는 데마다 40만, 40만 하던데 실제 38만 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중랑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계속. 빠져나간 이유가 뭡니까? 난 당연히 그중에 하나가 기업유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를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운영도 안 하고 위원회도 이렇게 열지도 않고 하는데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해야만이 인원도 ‘아, 여기를 다니기 위해서 또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중랑구로 이사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중랑구 인구수도 늘어나고 모든 게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는 ’23년도에 양원지구 자족시설 개발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요, 앞으로 양원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양원지구가 내년도 하반기에 양원지구 패션고도화 사업이 내년도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23년도에 양원지구를 말씀하신 거고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기업 유치 및 지원이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전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겨우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제가 9대 전반기 행정하면서 그때도 우리 담당팀장님이랑 같이 창업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착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는지 이제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그때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견학을 갈 만한 곳도 한번 제안을 드려서 거기도 갔다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얘기했던 게 이 지원센터 안에 단순히 우리가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하는 공간에서 끝나게 되면 거기서 끝난다. 그리고 창업에서 만약에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또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더 나아가서 투자업체도 우리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좀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케팅하는 활로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혹시 이거 외에 또 변동된 게 있나요?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대로 촬영편집소, 그다음에 투자사무실, 입주자사무실, 네트워킹룸, 여러 가지가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어쨌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중간에 설계가 변경될지 모르니까, 혹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창업지원센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쭉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봉제업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도 지원하는 우리 소상공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요식업과 관련된, 뭐 땡겨요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랑상품권이라든지, 어찌 보면 중간에 시장 같은, 그러니까 시장, 창업 그리고 딱 봉제, 이쪽으로만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빈공간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 빈공간이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인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때 예산 주신 거 가지고 쭉 확인했을 때, 없습니다. 그냥 융자 지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큐베이팅하는 과정, 마케팅하는 전략, 그리고 소셜커머스, 그다음에 투자자 유치, 이러한 창업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은 융자 빼고는 없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도 있는데 그분들도 요식업계랑 또 달리 있잖아요, 외식업협회는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 혹은 우리 중랑구에서 그런 제조업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 봉제업을 제외한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전략이 있는지 아니면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합회가 작년 10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보조금도 아시다시피 공익활동이 1년 이상 된 단체만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판로나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뭐 이런 홍보관 같은 걸 많이 요청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도 좀 소상공인연합회 주체로 해서 한번 홍보하는 것도 좀 마련해 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단체 지원을 하는 거나 직접적인 지원 방법은 없지만 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서울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좀 만드는 방향, 우리 구비가 없다면 다른 데서 한번 재원을 마련해 봐야죠. 알려주셔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봐야 그런 재원에 대한 방안도 나올 수가 있고, 방향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만약에 지어졌을 때 1층에 로비가 아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간에도 상시적으로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여유가 된다면, 그럼 위에서 창업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중랑구청 로비 같은 경우도 아마 도시경관과인 것 같은데, 거기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서 예쁜 간판들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것도 또 있었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겨울과 여름은 피해야겠죠, 여기가 일단은 쉼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자구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위원회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판로 개척을 본인들이 못 하기 때문에 홍보라도 좀 해달라는 게 지금 요구신데, 우리가 나서서 좀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예산이 좀 없어서 작년인가요, 우리가 사회적경제박람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회적경제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상공인박람회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장은 지금, 국장님 예산이 없죠? 지금은 뭐 신규사업을 올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준비해서 내후년 본예산에 좀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저도 시의회에 가서 지금 한참 예산 기간이라서 시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요청을 해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다 지금 소외되어 있는, 아니면 우리가 좀 약간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경수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5,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소상공인연합회로 해서 11월 7일 날, 8일 날, 면목역 쪽에서 ‘소상공인 같이 살장’이라는 테마로 해서 박람회를 이틀 동안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비가 안 된다면 지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한번 같이 머리 맞대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시죠.
경수

임경수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정기택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우희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현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7개 시장이 해당되는 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런데 5페이지 보면 신아타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공사, 이거는 왜 들어갔나요? 신아타운도 전통시장에 들어가나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개념은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신아타운은 등록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아타운도 전통시장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개 외에 등록시장이 저희가 6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신아타운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그럼 사업 대상에 같이 포함시켜서 작성을 해주셔야죠, 그 외에 6개가 있다라면. 그런데 전통시장의 기준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상가에 들어가 있는 시장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진 모르지만 신아타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통시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모든 상점들이? 신아타운 내에 입주한 상점들이?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아, 그래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아타운은 12층까지 있는데요,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가 건물형 등록시장입니다. 그리고 건물형 등록시장이 신아타운에 있고요, 동성타워에 있고,

신동욱위원

잠깐만요, 동성타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건물형 등록시장으로 봅니다, 건물형 등록시장. 우리 예전에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7개 전통시장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 거기에 순수 장보고 하는 부분들 7개가 되겠고, 신아타운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건물형 등록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다음에 신아타운하고 어디라고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동성타워,

신동욱위원

동성.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동성타워에 상가도 있고요.

신동욱위원

또?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엔터피아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사업 대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아타운 같은 데에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공사를 했다는 거는 그럼 신아타운에 그러한 방화나 이거에 대한 책임자는 누굽니까, 신아타운에 대한? 신아타운 그 건물에 대한 방화문과 방화 소방법에 관련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건물주 아니에요? 신아타운의 건물주가 이런 방화에 대한 부분들, 소방에 관한 법들의 법규를 지키고 이런 설치 공사를 하고 또 노후되면 고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개별적인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건물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신아타운 상인회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상인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건물형 등록시장이 어떤 사업비가 나왔을 때, 설치 공사할 때 출입구에 만약에 필요한 돈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등록시장의 면적하고 일반 상권, 상가 면적하고 나누어서 그 부분만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총 1억이 들어가면 1억을 100% 다 지원을 해주지 않고 건물형 등록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신아타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공사는 해당되는 면적, 시장이라고 되는 그 면적의 5%면 5%만 지원을 했단 얘기 시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아까 6개 건물형 등록시장 있죠? 건물형 등록시장에 지원한 금액, 시장별로. 그것 좀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할 수 있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39쪽 좀 봐주시겠어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금 위원 명단이 총 7명 맞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당연직 2명에 위촉직 5명.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당연직도 수당이 나가나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당연직은 나가지 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25년도 회의를 좀 보시면 7명, 6명이 있어요. 위촉직은 5명이고 당연직 포함해서 총 7명인데, 지금 수당이 7명 곱하기 7만 원, 6명 곱하기 7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일이에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아홉 분이셨는데요, 위촉직 위원이 일곱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해촉이 된 상태라서 여기에는 다섯 분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전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여기 위에는 총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만 알지 우리 위원들 알겠습니까? 바뀐 상황을 여기다 명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소통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직도 다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황이지만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내용에 또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전 보고를 하든지 행감 받을 때는 수감서류를 정확히 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일일이 다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시정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무해요, 2024년부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분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분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건 부재,
덕성

주덕성위원

안건 부재로 나와 있는데,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분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은 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44쪽서부터 46쪽까지 봐주시겠어요? 관급공사수의계약 현황 좀 봐주시겠어요? 46쪽에 보면 2026년도 관급수의계약 현황이 나왔어요, 7, 8, 9.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서 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뭐 7억 5,000만 원, 1억 9,800만 원, 1억 8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건설회사들이 전부 관외 지역이에요,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우리 중랑구 관내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내용을 지금 수의계약이 아닌데 입찰로 지금 한 사항이거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이잖아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공개입찰로 했다는 얘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3건에 대해서는 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이것도 잘못된 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시정하세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마지막으로 68쪽 좀 봐주시겠어요? 마을공동일터 운영현황 및 실적. 공동일터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는 거 좋아요. 또 영세봉제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다 좋은데 지금 참여업체가 ’25년도에 12개에서 ’26년도에 14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1인 월평균 수익은 91만 8,000원에서 80만 6,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수익 변화의 원인이 뭔가요? 낮아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개에서 14개로 늘었는데 수익은 여성분들이 어떻게 더 수익이 줄었냐는 얘기예요. 일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사실 저희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전체 수익에 대해서 N분의 1 하는 그런 지금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감이 조금 줄어들면 그 수익 구조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장기 업체 이런 데 우리가 지원 많이 나가잖아요? 구 망우본동 사무소 거기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가정주부들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는 늘었는데 수익은 주느냐,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일의 단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총금액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또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일터 참여 인원은 일 평균 13명이에요, 면적이 24㎡당.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참여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1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위에 일 평균이기 때문에요,
덕성

주덕성위원

일 평균인데 13명인데, 위에 시설현황은.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은 15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금 ’24년부터 ’26년 3년 평균 인원이 지금 13명이고요, 밑에는 당해 연도의 평균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20년도 평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 ’24년도, ’25년도, ’26년도 평균인데, 여기 추진실적에도?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3개년도 다 합치면,
덕성

주덕성위원

합친 게 15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추진실적에도?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24년도에는 일일 참여 인원이 11명, ’25년은 14명, ’26년은 15명. 이걸 다 합치면 40명입니다. 40명 나누면 일 평균 하다 보면 한 13명. 3년, 3으로 나누면 13점 몇 되니까 13명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3으로 나누니까 13명 정도 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시설현황에 13명이고 여긴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3개년도 더해서 3년으로 나누니까 3개년도의 평균이 13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할 때,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때는 수고 좀 해서 기입 좀 해주시고 명기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발언권을 제가 드릴게요. 최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 일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수감서류에 청년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 중랑청년청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관내에 거주 활동하는 19세∼39세 청년을 위해서 우리 청년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14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24년도와 ’25년, ’26년 연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청년청 운영에 있어서 총 2,48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많은 청년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되게 호응하시더라고요, 청년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18명이 신청을 했는데 248명 선정이 돼서 이때 당시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지원이 됐고, 지금 2025년에는 미취업 청년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에 보시면 287명이 신청했는데 거의 262명이 선정됐어요. 되게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지원 부분이 지금 ’26년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취업 청년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480명,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많은 부분을 수수료 지급을 하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는 부분이 되게 안 되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이 그만큼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신청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취업 자격증에 관련된 거는 생애 한 번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 신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요즘에 실업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지원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자격증 취득을 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정말 참가 가능한 분들이 많으신데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게 너무 많이 아쉽고요.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더욱더 이런 예산은 폭넓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 이음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음사업이라고 하면 보니까 지역 청년 강사가 진행하는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저희가 지원한 것 중에 명화 그리기라든가 가죽 지갑 만들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24년에는 461명, ’25년에는 270명이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최은주위원

270명이고, ’24년도에는 없었나요, 이음사업이요? 여기 ’24년에는 없는데, ’25년부터 이음사업이 270명 참여 있고, ’26년에는 지금 38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가 있을까요, 이음사업으로 하신 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이음사업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이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케이크 만들기 사업이랄지 아니면 빵 만들기랄지, 하루에 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으로 보면 바구니 만들기나 화병 꽃꽂이나 또 그 해에 인기 있는 두쫀쿠 만들기 또 퍼스널 핸드크림, 라이프 그림 그리는 거, 케이크 만들기, 글라스아트,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신청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각 신청 인원은?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클래스당 15명 정도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주 4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인기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조기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강의는 주로 청년청에서 하시나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청년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청년청이 아닌 곳에서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상봉역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15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인원이잖아요. 소규모로 하시는 게 더 편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예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요.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조금 더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늘리고 또 경력도 쌓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충당해서 강좌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곳도 곳곳에 지금 유휴공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사실은 청년들이 여기 청년청을 잘 모르세요. 잘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2의 청년청을 만드는 부분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획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청년청도 이용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우리 중랑구 안에는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청년들에 대한 강의를 좀 더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보하셔서 곳곳에서 청년들이 네트워크도 하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물형 등록시장이 6개입니까? 그런데 64페이지 보면 신아타운, 태능 엔터피아, 동성타워프라자 3개만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건 6개 시장이 맞는데요, 그런데 상인회가 있는 시장이 3개소예요.

신동욱위원

상인회가 있는 데만 여기다가 했고 상인회가 없는 데는 포함하지 않았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

6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중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황은영 계약팀장입니다. 강경아 지출팀장입니다. 황광준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수감서류 4페이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리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계약 절차 안내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알림톡 서비스를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공사, 용역, 물품인데 이걸 핸드폰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가격 협상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 3년간 중랑구청 수의계약 현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부터 ’26년간 중랑구청이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가 총 2,275건으로 ’24년도에는 858건, ’25년도에는 820건, 그리고 ’26년에는 597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중랑구청이 체결한 업체 가운데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유형만 분리해서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 수의계약 2,275건 가운데 공사, 용역, 물품으로 계약 유형을 분리해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모두 90곳으로 계약체결 건수는 전체의 한 22.1% 정도, 502건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이게 보면 2개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82곳이고요, 3개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8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사, 용역, 물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다 투명하게 아니면 이걸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나요, 이런 부분이? 용역 뭐라고 하죠, 이게? 쪼개기 수의계약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리한 수의계약이라 함은 일반적인 계약적인, 수의계약의 절차는 다 밟고요, 다만, 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안내를 스마트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담을 하기 위한 가격 협상, 이런 것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 모든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다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계약금 쪼개서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안 해야 된다, 서로 업체 간의 그런 지속적으로 계약을 계속하다 보면 경쟁력도 상실될 우려가 크고 하니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요. 여러 업체들이 지금 중랑구에도 관내에 많은데 관내 업체, 저희 구의원들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내 업체를 많이 하시라고. 만약에 관내에서 제대로 못 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더라도 이런 혹시라도 금액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할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하는데 중랑 관내로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쪼개기 입찰 부분이라든가,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면 공사, 물품, 용역 해서 쪼개서 하는 부분이 많이 왕왕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눈에 띄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유념해서 계약할 때 발주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철저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거는 또 별도 발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가 반드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100% 쪼개기 발주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이 잘못돼서 이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구 금고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재무과에다가 구 금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민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구 금고 은행 선정 과정 관련, 금고 약정 관련, 협력사업비 입금 및 세입 처리 관련,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결산 관련, 지역사회 기여 및 후원 관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 지침, 세부 배점표, 어느 은행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또 항목별 점수, 이런 것들 다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협력사업비 제안 및 약정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민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75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자료에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75억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4년 내내 똑같죠? 17억 5,000만 원인가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됐었고요. 구 금고 관련 위원회라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구 금고 위원회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게 재무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그거는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중랑구 구 금고 규칙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구 금고 위원회가 결성되고 구 금고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체됩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3번에 중랑구청 및 중랑구 소속 행정기관에 제공한 후원 내역에 대해서 실제 후원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는 아님.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어요, 후원금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어요. 해당 사항 없음, 후원금을 한 게, 그동안 3년 동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지금 75억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만 저희가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세입 처리를 했고 그 외에는, 지금 그 외의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신동욱위원

네, 그 외든 거기에 포함됐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75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세입 처리 또는 세출 처리 둘 중의 하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우리 구는 세입 처리로 정리했고, 세입 처리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편성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만 했고 이거가 어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요, 후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원금.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별도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규에 우리가 별도의 후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수표에도 점수가 없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록에 2023년 6월 20일 날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협찬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중랑문화재단에서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 현대자동차에서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23년도에 우리은행이 구 금고였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거기서 5,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했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재단이라고 말씀,

신동욱위원

네, 문화재단.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문화재단에서 우리은행에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포절(Proposal)을 내거나 이랬을 수는 있고, 우리가 거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마사회도 있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프로포절을 개별적인 사업 부서, 어떤 중랑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프로포절을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구가 그걸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은행이 구 금고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고 중랑문화재단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의 비용, 협찬금을 냅니까, 낼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동욱위원

냈든, 안 냈든 관여하지 않았다?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은행에서 어디에 얼마큼 후원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중랑문화재단에다가 그렇게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 후원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의 비공개라고 하는 거는 일반 주민이나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질의를 했어요,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답이 왔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자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은행에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구 금고 지정이, 그 전에 구 금고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들의 그런 어떤 노하우가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은행이 바뀌었죠? 새로 선정이 됐죠, 구 금고가?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나간 거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거?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공개라고 한 거 자체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신동욱위원

아니, 영업 정보가, 영업비밀이 누설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지나갔잖아요? 끝나고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은행이 됐잖아요? 지나간 건데도 공개를 못 합니까? 그럼 과연 구 금고에 대한 감사나 이거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재무과장님만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 금고는 명확히,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이거는 구 금고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도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한 적도 없었고, 그렇죠? 감사받은 적 없었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다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유독 중랑구청만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 나가면 서류제출도 하지 않고 계속 피해 나가고 숨기고 가리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오해를 키우고 제대로 된 구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재무과장님. 모든 거를 감추고 숨기고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공개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로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의원님들이 행정재경위원회, 여기에서 한 분이 그 심의과정의 전체를 다 확인하시고 같이 참여하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김재수 의원님이, 그리고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의 한성수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심의에 참석하셨고, 그래서 여기 비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같이 참여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 구 금고 심의위원회 불과 한 우리가 2주 전에 있었나요, 맞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민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월 7일 날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중랑구 구 금고는 「지방회계법」제3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정 경쟁입찰 방식으로 아주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현재 금고, 우리은행이었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0월 13일 객관적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약정을 체결하셨죠? 약정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4년간으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엄격히 이행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 명단이나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감사를 회피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금융기관의 어떤 영업상 엄청난 비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행정안전부 금고 지정 기준 및 구 규칙상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그다음에 금융기관별 세부 평가점수는 심사의 독립성 확보, 맞죠? 그다음에 어떤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불필요한 로비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참가 금융기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영 영업상 비밀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일단 행안부 예규에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총점, 그러니까 몇 개의 은행이 참여를 했든 은행의 총점, 그다음에 이율, 지정된 은행의 이율. 그러니까 만약에 지정되지 않았던 그곳은 저희가 따로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하고 이율,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아까 협력사업비 75억이라고 말한 그 협력 사업비는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따라서 관련 세부 자료의 어떤 비공개 조치가 행정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보안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지 않고 사각지대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면 금고 약정에 따른 어떤 핵심, 재정 성과와 자금 운영 내역은 어때요? 수감서류를 통해서 또 철저히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 금고 지정 현황뿐만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출연금 18억 7,500만 원, 4년간 총 75억. 그다음에 적용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공금 예금 금리 연 2.63% 고정, 또 정기예금, 가상금리 적용, 이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또 일반회계의 월별 자금 운용현황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정기예금, 공금예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매년 우리 의회에 수치로 아주 상세히 보고하고 검증받고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은 성립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 당시 참가한 심의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어떤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를 염려하셔서 질의하신 부분은 본인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어떤 심의 과정 말씀이 있으셨는데 법적 비공개 원칙하고 수감서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 보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 따라서 올해 진행된 차기 금고 지정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법적으로 비공개로 이렇게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예규상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위원회에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어디까지 할 건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비공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김재수 위원님도 그렇고 신동욱 위원님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금고에 대해서 다 비공개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시거나 뭔가 알고 싶으신 게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재수 위원님이 공금 예금 2.63%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년 전에, 이거는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년 전에 우리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두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금 예금 금리가 2.63%으로 우리은행이 적었고요. 신한은행은 우리가 비지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25개 구청 중의 6개 구청이 신한은행이 됐습니다. 그 6개 구청, 공금 예금 금리, 거기는 지정됐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어서 거기 거를 다 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려고 이번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22년도 거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22년도에 6개의 구청, 신한은행 선정된 곳 모두가 다 2.02%의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동욱위원

여기 있어요.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시나요?

신동욱위원

네.
미애

김미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일반정보공개와 구의회에서 요청한 정보는 다르다는 거는 명백히 인식하시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민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뭘 못 한다라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개인정보보호라는 핑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 금고 위원회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돼 있다는데 다 가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수가 정확하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위원에서부터 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 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공개되는 게 없잖아요. 답답하죠,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 그렇죠? 재무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뭐 이 정도밖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 있는 부서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나요, 입찰 내용이나? 실무를 하니까 알겠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지출팀과 관련된 일부 직원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은 별도로 어디가 됐다, 금리가 얼마다, 그런 부분 정도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쭉 보고하지는 않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부구청님이 우리 금고 규칙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극히 소수의 몇 분들만 내용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우리 중랑구의 구 금고를 관리하는 부분을 아는 분들이 특정한 몇 분들, 위원분도 누군지 몰라요. 위원이 누구, 위원이 전부 몇 명이시죠?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위원은 총 9명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9명입니다.

신동욱위원

9명, 우리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9명하고 극히 20명도 안 되는 인원들만이 이 구 금고 은행을 어떻게 선정했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고, 여러 가지들을 그 사람들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투명하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또 금리 높게 받았다면서요, 새로운 은행으로 해서. 그것도 자랑이죠, 그것도 자랑이잖아요? 잘해서 우리가 금고에다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됐다, 잘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개해야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의 내용 자체를 비공개라고 한 부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건 비공개로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하고 나머지 비공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디 부분까지 공개할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내규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료 제출을 하나도 안 하셨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행안부 예규 그 내용에 다 있고, 전체적인 점수에 대한 것도 우리 구 규칙에 포괄적으로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이렇게 하도록 전체적으로 써 있고,

신동욱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영민

이영민재무과장

이거에 대한 편차나 이런 부분도,

신동욱위원

평가 항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기가 깁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투명하게 잘하면 좋을 건데 왜 더 좋은 이율도 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번에 바뀌어졌는데 왜 그걸 공개를 안 하시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애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재산취득세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박선미 재산1팀장입니다. 유선숙 재산2팀장입니다. 황은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은주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박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취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전부 18분이 계시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 임종춘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의사정족수는 어떻게 돼요, 거기가, 성원이 되려면?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일단 9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그렇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지방세기본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과반수 아니에요?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성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구성은 9명을 하고 거기서 과반수 출석하면 성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성원은, 그러면 9명이면 아니, 위원이 18명인데 그중에서 9명만 참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9명을 위원회 개회할 때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 중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니, 위원이 18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성원되는 거 아니에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회할 때 18명의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는 않고요.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회의를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전부 회원이 몇 명이면, 100명이면 회원 100명의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고, 성원된 인원 중에서, 참여한 인원 중에서 무언가를 의결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돼야 의결한다, 통과된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18명의 위원분 중에 위원회를 개회할 때 안건이 있어서, 그분들 중의 9명을 일단 이번에는 9명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한다.

신동욱위원

위원회 구성을 9명을 해요? 위원은 18명인데 9명만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얘기시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게 어디 조례에 나왔거나 규칙에 있거나 어디 근거가 있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법령에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위원이 18명이면 의결 정족수가 9명 이상이면 되고 9명, 그 출석 인원의 과반 이상이면 의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84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9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84조1항2호에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4항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7명 이상이면 의결 정족수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같이 주시고요. 28쪽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사유 기재)에 대해서 좀 ……. 그런데 이거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24, ’25, ’26 했는데 이건 또 거꾸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태까지 거꾸로 봤는데. 과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게 맞는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 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부서는 ’24, ’25, ’26, 위에서부터 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 ’25, ’26, 거꾸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와 달리.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형식이?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통일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잘못된 거죠, 이거? 같이 통일 좀 시켜주세요. 행정,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통일성 차원에서. ’24년도 과세자료 보면 착오 164건 이렇게 나왔어요, 3,800만 원. 또 ’25년도 보면 착오가 39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좋습니다. 좋은데 ’26년도 보면 심판, 소송 등에 대해서 4억 6,000이 환급됐거든요, 6건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 심판, 소송 환급 금액이 많은 것은 소송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6건 중에 소송 건이 하나예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소송 건이 큰 게 하나, 일부 조합에 대해서 소송 관련이 있었는데 그 조합에 관련해서 과표에 산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일부 조합에 손을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패소된 부분이 환급된 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우리가 패소한 거 아니에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일부 패소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그런데 일부 패소한 게 4억 6,000만 원이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그중에 큰 금액이 그 조합 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당히 많이 환급이 됐네요. 사실상 행정을 하면서 물론 소송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런 걸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의 업무 아닌가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주민의 혈세를 이런 데 낭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소송 쪽을 많이 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정확히 6건에 대해서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건건이, 6건입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김재수 위원입니다. 공평한 과세하고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재산취득세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행감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좀 부드럽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좋은 성과를 봤어요. 내용이 법인세무자료 정비하고 그다음에 세원 발굴 사업인데요. 과장님, 최근 3년간 우리 재산취득세과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달성 했던데, 알고 계시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년 동안 원래 세원 발굴 목표를 많이 초과했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수치 보니까 아주 엄청난 성과던데요, 나머지 내용은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목표액이 4억 5,300만 원인데 훨씬 뛰어넘어서 7월 말 기준으로 14억 1,900만 원의 어떤 은닉이나 탈루 세원을 발굴했어요. 엄청난 목표 달성률이던데 313.2%라고. 이런 실적들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신축 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와 인터넷 서면 조사를 여러 가지 철저하게 병행하면서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사유, 비과세 감면 사유를 정말 꼼꼼하게 조사한 담당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또 노력이 되게 돋보이는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공정한 과세와 어떤 숨은 세원 발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앞으로도 억울한 과세는 없도록 하되 누수되는 세원은 철저히 발굴하는 그런 명품 세무 행정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중랑구의 법인 중에 97%가 자본금이 5억이 넘지 않습니다. 조금 저희가 세원 발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직원들이 어떤 작은 거라도 놓치지 않고 세원 발굴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동욱 위원님, 아까 추가 발언 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1항2호에 보면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럼 구성 인원이 7명 내외가 돼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그런데 지금 18명으로 돼 있는 거는 뭐가 다른가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그러니까 인력풀을 18명으로 하고 그중의,

신동욱위원

인력풀을 18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그건 나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아, 그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몇 조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제83조1항2호에 보면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중랑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 김수미입니다. 오늘 제286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주민자동차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마정락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홍기정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만구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안익현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동차세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부서에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민자동차세과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현황에 5페이지 보시면 주민세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가 있습니다. 세입목표는 46억 9,300만 원인데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주민세 개인분이 비과세 및 과세 제외자료 정비가 있어요. 비과세와 과세 제외자료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7월 1일 현재 세대주이신 분에게 부과되는 6,000원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성인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혹시 미성년자이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부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이 되어 있는 주민도 세대주가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 비과세인 분들한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말하는 과세 자료 정비를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신 거군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저희 구의, 서울시인 경우에는 6,000원짜리 세대주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주민세가 금액이 차이가 있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방은 1만 원인가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조례나 이런 걸로 차이가 나게 정해진 건데요, 서울시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저는 금액은 아는데 사실은 말씀하실 때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혹시라도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갑작스러운 병원으로 입원하시거나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요양병원으로 가실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홀몸 어르신들은 만약에 주민세가 나올 경우에는 계속 연체가 되거나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가족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분이 해당이 되는지 또는 민법상에 미성년자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징수율이, 저희가 징수가 안 될 경우에 사실조사도 해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경우나 거기 살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요양원에 사시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주 사실 여부를 한번 조회해 보고 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문제로 체납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부서에서 각별히 혹시 이 부분이 연체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셔서 각 주민센터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냥 단순 채무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면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간호사도 있고 반장, 통장님도 계시잖아요? 더 좀 살뜰하게 이 부분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징수해야 된다, 재촉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왜 그러는지 한 부분을 찾아보셔서 중랑구에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없게끔 살뜰하게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 자료로 인해서 계속 독촉하고 이런 부분이 탁상에서 일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현장에 한 번 답습을 가셔서 현장에서도 가족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홀몸 어르신이 혹시라도 쓰러져 계신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성목표도 좋지만 예상 징수율은 96.9%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00원을 낼 수 없는 환경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특별히 주의해서, 유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죠. ’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이 74억 1,700만 원, 맞습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욱위원

네, 자료가 없으세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아니,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신동욱위원

맞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럼 이게 누계죠? 그동안에 계속 누적돼 왔던 체납금액이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 김수미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있었던 누계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그동안 계속 누적해서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가 9억 1,500만 원입니까? 이것도 누계입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누계입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10억 6,200만 원에서 환급금이 발생이 됐어요? 반환금이 발생이 됐나요? 왜 그러면 이런 게 줄었죠, 누적이라고 한다라면?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신동욱위원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총계가 9억 1,500만 원으로 돼 있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9억 1,500만 원,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럼 ’25년도에는 10억 6,200만 원인데 어떻게 더 줄었죠? 그리고 ’24년도에는 15억 2,200만 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이건 왜 그렇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24년도 15억 2,200만 원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9억 1,500만 원에서, ’26년도에는 9억 1,50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10억 6,200만 원, 그다음에는 15억 2,200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금액이 점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

신동욱위원

줄어들었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줄어들었죠? 자, ’24년도가 15억 2,200만 원, ’25년도가 10억 6,200만 원, ’26년도가 9억 1,500만 원. 계속 줄어들었어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

신동욱위원

아니, 답변이 안 돼요? 답변이 안 되면 다음 질문 넘어가고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다른 질문으로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신동욱위원

그거는 뒤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은 이 시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지방세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내역 해서 또 합계가 있어요. 2024년도 합계가 16억 5,400만 원이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몇 페이지요?

신동욱위원

16페이지요. 16페이지, 2024년도 금액 합계가 16억 5,400만 원이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럼 여긴 또 14페이지에 ’24년,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15억 2,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도 그렇고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무슨 내용이죠? 자동차세에 관한 것만입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16페이지는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세목이라 그래서 여기는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이고요, 앞쪽은. 뒤에는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세목이에요.

신동욱위원

이건 자동차세만, 이거는 별개라는 얘기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알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누계된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작년에 45.2%가 누계 징수율인데 올해는 33.9%. 그다음에 ’24년도는 징수율이 39.2%에요, 누계 징수율이. ’25년도에 올라갔다가 ’26년도에는 다시 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계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을 못 거둬들인 게 74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방세, 맞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의 징수율은 39.2%, ’25년도 징수율은 45.2%, ’26년도는 7월 31일 기준 33.9%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개월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5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율은 더 내년도 정도에 돼서 최종 징수율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징수율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누적된 금액이 아니죠, 이거는. 누적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본다라면. 이게 그동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체납돼 있는 지방세가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알고 계세요? 지금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에 정리보류 한 것도 있을 거고 시효가 완성돼서 그냥 세금 안 내도 되는 걸로 정리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지방세를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알아야죠. 전체적인 금액을 알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누계가 아니라 ’26년도 체납액이 74억이라는 얘기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26년도에 부과한 게 126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누계가 맞고요. 왜냐하면 계속된,

신동욱위원

부과는 누계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왜냐하면 지금 현 연도도 있고 올해 체납되신 분들은 다음에 넘어가면 또 지방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신동욱위원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100%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납지방세는 증가할 것 같고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현 연도 체납,

신동욱위원

아니, 부과가 누계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세 부과한 게 126억밖에 안 됩니까, 그동안에?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체납된 게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현 연도에 체납에 대해서 하면,

신동욱위원

아니, 체납은 여기 74억으로 돼 있고 A번에 부과 있잖아요? 부과가 126억이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체납금액이 총 126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42억을 한 거고요.

신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계를 얘기하는 건지, 당해 연도를 얘기하는 건지.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현재 상태 체납이 74억이 누계가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신동욱위원

체납은 누계라는 얘기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26억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연도, 현 연도 빼놓고 지난 연도 126억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올해 7월 31일까지 42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현재 체납은 74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게 현 연도 체납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가면 또 체납으로 발생을, 누계가 증가합니다.

신동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의 지방세 체납이 74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74억만 받으면 다 받는 거가 되는 거죠?
중택

김중택기획경제국장

네, 지금 기준 시점입니다.

신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위원님들은 질의 준비를 하시면서 자료를 보실 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미리 집행부에 의논하시면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집행부는 자료를 낼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방세 체납 총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분인 저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총체적인 걸 또 말씀하셔서, 12쪽에서 16쪽을 가서 보시면 통합해서 한번 봐 보세요. 세무과는 전부 다 거꾸로 했나 봐. ’26, ’25, ’24를 거꾸로 해서 보기가, 다른 부서하고 달리 세무과만 그러네요. 앞선 부서도 그렇더니.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 좀 진짜 ’24, ’25, ’26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다른 부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세무과 두 군데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세, 지방소득세 좀 봐주시겠어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부과가 36억 7,000만 원이고요. 거꾸로 말씀을 드렸어요. 뒤부터 봐주세요, 그럼. ’24년도 지방소득세 부과가 15.3%에요. 29억 3,300만 원, 체납된 게. 맞죠? 지방소득세 밑에서 세 번째 줄.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맞습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25년도로 가세요. ’25년도 다음 쪽 13쪽에 여긴 22억 4,300만 원, 20.4%에요, 맞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2쪽 보세요. 24억 3400만 원, 16.3%에요. 이렇게 체납이 된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36억 7,000만 원에서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다 이렇게 체납이 됐어요. 이런 체납에 대해서 종류가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체납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폐업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납부 회피를 한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유형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체납관리에 대해서?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 김수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래 5월 달에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소득세를 신고하시잖아요? 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 10%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폐업하셨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귀속 연도에 사업장이 폐업했다거나 연락이 두절이 됐다거나 아니면 납세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덕성

주덕성위원

회피를 한다?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폐업하시고 인근에 다른 남양주라든지 그런 곳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추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에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고액 체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고액체납자 집중정리 기간을 둬서 저희가 체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전화나 현장 등 방문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징수에 있어서 사실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든지,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실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방소득세인 이런 분들이 체납이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국세청 같은 데서 보면 과다 체납자들 보면 가정에 습격하잖아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가서 직접 다른 것으로라도 환수하잖아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는 재산이 없을 때, 처음에 정리를 할 때 그분이 처음에는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정리를 했다가 5년 동안 계속해서 그분을 달 별로 계속 재산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없었어도 계속 조회를 해서 자동차를 사신다거나 통장에 돈이 250만 원 이상 생긴다거나 아니면 무슨 코인을 또 가상자산 화폐를 사신다거나 다른 땅이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종류로 해서, 계속해서 재산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계속해서 채권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데 무재산일 때 하고,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 뭐 도망갔다든가, 회피를 했다든가 이렇게 유형별로 많은데, 그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형별로?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유형별로 관리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납 연령관리를 하십니까? 체납 연령이면 체납한 지 몇 년 됐고, 몇 년 됐고, 이런 연령관리를 하세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 김수미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체납 연령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하고 관리합니다.

신동욱위원

관리하시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 자료 아까 주덕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지금 상습체납과 고액체납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건수로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자, 몇 건이나 돼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가장 많이,

신동욱위원

체납이 가장 많은 건수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그런 거는 아무래도 재산세 관련한 것이 재산취득세과에 가장 많을 것 같고, 우리 과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주민자동차세과이기 때문에, 저희에 관련된 거는 자동차세.

신동욱위원

지방소득세도 있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지방소득세,

신동욱위원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죠.

신동욱위원

지방소득세 중에서 상습적으로 체납한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공을 해 주세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리고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가 있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정리보류.

신동욱위원

이게, 누계금액에 10% 이상씩 ’24년도에는 부과가 122억에 15억 2,200만 원을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예요, 그렇죠? 10% 이상이 되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25년도에도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됐고, 112억 부과에 10억 정리보류, 시효완성 이런 부분들이 다 뭐, 아까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한다, 받아내질 못한다, 이런 얘기신데.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한 건수 중에서 제일 많은 원인이 뭡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시효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리보류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없이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징수권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신동욱위원

네.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그다음에 시효완성정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간이 만료돼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신동욱위원

없어지는 거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신동욱위원

소멸되는 거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하나는 소멸이 안 되는 거고 하나는 소멸되는 거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래서,

신동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까, 합쳐야 됩니까?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구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에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리보류는 얼마, 시효완성정리는 얼마라고 돼야 되지 않나요? 징수가 가능한 거는 살려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징수가 가능한 거는 징수가 가능한 거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동욱위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관리하신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구분을 해야죠, 이거는 정리보류는 살아있는 거고, 그죠?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이거는, 시효 완성정리는 벌써 끝내버린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못 받는 거잖아요, 부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시효완성정리의 가장 많은 원인이 뭐예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시효완성정리는 기간이 만료돼갖고,

신동욱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 있으면 만료가 돼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5,000만 원 이상이면 10년이고요, 5,000만 원 이하이면 5년입니다.

신동욱위원

네, 그 사이에 못 받아서,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재산이 없어서,

신동욱위원

그러면 시효완성정리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그렇죠.

신동욱위원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정리보류가 얼마고 시효완성정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징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합계로 만들어놨으니까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신동욱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주민자동차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공원환경국장 이은하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이은하공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환경국장 이은하입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위원장님과 박정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6회 정례회를 맞아 공원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결산안 그리고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희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입니다. 윤인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은미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고성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주연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숭고한 역사적 정체성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주역들에 대한 추모사업과 함께 상설 기획전시, 작은 음악회,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히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을 만들고자 곳곳에 매력정원을 조성하고, 순환도로 일대에는 수국 식재 등 4계절 꽃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상에서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는 동행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랑 동행길 조성과 중화동지역 봉화산 동행길을 확대하여 일상 속 걷기문화 확산과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용마폭포공원에는 책 쉼터 등, 문화 감성공간과 매력정원 조성, 공원경관 개선을 통해 중랑구 대표 문화공원으로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섯 개의 중랑행복농장 운영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형 도시텃밭, 친환경 상자텃밭,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구민에게 도심 속 힐링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 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에코마일리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후 위기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음, 수질 및 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 전 직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모든 사업이 구민들께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시고,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 박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은정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선원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임미숙 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고생하시는데 지금 궁금한 게 업무현황 6쪽하고요, 수감자료 10쪽 보시면 수목원 형태의 주말농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 SH공사, 찾으셨나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 이걸 왜 관심 있게 보냐면, 내 지역구예요. 내 집 뒤에 서일대 뒤에 이게 조성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농장 운영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여기다가 또 새롭게 조성한다니까, 반가우면서도 또 임야, 거기가 사실상 임야거든요, 서일대 뒷산이. 그래서 내가 산에를 자주, 산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다 보면 좀 불편하게 보여요, 보이기는. 근데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가 사실상 보면 상당히 구릉지예요, 높아요. 그런데 우리 망우3동의 농지, 농장에도 보면 너무 높다 보니까 단계, 단계로 돌을 쌓아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에. 그래서 심지어는 양쪽에다가 CCTV를 두 개 큰 거를 설치해놔서 약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더라고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그때 당시도 민원 때문에 직접 가봤는데, 이런 현상이에요. 여기도 그럴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예컨대 단계, 단계별로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부가적으로 CCTV 설치하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난 좋게 안 봐요. 서울시 사업 시비 들여서 한다니까 또, 찬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수목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하고요, 여기서는 또 저희가 농작물보다는 허브나 원예체험이나 아니면 정원 텃밭으로 해가지고, 수목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다년생으로 키울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와 다르게 다른, 종류와 좀 다르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스마트팜, 토마토, 이런 거는 뭐예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지금 스마트팜은 다년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방울토마토가 생산, 스마트팜에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는 다년생은 아니잖아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거기는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구 쪽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 언제까지 2028년도 4월 달까지 하신다 그랬나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상반기에.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 하나 24쪽 보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중랑행복6농장 부지 전기공사가 있어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6농장, 장○○ 씨, 여성 기업인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을 5,000만 원, 교묘하게 5,500만 원까지인데 5,495만 6,000원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설계변경 여부예요,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했는데, 보셨나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그냥 맥시멈으로 5,495만 6,000원으로 맞췄는가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해서 말이죠.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지금 거기가 그전에 분전반하고, 케이블 등 설치를 하고 지중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거기에 물탱크도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공정하는 과정에 필요성이 있어갖고 설계를 변경을 했나 봐요.
덕성

주덕성위원

설계변경해서 늘어났죠, 이게?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액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됐습니다. 지금 파악을 과장님께서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이 계약관계라든가 설계변경 여부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 뭐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서면 제출하도록,
덕성

주덕성위원

세세하게.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개별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세하게 해 주세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