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행정재경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0월 2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은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교육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신동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정현섭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섭 의원, 최은주 의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산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엄격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사각지대와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발생은 정작 구민의 삶에 직결되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재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각 2026년 9월 18일과 9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0월 28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10월 30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25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6년 1월 20일 작성 완료하여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30일간 결산심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51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결산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3,435억 2,9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3,007억 7,800만 원이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3,435억 2,9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조 2,326억 2,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681억 5,2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173억 7,800만 원, 사고이월액 206억 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4억 6,4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4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37억 3,6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총 16건에 사용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강섭 의원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은 곧 중랑구의회의 얼굴이자 거울’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진행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더 나은 구정을 이끌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의회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사무국 스스로가 모든 행정의 모범이 되어 원칙과 절차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및 공시 체계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메인화면 슬로건을 제10대 전반기 의회 슬로건으로 조속히 정비하고, 의원별 프로필을 현행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 의사일정과 공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는 구민이 의정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통의 창구이자 신뢰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둘째, 구민 눈높이에 맞춘 ‘회의록 목록 표기 방식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순한 회기ㆍ차수 위주의 나열을 지양하고, 주요 안건명과 성격을 직관적으로 명시하여 구민 누구나 의정 활동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의정 활동을 구민께 널리 알리기 위한 ‘의정 홍보 매체 다양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홍보 매체를 폭넓게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우리 의회의 생생한 의정 활동 소식이 고루 전달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사무국이 한 발 앞서 솔선수범할 때 우리 의회는 구민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얻고 집행부와 함께 중랑의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정책 동반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공원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각종 자료 제출, 질의 답변 등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64건과 건의사항 136건으로 총 200건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의 업무추진과 예산 운용, 각종 사업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한정된 재원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단순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성과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계약과 재정 관련 업무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결과를 명확하게 관리하여 공공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책임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는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와 정확한 정보제공에서 시작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업무 처리와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구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구민의 의견이 다시 행정에 반영되는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한 구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과 정책은 계획 수립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업무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구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단순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행정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문제점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과 중랑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구정의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경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2건과 건의사항 86건을 포함한 총 108건의 주요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 사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건설적인 제안을 건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반복되는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와 운영비는 장기적 부담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액 징수와 채권 정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참여행정’을 확고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랑의 미래를 바꿀 도시개발과 정비사업, 광역 교통사업은 주민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주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토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는 서면심의에 의존하지 않고 대면심의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사업과 지원제도는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여 필요한 구민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는 투명한 행정의 출발점이자 구민께서 행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작은 오기 하나가 자료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제출 전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 결과와 사후관리 내용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의회의 지적에는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중랑구의회와 집행부는 중랑구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중랑의 모습이 됩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아닌 든든한 터전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회의지원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채옥희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권교육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권교육 조례안은 2026년 9월 29일 최은주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갖추도록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의정 활동을 수행 및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인권교육 대상, 인권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권교육의 시행과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10월 1일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처리 기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ㆍ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서 주민조례청구 관련 정보시스템 등록 및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0조제2항과 안 제12조에서는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에 관한 절차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조례발안 관련 구청장 사무협조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신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29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6년 10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된 표창의 취소ㆍ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표창 수여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및 심사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표창의 취소 사유와 절차, 표창장ㆍ부상 등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2026년 10월 2일 최윤찬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6년 10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존해 계신 국가유공자의 가족분들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일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복경옥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6년 10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신고, 대원의 위촉, 연합대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교육, 지원 기준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2026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랑문화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6년 9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6년 10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중랑구의 재정환경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점관리사업, 지침,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이어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평가 및 환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2026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묵동 8번지 및 상봉9구역의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문화, 청소년시설 취득 2건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면목행정복합타운 부지조성 변경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10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묵동 397번지 및 상봉동 116-49번지 청년안심주택 내 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 생활권 내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지역구 전경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재정 문제를 돌아보고, 내년도 본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계보다 줄어 세입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끌어 쓰고, 내부유보금까지 줄여서 확보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집행부의 고민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이렇게 메운 돈이 앞으로 예산 운용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충분한 상환 대책 없이 기금을 빌려서 부족분을 메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빚과 재정적 제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세대에 짐을 안기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세입 추계 오차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같은 규모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과거 규모만 보고 내년 재원을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감소가 처음 추계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을 쓸 때는 상환 계획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쓰는 목적만이 아니라 상환,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환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 기금 잔액과 활용 규모, 상환 계획을 반드시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구민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부터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주민 안전 같은 사업은 한 해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충분히 따져서 편성해야 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처럼 뻔히 예측되는 경비를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필수 운영비와 법정의무 경비를 먼저 파악한 뒤에 신규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규시설 조성은 이후 운영 부담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시설 하나를 지으면 건립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국ㆍ시비를 받는 사업이라도 나중에 구비 부담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왕 돈을 쓰는 것이라면 5년, 10년을 내다보고 써야 됩니다. 기존 시설을 더 쓸 수는 없는지, 비슷한 사업을 합칠 수는 없는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와 홍보, 용역, 보조사업도 목적과 성과를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부서마다 똑같은 비율로 깎는 방식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구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쓰는 돈이 아니라 필요해서 쓰는 돈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살피며 책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이 현실적인 세입에 기초해서 구민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생각하는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구민의 예방중심 건강관리와 중랑형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설치 제안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주민대표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민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대수명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2023년 건강수명 통계집에 따르면 우리 중랑구의 건강수명은 68.19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년 만에 1.37세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넘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정책도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예방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이미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5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용자 평균 만족도 91.8점이라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사증후군 검사,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 영양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각각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스포츠 공간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랑구민 누구나 건강측정과 상담은 물론, 맞춤형 운동ㆍ영양 프로그램과 사후관리까지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랑형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60세 이상 구민의 건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되, 중랑구의 특성과 건강관리 수요에 맞는 중랑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큰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교 유휴교실까지 활용한다면 충분히 초기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민의 접근성과 건강관리 수요를 분석하여 중랑구 실정에 맞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 모델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복지관, 주민센터,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조사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중 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건강측정부터 운동, 사후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어지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랑형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거점이 되고, 나아가 중랑구민의 건강수명을 높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래 사는 중랑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중랑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행사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지역구 신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랑구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지역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축제와 강연은 모든 구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강사 선정과 강연료 지급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중랑구립도서관 인문학 강연에서는 일반적인 지급 기준을 넘어 한 차례에 200만 원에서 많게는 825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문화재단에는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강사에게, 무슨 이유로 예외를 인정했고, 어떤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유명 강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사 선정도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연 기회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연이 정당과 정치인의 홍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 활동 인사의 초청은 지양하고, 강사 구성도 특정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축제 공연의 정치적 편향 발언과 욕설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 용마폭포축제에서는 가수가 공연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응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술적 표현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민을 위한 무대라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주민도 배려해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과 욕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연자의 즉흥적인 발언을 모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랑문화재단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사에 정치적 발언 자제를 미리 요청했고 대표이사도 대기실에서 두 차례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가능성을 알고도 실제 공연에서 발언이 이어졌다면 ‘당부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속사에 공식 서면으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계약 이행 여부와 출연료 지급의 적정성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는 사진 촬영 하나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정당 홍보로 보일 수 있는 피켓이 등장하는 현장에 동장이 함께 찍혔다면 주민들은 그 사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사진 한 장만으로 정당 활동 참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다 인사하며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주민이라도 동장에게 공정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장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역 의원과의 인사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진 촬영과 공개가 정당 활동이나 홍보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사 선정과 강연료 예외 지급의 사유, 지역행사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예외가 관행으로 굳어져 원칙을 대신하지 않도록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은 행사 운영 전반을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하고, 문화관광과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해서는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구민의 신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문화재단 위탁사업 운영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면목2동ㆍ5동ㆍ본동, 상봉2동 지역구를 둔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문화사업의 운영 구조에 대해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문화재단이 지금까지 혼자 떠안고 있던 일을, 중랑문화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나누어 맡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난 몇 해 사이에 우리 중랑의 문화 인프라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재단 임직원, 현장 공무원들이 애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늘어난 일들이 대부분 재단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재단은 2020년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원 등에 흩어져 있던 문화 기능을 모아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은 축제와 공연, 도서관,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장미카페에 이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소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축제 기획과 도서관 운영과 카페 경영과 청소년 지도가 모두 한 기관의 이름 아래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원화의 목적은 전문성이었지, 집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게가 지금 여러 곳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카페를 보겠습니다. 위탁 당시 제시된 목표는 2026년 연 12억 원의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서상 수입액은 약 7억 3,000만 원에 비용 약 7억 6,000만 원,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재료비 역시 본예산 심의에서 절반가량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시라고 했는데 매출이 늘었음에도 추경 요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단이 수익시설 운영에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옹기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러 해 전 본회의에서 프로그램의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축제 예산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겸재아티스트 페스티벌 목적으로 확보한 서울시 시비의 일부가 목적이 다른 장미축제 현장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기관이 여러 축제를 한꺼번에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섞여버린 것입니다. 시비는 목적과 장소가 특정되어 교부되는 돈입니다. 한번 섞이면 정산도, 성과 측정도, 다음 해 시비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재단의 무능이 아니라 재단이 과부하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문화 기능을 세 기관이 나누어 맡는 구조를 검토해 주십시오. 재단은 축제와 공연, 창작 지원 같은 기획과 전문 예술 영역에, 중랑문화원은 향토사와 전통문화 같은 지역문화 영역에, 시설관리공단은 카페를 포함한 시설과 수익시설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맞습니다. 둘째, 축제별로 운영 주체와 회계를 나누어 주십시오. 서울장미축제는 재단이 역량을 집중하고, 겸재아티스트 페스티벌처럼 지역예술인이 주인공인 축제는 문화원이나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위탁을 결정할 때에는 사무의 성격을 먼저 따지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시설이 생겼으니 재단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미 위탁이 끝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소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주십시오.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되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단이 청소년 사업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관 이후의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오래 쌓아온 자산이 있고, 재단은 재단대로 전문성이 있으며, 공단은 공단대로 관리 역량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몰아주자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하는 일을 맡을 때 구민이 받는 문화의 질이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위ㆍ수탁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박열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주민대표 고강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사업 종료 결정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협약의 공정성과 수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는 올해 7월 1일, 2019년부터 위탁을 맡겼던 중랑구 공공급식센터와 3년간의 위ㆍ수탁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협약 직후인 7월에서 8월 사이 ‘서울든든급식’ 참여를 결정하였고, 해당 사업을 올해 말 종료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3년간의 위탁운영 연장을 약속하고, 불과 며칠이 안 되어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서 내 ‘정책 변경에 따른 해지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약서 제22조제2항제13호에는 ‘서울시나 중랑구의 정책 변화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 바뀌면 사업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항이 위ㆍ수탁기관이 아닌 집행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탁기관에 귀책 사유가 없어도 우리 구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협약이 종료될 수 있고, 중도 해지가 정말 불가피한 것인지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는 것으로만 이번 사업 종료 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22조제4항에는 ‘정책 변경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수탁기관은 중랑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의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수탁기관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3년간 운영하기로 약속한 위ㆍ수탁기관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기준, 우리 구의 위탁사무는 총 59건이며, 종사자는 657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형은 청소년공간 딩가동, 사회복지관 등 41건에 449명, 사무형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16건에 158명, 자립형은 현수막, 벽보 지정게시대 운영 등 2건에 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복지와 돌봄, 교육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운영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탁기관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관의 운영은 물론 종사자의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민간위탁 협약서 전반을 점검해 주십시오.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협약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책임과 부담 규정이 달라진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각 협약서 내 수탁기관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협약체결 시에는 정책 변경에 따른 중도 해지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공정한 협약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변경으로 시설 운영과 종사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이 정한 기간과 약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 중랑구가 위ㆍ수탁 협약의 공정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ㆍ수탁기관이 구민을 위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1일간 이어진 제286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정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의회의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중랑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함께 치른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짧지 않은 일정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을 점검하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짚고, 생산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민의 목소리와 구정 개선을 위한 의회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그 취지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한 해의 재정 운용을 되짚으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은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7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음 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회기의 논의가 실제로 사업과 예산으로 제대로 담겼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 동안 서로 다른 시각과 의견이 오갔고, 때로는 치열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의 바탕에는 결국 구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공통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에서 오간 질문과 제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의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제10대 중랑구의회의 의정 슬로건인 ‘구민과 함께! 변화를 만드는 중랑구의회’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도 구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그 뜻이 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닿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초겨울의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성명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권교육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7.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9.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0.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2.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3.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6.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 17.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 김대형 김미애 김재수 박열완 박정은 복경옥 신동욱 전경구 정현섭 주덕성 차영숙 채옥희 최윤찬 최은주 황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