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의원입니다. 제27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장현수, 박영란, 곽광자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8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녹색환경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어린이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제안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동법 시행령 」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1년 9월 개소 예정으로 위치는 수탁기관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1명, 팀장, 직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이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마친 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 운영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올해 2021년은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9월 개소 기준이므로 4개월간의 예산 1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국시비는 확정되었으나 구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번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역량있는 식품영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있는 기관의 관리로 영양사가 없는 대다수 보육시설의 급식영양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5개 구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없어요. 물론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또 우리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금 이것은 법령에 다 명시돼 있고 조례에 필수 위임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현재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20개 구가 조례 제정 없이 운영, 설치하고 있는데요,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