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에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윤길로)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정의순)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라지 마을 아파트 준공 및 분양에 따른 신규 대행사업 발생으로 공공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위탁 대상 시설물 중 신규 대행 사업을 추가하고자 안 제26조 제8호에 도라지마을 아파트를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5.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6.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7.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8.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 정책 전담 추진기구인 청년사업단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 청년사업단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2항에 부서별 분장 사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년사업단 설치와 2021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반영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635명에서 643명으로 8명 증원코자 합니다. 세부 증원 내역은 청년사업단 3명, 감염병 대응 인력 2명, 자살예방업무 1명, 지적재조사 업무 1명, 농촌협약업무 1명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농촌협약 전담 조직의 인력 증원에 대한 요청은 기 반영되어 1명 증원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치안 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재향경우회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코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재향경우회의 정의 및 목적, 안 제3조에 사업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을 위한 공익 활동을 촉진코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행정동우회의 정의 및 목적, 안 제3조에 사업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동우회도 그렇고 재향경우회도 그렇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그랬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문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이게 사무실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도와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원금이라는 게 나갈 거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에 관한 비용을 갖다가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원사업을 특정하고 이 지원사업에 해당될 때 그 내용이 군민을 위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일 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사무실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사무실은 기존에 돼 있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한테 도움을 못 받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 지냐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아마 행정동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포함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어쨌든 영월군민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생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자생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성장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지원 방식 개선으로 신규 공동체는 지원 불가하며 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만 사업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공동체에 지원과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군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원칙, 안 제6조에 사업 지원, 안 제7조에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 안 제9조에서 11조에 사업의 평가, 포상 및 환수, 안 제12조에서 20조에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종합 지침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 명칭 사용 장려에 따라 조례명을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역 사랑 상품권 종류 및 기재 사항과 가맹점 등록 의무화 및 절차 규정, 상품권 잔액의 반환에 대한 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중 안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기재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7조에는 가맹점 등록 절차 및 자격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고객이 상품권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하는 비율 등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제출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소관) 11.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자연 환경과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가족 구성원 수 감소로 적은 용량의 종량제 봉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형 종량제 봉투의 과중한 부피와 무게로 배출자들의 불편 사항 뿐 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허리 부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서 종량제 봉투 무상 제공자 중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별표4에서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배출 요령의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패트병의 배출 요령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종량제봉투의 가격 결정 별표2에서는 소규모 세대를 위해 3리터 용량의 종량제봉투를 추가하고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75리터 용량으로 대체하였으며 안 제17조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에서는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배우자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받은 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기존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농업용으로 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검토 결과 불수용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