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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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광양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관급공사 시행에 있어 지역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과 지역 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 근로자와 안전, 재해예방 및 사업주의 불법 하도급,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임금 지급을 위한 서약서,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과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조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은 날로 늘고 있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관내 업체를 배제한체 관외 건설기계를 임대 사용하여 분쟁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고용불안과 체불임금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시책과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불서약서·표준서약서의 제출, 근로자의 내역 확인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상담,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 제명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고용안정이 더 들어갔네요?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 중에 정의에 특별히 들어갈 항목은 없지요?

백성호의원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고용안정에 관한 부분이 제2장이 주내용입니까?

백성호의원

예.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근로자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2장에 보면 제4조가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고용 제5조, 7조 사업주의 노력.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지역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히 고용안정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내용이 없지요? 현재 조례상으로요.

백성호의원

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항상 발주하거나 계약을 할 때 있어서는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근로자라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역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근로자가 고용이 안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지역 업체는 아니지만,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관외 업체라 할지라도 관내에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일 텐데. 어쨌든 명시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은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가장 여기 핵심은 고용안정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임금체불이 어찌 보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제8조에 서약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네요?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지금 표준계약서라는 게 우리가 시에서 관급공사를 내리게 되면 그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 제9조 표준계약서는.

백성호의원

거기에서 말하는 표준계약서는 그 표준계약서가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했을 때.

양오

문양오위원

임차된 표준계약서입니까?

백성호의원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8조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이것은 두 가지 다 맞네요? 서약서는.

임금도 해당되고 건설기계 임대료도 해당이 되고. 제9조는 건설기계 임대료만 해당이 되고.

그러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나요?

백성호의원

아무래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표준계약서를 작성 안 했을 때는 아마 보호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건설기계 임차료 관련해서는 임차료뿐만 아니고 유류를 제공해야지 건설기계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비용들이 연쇄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는 해당이 없는 것이지요? 냉정하게 따지면.

백성호의원

계약할 때 유류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할 것인지.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건설기계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도급사에서 제공하게 되면 좀 더 낮아지는. 이렇게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계약할 때는 예를 들자면 굴삭기 같은 경우는 유류를 제공하고 하루 임대료를 책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나 6W 타이어 굴삭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유류를 넣으면서 임대료가 책정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전에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경우는 이번에 조례를 하시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들이 어쨌든 오전에 근로를 하시고 나면 중식을 하잖아요. 중식을 하게 되면 지정된 장소든 유사한 곳에서 식사를 해야 되면 식비 부분이 생기잖아요. 식당에 대한 식비. 두 번째는 필요한 안전용품 및 소모품을 납품하는 장소. 이런 것도 결국은 관급공사의 범주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이번 조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백성호의원

조례상에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중식은 현장에서 제공을 합니다. 중식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현장에서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관련된 용품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서 설계를 할 때 안전관리비가 설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실제로 도립미술관이 22일에 오픈을 하지만 그것 할 때도 두 번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해결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원청업체가 다 정리를 했어요. 항상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조례를, 이왕에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꼼꼼히 챙겨져 있는지. 그래서 제가 백성호 의원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백성호의원

하도급업체와 관련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하도급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조례 내용을 갖고 얘기하기 보다 사실은 체불임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원청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주로 음식점. 이런 데가 보면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불법 하도급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계 부서의 장도 나와 계시지만 불법 하도급을 근절을 해야 돼요. 그게 근절이 되어야지만 이런 임금체불 사태도 없어지는데, 불법 하도급이 되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인 규제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불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잖아요. 차제에 이 조례가 다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법 하도급을 막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또 승인된 하도급 아래에서도 음식물대가 가장 보면 체불이 많이 돼요. 제가 관련 법규를 보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해 가지고 중식, 음식물대도 임금 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관계 규정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음식점에 음식물대도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호의원

조례안 제4조 1호에 보면 시장이 해야 될 역할들 중에 보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7조에 사업주의 노력에도 보면 2호에 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이라는 내용을 명문화해 뒀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왕왕 의회에서 조례 입법활동을 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집행부가 이 조례에 이번에 어떠한 내용이 개선이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로 집행부의 특성상 상위부서에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이행을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의 입법발의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히 조례 개정해서 통보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필을 하는 것인데, 이 조례 제정을 해서 넘길 때 좋은 취지를 집행부에서도 뼈아프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조례를 입법활동을 해서 보내줘도 집행부는 솔직하게 그럽니다. 중앙부처에서부터 하단식으로 내려오는 개정이나 제정사항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크게 여기지 않더라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체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법발의하는 백성호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분들께 이런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넘겼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법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의원

위원님, 안 제10조에 보면 근로자 등 내역 확인이 있는데 여기는 공사 감독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명시를 해 두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조례가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안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가 과다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의한 의원의 책임도 일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이 조례안대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매년 생기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급공사 해 가지고 임금체불된 게 연간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요. 최근에 설 명절 때 보면 2건에 장비대하고 인건비. 그런 부분이 6~7천만 원 정도. 설 전에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연간 관급공사 금액이 어느정도 되지요? 2천억 정도 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천억 중에 7천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백성호 의원님!

2조 6항에 보면 체불임대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했다시피 건설기계장비만 임대료를 한정해 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식당이라든지 안전용품이라든지 방값이라든지 많이 떼먹고 가요. 심지어 광영에 모 모텔에서는 노동자가 몇 개월 살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것을 제가 포스코에 얘기해서 방값도 받아준 적이 있어요.

백성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고생을 좀 했지요. 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기계로 한정하는 것은 좀 범위가 적지 않느냐. 물론 17조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이고. 건설하게 되면 모든 종합 작품인데 하필 건설기계만 해당이 되겠느냐. 나중에 다른 것은 서약서에 없다, 조례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좀 애매하지 않느냐.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고. 지금 현행 조례도 보면 관리할 수 있다, 제출해야 된다. 서류상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도에 하도, 하도. 몇 단계 내려가니까 돈이 안 내려가 버리니까 문제잖아요. 이 조례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성호의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체불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고발이 가능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관련해서는 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보증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 전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던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만 해 줬어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그것이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안 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산법에서는 방금 언급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 안 되게 되면 벌금이나 폐업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그런 지급보증서를 확인만 하면 체불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성호의원

당연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네요.

백성호의원

아니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 책임추궁만 하면 되겠네요.

백성호의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무유기 아니에요?

백성호의원

포괄적으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법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처벌해라.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회계과장님! 그런 것 확인 안 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발주부서. 저희 회계부서가 아니고 발주부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할 경우에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백성호의원

법에서 위임 없이 공무원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조례에다가 넣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인사권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사로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참 애매하네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것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데.

백성호의원

조례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광양시의 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적용이 되는지, 조례대로 다 이행을 하는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법인데, 담당 공무원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해 버렸다. 그러면 강력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백성호의원

위원님, 예전에 우리가 폐지된 조례 중에 보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한참 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폐지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상위법에 그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백성호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도 있는데 그냥 주관 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우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불되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백성호의원

공사 감독자들이 이렇게 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이나 하청업체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하도급업체가 부도를 냈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다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배 째라 해 버리면 방법이 없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조례대로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도 후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원 부분들 많이 받은 적 있나요?

백성호의원

예. 제가 체불임금으로 인한 민원을 많이 받고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해결한 적도 많이 있고 실제로 해결을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나 해결 못한 부분들은 왜 못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대부분 정당한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가요?

백성호의원

공사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나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준다면 체불이 발생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보면 공사업체의 속성상 보면 이쪽에서 공사해서 저쪽에 있는 데 임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돈이 없다. 돈은 우리한테 받아 갔는데 없다 이래 버리면. 여러 가지 민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본인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후노력.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한 대가는 받을 수 있도록 발주처나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사업주가 청구함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예고를 해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를 넣을 때 우리 사업주하고 근로자라고 그랬는데 원청하고 관련된 근로자하고 사업주에게만 넣는가요? 아니면 하청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호의원

제10조를 보시면 우리가 근로자 등 내역 확인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문자를 넣는 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대금 지급했다고 문자 넣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원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원청보다 빈도는 하청 쪽에서 더 문제가 발생할 가망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하청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재하도할 수도 있고 직접 고용을 통하는데 자기들 직원이 아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그 일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망성이 많고 여지가 많은 쪽에 직접 문자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의무사항인데 과연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백성호의원

아마 문자메시지는 아니고 문자메시지 등.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든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것을 알리라고 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보통 공사한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러겠지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으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발의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안 지켜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민원이 최근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었는데. 실은 이것만 잘 가도 많은 체불임금 중에서 이 부분들만 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2조가 의무사항인데, 이 의무사항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약은 있다고 하더라도 안돼서 이 부분들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느 쪽에서는 들어보니까 인력 쪽에서는 예를 들면 원청이 하도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에서는 분야별로 하면서 인부들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급할 때는 인력 쪽에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력에서는 이런 관급공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한 대요. 왜냐하면 인력회사 같은 데는 인력을 쓰면 그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바로 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나왔다. 그런데 원청에서 선지급이 되었으면 하도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현실상. 그러면 인력 쪽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우리도 못 받았으니까 다음에 줄게요. 몇 년 동안 이 부분들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되다 보니까 골치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조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밑에 있는 인력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경제활동이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급해서 거기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페이가 늦어버리면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원청에다가 하도급 이야기할 때도 하도급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니 이런 부분들도 좀. 인력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 아니에요? 다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특히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해결을 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공감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작은 사업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속 일이 엮여 있어서 바로 그때 받아야 되지만 다음에라도 받는데, 인력 같은 경우는 밀려나면 실은 하루 일한 것 그대로 못 받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력사무소에서 주면 되는데 그쪽에서 바로 주기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면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전에 관광과장님이셨으니까. 이순신대교 그쪽에 갯벌하고 관련된 공사 하고 있는 것들 있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무슨 공사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달빛해변 공사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왜 이 부분들을 하냐 하면 며칠 전에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확인은 좀 해 보세요. 제3자한테 이야기만 들은 것이라서. 그래서 거기 장비가 들어왔다 해요. 장비가 들어왔는데 돈을 못 받아서 장비를 철수해 버렸대요.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오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관광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철수를 해 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지요. 임금을 못줘서 철수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정말 체불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끔 해 주는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는 꼭 해야 될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 것만큼은 신경써서 해 주시고 사후 조치나 사후 관심을 좀 더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백성호 의원님! 우리가 근로자나 장비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사후관계가 원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어느 한쪽만 잘잘못을 따진다고 생각을 하면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조례는 우리가 근로자나 장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준계약서 내용에 전부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다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장비대금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부분은 어느 장비대금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 두면 우리시에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 그 부분에 다 신고도 하게 되어 있고, 민원도 받을 수 있게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부분만 확실히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두시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기에 플러스 하면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성호의원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가 사실 중요한 조례에요. 회계과장님! 이 조례를 검토를 하셨을 때, 여기에 재무관들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하고 발의되기 전하고 행정이 무엇무엇이 더 추가로 돼요? 행정이 부수적으로 추가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조례 개정 전하고 개정 후는 여기에 보면 제4조에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 작업환경 개선,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조례가 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상위법을 4개 정도를 총 망라하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저희 회계과는 총괄 부서지만 우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계약부서도 중요하지만 발주 부서인 공사 감독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관장하는 지역경제과나 투자일자리과. 그런 부서에서도 정말 협업하면서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서가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였을 때 이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조뿐만 아니라 조의 항목에 보면 상위법도 여러 개 법하고 해당된 부분들이 많아서. 내용은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되고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순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 어느 상황이 되면 충돌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재무관들 해당 부서에서는 서류를 제가 볼 때 챙겨야 할 게 꽤 많아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사후관리도 계속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이 총괄 과장이시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같은 경우도 발주부서인 감독부서에서 안 챙기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내역 문자 발송. 그런 임금 지급한다고 문자 발송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 내역들을 전부 감독자가 받아 가지고 저희 계약 부서에 줘야만 그 사람들한테 대금이 언제 나갑니다. 문자 발송이 될 텐데 사실상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발주부서하고 우리 계약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서영배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설기계 관련해 가지고는 직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니까. 제가 볼 때 재무관 해당 부서가 이 조항대로 하면 할 일이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늘어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백성호 의원이 발의해서 한 것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피드백을 하셔서 조정작업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끝으로 체불임금 방지 신고센터가 있네요? 그러면 센터장이 나중에 생기는 것입니까?

백성호의원

지금 별도로 센터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노사업무 담당에서 체불임금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는 접수받아서 내용 파악해서 결과 통보하고 이런 절차로 가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최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로자 등 내역 확인 있지 않습니까? 제10조. 행정업무가 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감독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아니고요. 감독 공무원들이 그 발주처에다가 투입되어 있는 근로자 내역 제출을 해라. 이것 하나만 하면 본인들은 제출 받아서 회계과로 넘길 수 있거든요. 물론 시키는 그것 하나가 일이 생기는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가서 근로자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압니다.

백성호의원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1년에 2천억 정도의 공사를 발주해서 그 중에 7천만 원 정도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7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를 들어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몇몇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람은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이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체불임금 없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조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보면 우리 광양시장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사업주, 사업시행 부서, 업체 측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일부 조항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낸 바 있습니다. 참고해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한대로 제4조에 지역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각 호가 1호에서 7호까지 사항 중에 2, 3, 5, 7호는 국가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장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시책을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4조에 3호에도 “지역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주, 단체 등의 권고”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은 사업주, 사업장의 협조와 지원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대원위원장

투자일자리과장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담당 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서희숙일자리창출팀장

투자일자리과장님인 문병주 과장님께서 코로나19 백신 오늘 접종 일정이라 참석을 못 하셨고요. 일자리창출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회계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고용주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강행규정보다는 일반규정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예산절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조치 결과,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광양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한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약 등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관련 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 성과금 공개 방법 있잖아요. 제4조에 공개를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모법에 보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공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공개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를 이탈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여기에 내용이 낭비나 불법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이것을 놓고 보면 예산에 관한 것만 낭비사례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기금을 표기를 해서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시장은 지방재정법 이래 버리면 일반 예산만 갖고 논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법 54조는 예산성과금 설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시장은 예산, 기금에 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칭을 얘기할 때 그냥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아니고 광양시예산낭비신고센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시를 삽입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성과금하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예산 절감을 했을 때는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을 적용을 해 가지고 성과금 심의를 하거든요? 차제에 적용을 포상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까지도. 그러니까 “광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또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도 하나 더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제4조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그러기에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의견주실 때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까지도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7조는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준해서 성과금도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성과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8조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의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51조는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영배

서영배의원

48조하고 시행령 51조.

박말례위원

51조가...

영배

서영배의원

지급기준입니다. 성과금 지급기준.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많은 시민들이 지자체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또 집행해서 사후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눈으로 감시도 하고 대안도 적절하게 하고 그러기를 원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이지요? 주목적이.

어쨌든 공직자분들이 하는 것은 별도 규칙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저도 이 조례가 사실은 조례명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시민들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훈련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냉정히 따지면 시민단체들이 일어서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전파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사례들이 좀 있나요?

영배

서영배의원

현재 다른 지자체, 67곳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전남도청을 비롯해서 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부분들은 없고. 주로 요즘에는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낭비센터가 있는지도 시민들은 거의 모를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예산낭비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에. 아마 있다고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을 하니 바로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홍보 부족 또는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된 부분들이 없고요. 알아보니까 2019년에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센터에 우리 시민들이 올린 적은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연말에 하냐. 그다음에 연말에 이런 공사들이 너무 많다. 광양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2019년에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센터에 이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 광양시 예산낭비 신고센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실은 시민들은 광양시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아마 알았으면 1차적으로 거기에다가 먼저 건의를 했을 텐데 바로 이쪽으로 오는 것 보면 아마 홍보부족이든 활성화 안 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가 예산담당 그런 실국장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증대라든지 지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매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본연의 그런 취지대로 되어서 시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잘 되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광양시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 봤더니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예산심사 전부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예산낭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전에 일몰제 한 그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예산성과금 심사·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원회가 또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안에서는 그 심사하기 전부터 예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절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니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면 이 예산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네의 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잘 아니까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 전체적인 부분들인 것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하고 예산낭비 사례 공개들하고 같이 혼합하기에는 성격은 비슷한데 사업 전후가 좀 달라서. 아까 일몰제 이런 부분들은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우리 예산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보도블록 같은 것도 가장 주민들이 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우리가 볼 때 큰 예산은 우리가 관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비, 도비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낭비가 가장 많은 것은 소소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있는 예산이 가장 예산은 적지만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큰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낭비 신고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것을 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갔으면 어떠겠나 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서영배 의원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 조례가 긍정적인 면이냐.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요인을 막고 하는 것이냐. 한편 생각하는 그 이면을 보면 불법 지출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 내부고발자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불법 지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낭비를 예방하고 절감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공개하고 부각하고 상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영배

서영배의원

그러면 내부고발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불법 지출에 관한 부분들도 신고를 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예산의 불법 지출에 관한 부분도 센터에다가. 여기는 낭비센터라고만 했지만 단순하게 낭비를 절감하는 방안 쪽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불법 지출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시에 신고하는 통로가 없다는 말이지요. 차제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불법 지출에 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신고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제가 다른 어떤 조례에도 보니까 불법 지출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 조례 전반적으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절감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상을 줄 것인가 하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법 지출 횟수. 이것도 하나의 낭비사례이기는 한데 불법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불법 지출도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볼만 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이따가 토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서로 심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실은 이 조례에 보면 공개대상에 제3조 2항. 2항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산낭비 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시정감사 요구. 그 조치 결과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만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민들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낭비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신고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은 이따가 논의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지출에 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드린다면 불법 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산낭비 사례에 다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내부감사 기능이나 외부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략정책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3421호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주기업과 외부 기관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혁신공간 제공으로 기업 자생능력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재정적 부담 최소화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입니다. 위탁사항은 센터 운영 전반 입주기업 모집, 분양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752-11번지 익신 일반산단 내이며, 부지면적은 5,729㎡, 연면적 9,972㎡이며,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기업 입주 공간 및 부대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 197억 4,100만 원입니다.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조직구성과 인력 운영 방안입니다. 센터장이 센터 업무를 총괄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사업기획관리팀에 팀장 1명과 직원 3명을 두어 입주관리, 운영위원회, 회계 등 운영총괄 및 기업지원, 사업계획을 담당토록 하고 시설 운영관리팀에 팀장 1명, 직원 2명을 두어 시설 운영과 전기, 소방, 장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센터 주요사업의 기획 및 운영, 예·결산, 사업평가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3명을 참여토록 하고 정례 운영을 하도록 하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3년이며 위탁예산은 연 5억 원입니다. 수탁자는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 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운영비는 연간 시설·일반운영비 4억 7,400만 원과 연간 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4억 1천만 원을 합한 8억 8,4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대구, 전주, 광주 3개 센터에 ㎡당 평균 4만 7,579원을 연면적으로 환산 적용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남테크노파크에 기본 연봉표와 3개 센터의 평균 연봉을 적용하였습니다. 임대수입 추정액은 입주율이 60%일 경우 3억 8,500만 원, 80%일 경우 4억 9,600만 원, 100%일 경우 6억 7백만 원입니다. 편의 근생시설 임대료는 2020년 2분기 광양읍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적용하였습니다. 관리비는 대구, 전주, 광주 3개 센터에 월간 관리비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의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입주율이 60%일 경우 5억 원, 80%일 경우 3억 9,100만 원, 100% 일 경우 2억 8천만 원입니다. 초기에는 센터 운영 안정화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수적으로 입주율 60%를 적용하여 시 지원 필요액을 5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입주율 향상, 기업지원 국도비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체 운영이 가능할시 시 지원비를 축소하겠습니다. 기업 임대시설 임대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당 4,124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 전주, 광주 3개 센터에 ㎡당 평균 임대료는 3,925원 수준이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다면 수탁기관에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통해 건축설계, 건축공사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센터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익신산단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연 5억 원의 위탁비용을 투자하여 전문적·체계적 운영과 관리업무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전략은 소재부품인가요?

소재부품 중에 무엇을 전략으로 키우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양만권 쪽에 있는 세풍산단, 율촌산단 그리고 광양 국가산단에 관련된 소재부품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너무 포괄적인. 우리시가 전략으로 하는 소재부품이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3군데를 따지면 바이오에서부터 철강까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철강하고 2차전지 소재부품 쪽을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중에 아직 구체화 된 것은 하나도 없고 타깃이 거기다 그 내용입니까? 2차전지 하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탁기관은 우리시가 과업을 주면 그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센터장 1명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연봉 7천만 원 정도 수준의 수석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 타깃이 정해져야지 많은 분야가 있는데, 소재가. 백화점식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크게 있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지식산업센터를 가져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전부 시비 들어가요, 앞으로. 뭔가 타깃을 정확히 해서. 지금쯤이면 2차전지 어느 분야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 쪽이 양극재 관련이 있고 음극재 일부 있고 그러는데. 분야별로 그런 쪽하고 전문가 하고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2차전지 중에서 어느 분야를 우리가 타깃으로 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케미칼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다익선 식으로 하면. 결국 벤처기업에서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기간은 자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과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타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TP가 절대적인 조건을 갖는 곳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삼성전자도 그 위치가 흔들흔들하는 위치인데. 그것까지 비유하는 것은 너무 클지는 모르겠지만 소재부품도 공직자분들이 어려우시면 부시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쪽 관계된 회사들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24년 1월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주기업 수요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당시하고 이 추진 과정에 입주기업은 전략업종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세풍산단에 들어있는 KTR인가 거기에.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이지만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거기가 지금 시험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은 테크노파크 외에는 없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 출연기관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국비를 가져올 때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자료를 만들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테크노파크에서 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기관 어디에서 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한국행정발전연구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자체부터 참 안 맞아요. 행정발전연구회, 행정발전을 해야지. 요새 같이 AI, 4차산업 하는데 그런 데 왜 발주를 주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미 다 끝났겠지만. 행정조직에 관한 용역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고도의 산업 분야를 행정발전연구원에 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용역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운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식적으로 최첨단 산업분야를. 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행정연구원에다가 준다는 자체가 아주 시작부터 잘못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전남도 내에 다른 단체들이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하는데 대충 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전남도 내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비영리단체가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정도 운영할 수준은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봉사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있지 여기는 머리 싸매고 기술 개발하고 돈 버는 단체인데 비영리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기업에 가면 R&D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말 같은 용어를 쓰세요. 아무리 행정기술에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일반 복지센터 위탁자 찾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200억이나 투자되는 거예요. 국비든 시비든 간에. 앞으로 시설 보완이라든지 보수, 유지관리 하려면 이제 국비 안 나오지요? 도비 안 나오지요? 100% 우리 시비로 할 것 아니에요? 기계라는 것은 자꾸 보완사항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엔지니어 특성상 이것을 하나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 붙여야 됩니다. 계속 투자 요구를 해 와요.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공사. 지금 대한민국에 물의를 일으키는 LH공사처럼. 공사가 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실상은 몰라도 감으로 뉴스나 보도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에 공사는 전부 도둑놈들만 앉아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 방안인데, 팀도 많네요. 그런데 센터장 1명인데 센터 총괄 및 대외활동인데. 이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준비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테크노파크 정도의 수준으로 봤을 때 책임연구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질문할 것이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게 다 직급별로 돈 주는 것은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어느 정도 무엇을 갖춰야 된다. 자격요건이 나와 있어야 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그 자격요건은 저희가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냥 대충 안다고 정실에 의해서 해 놓으면 자기들은 봉급만 타 먹으면 돼요. 그게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러면 계속 시에다가 예산 요구만 해요. 이것은 뻔해요.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정말 광양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산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센터장 자격요건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심히 걱정된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자격요건은 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분석 추정에 저희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봤어요. 봤는데 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사람들이 4천, 5천은 돈도 아니에요. 4천, 5천은 요새 산업현장에서 교대근무 하는 사람이 교대근무 좀 더 하면 4~5천 타요. 엔지니어 직급 이름이 좋아요. 연구원, 선임연구원. 4천~5천은 없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인건비는 기본 인건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성과급을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모든 기준을 60% 입주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100%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줘라 이거예요.

100% 넘어가면 인센티브 줄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절대 100% 안 넘깁니다. 속성상. 세금 공돈 받아오려고. 그런 사항이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TP에 운영하는 부분을...

재천

송재천위원

실장님이 열심히 일도 잘하고 촉도 빠르고 한 것 다 아는데 이 사업은 우리도 잘 몰라요.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산업이에요. 그런 것을 안다고 자꾸 목소리 높이지 말고.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얕은 지식 가지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는 것은 표현은 이렇게 되었는데, 요새 슈퍼마켓하고 전문 식당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전문 식당도 안 되는데 슈퍼마켓 열어 가지고 너희가 와서 필요하면 사가라. 그런 식이에요. 요새 슈퍼마켓 다 망했어요. 동네 가면 슈퍼마켓 요새 담배 파는 것 외에, 음료수 파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시대가 바뀝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위원장은 누가 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장은 내부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은 칠십 몇 개 부시장이 다 하던데 이것은 호선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운영하는 센터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은 당연직이 누구누구 되지요?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당연직은 누구누구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때 논의할 사항으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선임직은 누가 되느냐.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야지. 모든 것을 위탁기관한테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단지 저희가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두세 명 정도는 참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200억짜리를 맡기고 1년에 5억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운영 주도권을 당연히 시에서 쥐어야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기관에서 오면 사기꾼들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리 영리해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가져온 것. 이게 광양 자산으로 만들고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맡겨놓고 필요한 사람 가시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생각만 하면 뭐해요?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기 보면 수탁자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다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운영위원회는 기관이 선정되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는 누가 구성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것은 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저쪽 전문가가 참여를 해요, 안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기준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도 참여를 시키고.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대로 한 것도 좋지만 조례 핑계만 대면 아무 것도 안돼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이것은 지식센터가 애물단지 센터로 바뀝니다. 그것은 명심하십시오.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도에서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해결하셨으니까 이런 것이 금방 감이 잡히시겠지만 지금 테크노파크한테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서너 건 되지요? 다 몇 백억 짜리가. 과연 거기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들도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법대로,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시장님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실 것이고. 부시장님이 전략정책실이 직속이지요?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속이기 때문에 광양 경제에, 산업에 갈림길이 될 수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저희 광양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충고 주시면 그것을 달게 받고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사합니다만 여기에 각종 데이터가 대구, 전주, 광주 했는데 전부다 공기업성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데이터에요. 거기는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것은 말도 안돼요. 이것 설립된 지가 그 사람들은 몇 년 됐어요. 요새는 아마 다른 기업에서, 기업 자체에서 개발해서 하지 거의 위탁도 안 할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안가니까 입주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꼭 다른 지역 사례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치고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기대가 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우선 임대료 부분이 시중보다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입주함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장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에서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공간에 입주를 시키니 기업에서 어떤 기업 하는 활동에 상호 시너지가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집적 이익이라든지 기업의 편익. 이런 복지와 관련된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그것 뿐일까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전체적인. 250억짜리인데. 전체적으로 기업 쪽에 미치는 파급효과 같은 것은 없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이유도 이런 기업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와서 이 지역에 어찌됐든 기업이 잘 되고 정착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용이하게 한 군데 집적을 해 놓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활성화하다 보면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가 수탁기관을 다음에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될 가망성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마 그런 수행기능이 거기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데가 들어오면 경쟁력이 있는 데가 들어오면 저는 다른 데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지식산업센터나 부품소재. 전남 테크노파크에다가 수탁을 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사후적으로 이게 될까. 우리만 해도 3~4개 되는가요? 여기까지 가면. 투자일자리과나 저쪽에 가면 그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후적으로 잘 되나 안 되나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정말 포부가 많고. 그리고 이것은 1백억 단위에요. 다압 거기 쪽으로 수탁이 가는 부분들이. 사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나? 그리고 다음에 가면 시비가 더 투입이 될 텐데, 유지보수나. 그 많은 경제적 효과를 드러낼 수 있나? 이게 실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이익이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행정기관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남 테크노파크에다가 수탁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남테크노파크가 어찌 보면 생소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4차산업하고 관련되어 있고 앞으로 부품소재 집적화 기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전남테크노파크에요. 행정에서 주는 수탁을 맡기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쪽에서는 과연 차고 나갈 수 있나? 종합선물센터로 기술하고만 관련되어 있고 하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정도 능력이 있나? 만능이나? 저는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후에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남 테크노파크로 가는 사업들이. 너무 투자가 많아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말씀하신 열처리센터나 Test-bed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시비를. 우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고. 지식산업센터는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고요. 열처리센터나 나머지 센터들은 장비를 구축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 입주 공간이나 편의시설, 근생시설들이 입주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도 계속 부서끼리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염려를 하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부족함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쪽도 그러지만 실은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의회에서도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 부분이라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저희가 찾다 보니 국가적으로도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최대한 염려되는 부분은 들여다보면서, 체크해 가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자립 부분들일 것인데. 임대료를 가지고 수입을 잡잖아요. 그러면 60% 입주했을 때는 5억이 들 것이고, 80%는 3억 9천, 100% 입주가 되었을 때는 2억 8천이라는 게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100% 다 입주하더라도 2억 8천이 계속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정도로 저희가 약간 맥시멈으로 추정을 했고요. 국가에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가져와서 시비 지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2억 8천이지만 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보수적으로 높게 잡아놓은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높게 잡았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임대수입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투입이 더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역사회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수탁했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이 정말 원래 목적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쪽들이 의욕을 가지는데 있어서 행정이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센터에서 의욕이 많아요. 하려고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의욕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실은 봤거든요. 전략정책실은 아니지만. 그런 반대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나버리면 그것도 원래 목적대로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수탁기관하고 행정하고 이 부분들이 사후에도 잘 되어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실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다 가져와서 성공하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 놓고 가만 있을 수도 없는 문제지요. 아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투자와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게 우리 인근에 이런 좋은 사업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에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우리 인근에. 또 우리 광양시에 더더구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기관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수탁기관이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지요?

보니까 우리가 초기 운영비가 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3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나고 나면 보수적으로 60%를 적용하고 이후 자체 운영이 가능할시 사업비를 좀 축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어느 수탁기관에서 이루어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가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수탁을 맡겼을 때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간이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져왔으니까 잘 수탁기관을 선정하셔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되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바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언제부터 되냐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올해 방금 말씀드린 그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센터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은 설계 공모단계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설계공모 단계인데. 그래서 그것을 문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탁을 하게 되면 바로 위탁비를 줘야 되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 단계. 이제 건축이 준공되면 그때부터 위탁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계획 받아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인계인수 날로부터?

그러면 현재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 수탁자는 사전 준비단계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인계인수가 된 날로부터 한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위탁비를 추계하는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총괄 운영비 분석에 운영비는 ㎡당 4만 7,579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임대수입하고 해 보면 기업 임대시설에는 4,124원 했거든요? 이것은 월 단위이고 연 단위이고 그런가요? 이것은 연 단위인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연간운영비이고 밑에는 월 단위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가 보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임대수입 란에 관리비 있지요? 관리비는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기업이 이 관리비를 내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관리비를 저희가 징수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관리비를 내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관리비는 또 받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여기에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수탁자에게 총괄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비는 입주기업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시설운영비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지 전기료 등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저희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운영비가 뭐가 들어요? ㎡당 4만 7,579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운영비가 지금 시설 유지관리비하고요. 입주교육이나 컨설팅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센터 운영하는 경상경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사실 경상경비가 관리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관리비는 제세공과금으로 생각하시면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그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관리비의 주요지출 내용이 유틸리티 비용, 보안 이런 쪽으로 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관리비라는 의미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입주기업들로부터 받고, 또 시는 시대로 연간운영비를 주고. 뭔가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수탁자에게 굉장히 이로운 비용 추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수탁이 게시된 날부터 이것을... 이 내용에 보면 시설별 세부 면적에 따라 운영비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의결을 해 주면 분명히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르면 오르지 절대 내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비용 추계가 수탁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센터 운영 전에 운영계획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대체적으로 보면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의회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승인이 나면 이 위수탁 계약서대로 얼마 계산해서 주면 그대로 주도록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비용 추계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대로 되었나 싶기도 하고.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다른 지식산업센터에 비교를 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꼭 그런 비교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시만의. 지금 소재부품이라는 것은 기왕에 운영이 되었던 대구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를 것인데 거기를 빗대어 가지고 연간 운영비를 산출한다는 것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사례를 추정하기가 어려우니 기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위탁내용에 전 센터를 다 위탁하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일부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는 수익이 안 되는 이런 시설은 행정이 관장을 하고 나머지 전용시설만 위탁을 하겠다 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 해 가지고 공간 자체가 지원시설 쪽에 많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행정이 직영을 하겠다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다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전체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위탁을 하면 재임대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카페나 편의점 이런 것은 또 재위탁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까?

위수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업무가 개시되는 날에 총괄 운영비라든지 임대수입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정밀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탁자가 조금 소극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입주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강제를 해서 너희들 입주한 만큼, 덜 되면 덜된 만큼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2024년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2024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 이것을 동의를 구태여 서둘러 받을 이유가 있어요? 과업을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이 정도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설계공모 단계부터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에 이 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견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렇게 먼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3층에서부터 5층이. 저는 업체의 창업하고 아이디어 내서 그것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장으로 되어 있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업무시설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공간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소규모 공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양오

문양오위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시가 소재부품에 대한 타깃이 없다 보니까 TP박사나 관계자들. 자기들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전국에.

그 교수들의 인맥으로 형성된 사업 아이템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관련 업종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운영계획서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운영인력 있잖아요. 조금 더 검토를 하세요. 시설운영 관리팀을 3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조직을 한번 봅시다. 사업계획은 전문직이라고 하고 시설운영팀에는 기술직인데.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시설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장비 부분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전담 인력. 오퍼레이터가 중요하다는. 저희가 벤치마킹 때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장비 운영을 실제적으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 2명 정도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장비라는 게 공동장비에요? 예를 들면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수탁업체가 타깃을 설정해 가지고 입주기업을 모집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올지 모르는데 설비가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소재부품 종별로 해서 공동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것 그 내용인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정회

14:05 속개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5.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18호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정비대상에 포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이월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법 근거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지자체 사업이 상위법에 특정됨에 따라서 정의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을 반영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1조에서 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상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를 명시했습니다. 조례 2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정의조항을 개정해서 지자체 기본 지원사업인 소득증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특정했습니다. 조례 6조에서 세출예산의 이월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50조를 준용토록 개정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받았고 지난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관련 법령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조 목적 규정에서 법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약칭을 2조와 3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특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6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의 규정에서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 이월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명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제6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의 근거법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계공무원은 법에 근거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4항에 따라서 지방단체장이 시행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은 유사하게 해석이 되는데 특이사항은 시행령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새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유치 지원사업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할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 5km 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민들을 고용하고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당장은 수요가 발견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 개정이 그렇게 되어서 사업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5km 내의 기업유치가 신규든, 기존에 유치했던 기업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의 대상. 또 지원 금액이 있다 보니까 한도. 이런 기간 등을 요청을 하면 협의에 응해야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이 그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사업들을 했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공공사회복지사업의 숙원사업에.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내용 중에 소득 증대사업하고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조례가 되면 육영사업은 빠지는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육영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박말례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요? 사업자는 할 수 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자는 할 수 있고요. 지자체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사업비 말고 일반 지원사업비. 그것은 거의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에 다 배분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할 수 있을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명백히 말하면 해당 기업에다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자체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융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그것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금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 형태를 보면 읍면동으로 넘겨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하라 그래 가지고 매년 사업발굴을 못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제대로 못써서 이게 문제가 오거든요. 또 이월하고 재이월하고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적용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사업을 못해요. 발전위원회에서. 그런데 발전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들을. 그런데 기업 유치 지원사업은 법에서 이렇게 바꿨다 하는데 만약에 바꿨으면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에서 명시한 관련된 사업들을 명시했고 아까 법률의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4개 사업 중에 주민복지사업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로 정한 것은 관련된 절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융자조건이나 이율이나 지원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이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와 별도로. 현재 타 지자체에서 그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진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 그 조례는 별도는 만들어져야 될 조례로.

박말례위원

조례는 지금 없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음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 각 읍면동에 발전소주변지역 운영위원회가. 제가 예전에 실무자한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이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조성하는 사업이 읍면동장 명의로 사업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민간인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행태가 안 맞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 위원장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동에 발전소 기금으로 나온 재산을 증식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광양읍 같은 경우도 광양읍장이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니까요? 자본보조를 읍장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 예산회계법상 안 맞는 운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그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지역 위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통합을 시켜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해 놓으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후속 조례가 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회계법상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업 발굴하는데 읍면동 위원회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이 제도에 걸려 가지고. 만약에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따로 하니까 발전사업에서 나온 잉여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선심성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 돈은 그렇게 못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고 싶은 읍면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이월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해 있는데 이월을 해요. 그러면 이월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이월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월 잔액에 대해서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이월 잔액이 발생이 되면 전력기반센터에 별도로 이월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예산에 넣거나 예산 잔액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기반센터의 승인을 받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도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국도비처럼.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사실상 집행내역 전체를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산을 받는데 여태껏 잔액에 대한 이행 지시가 안 떨어졌잖아요. 반납하라 그런 것 없었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실제로 반납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소액이여서 그런 경우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반납을 하나요?

반납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그 말이네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2조에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다음에 크게 보면 홍보사업.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되는 조례상으로 보면 기본지원사업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만. 그러니까 다른 데 조례에 보니까 기본지원사업만 나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위하게 넣는 것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만 여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발전소 그 주변에서는 주민들이 혹시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들을 그 주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해도 있겠지만 환경 피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환경 조사할 때도 이 부분들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포항 같은 데는 들어가고 그랬어요, 실은. 몇 군데는 들어가고 그랬는데. 폭넓게 넣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상위법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조례는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자체 사업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 복지사업이나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근거나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중으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상위법에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상위법에 있는 것이거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는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본사업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환경과 안전관리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어떤가요? 환경이나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라서. 지원사업이 아니라서.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포항 같은 데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도 예를 들면 환경조사 같은 것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발전소 그 주변에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우리 조례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답변을 우리 업무가 아니고 저 위에서 하는 업무니까 우리가 그런 조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궁색스럽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3419호입니다.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만 등록 제한이 가능함에도 우리시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진입제한이 설정되어 있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합동평가 결과 2021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 제한 관련 조례인 제13조 제5항 제2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사항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또는 개선사항이 없다고 회신받았고, 지난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1월 13일에서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조례 제13조제5항에서 제2호를 삭제해서 당초 제1호를 제5항에 포함해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3조에서 자의적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준대규모점포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에 내용 바꾸는 것은 조문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을 것이고. 위원회가 자주 열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말씀이시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유통상생발전협의회. 1년에 몇 번씩 열리게 되어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분기별 1회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이.

영배

서영배위원

분기별 1회면 1년에 4번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동안 개최한 적은 없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에 한번 이것 조례 개정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춰라. 예를 들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 상생협의회가 할 일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대규모점포나 관이 만나서. 그리고 중소상인들하고 관련된 부분들 협의할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몇 년간 이것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4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은 1년에 2번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1년에 4번을 잡은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2013년에 우리시에 대규모점포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다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상위법이 되어 있고. 또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건을 상당히 지역에서 그런 여론도 크고 해서 그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 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 신대로 이 위원회를 할만한 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규모점포가 그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졌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크게 현안이 없어서 이랬던 것으로 봐서 현실에 맞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기회에 다른 조례 개정하면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협의회의 업무가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요. 상호 우호증진,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을 위한 사항, 조사연구하고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규모점포가 입점함으로서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교육 컨설팅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협의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실은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 해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서 안 해서. 이 협의회대로 안 해서.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협의회 조례대로 업무를 하시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하다하다가 정말 이게 너무 많다 하면 현실적으로 하게끔 고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연 4회면 그냥 연 2회 해서 2회 항상 하세요. 이런 협의회를 가지고. 저는 그런 게 낫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조례 고치면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조례를 고쳐야지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다고 명문화되는 이것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게끔 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하고요. 현실에 안 맞는 연 4회 정도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하고 위원회 개최를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 부담이 가시지요? 집행부에서 연 4회 있는 것을 2회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실은 이것 어차피 나왔으니 2회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그러면 2회를 하실 건가요? 코로나 감안을 하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2회를 하실 건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셔야지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찾아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절대 못 줄여요. 그런데 줄이되 그것만이라도 하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의원으로서도 실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안 되니 2회로 현실적으로 해서 2회만큼이라도 정확히 좀 해라.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팀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20호 광양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3조에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고, 제4조~8조에서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제9조~19조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20조~21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따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진월면 망덕리와 태인동에 설치 중인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설 이용시간,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설의 이용제한과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탁자의 이행보증 등 의무와 지도감독,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용어의 정의, 관리·운영 주체의 명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짚라인은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진행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 공정은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준공이 당초에는 8월이던데 언제쯤이면 완공이 되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추가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6월 말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은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6월 말부터 준공과 동시에 위탁이 가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탁을 염두해 둔 데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정한 바는 없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안을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맡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수탁자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가 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없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투자되는 비용은 인건비, 재비용, 유지관리비용,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쉽게 말해서 운영비는 수탁업체가 지불하고. 그러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유지관리 비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유지관리비도 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수탁을 했을 때 시가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유지보수를 수탁 업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는 현재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재 사업비가 67억 가까이 되지요? 66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을 했을 때 시민들의 편익시설도 되지만 손익분기가 몇 년 정도 되고 하면 가상이지만 추정을 하고 있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지금 타 시군에 운영되는 것을 사례를 비추어 보면 통상 1차연도에는 조금 수익이 덜 나는 구조가 되어 있고, 2차연도부터는 수익 구조가 발생되는 그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최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으로 따지면 언제쯤이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2차년도에서 3차년도에 가장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 되면 도래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생각보다는 수익이 꽤 있다는 사업이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인근 시군에 강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접근성이 낮은 데도 불과하고 연간 15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가 길이가 몇 m나 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거기가 저희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저희가 900m인데 지금 가우도가 증설해 가지고 960m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고도 차이도 비슷하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몇 m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80m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전에 우리가 동선 관계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최종 안은 망덕 쪽에서 짚라인을 타고 이쪽으로 가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도보로 다시 이용하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해상보도교하고 현수교를 이용해서 도보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변공원 일대 한번 산책하고 구경하고 도보로 저쪽으로 다시 건너간다 그 말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배알도 수변공원 일대는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내용은 별로 없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짚라인 플러스 해변관광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을 해야지만 관광자원이 연계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배알도가 지형적으로 태인동 쪽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바다 건너는 진월 쪽이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오시면 식사하고 그런 것은 어차피 진월에서 다 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태인동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번 용역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쯤이나 내용이 나오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연말까지를 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오픈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모노레일은 길이가 280m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총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모노레일도 우리시에서 다 설치해서 수탁을 주는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탁자를 모집할 때 여기에 보면 개인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이렇게 할 때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기술보유 정도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할 때 개인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술보유자를 인력을 두면 되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2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의원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이권 개입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럴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성이 좀 있다고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오해받기 쉬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탁자 모집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을 선정위원회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한 위탁기간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연장할 때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해 주시면 어떠나 싶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들은 아직 내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부방침으로는 민간위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끝나기 전에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그분들을 재평가해서 그분들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 또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나중에 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다음에 보면 말이 나올 소지가 많아요. 우리 의회의 심의라든지 그런 의결을 통해서 아마 수탁자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들도 현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같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위탁기간 플러스 모든 것을.

성희

김성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되 그래도 우리가.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는 보면 거의 집행부 안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도 한두 명 거기에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한 이런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법인, 단체, 개인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같이 모을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나. 그런 것을 해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동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먼저 용어의 정의에 있잖아요. 지금 체험시설의 명칭이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약칭하면 망덕포구 짚트랙. 이럴 것이지요? 명칭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모법이랑 상위법률에서 공중하강시설에 대한 기구의 용어의 정의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공중하강체험시설. 또는 일명 짚라인, 짚트랙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용어의 정의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내용을, 인근 시군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의 관광시설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명칭을 뭐라고 할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명칭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조례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서요. 시설의 명칭은 무엇무엇이라고 한다. 여기는 시설이용료 이런 것만. 용어만 되어 있지 우리시의 관광시설로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이라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제2조 5호에 그렇게 추가를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괄호 해서 약칭을 하려면 짚라인이라고 하든지 짚트랙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줘도. 왜냐하면 다음에 홍보물을 만들 때 생각을 해 봐요. 홍보물을 만들 때 공식적인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미리 예견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11조 위탁료를.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료를 산출해 가지고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수탁을 할 때 지금 이 조례상은 수익이 예상되는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절대 수익의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거기까지 내려가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내려 가지고 다시 출발지로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여름철에는 이용객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적자가 예상이 되면 위탁료는 어떻게 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위탁료를 산출할 때는 공무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 전문 용역기관으로 등재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에서 여타 대한민국의 짚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의 짚라인 원가계산을 훌륭히 수행했던 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가계산 용역 계산에 의해서 산출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대로 했는데 적자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통상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둔 것은 수탁자가 적정이윤을 낼 수 있는 그 기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1차년도에는 수익구조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2차년도부터는 많은 홍보, 또는 광양시의 접근성, 관광지의 규모로 봤을 때 저희는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1차년도를 감안해서 다시 수지분석을 해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을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만약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적자난 그대로 놔둘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1차년도에는 수탁자가 그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비용부담을 하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감수해야 됩니다. 모든 내용들을 동의하고 입찰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담이 되었어도, 또는 더 많은 수익구조가 발생 되었어도 그것은 오로지 수탁자의 책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적자가 나면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11조에 의하면 수익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다시 결정을 하거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익이 나면 거둬들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위탁계약 내용이에요.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적정하게 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5년 동안에, 그것을 조정을 해 줘야지. 그러면 수익이 나면 더 거둬들이겠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수지분석을 못해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들어왔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고 다만,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물가 변동에 의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지분석을 해 봐 가지고 응찰자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안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영해야 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전남권에서 고흥 또는 강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수탁료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는 수지가 나서 오히려 증액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양시의 입지 여건으로 봐서는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생각해 보세요. 60억,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5천만 원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비용 편익분석을 하면 안 해야 돼요. 1년에 5천만 원 낸 것을 수익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최소 3억 정도는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을. 만약 개인 사업자다. 시 공익기관이 아니에요. 민간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몇 년으로 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2차년도에는 수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몇 년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수탁의 2차년도.

박말례위원

5년 후면, 제가 말하는 것은 70억을 다 뺀다는 얘기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탁료를..

박말례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내가 민간사업자라 했을 때 7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강체험시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사업자일 때 손익분기점은 내가 투자한 돈을 딱 끝내는 시한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통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해를 몇 년으로 보냐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기간은 저희가 20년 정도 보는데, 연간 2억 정도 벌어들이면 우리가 66억을 투자해서 그 이윤으로 연간 2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수익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불안한 게 이 관광사업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수산물유통센터. 공무원들이 됩니다, 됩니다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근거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그 결과서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수탁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한다고 여기 조례에 나오면서 지금 내놓으셔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위탁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 조례를...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해서 내놓은 조례안에도 보면 매년 그렇게 원가산출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70억을.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유입 관광객으로 인해서 다른 관광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60~7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대 관광산업을 거기에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집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망덕에 집객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때를 맞춰 가지고. 그렇지요? 다른 관광 계획했던 요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요트를 하고 있고.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망덕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들보다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뜻이 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해상 보도교 만들고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모 면에 있어서. 아름다운 배알도 조그마한 섬인데 다리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보기에 당장 위화감이, 거부감이 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하강체험시설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하강체험시설인지. 이것은 단순히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사업 수탁을 목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서 나온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광자원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지역개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전에 마스터플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검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으로 드러나는 그 교량에 대해서도 벌써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교도 아니고 무슨 그런 시설을. 배알도보다 훨씬 높게 해 가지고 말이지요. 과장님은 그것 보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현수교의 아름다움을 보시면 보시는 시민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13조 있잖아요.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자격을 선정하는데 재정부담 능력.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기술보유 정도도 제1순위의 고려 요소인데. 시설과 장비는 거기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수탁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과 장비 이것을 넣어놓으면 이 시설과 장비 있는 사업자만 수탁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시설장비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 내용들은 민간위탁사무 기본 조례안에서 차입을 해 온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한 그 안에서 사실은 차입해 온 것이고요. 저희가 입찰 참가자격을 정할 때는 장비의 보유 정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비라는 것은 임차를 해도 되는 것이고 입찰 참가 시점에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또는 이 사람들이 연간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현금성 재산, 부동산 등을 합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3억 이상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이분들의 인건비라 할지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설과 장비를 넣으면 과도한 진입장벽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참가 자격에는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해 놓고 이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위수탁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 기준에 시설과 장비 부분은 볼 필요가. 시설과 장비는 위탁자가 해야지요. 왜 수탁자가 시설과 장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여기에 넣어놔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쉽게 말하면 안전모까지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줄 수는 없지만 현재 개장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런 장비는 갖춰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한 것이고. 입찰 참가자격 때 안전모를 구비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시설과 장비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만 전부 달려들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또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어떤 참가자격을 줘야 될지, 어떤 것을 갖춰야 될지를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 후에 의결받은 이후에 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다가 수탁자선정 항목 기준에다가 재정부담 능력 상, 중, 하. 또 시설 장비 상, 중, 하, 기술보유 상, 중, 하 할 것 아니에요? 아예 이 항목을 넣을 것 아니에요? 안 넣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세부적인 장비사항까지는 넣지 않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말례위원

과장님은 자꾸 얘기를 해도 옳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의견은 이렇게 되면 과도한 진입장벽이 되어 가지고 몇 사람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기본이지요. 공정한 수탁 절차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배알도 개발이 용역 업체가 어디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입니다. 용역 착수한 것 말씀하시지요? 우빈기술개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용역은 지난주에 착공했고요. 12월 말까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하지요?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용역비는 1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용역비보다 많네요? 면적에 비해서.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전체 배알도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용역비가 많은 거네요. 알찬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최소한 의회에 와서 위탁 기본계획을 보고를 한다면 우리가 손익 추계표가 나와야 돼요. 기본의 기본이에요. 1차년도는 몇 명이 예상되고 얼마가 적자가 되고, 2년차 하반기부터는 얼마가 수익이 나고, 5년차 가면 얼마가 되고 관광객이 몇 명 들어올 수 있고. 또 이게 간접효과가 얼마다. 결국은 이게 관광명소화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돈도 좀 뿌리고 가고 시너지 효과도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 못해서 발광하려고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앞뒤 순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길이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손익 지급표를 만드세요. 손익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수탁자를 모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용료를 시에서 딱 정해놨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탁자가 와서 손님이 자기들 구상대로 정상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 요금을 다 받아도 문제없어요. 그런데 손님이 적다. 그러면 자기들 인건비 뽑으려고 짚트랙 타는 것은 돈을 내지만 모노레일은 공짜로 줄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500원, 700원, 1천 원, 2천 원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럴 때 그런 권한을 수탁자에게 줘야 된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단, 시에서 원칙적으로 정해놨지만 경비, 모든 유지관리비를 거기에서 부담하고 자기들 적자를 보더라도 수탁자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용요금 권한은 너희한테 줄게. 단 이 기준에 의해서 몇 프로 상향조정하든지 하향조정하든지 이런 것은 정할 수 있겠지요. 참고하라는 얘기에요.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망덕에서 짚트랙 타고 명당에 내렸어요. 거기에서 원래 출발지. 거기까지는 셔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걸어갑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걸어서 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해상보도교로 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소요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바다를 건너서 도보로 갈 때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운동도 하고 걷는 것은 몸에도 좋고 참 좋은데 과연 20분 내지 30분 소요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궁금해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안 해 본 사람들. 공급자 위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라도 30분 걸어야 한다면 안 가요.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얼른 한번 타고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든지 여수로 가든, 순천으로 가든 갈 스케줄이 다 있는데 언제 30분씩 걸어다녀요? 몸에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관광객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발상이다. 국장님! 국장님은 안 무식한데 왜 이런 발상을 해요? 거기에서 다시 망덕까지 걸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 섬진강이 알려져 있겠어요, 망덕포구가 알려져 있겠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섬진강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나오지요? 그다음에 남해 금산에 있는 3.1km요.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미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심해요.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이것은 공사용 용어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또 국비를 받아오거나. 이제는 영업 전선으로 나가야 돼요. 홍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새로 공모를 하든지 뭔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지명을. 섬진강이라는 좋은 것을 놔두고 포구, 포구. 포구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공중하강체험시설 어려워요. 짚라인 하면 끝날 것을. 이해가 안돼요. 무엇 때문에, 이러면 머리도 복잡해지지, 종이 많이 닳아지지, 컴퓨터 카트리지가 닳아지지, 얼른 누가 이해도 못하지, 발음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지. 왜 그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 안 그래요? 뭔가 명소도 알리고. 나쁘게 말하면 호객행위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와야 돈 들인 보람도 있고 광양도 알리고 섬진강도 알리고 다른 동선에 맞게끔 활용을 해서 수천억 투자하잖아요. 5백억 투자해요. 관광 투자 예산이. 이런 것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전부 따로따로에요. 장애 관광시설이 되어 버려요. 반쪽.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냥 의회 통과가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양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지 참고를 하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끝나고 나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고 나면 다음에 운영 조례안도 이것을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시설 명칭만 따로 홍보를 할 때는 그러지만 조례안에 대해는 특별히...

영배

서영배위원

조례안에다가는 넣을 필요 없겠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어의 정의에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부르는 용어하고 조례하고 이 부분들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망덕 공중하강체험시설 이렇게 하면 아 그거인가보다 하는데, 공식적인 게 예를 들면 무슨 섬진강 짚라인이라고 부른다면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짚라인, 짚트랙, 짚와이어 이게 상호입니다. 그 회사의 상호기 때문에 그 명칭을 못 써서 저희들이 공중하강체험시설로 공식적인 명칭을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짚트랙을 운영하는 업체가 한다면 망덕포구 짚트랙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짚와이어를 운영하는 업체가 한다면 짚와이어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짚라인, 짚와이어, 짚트랙 이렇게 3가지가 우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회사 명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짚트랙으로 쓴다면 다른 데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은 공중하강체험시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수탁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수탁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실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이용료, 입장료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탁자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 관련 보험비용을 계산해서 그 차액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수탁료로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이 사업 하는데 66억 3,700여만 원 들어갔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익이 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이 나야지요. 날 것이라고 봤으면 예를 들면 수탁료가 있어야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 아니에요? 금액 대비. 그렇지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탁료 같은 경우는 일단 따져봐야 되겠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연간 운영하는 일수가 365일에서 65일 정도는 풍속에 의해서 운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300일 정도 운영했을 때 하루 146명에서 150명 정도. 연간 4만 4천 명에서 4만 5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2만 원으로 잡았을 때 8억 8천에서 9억 정도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비용은 1인당 인건비가 250만 원 정도 해서 10명을 잡으면 3억 정도가 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유지관리비용을 합하면 7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연도에는 최소 2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그것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8천만 원에서 2억 정도를 최초연도의 수탁료로 할 것으로 저희는 자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탁기간이 5년이니까, 1회가 5년이니까 그다음에 연장이 가능한데. 그러면 5년 총 해서 수탁기간이 예를 들면 얼마라고 계산하시면 곱하기 5 해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원가계산 용역기관에다가.

영배

서영배위원

원가계산까지 해서 좀 더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곱하기 해서 수탁료를 매기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매년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년?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원가계산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탁료를?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수탁료를 매년 받으실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어찌 보면 중요하지요? 선정 부분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떤 업체에 맞춰서 우리 관광시설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정말 관광시설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체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공정하냐. 예를 들면 이 평가들. 이 두 가지 고려들이, 크게 놓고 보면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체가 할까, 전문적인 업체냐. 그래서 광양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냐. 잘못하면 그런 능력 없는 회사가 되면 어찌 보면 큰 돈만 들이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이냐. 수입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 업체들을 선발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팀장님! 시설 명칭을 결정하는 데서 짚라인하고 짚트랙을 수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옥병

박옥병관광과시설팀장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내기술은 짚트랙이 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위탁자가 짚라인이냐, 짚트랙이냐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기술 수준이라든지 서비스의 정도라든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는 라인으로 채택하겠다. 트랙으로 채택하겠다 해서 명칭도 그렇게 하고 수탁자 모집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옥병

박옥병관광과시설팀장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엔가 위탁자 선정할 때 짚라인하고 짚트랙 2군데서 협상이 들어와 가지고 짚트랙 업체가 선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짚트랙은 일종의 상호입니다. 그 회사 상호기 때문에 조례에서 공중하강체험시설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홍보할 때는 짚트랙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현재 이게 일종의 상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호를 어떤 조례에다가 명기하기가 좀 그래서 공중하강체험시설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영원히 우리 시설은 짚트랙이어야 되네요?

옥병

박옥병관광과시설팀장

현재 짚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짚라인하고 짚트랙일 때...

박말례위원

팀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이미 짚트랙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짚트랙으로 설계도 되고 건설도 되고 있는데 다음에 바뀔 여지가 없잖아요.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옥병

박옥병관광과시설팀장

이게 어떤 운영방식에 따라서 짚라인하고 짚트랙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이미 짚트랙으로 결정이 되었다면서요.

옥병

박옥병관광과시설팀장

일단 짚트랙이지만...

박말례위원

자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설계부터 이미 정해진 생각 같아요. 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옥병

박옥병관광과시설팀장

입찰 당시에 공법 선정할 때 금호어드벤처하고 짚트랙하고 2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짚트랙을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공모선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은 알아요. 광양시가 대규모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법이라든지 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발주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하나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트랙공법을 적용했는데 트랙공법을 적용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라인도 되고 트랙도 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들어보니까 단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망덕포구 짚트랙은 어떤 것이고 누가 운영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얘기가 다 들린다니까요? 그다음에 과장님, 자꾸 위탁료 선정하는데 진짜 이것을 잘 검토하세요. 위탁료를 매년도 산정하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저는 5년마다 하는 줄 알았는데 조례를 다시 보니까 매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를 선정해 놓고 올해 해 보니까 적자에요. 적자가 되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전년도의 사용실적. 쉽게 말하면 사용실적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박말례위원

과장님, 그런 것 다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적자가 났어요. 그 비용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수탁료를 낮춰줍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가상으로 수탁자가 적자가 났어요. 100명 올 줄 알았더니 10명밖에 안 와가지고 적자가 났다는 말이에요. 산출도 정확하게 했는데.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1차년도에는 하는 수 없이 수탁자의 책임으로 저희들이 물어야 되고. 2차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민법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예요. 수탁자가 내가 손해를 보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고. 왕왕 보면 위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손해되니까 보전해 달라고 분명히 손을 내밉니다. 그럴 때는 우리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제도적 장치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이 위탁료 산정을 엄격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수탁해 놓고 나서 적자가 되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가 할 수 없이 보전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막연하게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난다 그러는데 수익이 나지 않을 때를 고려한 장치를 마련하라는 말이에요. 수익이 절대적일 수는 없으니까 50%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마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자꾸 과장님은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난다. 계속 그것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현재 수탁자는,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자기 책임 하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좋은데 목포에 수산업센터 같은 데도 수탁해 가지고 적자가 나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에서는 열어라, 열어라 할 것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라는 얘기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조례안 받아보고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노레일도 여기에 보면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광양시에 레저체험시설들이 또 들어올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광양시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하면 나중에 들어오는 것들 여기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따로 해 놓으셨길래.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조례안 처음부터 만들 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모노레일은 체험시설은 아니고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맞지 않아요? 여쭈어 본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우리가 주차장, 모노레일 그 부분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이용료에 따른 것이고 하강시설은 단순히 80m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금의 부담체계도 달리해 놨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같은 체험시설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체험시설들이 광양시에 더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방법은 괜찮지 않느냐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경관조명 4억 9천인가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출발대하고 도착대가 철골구조물로 12m, 7m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배알도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조명 같은 것을 넣으면 저희들이 출발대 같은 경우는 전망대 시설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넣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영업시간은 오후 6시이고 그러면 거기를 몇 시까지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오픈은 안 하지만 야간경관이라도 볼 수 있게끔. 저녁에 흉물스럽게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야간경관을 해 놓으면 짚트랙은 운행을 안 하지만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모노레일하고 계단 데크길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건의드린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일단 알았어요.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오전에 체불임금에 관련되어서 조례안이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쭈어 봤는데 혹시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공사하다가 체불임금 되어서 장비 스톱된 것 있었어요?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에는 없습니다. 망덕포구 해상보도교 할 때 저희들이 장비 크레인 임차료를 썼는데 그게 회사 사정 때문에 좀 지연되어 가지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비대 부분들.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예. 크레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카고크레인.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체불되어서?

옥병

박옥병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은 2백만 원, 150만 원은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를 미발급받은 것이 맞는데 약 6천만 원 되는 그것은 건설기계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될 건설기계 대상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안 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관공서가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도리로서 저희가 임금체불을 해소한 것이지 공무원이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를 확인해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의무적인 부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조례도 오전에 나왔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관급공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것도 국민을 위해서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더라도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노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밥먹다가 살짝 들었어요. 옆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아까 오전에 살짝 질문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나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최대원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우리 이용료 있잖아요. 그것 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봐보시겠습니까? 공중하강체험시설에 할인이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65세 이상,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나 유공자나 수급자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은 할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30% 할인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30%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장애인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똑같이 30% 할인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표가 이상해요. 그냥 장애인은 30% 이렇게 해 버려야 되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표를 보기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19세 이상, 장애인 19세 미만, 장애인 65세 이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장애인 따로, 유공자 따로, 수급자 따로 해 놓고 노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을 따로 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 이번에 통과 못 되겠네요?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성황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성황 도이지구 출입로가 됨에 따라 도로 확장을 위하여 광양 영재교육원 이설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영재교육원의 이설을 검토하였으나 적정위치를 찾지 못하여 광영초등학교 내 발명교육센터와 새로 구축 예정인 창의융합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건립비 부담 가중으로 우리시에 대형투자를 2021년 1월 27일 공식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비용 의무부담 행위인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아야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와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지원 근거 부분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3조가 해당합니다. 사전절차 이행 사항으로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2021년 2월 17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9월 성황초등학교 주변 교통환경개선 건의가 있어서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황초등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등에서 성황지구 주출입도로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요인 해소가 건의의 주요골자로 우리시에서는 영재교육원 철거와 도로 확장으로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2020년 9월 18일 관계 부서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관계기관인 광양 교육지원청과 성황초등학교와 협의를 하여 우리시에서는 시의 도로확장 여건상 영재교육원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광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영재교육원 철거 및 이설 여부는 전남과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최초 회신 후에 최종적으로 영재교육원 플러스 발명교육센터 플러스 창의융합체험센터를 통합한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으로 방향을 결정하여 회신이 왔습니다. 2020년 10월과 11월 중에 시장님과 광양교육장님이 사업 추진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 의안과 도 교육청 요구사항입니다. 건립 개요입니다. 위치는 성황 도이지구 내 유치원부지 3,018㎡, 약 913평입니다. 사업비는 173억 7천만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23억 7천만 원, 건축비가 15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4층에 40실 규모입니다. 광양 교육지원청 입장은 신축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 확정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며 각종 교육정책사업으로 발생한 교육청 소유 잉여자산 매각과 시 대응투자를 통한 사업비 마련으로 추진을 모색한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에 따라서 전남도 교육청 요청사항은 2가지입니다. 통합교육센터 건립비의 50%인 약 75억을 대응투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원 부지와 건물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지원으로 센터 건립비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비 150억 원의 20% 수준입니다. 제시 근거는 전라남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연계 교육경비 대응 지원 계획에 우리시가 20%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 소유 재산인 영재교육원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 예상가는 17억 3,900만 원입니다. 부지 2필지, 건물 2개 동입니다. 하단에 광양시 의무부담 사항입니다.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서 주요골자는 대응투자비 30억 원 지원이 주요골자입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법규 다음에 첨부된 협약서 안을 보시면 제2조 제3호가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택단지 진출입로에 위치한 광양영재교육원을 철거 및 이설해야 됨에 따라 영재교육원과 창의융합센터, 발명교육센터, 주민참여공간 등을 아우르는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 가운데 건축비 15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군데로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보면 지금 우리가 150억의 2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30억을.

그러면 여기에 영재교육원을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매입할 것이지요?

어찌됐든 땅값이야 기존 공시지가 해서 할 것이고. 그런데 건물비가 8억 5백이에요.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원래 영재교육원 하기 전에는 예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황 공공도서관이었는데, 이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의 탁감 가격 기준으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실제로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야지 이게 말도 안돼요. 그 건물이 30년 다 되어 가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8억이 넘는다는 건물 자체를. 아무리 탁감 가격이라고 해도. 너무 과하게 이것을 해 놓으신 것 같고. 토지야 감정가대로 하니까 하지만.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30억을 주고 48억 정도 시에서 어찌됐든 투자가 되는 거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 영재교육원을 없애고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시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지요. 회전각을 완화를 해 가지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도 좁은 데다가 경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근본적으로 회전각을 줄여주고 성황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까지 돋워 가지고 경사도도 잡아주고 해서. 근본적인 교통흐름을 완화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일단 예산이 문제고. 또 거기에 영재교육원을 매입을 해서 헐어서 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다른 용도 쓸 데도 많을 텐데. 그런데 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 방안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쪽에 아파트 같은게 많이 들어서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쪽에서 도로 교통이 원활하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무래도 건설사에서 조금...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아리채 공사할 때 그 도로를 요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거기하고 여기 부분은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소관이 다른 교육청 관할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황초등학교랑 같이 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건물 2동인데 옛날 공공도서관으로 쓰던 건물도 있고 옆에 작은 규모 관사 건물이 또 있어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나서지 않으면 이 부분은 매듭을 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교육청은 땅 팔아먹고 지원받고.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 통합을 시키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건물값이 8억이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더도 안 주고 덜고 안 주고 적정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교육청에서 자기들 사업 때문에 저희가 사주는 것 아닙니까? 잘 협의하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고 사업의 시초가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연말에 설명을 받았는데. 우선순위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미래융합교육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성황에 푸르지오도 들어오고 그 앞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오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이.

양오

문양오위원

자이도 들어오고 자이 앞에도 하나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도 검토를 예전에 한적이 있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진입로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성황지구 진입로 확장이 주사업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센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융합으로. 영재교육센터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순서가 되어서.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광영의 조그마한 공공기관도 리모델링해서 쓰면 그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미래형이니까 융합해서 교육센터를 짓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융합센터가 처음에 주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입로 도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진입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시에서 그것은 주선해 줄 수는 있겠지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협의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생각들이 자꾸 모이고 모이고 해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가 이루어졌다. 당초에 여기 보고에도 나왔지만 성황 그쪽에서 학생들 다니는데. 지금 이 도로 여건 가지고 앞으로 입주가 다 되면 애들 교통 안전에 굉장히 위해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처음에 발단이 거기에서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영재교육원을 뜯어내야 되겠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자꾸 생각이 보태지고 보태지다 보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센터를 하나 멋지게 지으면 교육청도 좋고 저희도 좋고 시민도 좋고. 이런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라기보다는.

양오

문양오위원

성황지구에 사실 신도시가 생겼는데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놓쳤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냉정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성황초등학교 가는 그 도로를 계속 사용하면 그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이에요. 그 옆으로 천을 만들어놨잖아요. 새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계획 부분에서 뭔가 자세히 제가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진입하기가 경사도나 이런 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경관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안들이 생겼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골약중학교 이설 때부터 우리가 시에서, 단체에서 자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렇지요?

중학교 이설하는데 50억 줬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50억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가칭 초등학교 하는데 얼마 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3억 9천만 원.

양오

문양오위원

14억. 이번에 할 때도 어찌됐든 그런 비용이 예산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왜 이런 것을 놓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애석한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드리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다 보면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다른 동네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는 것 다 빼가지고 성황에 거기에다가, 전라남도에서는 최신식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새로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센터를 하나 멋들어지게 하는 형태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균형에 좀 아쉬움은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초등학교 발명센터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시설로 더 좋은 위치에 잡아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 미래창조형은 좋아요. 좋은데 초등학생들이 이동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없으면 몰라도 기존 시설을 바람과 함께 날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학교 내에 발명교육센터가 2013년 3월에 마련이 되었는데 원래 거기 시설이 급식실이었습니다. 급식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러운 게 뭐면 광양에 보면 프리미엄 아파트가 924세대가 신축이 되어서 입주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한채, 한라 비발디, 영무예다음 해 가지고 1,729세대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영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렇게 있는데. 광영 초등학교는 2016년하고 2021년 학생 수 추이를 보니까 18명이 늘었더라고요. 살짝 느는 추세이고. 가야초등학교는 34명이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더니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광양봄하고 3개 단지 해 가지고 약 2,650세대가 일부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올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발명교육센터가 빠지면 어차피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신축은 조건 자체가 어렵습니다. 발명센터 빠지는 그 자리를 교실로 활용해 가지고 더 규모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광영에 덕진아파트 있지요? 행정구역상은 옥곡인데 그게 학군은 광영으로 편성되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의암마을 거주는 광영초, 옥곡초. 그다음에 원앙마을은 가야초, 옥곡초로 학군이 이렇게 통합구역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원앙마을 물은 게 아니고 덕진아파트 주민 자녀가 옥곡초등학교를 법적으로 가야 되느냐, 가야초등학교나 광영초등학교로 갈 수 있느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갈 수 있습니다. 광영초등학교하고 옥곡초등학교하고 자율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0억, 17억, 47억 아니에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에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있지요? 1년에 5%니까 100억 가까이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94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0억 가까이 나가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 그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올해 예산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67억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67억 플러스 30억 해도 전전년도 시세 수입의 5%. 그 범위는 사실상 나중에 정산을 받아보면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67억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교육환경개선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 따로. 따로국밥이에요? 옛날에 과장님이 총무전문위원 했을 때는 검토결과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냈을 텐데 앉아있을 때하고 서있을 때 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영재교육센터를 하기 위한 사업인지, 성황동에 영재교육원을 사주기 위한 사업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엮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성황동 영재교육원을 매입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 확장. 일부 공원 조성 했으면 차라리 이 부서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의해서 이 부지를 시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한다면 이게 맞아떨어질 텐데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교육원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쉬워서 의견을 던진 것이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우리가 사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교육보육과에서 사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거기가 학교하고 관계가 없었다면, 학교 시설 부지가 아니었다면 도로 부서나 교통 관련 다른 부서에서 했을 텐데. 그게 매듭을 푸는데 결정적으로 저희 부서가 연관이 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교육 부서가 왜 필요하지요?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당초에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관계 부서가 협의를 해서요. 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야 될 필요성이 첫째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 필요성이 뭐냐고요. 이 영재교육원을 사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보육과 입장에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관계부서랑 도로과랑 교통과랑 여러 부서가 합의를 했는데.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했는데 주된 부서가 교육보육과라면 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사야 된다. 다른 시설을 짓고자 해서 사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도로 부서나 이런 데서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가 살 테니까 교육보육과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라.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교육보육과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위성이 안 맞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4번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9월에 이 건의 자체가 성황초등학교 운영위원하고 학부모회 등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요소가 된다.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현장에 나가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도시재생과, 교통과, 도로과, 택지과, 학교가 있어서 저희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보육과에서 나서서 교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총괄 부서가 된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이 보태지고 보태지고 해 가지고 서로 양 기관이 필요충분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은 30억만 투자를 하면 교통도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고, 유치원 부지도교육기관에 신속하게 매각을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새 건물을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3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한 곳에 지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본다면 굉장히 질이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가 안 된 학교. 그다음에 정인화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주관해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에 전 학교를 조사해 가지고 보행로가 확보 안 된 학교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개 학교에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시정질의 요구도 했었어요. 그 학교 내역 중에는 성황초등학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실에서 얘기하고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통학로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선순위도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이 학교를 사줘야 되겠다. 학교 통학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영재교육원을 사야 되겠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분은 정말 균등하게,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성황동에는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그것도 최고의 시설로 집중화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영재교육원까지 들어가면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성황 지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균등하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가장 열악한 데도 한번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누구 하나 얘기해 주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덕례리 수시아 쪽에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관계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통학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도시재생과에 얘기하면 도로과, 도로과에 얘기하면 교육보육과. 각 과가 완전히 핑퐁을 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광양시 교육장이 와서 얘기했다고 주도적으로 척척 해서 1년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지 모르지만 학교 지어준다고 15억 주지. 학교 예산이라고 하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과하게, 관대하게 대응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가 교육청 사업은 무조건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가 있다 해 가지고 교육에 관한 대응투자를 너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길들이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례리 쪽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지역은 생명을 담보해서 매일 불안함 속에서 등하교를 하는 반면 어느 지역은 최신식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되짚어봐야 될 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교육청 매입재산 있잖아요. 이것 우리가 통상 해 보면 알지만 이렇게 편성을 하면, 이렇게 계상을 하면 예산 편성하고 이대로 매입이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냉철하게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더 줄 필요도 없고 덜 줄 필요도 없고.

박말례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협약은 동의를 해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교육재정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려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하다. 그래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한없어요. 대응투자가. 또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오면 또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장치에, 우리가 스스로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전년도 지방세 5% 범위를 고수하자. 그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비용을 150억을 받잖아요. 그런데 4층, 40실이라고 했는데 총 건축 면적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건축 면적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당 건축 단가가 있잖아요. 그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150억 정도 들겠다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4층, 40실이지 총 건축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평당 얼마짜리 건물을 지을 것인지 예측이 안 가요. 150억이라고 계상만 해 놨지. 그래서 예산으로 저희가 다음에 제어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구체화 되면서 저희 대응사업비도 합리적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협약서(안) 초안에도 보면 건축비가 30억 원이 넘었을 때 150억을 증액되어도 저희들이 30억 이상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안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도 30억 요구할 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2개 사업이지요? 광양 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안하고 부지 매입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엄밀히 따져보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니요. 동광양중학교에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창의융합센터. 그것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것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그 안에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통합해서. 그것 하나하고 교육청 부지 있잖아요. 영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매입하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매입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도로 확장하자는 것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들었는데 회전교차로 그것 하자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회전교차로라기보다 도로 회전각을 완화시켜 가지고 경사도를...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회전교차로라고 해서 저는 이게 결정이 되었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두 가지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믹스하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아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 그러는 것 같아서 보면 실은 광양 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이 들어와야 돼요. 실은 두 가지 사항이 아닌가요? 엄밀히 하면 유사성격이 있는 반면 어찌 보면 약간 다른 성격도 있는 거예요. 매입해서 그쪽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로 확장하려고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실은. 만약에 이렇게 믹스해서 이 부분들을 한다고 했으면 보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청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돈을 지불해 주는데 교육청은 이것을 매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같이 믹스를 시켜서 좀 그렇습니다. 딱 보자마자 미래융합교육센터 이것 건립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을 같이 매입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분리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입니다. 지금 영재교육원하고 부지 건물 매입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도로 확장하고 일부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서 그 매입 추진은 도로과나 공원과에서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은 미래융합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30억을 지원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에...

영배

서영배위원

30억 원에 관련된 부분들만.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매입과 관련한 부분은 이 부지를 차후 매입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도로 나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받아야 되지요?

현주

이현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큰 틀이 승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큰 틀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과장님,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재교육원이 2개가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재교육원하고 발명교육센터, 창의융합센터 이 3개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한 건물로 입주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그러면 안이 2개 같이 올라놔야 되는 것이 맞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맞으면 이것도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이고 안 맞으면 못 해 주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게 그래서 센터 건립 승인이 아니고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약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그런데 전제조건이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없애기 때문에 해 주는 거잖아요. 이 영재교육원을 없애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설을 하되 창의교육센터로 좋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법적 근거를 보면 의회 의결 부분하고 지원 근거를 제가 명확히 한 것은 이 안 자체가 뒤에 협약서 안 나온 것. 이게 교육청하고 약속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허락을 맡고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 단계 행정 절차는 따로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지금 위원회 중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오케이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신뢰성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방금 성격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센터 건립안하고 재산 매입하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약속을 허락을 해 줬어요. 그런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산건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산건위로 들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산건위에서 혹시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이게 안 되어 버리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산건위에 먼저 갔든, 동시에 왔다 하더라도 양 상임위원회가 보조를 맞춰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론은 최종 목적지는 뭐냐 하면 미래융합센터 건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영재교육원에서 매입을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최종 종결되는 지점은 센터 건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분할해서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센터를 우리는 해 준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다른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어떻게 한다는지 안 나왔다면서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센터 건립이 포함이 안 되었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맞지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을 해 가지고 도로 개선인데 이 돈 가지고 매입을 해서 도로 개선할 때 얼마에요? 17억을 우리가 이것을 들이고. 그다음에 개선할 때 돈이 더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약 20억을 들여서 이 도로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의회에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식은 아니다. 20억을 들여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못해 버리면 우리가 약속해 준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선행 행위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나중에 의견 표명이 된다면 그 후행 행위는 당연히 의회를 기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률 행위에 있어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위원회가 다른데요? 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회가 달라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건수가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건립안이고 저쪽은 도로 건설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안인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리고 교육청 소유 재산 매입도 사실은 공유재산 대상인지도 정확히 검토도 사실 안 된 상황이고요. 추진하는 부서도...

영배

서영배위원

10억 넘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정도 예상 가격이 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큰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작은 조각은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런 고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것은 해 주는데 예를 들면 도로 건설을 할 때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직접 이것을 하는 행위는 아니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행위는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행위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광양 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30억을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은 서로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하든지. 일단 오늘은 그냥 이것을 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30억을 우리시가 20%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으로 해서 안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가져가면 되지.

영배

서영배위원

이따가 또 한번 논의를.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5 정회

16: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