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할 안건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희 의원 – 안전총괄과)

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조 중복금지 이 부분에서요. 중복되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인가요?

똑같은 사례인데 도에서 지급을 하니까 시에서는 할 수 없다?

상위법을...

이중으로는 안 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차피 중복금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정의 주요 이유고요.

입니다. 광영동이 지금 영수2지구 48-6 지역이 원래 기정에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자연녹지로 바꾸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뭐가 다르죠?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단 건폐율 차이에서 20%와 60% 차이가 있고요. 행위제한에서 자연녹지는 4층 이하 단독주택이 주거가 가능하겠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그 외 할 수 있는 허용행위가 좀 많이 완화시켜놓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자연녹지는 보존 성격이 강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파트 같은 것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바꾼다 이 말인가요?

현재는 자연녹지로 가면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아파트 시행은 가능은 합니다. 전혀 못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광영고등학교 뒤쪽에 도랑 있는 그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중복도로 남측, 그 다음에 터널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광영동 원주민들 공동 땅이었는데 이게 몇 명이 이것을 샀어요. 아파트 짓는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변경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 11월 30일 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조건부로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환원되는, 실효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말까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가능법은 도시개발법으로는 가능하고요. 그 여건에 따른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별도 검토가 진행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는 건가요?

당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요. 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관리계획 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확보해서 시의 개발정책에 맞게 제안서가 들어오면 일단 우리 택지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별도로 검토가 진행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바뀌면 5년 후에 또 바꾸는 거죠?

통제규정이 지금은 적용되어있지 않습니다. 개발 사유가 또 다시 제시되면 다시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기존 5년에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상황변동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 통제규정이 지금 삭제돼서 과거에는 존재했는데 지금은 통제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영 영수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3년 기간이 넘어서 다시 환원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화를 시켜 놓았는데 3년 안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시의 정책하고 맞는지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도시재생과)

의안번호 342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유재산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재정적 집행가능 범위 내에서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 전에 동급 시행령 9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계획법 제85조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시설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총 2,761개소 중 미집행시설 417개소입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417개소 중에 기집행시설 60개와 폐지시설 3개를 제외한 354개소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괄표입니다. 417개소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91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354개소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및 예산확보를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집행대상 354개소 편입토지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미집행 면적 중 사유지는 272만여㎡로 전체의 38.1% 수준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에 총 소요비용은 약 1조 2,576억 원으로 시설별로는 도로가 약 28%, 공원이 32%, 녹지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단계별 선정기준은 1단계는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내 집행가능액 범위 내에서 2-1단계는 1단계 이후 24년에서, 25년까지 2년 내 집행가능액 범위에서, 2-2단계는 1단계 외 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단계별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연구 내용을 준용해서 3개 분야 9개 항목을 100점으로 산정해서 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는 산정 결과 64점에서 80점까지, 2-1단계는 60점에서 64점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가능액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평균 사업비 분석 결과 약 28억 원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에 1단계 3년은 3년간 28억 원의 3년은 840억 원으로 추정하고 2-1단계 2년간은 560억 원으로 산정해서 미집행시설과 작년에 일몰제에 따른 우선존치시설 8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감안해서 총 1단계는 840억 원, 2단계는 560억 원으로 사업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선존치시설은 8개 시설에 총 2,170억 원이 진행되며 일몰시설은 약 4,9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 354개소 중 일몰 대상 93개소를 제외한 261개소에 대한 계획안 내용입니다. 62쪽은 단계별 시설 집행계획 시설 354개소 전체에 대한 집행계획안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 등 우선순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집행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17개소 중 집행분류시설 60개소 및 폐지고시 시설 3개소를 제외한 354개소가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 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은 해제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시행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의 혼란을 방지하고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지금 이 내용이 많잖아요. 각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 현황을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부분들을 좀 준비가 부족했던 위원님들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이 이 부분들 충분하게 설명을 주셔서 뒤에 놓쳤다는 아쉬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이따 마치고 설명을 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계별 집행가능액 검토가 보면 지금 1단계, 2-1단계, 2-2단계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러면 1단계가 60쪽에 보면 3년 내에 57개소에 1,62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가? 단계별 집행계획 금액.

단계별 예산확보 예상 추정액 말씀하십니까?

추정액은 그 다음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금액 해가지고 1단계가 57개소에 1,622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파란색 밑에 세 번째 칸에 말씀하시는...

그러면 1,622억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연평균 사업비가 한 280억 정도 지금까지 예로 보면 이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단계별 예산확보 추정치로 보면

예 맞습니다. 3년간 1,622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칸에 3년에 2,000억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하단부 세 번째 줄 우선존치, 작년 2020년 7월 1일자로 우선 장기미집행에서 일몰제하면서 우선존치시설 8개소를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8개 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가 약 2,200억쯤 되는데 이것을 5년에 걸쳐서 보상비를 나누다보니까 이게 1단계에 그 비용이 450억 원이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1단계 3년간에는 2,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3년에 2,0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본다면 1년 지금 예산이 280억에서 많으면 300억까지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일몰대상 2,000억 중에 2022년하고 2025년에 해제되는 일몰시설도 일단은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비가 아니고 지방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낮으면 자동으로 일몰해제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떨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연간 1,622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지금 1,622억이 지금 3년에 걸쳐서 이게 3년 내 어찌 됐든 집행계획이잖아요.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도 우선존치시설이라고 두 번째 칸에 집계란에 있지 않습니까? 2,100억 원. 우선존치시설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에 들어올 예산은 없습니다. 전부 다 2-2단계로 다 후순위로 해야 되는데 이 장기미집행 해소 가이드라인에 보면 전체 시군에서 전부 다 2-2단계로 다 배정할 것을 예상해서 1, 2단계는 5년간 계획은 중기지방계획을 감안해서 수립하되 마지막 2-2단계는 1, 2단계의 비용에 120%를 넘지 못 한다. 이렇게 또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하고 2-1단계에 예산을 좀 분산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득이 이 계획대로 가려고 한다면 지방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첫째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보통 토지소유자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1단계 3년 안에 집행되지 아니한 2-1단계부터는 가설건축물 등 나머지 사유재산권을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재산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2,100개가 있고 미집행이 350개가 있지만 이게 좀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광양시 예산 한번 세부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직성, 불요불급하게 법정비용과 핸들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 선상에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도 우선순위 급박성을 또 가려서 집행되고 또 조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아닌가 이해되고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광양, 봉강, 옥룡 부분에 지도를 확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 좀...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