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정기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5호로 발의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역할 및 홍천군의회의 발전과 홍천군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자문하기 위한 홍천군 의정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정회의 구성은 안 제2조에, 의정회의 사업은 안 제3조에, 행정자료 제공·지원 등은 안 제 4조에, 결산보고 등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의견이 없고,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6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홍천군의회가 주관하여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의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홍천군의회장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범위 및 대상자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무는 안 제4조 및 5조에, 장례비용 지원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의견이 없고,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5호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직 홍천군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홍천군의정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직 의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전·현직 의원 간에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6호 홍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직 의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6.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방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7호로 발의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1항제7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8호로 발의한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및 2조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는 안 제5조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등은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는 안 제7조 및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59호로 발의한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및 2조에, 사업의 내용과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지급기준 및 신청․지원 절차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기준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방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7호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종사자들의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358호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촌지역인 우리 군의 경우 시인성이 떨어지는 횡단보도가 많아 일몰 후 귀가하는 농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생각되며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359호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 젊은 부부들의 타 시군 전출을 최소화하여 우리군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이 여러 시설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상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현행 조례로 적용했던 부분을 더 넓은 다른 시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른 시설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복지수당 제외되시는 분들을 군비에서 지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복지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한 쪽으로 봐주면 괜찮은 것인지.

적용해서 하려고...

그런 분들이 130여 분 되신다는 거죠?

140분 정도 됩니다.

한쪽으로만 가다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라면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지금 저희가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스마트 건널목해서 1개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거리 같은 데는 4개소가 됩니다.

읍만 할 게 아니라 읍면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지금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비용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 드렸던 시스템은 어떤 방식이에요? 밝게만 투광효과만 내는 겁니까,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 적색과 청색으로 아예 빛까지 발하는 시스템인지.

횡단보도에 교통 신호 체계가 이루어져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우리 홍천군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교통신호등에 설치하는 건 체계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신호등이 없는 보행신호등만 있는 데는 보행신호에 맞게 투광 쏘고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 인식해서 불이 들어오고, 양쪽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으로.

빛으로 바닥을 빨갛게 만들거나 파랗게 만들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횡단보도 전체를.

교통 신호체계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호등이 없는 데는 밝게만 비추면 되겠지만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건널목은 멀리서도 청색과 적색이 잘 나타나도록 아예 바닥 자체를 색으로 구별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신호체계하고 연계해서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고 더 좋은 건 시간까지 넣어주면 좋겠죠.

시간 넣어주는 건 아직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어서 우리 국내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신호등에는 가끔 나오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 안 됐고 해외에는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신호등에는 잔여시간 표시, 음성안내,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청색 불빛과 적색 불빛이 구분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은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게 전세권자에게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했는데요.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비교를 하면 인근 횡성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연간 20가구 정도 되고, 우리 군에 연간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하는 수가 300세대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아버지 본적이 홍천인 사람이 서울에서 다 여기로 넘어오니까 통계로 잡히는데 실제 주소지가 아닌 분들이 많고 해서 우리도 이 제도를 시행해 보면 20쌍이든지 30쌍 정도 나오면 비용추계가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일단 이 정도로 시행을 해보고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도를 시행해 보는 데에 의의를 두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상한선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거비용까지 지원을 해줘도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한선이 있으니까.

이게 대상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수가 갑자기 많아지면 다 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추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가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도 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세도 그렇지만 월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월세 부분을 적용 안 하는 별도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 혼인신고 했을 때 타 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전을 했을 때 원칙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타 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있다가 여기를 들어오든 2년을 살다가 나가건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하는 효과도 있고요. 인구 한 명이 늘면 교부세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146만 원 정도 연간 되고 있고 그래서 상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런 비용이 나가더라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8.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0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대상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안 제 7조에,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은 안 제8조 및 9조에, 미지급 및 환수조치는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1호로 발의한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마을에 배정되어 있는 제설장비를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고 제설작업 봉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설장비의 보관은 안 제3조에, 제설장비의 관리 및 관리책임자는 안 제4조에, 자원봉사자 관리는 안 제6조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안 제7조에, 유류비 지원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0호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보편적인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61호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폭설 시 읍·면사무소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유류비, 안전보험가입 등 실질적인 지원하는 내용으로 마을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농어업인 수당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홍천군에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나요?

7,500명 내외 보고 있는데 자세한 건 집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경작지 규모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관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면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1,450㎡를 보고 있는데 500평입니다. 그 면적이 식량작물을 재배했을 때 500평 정도의 면적을 재배해야지만 농가소득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원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체 등록에 등재가 돼야만 지원이 되거든요. 실제 경영체 등록을 못하는 농가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서류가 있지 않은 한 등재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300평 이상이잖아요. 그거하고 도에서 얘기하는 500평, 200평에 대한 갭 부분이 도에서도 명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관성 있는 지원책이 물론 도에서부터 이루어져야겠지만 도에 건의를 드려서 일원화시켜서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홍천군도 70만 원 지원인가요?

예.

도에서도 상품권을 주는데 홍천군도 마련이 돼 있죠?

우리도 상품권이 40%고요. 강원도 상품권이 60%입니다.

현금은...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도 줄 수 있잖아요.

현금은 아니고 지역경기 활성화나 강원도, 홍천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도에서 받는 것도 강원도 상품권으로 받는 거예요?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지원한 게 몇 대나 돼요?

352대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읍면에 쭉 뿌려놨다가 부족한 부분 예산 세워서 해주고.

망가지면 교체해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이걸 하면 봉사 차원으로 마을에서 하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분들은 유류비 지원을 가끔씩 얘기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제설장비만 지원을 해주고 유류대도 지원을 못 받고 타이어 교체비도 지원을 못 받고, 동네일을 맡아서 해주다 보니까 원래는 도로만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 계시고 마당까지 치워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예산을 해서 동절기에 눈 왔을 때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도심 차량 같은 건 임차해서 눈 오면 나가고 그분들은 다 그렇게 해주지만 이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소정의 어떤 부분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말로 자원봉사지, 바쁜 시간 쪼개서 눈이야 새벽에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항시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실 부분은 없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다고 보이는데 기존에 해왔던 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된 사업이고.

예.

추후에 조례에 가미를 시켜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입니다. 352대를 지원하고 계신데 마을별로 어느 지역은 도로 사정이라든가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그렇거든요. 봉사자들 인원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어요? 누구나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네 실정에 따라서 큰 동네가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있고 그러면 내면 자운리 같은 경우는 6대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지만 그런 면을 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대량으로 눈이 왔을 때는 눈 무게가 있다 보니까 진짜 장비로 한 부분이 장비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마을 도로면이 길이가 많은 데는 많은데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홍천읍내는 거의 없죠?

외곽지역이요.

삼마치라든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험이나 유류비를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험을 1년 내내 들어주나요?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새로 제정한 군민안심보험이 있습니다. 농기계 상해, 사망일 경우에 상해는 최대 1,000만 원, 사망이 1,00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되게끔 돼 있는데 트랙터는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t트럭이 관내에 60여 대가 있습니다. 농기계는 안심보험하고 별도 보험이 두 가지 중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차량 부분은 약관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트랙터 뒤에 거의 부착이 돼 있거든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표시해 놓은 것 있잖아요. 딱 수평이 안 돼 있고 들어가지 않으면 올라와 있어요. 장비를 하다 보면 트랙터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설장비도 망가지지만 트랙터도 망가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유류비를 11월부터 2월까지 3, 4개월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고 계세요?

춘천 같은 데는 거리로 따지지 않고 일괄 30만 원 정도, 타시군 형평성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달고 동네 것을 치우고 있는데 금년도에 망가져서 수리비가 35만 원 나왔어요. 면사무소에 비용이 없다고 해서 25만 원은 처리를 하고 10만 원은 내 돈을 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한 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수리비만큼은 사실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리비를 읍면에 배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보완이 돼서 제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유류비 지원을 해주면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타 시군 형평성을 봐서...

그런데 어쨌든 시골에 트랙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는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면세유는 싸고,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관리감독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우리가 면세유를 쓰라고 30만 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면세유는 농업용에 한해서 쓰는 부분인데 그런 지원 제도를 만들어놓음에 있어서 관리감독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래는 얼마큼 제설을 했는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어쨌든 좋은 뜻으로 해주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열어놓고 인력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당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방정기 위원님께서 잠시 위원장직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2호로 발의한 홍천군 양봉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362호 홍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봉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산업기반의 정착 유도와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토봉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나요?

양봉이 기를 양이어서 벌 산업이 다 포함됩니다.

이걸 보면 토봉은 빠진 걸로 보여서...

서양의 양 자가 아니라 기를 양.

그래서 토봉도 된다?

예.

벌이 사실 중요한 걸 해주잖아요. 모든 식물이 수정이 돼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봉이든 양봉이든 잘 돼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토봉이 안 보여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양봉산업, 토봉뿐만 아니라 이동양봉 때문에 필요했던 거거든요. 양봉을 하시는 분들 보호를 해야 되고 이동양봉 때문에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배설물로 인해서 상추나 양배추가 얼룩이 생겨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왜 어렵죠?

벌이 이동양봉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딱히 규정된 게 없습니다.

지난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주 사육지에 등록을 하고 다른 데 가서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전라도에서 홍천 와서 하면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주 사육지에 등록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등록한 곳에 사육을 하도록. 그러면 한 군데 하고 전국을 막 다녀도 된다고 하면...

이동해서 갈 때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나 주 사육지에 등록을 하고 갔을 때 사육장 부지 사용 승낙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나 필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유지 같운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막 가져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 법적으로 이동양봉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육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법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거한 우리 지역 양봉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추가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한하고 다른 지역도 제한하게 되면 우리가 피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차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지역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민원도 있고 했는데 딱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토지 임대를 하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토지주 동의 없이 공터에 놓고 와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현재 제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농가나 있어요?

양봉농가, 토봉농가해서 숫자는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대략.

등록한 농가가 양봉은 110이고요. 토봉은 34호가 등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더 많은데 등록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적게 하든 크게 하든 등록된 분들이 이 정도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분들이 이것도 축협 조합원으로 다 들어가죠?

10통 이상일 때.

어쨌든 등록이 된 건 10통 이상일 거 아니에요.

양봉 30군, 토봉은 10군.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하는데 사실 이건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축협 쪽에서는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설탕 구입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홍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TF팀까지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조례안으로 하신 것 같은데 조례안이 사실상 전국에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크게 다른 게 없는데 7조 보면 포상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홍천군에도 포상 조례가 있죠?

예.

어쨌든 중복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상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준해서 포상은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 똑같은 포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라리 포상을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은가. 지역과 군의 예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히 노력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포상 제도를 집어넣었는데 포상보다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인사고가를 준다든지 특출난 부분을 배려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물론 안 하면 안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국비 확보를 통해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센티브에 있어서 행정과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할 때 거기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 가점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해주고, 인센티브도 행정파트에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라는 게 사실상 행정에 오랜 시간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지역에 득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공모를 따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업이 지역 현안에 맞게끔 발전적인 사업들이 예산 수반이 됐을 때 이분들의 고가점수나 포상이 이루어져야지,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 결과에 대해서 논의 해야지, 선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조례 취지 자체가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공모를 한 부서나 담당자, 시행을 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과제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횡성군에서도 백오인 의원이 국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너무 묻지마 식의 공모방식을 하다 보니까 홍천군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 되면 모르는데 우려스러운 면에서 백오인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간혹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걸 막는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백오인 의원 얘기는 10억 이상에 대한 공모사업은 의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보면 계획수립을 하시는데 발굴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서도 보면 남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도 거치고 재정투융자심사도 사업비에 따라서 거치고 하는 사항이 있고, 금액에 따른 부분은 여기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야겠지만 횡성에서 10억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조례라든가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나중에 운영의 묘겠지만 공모사업이 시기적으로 한두 달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 내에 공모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어쨌든 대규모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 와서 보고라든가 사전 이행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부분이 보면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너무 터무니없는 사업이 간혹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건 집행부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점에서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관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4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당선자 결정 방식을 변경하고 정견 발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장단 선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 방식 변경내용을 안 제8조제3항에 담았으며, 안 제8조제5항에는 정견 발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64호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장단 선거의 당선자 결정방식을 변경하고 후보자가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견발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346호로 상정된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면의 명칭을 영귀미면으로 변경하여 동일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 중인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광 및 농·특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일제강점기 잔재의 청산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동면을 영귀미면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 없었고, 찬반 의견조사 결과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46호로 상정된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제의 잔재 청산과 더불어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7호로 상정된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홍천군 아동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한 홍천군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돌봄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연계 사업 등 다함께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용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2021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48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심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2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에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경력자 및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전공한 사람을 포함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확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4항에 담았으며,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 제3349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9조에,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6조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2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부터 3349호까지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1건으로, 총 3건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7호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관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교육과 육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벌이부부의 육아 고민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8호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심의위원을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49호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아동의 정책을 수립부터 추진단계까지 참여하고, 우리 군의 모든 아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남교현입니다. 3350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서비스 운영 등의 자연휴양림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면서, 1998년 개장 이후 2019년과 2020년도에 시설 대부분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장 이후 변동 없이 운영되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과 자연휴양림 휴관일 지정 운영을 안 제4조에, 자연휴양림 사용제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 및 감면기준을 안 제9조, 안 별표3에, 자연휴양림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26조에,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28조에,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제3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반영하였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50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자연휴양시설 사용요금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림청 통합플랫폼에 군 운영 자연휴양림을 편입시켜 홍보 및 예약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연 휴양시설 사용 요금 현행화로 군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351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장기적으로 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덜고,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범위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2 제1항4호에 대하여 우량농지 관리 필요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조문 개정과 안 제21조의2 제3항 태양광발전시설의 위치 기준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과 안 제2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을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조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3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홍천군 주차장 확보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7호 에 친환경 차량 충전 시 주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에서 조례안 별표6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없어 주차목적이 아님에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주차료 감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주차장의 충전시설을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 사용료를 2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의 신축과 주차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주차장법」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6에 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시설면적 150㎡당 한 대에서 130㎡당 한 대로, 제3호 근린생활시설 등은 시설면적 200㎡당 한 대에서 170㎡당 한 대로 개정하며, 제5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로 하되 세대당 1대 미만이 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등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3351호부터 3352호까지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1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태양광발전시설의 난립으로부터 우량농지를 보호하고자 강원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을 정비한 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352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을 조례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친환경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임산부를 위한 주차까지 포함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역에 임산부를 위한 주차시설은 군청과 보건소밖에 없거든요.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주차라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주차 표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닌 일반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하는 주차장 허가 시에도 장애인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게 돼야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홍천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3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 시 1건의 점용료 등의 부과 하한금액이 6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등을 부과 업무에 행정낭비를 초래하여 금액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에 감면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하천점용료 등의 산정 시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 부과를 면제 하였던 것을 5,000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하천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개정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중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을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으로, 안 제8조 중 홍천군 군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353호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천점용료 등의 부과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개정된 상위법을 조례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부과 면제금액 조정은 현재 이원화된 하천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 최소금액을 일원화함으로써 군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