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동철 의원 발언
미옥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류동철 의원 발의)(류동철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류동철 의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류동철 의원입니다.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의하여 경우회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는 설치근거와 동법 제3조의2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우회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향경우와 재향경우회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셋째,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보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재향경우회가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경우회법에 따른 경우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음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재향경우와 재향경우회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지원사업 등)에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서는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제5조∼제6조는 (정산보고 등)ㆍ(준용)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시행규칙)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3조(지원사업 등) 중 “경우회”,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중 “경우회”, 제5조(정산보고 등)제1항 중 “경우회”, 제2항 중 “고흥군경우회”를 “재향경우회”로 수정하여 제2조(정의)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경우회법과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고흥군내 거주하는 경우회원의 사기앙양과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등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고흥군 경우회를 재향경우회로 바꿨는데 크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흥군 경우회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고흥군 경우회, 재향경우회 똑같습니다마는 재향경우회로 통일하기 위해서, 도 조례도 재향경우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향경우회라고 하지 고흥군 경우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조례에도 경우회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재향경우회라고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상위법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예.
이연숙위원
조례가 원래는 없었나요?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예, 원래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법이 197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어와 2020년 3월 31일 일부개정되어 2020년 7월 1일 일부개정이 시행되었고요. 도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저희가 도 조례 다음 처음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제3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에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경우회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류동철의원
주로 사업비로서는 저희가 청소년 우범지대에 대한 방범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비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저녁이라도 한 끼 먹이고 또 낮에 하는 사람들은 점심 한 끼 먹일 수 있는 그런 비용 정도, 또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차량운송비, 사무비, 전화비 이런 비용으로서 결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 경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전에는 별로 안 좋아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몇 번 시도 했다가 인터넷 보니까 다른 곳에서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군사정권과 맞물려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를 못 했어요. 이제는 문민정권 들어와서는 경찰도 어느 정도 현재는 옛날과 달라져서 이제는 사회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서 작년에 아마 국회를 통과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우선 그렇게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확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흥에 치안은 경찰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치안을 일정 부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예, 사업의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위한 봉사이고 치안협력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제3조(지원사업 등) 중 ‘경우회’,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중 ‘경우회’, 제5조(정산보고 등)제1항 중 ‘경우회’, 제2항 중 ‘고흥군경우회’를 ‘재향경우회’로 수정하여 제2조(정의)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민원과의 방대한 인력으로 인해서 부서장 통솔범위가 과도하고 업무 효율성 저하된다는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증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과와 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로 분리를 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종합민원과가 8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토지과 4개 팀, 공정허가과 4개 팀으로 각각 별도의 팀 신설 없이 기존의 팀을 그대로 기능에 맞게 재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토지과는 일반 제증명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행정 그리고 지적 파트에 지적,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이렇게 4개 팀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허가과는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복합민원, 건축관리, 건축인허가 그리고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제반, 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생팀 이렇게 4개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직제와 인력은 공직에 가장 근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꿰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민원과의 방대한 인력 8개팀 46명으로 과장의 통솔범위가 과도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업무성격에 맞는 과 분리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능률 향상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군민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민원과를 ‘민원토지과, 공정허가과’로 하고 종합민원과의 분장사무를 민원토지과로 하되 ‘복합 인·허가 처리,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을 ‘공정허가과’로 분장사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의 통솔 가능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 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전반기 인사이동 할 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대응팀은 정부에서부터 전 지자체에 신속하게 하라는 것 때문에 공포됨과 동시에 감염병 대응팀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되면 빨리 이것도 해야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과가 복잡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분할을 할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 재산운영팀에서 벌써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상봉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그러니까 종합민원과가 본래 대로 제자리에서 민원인과 또 근무한 본인들이 향상되고 민원 사례가 없고 사용하는 사람도 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근무자들도 군민이고 민원인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과가 또 새로 이렇게 생긴 터였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량을 할 때가 언제부터 우리 군에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민선 6기 임기 말 때 노조에서 조직개편 ‘국’ 설치 관계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시기부터 ‘국’ 설치라든가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자체장 자율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총액 인건비 837명 범위, 우리 군의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과 분리나 이런 것을 했을 텐데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 조직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되었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6기 임기 말 때 말씀하십니까?
이연숙위원
예.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국’ 설치입니다. ‘국’은 서기관을 두는 직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을 두 개를 설치하는 안이고 그 밑에 사무관 과장급을 두는 이런 직제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군에 맞지 않다. 그리고 어떤 승진 자리 수를 늘리기를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노조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과가 새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신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연숙위원
지금 외관상 보기에는 모든 기계화나 인터넷, 결재 과정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인원이 함축되어야 맞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또 새로운 과가 신설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해 왔던 그런 민원과가 분리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군민들 그리고 의원들이 대신하는 그런 입장에서 충분한 이해를 다시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정해진 정원이 837명으로 고정이 아닙니다. 작년에 경우는 829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부터 모든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직개편할 때는 한도가 829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5％ 범위,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했고 이번에는 83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2.5％ 선을 유지해서 7명만 증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행정에 수요, 업무량 이것이 감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직렬 그러니까 건축이라든가 시설, 토목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무 보다는 현장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산화하고 아무 필요 없이 업무량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입장에서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듯한데요. 민원이 그렇게 과다하게 생긴다. 물론, 민원이 생긴 것은 저도 이해한 바에요. 7명이 증원되면 그 증원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을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2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증원이 안 되고 물론 증원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2억 64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과장 한 사람만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예산이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인건비입니다. 7명에 대한 전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아까 보건팀 거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 과 분리는 자체적인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자체적인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한 사람은 이번에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12월에 종합민원과에서 벌써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5페이지, 붙임 2가 있습니다. 이것은 22개 시군에도 건축업무나 일반 민원이나 이렇게 허가과로 다 분리되어 있는 내역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런 직제개편,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인사 부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그렇다면 민원과 전 직원들은 빨리 분리를 해 달라는 이런 측면이라는 말씀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상위법에서 이 정도의 허락한 직원 수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837명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행안부에부터 책정이 되어서 고시가 됩니다.
이연숙위원
고시가 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써도 된다는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도 내에 안 쓸 때의 생긴 것이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했을 때 그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줄어들면 우리한테 세이브 되는 것이 적죠? 그것이 경비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경비하고 딱 맞아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센티브가 더 적습니다.
이연숙위원
적게 들어오면 여기가 세이브가 덜 된 것 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님과 류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별도의 증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 이것은 인건비 몫으로만 써라, 그리고 고시를 하는게 837명의 몫인데 저희는 812명까지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명이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원칙적인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을 개편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편을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우선은 행정수요라든가 또,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그런 것을 보고 또, 직제의 어떤 구성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것은 우리 군의 입장이고 지침을 보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되어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봤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동안 갖잖아요. 이것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5년 동안 가져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행안부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중기 인력 계획은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류제동 의원님께 제출했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보고드린 적 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미옥
박미옥위원장
행정기구나 정원개편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언제 이것을 수립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류제동 의원한테 보고를 했나요? 그냥 이렇게 기구 개편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7명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게 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년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잡혀서 5년간의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그게 잡히면 예산이 책정이 되면 행안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보고지만 그것 자체가 승낙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네요. 그러면 행안부에 매년 말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통보 협의 갈음하였다는 지침으로 관련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행정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그 기구 증설로 발생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구 증설로 발생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추가로 경비는 없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한 개의 과에서 두 개의 과로 분리가 되었으면 하나가 신설이 된 것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상위 직급이 하나 생기는 것인데 경비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나 837명 범위 내에서 25명을 여유로 남겨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증액된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행안부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제2항에 따르면, 혹시 행안부 자료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이 페이지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제2항을 한번 읽도록 전달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들으시게 소리 내서 읽어 주세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입법예고 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했지 않습니까!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기구개편할 때는 경비가 없다고 하셨고 정원을 늘릴 때는 비용추계를 추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구 개편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죠.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기구개편을 할 때도 사실은 비용이 늘죠. 제가 제2항만 말씀드렸는데 제38조제1항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가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경비가 들어갔으니까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38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부터 과장님께서는 837명 안에 그 예산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규정에는 상위직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십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비용이 인건비라는 말씀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렇죠. 비용이 인건비이죠. 그러면 정원도 늘리는 것도 인건비이고 그것이 예산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어긋난,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잘못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원에 대했을 때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고요. 기구에 대한 것은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837명에 대한 예산이 고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805명인 것이 7명이 증 된 812명으로 하면 25명에 대한 예산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이해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이 837명 인원에서 7명이 추가 되면 거기에 상위직급 생기면 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에 그 내용을 붙였고 행정기구에는 그 내용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아니, 입법예고를 하실 때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의 과가 신설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군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과장 월급이 상향 되어서 나왔는데 왜 비용추계에 사업비가 안 들어갔냐는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를 했다. 오버를 해서 했으면 그 말씀이 맞죠.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서 편성을 할 때 인건비 자체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805명에 대한 인건비를 통과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에는 기준 인건비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정해 준 기준인건비에 93.8％를 반영했고요. 작년에는 95.9％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시멈으로 837명이다 그러면 95.9％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837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다는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00％로는 아닌데 95.9％라고 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통과시킨 837명에 인건비를 모두 여기서 예산서에 편성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미옥
박미옥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셨는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이것은 2016년도에 세워져서 2017년, 2018년, 2021년까지의 계획인데 이것을 보고를 하셨다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인력계획 자체가 2017년까지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인건비로 산출하는 공문으로 하면 그것으로 갈음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예, 아까 자료 요청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그 자료는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것을 기구개편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중기재방재정계획을 5년간 수립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를 통한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운영할 필요성과 지방재정의 비전,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사업 검토, 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투자 방향성과 국가와 지방의 재정의 연계성 확보를 하고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증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 기틀에 활용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도록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식적으로 의원들 전체에게 한 번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보고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했었고요. 개인적으로 류제동 의원한테 보고를 했는지는 확인은 나중에 해 보면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게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군 사업의 연동성, 방향성, 재정운용 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중기지방재정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크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런데요. 우선 방금 낭독해 주신 그 부분이 반드시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 산출 공문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절차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저희는 공문으로 갈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마치 저희 집행부에서 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그랬을 때 수렴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렴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이 입법예고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입법예고만 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입법예고하고 실ㆍ과ㆍ소의 의견을 받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위원회 설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할 것도 없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가 다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정확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군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원래 입법예고라는 것이 만인의 군민들이 누구라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그 기간 20일 이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없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입법예고 외에는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이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군정혁신단하고 인구정책과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분명 호불호는 갈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설치를 해서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타 지자체 모범사례로 정착이 되어 있고요. 군정혁신단의 경우는 청렴, 질서 이런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청렴과 혁신은 공직사회가 존치하는 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래도 한 조직의 기구를 개편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것은 집행부 평가이고요. 군민들은 군정혁신단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청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성과가 나타났느냐, 그것은 행정과장님 말씀에도 ‘보시기에 따라서’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군민들 대부분이 군정혁신단은 유명무실 돼 버린 것은 아니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가 관장한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마나는 우리 공직 내부라든가 공직을 바라보는 군민들 시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칭찬합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평가 청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대다수 군민들이 군정혁신단과 사실은 인구정책과도 말이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상을 받아오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과가 신설되어서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그 예산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예산만 투입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과가 인구정책과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 대비 염려하시는 군민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모든 행정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이 과를 운영하면 어떤 이득을 취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군민들의 행정서비스입니다. 그것을 경제적인 잣대로 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위원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미옥
박미옥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제 역할이겠죠?
상봉
김상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자치위원장님이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 여러 위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발언하라고 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하니까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그러면 안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 입장으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했는데 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이전에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회의진행만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닙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 7기 그때 하고 우리 복합민원실 사정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종합민원과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었습니다.
이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 상황이 뭐냐면 그때 당시는 총액인건비 인원자체가 839명인가 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무원 수하고 올해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연숙위원
우리 지역 인구수와 비례도 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인구가 그러면 그때보다 조금 더 증가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인구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와 인구수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봅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동결이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매년 고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증원된 만큼 2.5％ 범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원에 반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때 행정수요보다는 지금 증 되었기 때문에 업무량은 훨씬 많아졌다는 이 말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총액인건비를 늘려 준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하는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질의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연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든지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버리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상대방 이야기가 과하면 조금 눌러 주시고, 이쪽을 올려주시고, 이쪽이 과하면 저쪽을 눌러 주시는 완충 역할을 하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문하실 다른 위원 안 계셔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고흥군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기구개편에 대한 이해가 됐는지, 또 내가 질문했을 때 집행부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려는 것이지 회의진행만 하는 것이 제 역할은 아닙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과 개편 및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군 총액인건비 상 정원 한도는 837명입니다. 현재 805명인 것을 7명이 증된 812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본청에 6명, 직속기관에 1명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행정과에 노동조합 전담인력 1명, 종합민원과에 부서장 정원 1명, 문화예술과에 무대전문인력 1명,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건설과에 지역개발팀 인력 보강 1명, 해양수산과에 어촌뉴딜팀 해양수산직 1명,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7명에 대해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 개편 및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805명에서 행정과 등 7개 과소에 전담인력, 과분리, 전문인력 등 보강사유가 발생하여 1명씩 증원하여 당초정원에서 7명의 증가로 총정원 81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체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무대전문인력 공업직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고해서 뽑은 사람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무대예술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지만 조명이라든가 음향, 무대설비 이런 것을 작동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공연법상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공고를 내서 뽑았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이 분야를 합격을 해 버렸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직원이 시험을 봐서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연마를 해서 정식 합격을 해서 정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무대 오작동 일어난 그런 것을 봅니까, 아니면 무대인력 사람하고 그런 것을 다 같이 겸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무대 운영입니다. 방송실에서 전체 보면서 음향 켜줄 때, 조명 켤 때, 끌 때 이런 것을 전담으로 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속기사가 없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동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속기사를 공개채용을 해서 하시지 자꾸 일반 직원이 하면 힘들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티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묵 팀장이 원래 속기사 전담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으로 가면서
류동철위원
그분이 속기사 자격증은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상봉
김상봉위원
잠깐만요. 류동철 위원님, 현재 류동철 위원님이 속기사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을 무슨 속기사 이야기를 합니까? 직급 조정이면 지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속기사 부분은 여기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주체인 우리 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제정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위탁, 제5조에서 제7조에 교육계획의 수립 및 방법, 제8조에서 제10조 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 결과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후속조치로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는 용어정의,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고흥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 제4조∼제10조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수립, 교육교재, 교육강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였으며, 제11조(시행규칙)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였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래방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노래강사업이라는 말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노래연습장이니까 노래방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갑자기 조례까지 제정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연숙위원
아무나 노래방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저변의 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노래방 업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노래방을 개설했을 때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라는 것이 위생인가요, 아니면 노래 실력인가요? 어떤 것이에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노래 실력이 아니고요. 그 업자가 어떻게 노래방을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업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연숙위원
부당한 그런 행위가 없어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우리 군민들이 노래방을 찾게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런 교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노래방인가요, 아니면 단란주점인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노래방입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은 해당이 안 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단란주점은 업종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유흥시설인데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노래방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류동철위원
노래방은 거의 없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노래방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인데요. 관내에 12개가 있고요. 3개 정도는 폐업되어 있고 9개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은 새로 개업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할 것입니다.
류동철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교육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노래방에서도 술을 판매 경향이 있어요. 원래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노래방은 술을 판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그런데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하게 하고 위생도 강구해야 하고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류동철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은 조례를 잘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자체는 집행부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라 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문가를 초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든지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미옥
박미옥위원장
아직 교육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일단 우선적으로 제정을 해야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제6조(교육교재)제3호에 재난예방과 및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소방법 같은 것, 전문가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쭤본 것입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7조(교육강사)에 보시면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교육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기존의 3개소 작은도서관의 대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화푸른꿈작은도서관을 도화작은도서관으로, 나로한빛작은도서관을 봉래작은도서관으로, 과역거쳐가는작은도서관을 과역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8일 포두작은도서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두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명칭을 변경과 추가를 하게되었고요. 그리고 제7조 별표에 보면 도서관 이용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용을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
김만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두작은도서관 준공에 따른 도서관 목록정비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도서관 이용시간 조정에 대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 중 ‘도화푸른꿈작은도서관, 나로한빛작은도서관, 과역거쳐가는작은도서관’을 ‘도화작은도서관, 포두작은도서관, 봉래작은도서관, 과역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명 명칭 변경과 신규도서관명을 신설하였고, 제7조 운영시간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준공에 따른 도서관 목록정비와 이용시간 조정에 탄력을 줌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하고 8시까지 해도 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변경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시간을 지금 여기는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었는데 유도리 있게 조금 더 늦게 문을 닫고
행숙
송행숙위원
조금 더 늦게 퇴근할 수도 있겠네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출근 시간은 보통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더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 갔다 오면 중학생이나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4시 5시에 끝나기 때문에 밥 먹고 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7시에서 8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퇴근 늦어지는데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가 가야겠네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면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그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 지역에 특성에 잘 맞춰서 잘 해서 학생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봉
김상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계기가 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명칭을 도화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지 도화푸른꿈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상에도 도화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고 나로한빛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명칭을 쉽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도화도서관이 한 달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제가 명확하게
상봉
김상봉위원
아니, 코로나 발생 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아무리 코로나라도 우리 예산을 몇십억 원을 들여서 포두작은도서관이 들어왔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새로 지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면이 크다고 들어와야 하고 면이 작다고 안 들어오고 그렇게 편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이 생겼으면 일반인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제가 봐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야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코로나하고 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명칭을 바꾸게 되면 예산을 들여 간판도 바꿔야 해요. 이것을 안 해도 학생들이 도화작은도서관이라고 하지 도화푸른꿈작은도서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 좀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송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어요. 근무시간은 누가 이의제기를 해서 근무시간을 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서관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입니까?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간을 탄력적으로, 원칙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고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어놨지 반드시 전체 도서관을 시간대를 바꾸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했을 때 유동성 있게 시간을 운영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반드시 책만 읽은 것이 아니잖아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하고
상봉
김상봉위원
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시려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겨울에는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춥다고 잘 안 합니다. 난방비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겨울에도 하도록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세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김상봉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똑같이 지역 명칭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잘 만들기는 했는데 지역 이름을 잘 하다 보면 또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중에 도서관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또, 프로그램은 지금 다양하게 다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자는 누가 하고 있나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 군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사람씩만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은 원래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하는데 거의 한 명씩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