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용됨에 따라 운영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개인 농가에 대한 융자지원과 상환조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개정 내용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이 명칭상 기금이나 사실상 특별회계로 운용됨에 따라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로 제명하였습니다. 조례 내용 중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지원 대상인 농림어업을 농림어업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유를 개인당 1억 원 이하, 생산자 단체는 2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해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운용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삭제하고, 제19조의2 회계의 존속기한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 개정과 농정 여건 변화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을 조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농림 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명을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에서 소득지원기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개정하고,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림어업, 농림어업인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1호 농림어업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호가 추가되었으며, 제2호 농어업인을 농림어업인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추가하였으며, 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을 재원의 조성으로 기금을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으로 변경하고 제1호, 제2호는 삭제하며, 제3호는 군비출연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융자한도액 및 자금별 상환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융자한도액은 개인당 1억 원 이하, 생산자 단체 2억 원 이하로 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체계에 맞도록 제1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삭제하고, 제19조의 2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재정비와 융자지원한도액, 융자 상환조건 조정을 통한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보통 기금이라고 하면 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해서 8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소득지원기금은 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가요?

예.

기금이라고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이것이 과거의 새마을소득기금이 모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1990년대부터 새마을소득기금을 정부사업으로 이어오다가 그 기금이 없어지고 2010년도에 기금을 계속 연장 유지하기 위해서 고흥군 농어민소득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그동안 유지해 왔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상 기금으로 운용됐으나 특별회계로 전환하지 못해서 금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상위법에 대한 모든 것을 맞춰가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금은 보통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기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회계로 관리가 안 됐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명칭을 변경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재 약 8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됐고, 융자로 나가 있는 금액이 한 5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회계로 운용됐었네요?

예.

이것은 상위법 변경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로 수정하며에서 명칭은 그대로 쓰고 제대로 된 기금의 기능으로써 특별회계로 바꾼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신설이 됐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시설자금나 운영자금이 2년 거치 3년이 일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기금의 규모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하면 3년 거치 7년으로 되어 있고, 운영자금은 개정된 것이나 개정되기 전에 2년 거치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2조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나열된 부분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류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기간의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의 변동은 제6조제2항에 나와 있고, 금액의 정의는 제6조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제6조에 융자 한도 및 이율로 있었는데 융자금액과 융자 상환기간을 분류해서 조율해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6조제1항, 제2항으로 구분해 놨는데 기존에 현행을 보면 개인당 1억 원이하, 생산자단체는 3억 원 이내로 하고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황을 조건으로 한다. 단, 고흥군 재정상 연차별 목표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년 거치 7년이라는 부분이 빠지고 2년 거치 5년으로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한의 변동이 현행과 달라진 것이 있느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기존의 자금을 받았던 분들은 소급적용을 시키는지, 아니면 그냥 이 법의 시행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가요?

소급적용은 안 되고 개정 이후에 대상자부터 적용합니다. 현재 조례상에서는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지만 사실상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모이면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조례의 소득금액이 100억 원이 모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100억 원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규칙이 2년 거치 3년으로 상환 기간이 총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범위를 없애고 모든 것을 기존 2년 거치 3년을 2년 거치 5년으로 시설자금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을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운영자금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7조에 실질적으로 삭제된 개정안이 결국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군의회 제출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신설로 전속기한만 명시한 것인데 현행에서 삭제되는 이후에 제출 의무 등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 회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매회 기마다 사업계획 승인해서 대상자가 선정 되면 농업농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기금을 계속 마련한 것도 아니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기금은 예산하고 별도로 보고하는데 거기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예, 당연히 특별회계는

그것은 특별회계로 갔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특별회계로 가게 되면 빠져도 되겠는지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법도 다 보고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것만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다른 기금 조례도 다 검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녹동터미널이 작년 12월 말 사업자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월 말까지 소유자분과 협의해서 6월 말까지 임대형식으로 하고 6월 말까지 정식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6월 말까지 매입이 되려면 공영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제1조는 제정 목적이고, 제2조는 적용범위, 제3조는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나 시설ㆍ장비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제4조는 원칙은 직영으로 하되 위탁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사용자의 행위 제한,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등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민간터미널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터미널 운영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 군민 교통복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영터미널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 공영터미널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시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6조 및 제7조 터미널 사용자의 행위제한과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시설물의 원상변경, 행위제한 및 허가조건 위반 등에 따른 허가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공영터미널을 고흥군이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른 군민불편 해소 및 교통복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위탁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죠?

예, 위탁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현재 직영하는 곳이 전라남도 내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광양, 구례, 강진, 영광, 장성, 함평, 곡성이 있는데 곡성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해서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되겠고 그래서 7개 시군이 있고, 본 조례안은 구례나 다른 시군의 터미널 관리 조례에 준해서 제정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떠나서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매입가에 대한 그다음에 어차피 6월 말까지 임시적으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가에 대한 부분의 용역이 진행 중이고, 3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잠정 대략 파악한 바로는 정식적으로 용역이 끝나야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매입가가 한 35억 원 정도 대략 그렇게 나왔고, 임대가 같은 경우는 한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임대가 같은 경우도 광양에서 임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임대가 수준은 광양 사례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상할 때는 25억 원 정도 예상하지 않았는가요?

그랬었는데 태양광이

그때도 공시지가의 두 배 금액이라고 했어요?

당초에는 두 배 정도 추정했었는데 통상 보면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까지 나옵니다.

처음에 25억 원이 나왔을 때 그 사업자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 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다시 10억 원이 더 추가되네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것이 우리 측에서 감정평가 1개 업체와 그쪽 소유자 입장에서 추천한 업체 2개 업체에서 진행하는데 대략 나온 것이 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현재 사용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금액인가요?

그런데 그분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까지는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영했을 경우 터미널에 직원은 어떻게 편성하는가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매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임대 기간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6월 말까지는 공영화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과 쪽에 매표요원을 2명 정도 일시사역인부임 정도로 충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표요원만 있으면 됩니까?

매표요원과 청소요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충원하고 매표인원이 2명이 있는데 매표도 하면서 조금씩 청소를 도와주는 쪽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용자 불편이 없는 선에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터미널 건물 내에 일반인한테 식당이나 슈퍼 등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 임대한 건물에 대한 운영방안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요?

일단은 본 건물 자체가 소유자한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하고 나서 협의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정리하려고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5조에 사용자 선정 방식에서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은 모든 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공영시설물은 입찰을 붙여서 하잖아요. 최저낙찰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공개입찰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일반입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수의계약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예.

일반적인 입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사용자의 행위제한이 있는데 다음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문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요? 이것은 뒤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굳이 군수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안 해야 할 행위이지만, 어떤 사안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 사안에 따라서 혹시나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이 내용은 다른 지자체의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1호나 제4호에 하지 말아야 할 명확한 부분들 외에 다른 시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나 군민이나 이용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예, 그때는 저희가 승인하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녹동이 6월까지 기간을 두고 있는데 현재 과역이나 봉래 같은 경우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녹동이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도 봉래 터미널에서 오셔서 어려움을 토로하셨고, 과역도 일부 그런다는 말씀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고흥터미널 사업자도 오셔서 적자라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단은 녹동터미널이 정식적으로 사업자 면허가 반납됐으니까 해 보고 고흥이나 봉래, 과역 터미널도 종국에 가서 반납하는 상황이 되면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터미널 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다 보니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세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녹동이 급한 상황이라서 이 조례안은 녹동 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주말에는 고흥여객이 노선을 많이 줄였죠?

감회신청이 들어 왔는데 아직 승인을 안 했습니다. 승인을 안 한 이유가 버스노조에서 와서 만약에 감회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인원도 줄 것이고 인원이 준 만큼 인금도 줄 것인데 노조 측 의견도 듣고 해서 감회 횟수가 77회로 들어왔었는데 감회 횟수를 최소화 시키고 어차피 감회가 되면 군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감회 숫자를 줄이고 감소 부분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라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터미널, 고흥여객도 마찬가지, 노조는 노조대로 전부 본인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들어보면 개개인이 수긍이 가기는 하나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도 어려워지고 매표를 해야지만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줄면 그만큼 수입도 줄 것인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절충안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추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제6조에 대해서 문구상의 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인데 경우에라는 표현이 결국은 제1호부터 제4호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라고 하면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바꾸면 어떻습니까? 경우라는 것은 제1호부터 제4호의 전제를 두고 네 개 중에 군수가 승인하면 된다는 말로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우에는 그 네 개를 전제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네 개 사항이 있기는 한데 이 네 개 사항 안에서도 절대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안에서 혹시나 이용자하고의 편의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나 이런 행위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네 개의 호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혹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항으로 해 버리면 이 사항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만 된다는 것으로 규정돼 버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1호나 제4호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죠?

예, 조금 유연성을 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운영하다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면 개정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제정되면 문구 하나 오타 하나 이런 부분까지도 개정해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했고, 그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시책,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지금 상위법 교통안정법상에 교통안전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설치를 그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위법령상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15조, 제16조에도 있는데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하고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항과 교통봉사자회에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책 및 정책수립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 제5조에서는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과 매년 교통안전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주요정책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 대상과 구성 인원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위원 해촉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 개최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12조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위원에 출석수당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15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교통안전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은 안 되죠?

오토바이도 해당됩니다.

고흥군민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반납하게 되면 지원금액은 상향조정이 안 되는가요?

타 시군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비슷한가요?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9번 고흥 축협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유통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동강면 한천리 일원에 가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유통시설을 갖춘 가축시장을 조성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유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동강면 한천리 726-3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현 용도지역에서는 가축시장 조성이 불가하므로 농림지역 897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가축시장 내 계류장, 퇴비사, 주차장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조감도입니다. 하단부에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지로의 진ㆍ출입은 택촌삼거리를 통해 진ㆍ출입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군 관리계획 도면 결정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균특회계 전환공모사업 대상지로 고흥축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 축협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내 축산업이 친환경축산을 통한 고급육 생산 위주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우개량사업을 통해 생산되고 사육된 우수형질의 등록 송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흥군 축산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편의를 위해 축산 농가의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유통시설을 갖춘 가축시장 개설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부족한 유통시설 확충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족한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해당 부지의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으로 유통시설인 시장을 확충하기에는 토지용도가 적정치 못하여 시설확충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며 가축시장 설치 목적에 맞게 시장시설로 군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동강면 한천리 726-3번지 토지 8979㎡에 대하여 농림지역 8979㎡ 감하고 계획관리지역 8979㎡ 증하여 용도지역 변경하고, 변경된 계획관리지역에 군계획시설 시장 8979㎡를 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및 부족한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강 세곡마을 쪽 주민들 민원은 없는가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센티브는 있는가요?

축협과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축협에서 요구한 지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으로 보면 남부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가축시장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한 것 같은데 남부 쪽에서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고흥읍에 있을 때보다 동강이라면 훨씬 멀잖아요. 이동하는데 지리적으로 멀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다고요?

예.

그런 사항을 축협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군에 올렸다는 말이죠?

예.

우리 군에서도 면밀히 살펴서 남부지방의 축산농가들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이것이 농업축산과와 관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한정된 사항일 것이고.

예.

동강 한천리 일원이 군유지인가요?

군유지는 아닙니다.

사유지를 축협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일부는 민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한 쪽으로 가면 축산농가가 어떻게 보면 포두, 도화, 풍양 쪽으로 더 많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민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이고 해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입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과역이나 운대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군에는 전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농업축산과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30억 원의 TMR 사료공장을 공모사업으로 유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지는 현재 가축시장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건설과에서도 TMR 사료공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할 것인데 그것도 축협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청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근처의 TMR 사료공장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고흥군으로서는 좋은 일이다! 일부는 반대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도 오기 쉬우니까! 지금 여기 도로 자체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확장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세곡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당초부터 군도인데 2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고 군도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이 부지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공사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시장을 벌써 3번째로 옮기는 것인데 상당히 계획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싶고 우리 군비도 같이 투입되는 것이죠?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좋은 성과가 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아직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 축협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