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만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13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환경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에는 부의안건 및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5건, 시장 제출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위원장이 잠깐 회의가 있어서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먼저 저희 폐기물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65호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 1월 25일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라는 시정사항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안 제7조부터 15조까지 조항을 신설했고, 현행 제7조부터 21조까지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7조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8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명시하고 안 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대상 여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서 협의 결과 관련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예고한 결과 그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 건만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시면 위원회 구성안에 제9조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명으로 나왔죠. 3항에 보시면 위원7회의 위원은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위원이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1. 자원순환과장, 목포시의회 의원 1명, 목포시 환경관련시민단체 대표 1명, 그 밖에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렇게 나왔어요. 위원장, 부위원장도 포함돼야죠, 위원 속에. 당연직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이 아마.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하시는 환경수도사업단장도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 속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위원 속에 부위원장, 위원장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듯이 8조(업무)를 보면 기금운영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만약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면? 올해 2021도 전체 기금운용과 관련된 계획도 새로 수립하시고 결산에 관한 사항도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일단 도래하는 계획안들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포함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기 집행했던 것들은 업무보고 형태를 취하거나 이런 방법을 협의해서 찾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3월 중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도 기 운영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기존의 운영계획과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 번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산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떠신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회의는 1년에 몇 번 한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정기회는 1번 하고요. 기타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거 조례 개정되면 정기로 일단 하셔야 되겠네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안 제470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승인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 11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통과, 2018년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통과, 2019년 2월 전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4월 1일 최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 지역의 여건변화 및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활성화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3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방안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갑자옥 모자점을 리모델링하여 탐방안내센터로 조성하고자 했으나 근대역사관 2관 인근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여행자쉼터가 ’19년에 조성되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미식당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탐방안내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당초 예정된 갑자옥 모자점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모자를 콘텐츠로 하는 세계모자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골목안 쉼터 조성입니다. 당초 사업 예정지는 부지 확보 등이 어려워 사업지역 내 주요 도로에 인접하여 각종 문화시설 등에 대한 주민접근성이 높은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 확보된 부지가 단차 등으로 인해 공원 조성 등이 불가하여 목포역 및 시내권역에 위치한 부지로 변경하여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 확보된 건축물은 인큐베이팅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상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항장 도보루트 조성사업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사업지역 내 근대건축자산을 건축 거점공간으로 확보, 선 단위로 연결하여 맞춤형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4개소, 기 확보 3개소, 시 자체추진 2개소, 민간추진 3개소 등 12개소를 확보, 도시재생사업으로 세계모자박물관, 선창문화플랫폼 등을 조성하여 민간이 재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인 LH의 내부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행복주택 건립규모를 당초 103세대에서 60세대로 규모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부족한 43세대는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입니다. 현재 사업지역 내 창업 관련 시설이 4개소 운영될 예정으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지원 교육, 정보 및 공간 제공 등 기능이 중복되고 사후 창업지원 기능이 부재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창업이 될 수 있도록 총괄지원체계를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당초 2개동으로 조성될 규모였으나 플랫폼 운영사항 및 사업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동으로 조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창업상가 조성입니다. 목포진 공원조성사업으로 확보된 7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인큐베이팅 플랫폼 사업과 연계한 청년들이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청년창업가들이 자립하여 해당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시민자산형 상가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기구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전라남도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성화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 별도로 위치는 주셨네요. 조감도를 주셔서 요청할라 했더니 이렇게 미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탐방안내센터, 기본적으로 앞전에는 갑자옥 모자점 자리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갑자옥 모자점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안내센터가 보광동 2가 3-1 현미식당. 상당히 사이드 쪽이거든요, 위치가. 그런데 안내센터를 그쪽에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기존의 갑자옥 모자점을 모자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위치를 잡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잡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시간을 갖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긍이 갈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쪽입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이쪽도….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쪽으로 현미식당이 옛날 대한통운 자리 그 밑입니다, 김영자갤러리 밑에 적산가옥인데 그쪽으로 정한 이유는 미래를 보고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전에서 내려오는 손님도 있을 것이고 삼학도가 유원지로 변경이 됩니다. 유원지로 변경되면 저희가 구성하는 게 뭐냐면 삼학도에서 위쪽으로 도보육교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삼학도가 일종의 거점센터도 됩니다. 그러면 삼학도 체제로 봐버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곧바로 넘어오면 현미식당으로 바로 닿게 돼 있습니다. 역전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신 분들도 제일 먼저 목포문화원 자리, 김영자갤러리, 우리 탐방센터 지나서 삼학도를 건너가는 그런 저기가 되고. 1관, 2관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옥 모자점을 거쳐서 김영자갤러리 거치고 탐방센터를 거쳐서 삼학도를 갈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미래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큰 미래는 아니고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탐방안내센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포시 들어오면 안내센터, 입구에 있어야 되죠. 이런 것도 나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탐방안내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은 차량으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안내센터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조금 더 오거리 쪽이나 목포에 가까운 데라면 얼른 이해가 돼요. 그러나 현재 이 위치는 선창하고 가까이 있는 위치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김영자갤러리라든가 그쪽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위치가 선창에서 두 블록째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선창에서 두 블록째고 김영자갤러리에서 약 30~40m 차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0~40m 훨씬 더 되죠. 미터수로 봐서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되고. 또 여기를 일부러 찾기 위해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지금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쪽 그 도로로 해서 삼학도로 도보 육교가 아마 건설, 도보 다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트브릿지라고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사업비로만 해서…. 그러면 삼학도가 유원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포화상태가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보, 다리로 건너간다 이 말입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이 앞전에 행사를 할 때 나왔던 그 부분 말씀하세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올려갑니다. 통과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상가에서 거기에서 올라가서 그 다리 놓을 계획이 있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 다리가. 사업비가 80~9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실시설계사업비까지 확보하고 그다음연도에 사업비로 해서 완공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삼학도가 유원지계획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앞을 보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갑자옥 모자점이 선정됐다가 여기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 집행부에서 필요성보다도 편리성에 의해서 여기다 하지 않았나. 왜? 앞으로 앞서 말씀하신. 앞으로도 삼학도 그 가교가 가기까지는 최소한 3~4년은 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잡고 여러 가지 지원받고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활성화가 당장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용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쟤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안내센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장소는 없습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장소적 측면을 굉장히 많이 고려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관광안내센터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목포역에 내리면 거기에 우리 목포시종합관광안내센터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소적인 문제로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LH에서 이번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거기가 1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제 생각으로는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넣고 싶어요, 우리 목포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다음 문화원 자리도 여기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문화원 자리는 따로 독립된 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형완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쪽 건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쪽 노선에서 삼학도를, 앞으로 삼학도가 발전되리라는 그 가정 하에 그쪽으로 했다고 본인은….
용식
박용식위원
오거리 쪽이나 그쪽은 매입할 상가는 전혀 없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오거리 쪽은 저희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은 포함이 안 되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재생지역이 안 됩니다. 재생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만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오거리에서 김영자갤러리 그쪽에 가는 골목이라든지 그쪽에 혹시 매입할, 이 안에 포함된 그런 데 없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똘똘,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샀어요. 진짜 어렵게 샀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미래를 본다고 했는데 미래도 불확실성보다도…. 미래를 보더라도 이 위치는 좀 부족하지 않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시비가 일부는 들어갑니다만 국비,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만들어놓고,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 있으니까 이걸 쓰고보자는 식, 그건 절대 안 되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 적절한 장소가, 더 좋은 장소가….
용식
박용식위원
또 청소해서 나중에 거의 오고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1~2년 안에.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미식당 그 앞을 뜯어버리면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명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건물 자체는 명소라고 하는데 보면 도보로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객들이,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업도 내년까지 끝내야 돼요. 내년까지 전부 다 완공을 해야 됩니다, 금년 말이 아니고. 그러면 문화원 자리하고 김영자갤러리는 금년 말에 끝날 것입니다, 거기가. 개인이 해서 끝날 것인데 그 밑에 또 해 줘야만이 그 밑에 청년 창업플랫폼이 나옵니다.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거점을 만들어가야 그 동선이 만들어지지, 지금 상태로는 누구 사람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점을.
용식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미래를 본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미래에도 크게 기여할 장소가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장님, 마. 개항거리 어울림플랫폼 있죠. 구)백제호텔. 그게 8층이죠. 그런데 여기 오타인가요? 당초계획에 보시면 3~5층 주민행복주택. 5층이 아니라 8층이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5층이 맞습니다. 뒤에는 8층으로 층을 높인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증축할 거예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현재는 5층이고 변경안은 8층이고요. 3개층을 증축을 한다 이 말씀이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게 되면 안전점검이나 좀 하셨습니까? (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좌석에서 – 설계변경합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서 LH에서 할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 쓸어버리고 신축하는 거예요? (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좌석에서 - 지금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대지로 남아 있어요, 대지로만. 나대지로.
용식
박용식위원
백제호텔 거기가 벌써 쓸었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뒤쪽 아니에요? 앞쪽은 백제호텔 그대로…. 백제호텔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없어요.
용식
박용식위원
뒤쪽은 지금 싹 쓸었잖아요. 앞쪽도 지금 없어요? 구)홍익저축은행 있지 않습니까? 제일이면 바로 뒤쪽 다 쓸었다 이 말이죠? (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좌석에서 - 주차장 53면으로.)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벌써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3층에서 5층이 103대인데 그 정도로 큰 평수로 나오겠네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당초에 평수를 5평에서 10평 정도로 계획했었습니다. LH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 보니까 복도랄지 이런 면적 들어가니까 도저히 103세대가 안 나오고 60세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60세대는 몇 평 정도 되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10평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대지는 1,848㎡인데 건평은 몇 평으로 잡고 하시나요? (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좌석에서 - 아직 실시도면이나 LH 측에서 안 나왔습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3층에서 8층까지 6개 층이네요. 그런데 아까는 3, 4, 5. 3개층 100세대. 건평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오면 알겠지만 평수가 아까 말씀하신 5평 정도 되신 데에서 10평 정도 한다는 말씀. 그렇더라도 세대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공유면적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누기로만 해 놨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좀 하셔서…. 아니면 추정치로 한다든가 해야지.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계획 잡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바. 청년창업에 가서 인큐베이팅 플랫폼 있죠. 그 사업은 건평이 몇 평이나 되나요? 4층 규모인데? (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좌석에서 - 당초에는 3,500㎡에서….) 위원장님, 팀장님이….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천승환입니다. 당초에는 2개동에 3,500㎡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변경하면서 1개동에 1,300㎡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500㎡에서 1,300㎡? 그러면 상당히 줄었네요? 예산은 늘었는데?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예산은 당초에 71억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80억 9,500으로 증액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최초에 계산할 때 3,500㎡ 2개동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비 계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건축비 계산을 누가 했죠?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당초에 활성화계획은 하시는 분들이 건축직이 아니고 토목직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2월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통 3,500㎡면 1,000평인데 평당 700만원씩만 해도 70억이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렇게 국토부와 서로 2월에 협의 하에 결정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에 따른 그 전 자료하고 그 뒤 자료 주십시오. 참고해서.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 있죠. 당초에 역사공원을 조성 취소하고 청년 창업상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역사공원 조성을 안 하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가서 보면 너무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면적이 좁고 단차가 너무 심합니다.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쪽은요. 그쪽에서 오거리 있는 그쪽으로 공원위치를 변경합니다. 이쪽은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요, 매입했던 건물은. 거기에 공원 조성으로서는 위치가 여건이 안 맞습니다. 당초에.
동규
백동규위원
당초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어서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하려고 했지,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실제적으로 보니까 현장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동규
백동규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던 항동시장 이쪽도 다 포함돼 있었잖아요, 역사공원 조성할 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위쪽, 목포진 있는 데 그 부근, 옆쪽만 그쪽만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목포진은 지금 조성된 외에는 공원 조성이나 이런 계획이 아예 없네요?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역사진, 현재 목포진은 이미 조성돼 있습니다. 그쪽 남쪽으로 보면 항동시장 쪽으로 집이 22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랭이밭같이, 다랭이집입니다. 한 집하고 그 밑에 집은 단고 차가 2~3m 차이가 납니다. 거기가 어떻게 쌓아져 있냐, 석축으로 쌓아져 있어요. 바닥면적이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거기다 역사공원을 하려고 했는지 저도 거기까지 유추를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가 또 뭐가 있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기서 여인숙을 그걸 저기를 해 놔서 그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그 여인숙만 달랑 놔두고 그 건물 다 허물어야 해요. 그리고 그 건물이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머물렀던 여인숙 하나만 놔서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상상을 해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단고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거기다 공원을 만들면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집 철거하고 그대로 공한지로 놔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도면상 보고 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저기도 없고요. 저희가 현지에 와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거기가 뷰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면 어디 더 좋은 데가 없나, 접근성이 더 좋은 데 없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고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목포역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뒤 산 정상이 있습니다. 거기가 폐건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가 그만둬버렸는데. 현재 있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 접근성도 좋고 개항문화거리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하고 그다음 거기서 활용도는 청년창업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창업 상가로 만들어서 거기가 뷰가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면 거기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사진,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사진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 공원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포진에 원래 했었던 역사공원에 대한 취지가 있었을 것인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취지가 김대중 대통령 거기 하나 보고 했을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왜 타당성이 없는지를 설명하셔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데. 여기 청소년문화센터 공원 조성은 역사공원이 아니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역사공원 아닙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일반공원이잖아요. 그런데 목포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공원은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목포진의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어떻게 되든 그 내용에 맞게 가야 된다 이거죠. 청소년문화센터 공원 조성은 다른 예산으로 공원 조성을 하고, 예를 들면. 그래야 된다 이거 말씀을,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경우 이것도 저기를 했습니다. 실제 국토부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국토부 이거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3번 가서 같이 설득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역사공원. 목포진 자체가 역사공원입니다. 목포진 자체가 역사공원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DJ 여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그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도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다 철거해서 거기다 무엇을 넣을 것인가, 역사에 대해서 뭘 넣을 것인가. 콘텐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현재 목포진 역사공원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국토부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해 봤자 실효성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덜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체부지가 있냐, 대체부지를 찾아서 온나, 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일단 저희가 현장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은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해야 돼요.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은 취소를 하고 청소년문화센터 공원 조성은 신규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취소를 하면 그 사업비,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당초 사업계획 신청했던 내용이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인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것을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취소를 해 버리면 그 사업비 매입했던 것을 시비로 다 바꿔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든 공원 조성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했어야 된다 이거죠. 변경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이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박용식 위원님께서 어울림플랫폼 백제호텔 얘기하셨는데 건물을 지을 때 5층 건물이 95억이고 8층 건물은 95억이고 금액은 똑같네요. LH에서 가능한가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LH하고도 대화를 많이 있는데 LH는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수익분석입니다. 여기를 해서 과연, 자기들도 예산이 국토부에 얼마 쓰겠다고 당초 활성화계획에 넣어져 있거든요. 그 돈을 들여서 수익분석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LH가 60세대 정도 지어야 우리가 적자가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자라는 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43세대인가 될 것입니다. 103세대에서 60세대가 되니까 43인가 45쯤 그쯤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되든 그만큼 목포시에 땅을 사서 새로 짓든가 새 건물을 누가 사주면 그놈을 매입한다든가 확보하기로 내년까지 그렇게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토부하고 협의된 사항 문서로 있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문서로 없습니다. 현재 구두로 협의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도 45세대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협의문서, 주고받았던 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문서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도출을 이끌어냈죠. 변경승인이 되면 그렇게 문서화가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협의문서를 갖고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변경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저희가,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다고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병풍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수십 번을 만납니다. 단장님까지 설득을 해서 오케이해야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지, 그냥 하나 딱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가서.
동규
백동규위원
건축비용도 평당 단가가 있는데 5층 규모를 8층으로 3층을 더 올리는데 사업비가 똑같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LH에서는 그렇게 가능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LH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이것도 납득이 안 가요. 건축 처음에 했던 계획, 사업비 있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다.
동규
백동규위원
구체적인 사업비가 있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사업비 없습니다. 총괄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LH가 요즘 뜨거운 핫이슈인데 이렇게 날림공사돼 버렸다는 소리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국토부도 LH에 하는 게 너희 103세대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43세대인가 45세대인가 더 하게 돼 있습니다, 60세대 플러스해서.
동규
백동규위원
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청년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포진에 청년창업센터를 한다는데 총괄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총괄지원센터 운영하는 사업부서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청년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일자리통합지원센터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사업부서가 다르긴 다르겠지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현재 청년창업일자리센터가 기업은행에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광동상가에다가 거기는 50세 이상 창업일자리센터를 만들려고 공모사업, 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계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3,500㎡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3,500㎡를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이게 업무가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기업은행에 있는 것과 광동상가에 짓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합을 하자. 메인은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지금도 중복이 돼 있어요, 똑같은 업무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여를 우리가 다 완공됐을 때는 기업은행 자리에서는 뭘 하고 광동상가에서는 뭘 하고 센터에서는 뭘 하고. 그 업무를 따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목포진 역사공원에 있는 청년창업상가는 어떻게 하고, 그 업무를 부여해서 메인은 청년창업 플랫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곳 거기서 메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오고 건물에도 누구 근무할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은 전부 각자 다르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서 여기가 목포시 청년창업 플랫폼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국토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도 똑같은 돈이면 똑같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다, 시에서도 자체 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도 쓰겠다, 그렇게 협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없고. 그래서 국토부 벽 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해야지, 각자 과가 달라버리고 중복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청년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일자리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동규
백동규위원
이후에 이 일을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시겠다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일자리로 넘겨줘야 됩니다, 고유업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운영위원 3명인데 아마 4명, 5명으로 인원수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로 업무가 넘어가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여기는 리모델링만 해서 그리 다 넘어간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건물 해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저기되면 그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된 창구를 만들자, 청년일자리플랫폼에서 어디는 어디를 가고 그러면 시민들도 헷갈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인데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가 되셨던 걸까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주민공청회도 다 끝났고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김수미위원
도시재생위원들하고도 이야기 하셨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주민공청회 때 참석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같이 위원들이 하신 건가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김수미위원
도시재생위원하고 도시계획위원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르죠.
김수미위원
다른가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다릅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같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중복돼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위원들 명단 한번. 도시재생위원과 도시계획위원들이 같은지 다른지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개항장 도보루트 조성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계획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과장님.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이고요. 도보루트사업은 왜 그걸 만들었냐면 우리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제목이 1897 개항문화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콘셉트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LH행복주택 짓지, 주차존 만들지, 청년창업 플랫폼 만들지, 그게 다입니다. 공원 만들지. 그러면 1897 개항문화거리가 뭔가. 콘셉트가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전부 다 줄여서 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건물도 사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만들어서 도보루트를 만든 것입니다.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왜 만드냐면 현재 관광객들이 1관, 2관하고 손혜원 건물 있는 데, 창성까지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 관광객들을 거점별로 콘텐츠를 넣어서 만호동 일대를 전부 다 돌게끔 만들자, 그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콘셉트로 가냐. 개항시기로 가자. 1897 개항문화거리기 때문에. 그 개항시기가 1897이고 일제시대까지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갑자옥 세계모자점 1910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갑자옥 모자점도 하고 세계박물관도 만들고, 30년, 40년, 50년 개항 쪽 관련 그 시대 쪽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도보루트를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도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 이걸 너희 시비로 해야지 저기로 해야 되냐. “개항문화거리 콘셉트가 없습니다”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단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민도 참여하고. 우리가 거점을 만들어주면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들면 돈이 되기 때문에 거점이 만들지만 이제 거기 일반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거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하고. 금요일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점 하나에 태광전자 만호동 밑에. 이형완 위원님은 아실 건데 거기도 거점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선창문화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선창문화가 어떤 것인가 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거점을 했는데, 영화사에서 거기를 세트장한다고 해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당분간 내년까지 세트장으로 쓰고, 화평반점이라고 해서 영화를 하고 그러면 아마 사람이…. 금년 말까지 저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세계모자박물관도 금년 10월까지 만들려고 그랬는데. 세계모자박물관하고 그쪽 화평반점 세트장하고 그러면 아마 1관, 2관 찾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도보루트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거 내용 자체가 너무 간단하데 더 자세한 계획 있으시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뒤에 보시면 관광거점도시 도면 보시면 나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다인가요, 계획이?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서류를 들어보이며) 개항장 도보루트조성사업 이것입니다. 거기 도면에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진 목포진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7개 건축물을 청년창업상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상가가 가능하시나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말은 상가로 하지 거기서,
김수미위원
뭘 하시겠다는 거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거기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전국 공모를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안 나왔는데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 와서 창업하는 것입니다. 창업해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거기가 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공공디자인에서도 그렇게 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안 되고. 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희가 정보 파악하기로는 서울에서. 여기서 먹고자는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는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많이 내려오는 트렌드랍니다. 그런 것을 공모를 하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창업하고 거기서 벌어서 그 집을 사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런 창업공간이 되겠습니다. 가칭입니다, 상가라는 것은. 저희가 정식명칭을 해야죠. 거기가 활성화되면 나머지 못 산, 우리가 일곱 집인데 열다섯 집 정도 남아 있어요. 열네 집 정도. 그분들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청년들 위주로 하려고,
김수미위원
뷰가 좋은 데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숙소를 하는 겁니까? 펜션이나 숙소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는 건가요? 의식주 관련된?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제품 만들면서 전부 다 하는 저기입니다. 자기들이 리모델링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템만 가지고 와라, 우리가 건물은 제공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아이템도 조금 독특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재생 하면 선창 쪽 거기도 보면 커피숍만 많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민간인들 하기 때문에 커피숍을 많이 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김수미위원
너무 많아요. 이게 도시재생거리인지 커피숍거리인지 모를 정도로.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는 영역에 대해서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돈 벌어먹을 수 있게끔. 커피숍이 많기는 많아요.
김수미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어찌 됐건 도시 재생해서 이미지를 변신해서 이미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그냥 커피숍거리다 보니까 우려되는 게 이게 청년창업하셔서 상가를 하는데 결국 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은 아닐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커피숍 그런 것은 안 내줍니다. 그런 것을 거기다가, 커피숍 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맞지도 않고요.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지원센터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잘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계셔보세요. 추가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개항장 도보루트 사업 있죠. 변경됐더라고요. 아니, 루트사업이 20억 사업비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점공간 12개소 활용한 도보루트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거점공간 12개소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20억이?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2개 소 중에서는 아마 여기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이 1관, 2관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3개가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고 문화재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재생에서 하는 사업이 4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세계모자박물관, 선창문화플랫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20억 안에 포함되겠네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현미식당 탐방 거기까지 해서 20억 안에 다 포함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루트 12개소에서 4건에 대한 것, 그 전에 개발된 것들이 다 준비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도 있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기존 운영자,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
지역민하고 민간인이 도시재생사업을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한 예가 뭔가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 옆에 보시면 갑자옥모자점에서 김영자갤러리로 가면 두 번째, 세 번째 골목 끝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서울에서 오신 분이 내려와서 거기에 7억에 사서 세계레트로문화관을 건립합니다. 우리 갑자옥모자점과 거기가 어우러져서 핫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
이 시설물에, 이 12개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민-관 같이 서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사업장을 가지고 하는데 그 루트 속에 포함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도 참여한다고 그렇게 됩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의견도 나누고요, 만나서요. 그렇게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만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개업을 하려는….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하시고 안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같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있죠. 거기에 4개소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청년창업상가도 들어가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청년일자리통합지원센터랑 다 운영되고 있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한 군데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 과하고 서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서로 얘기하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다 협조받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 관련 실과도 좋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하고 그런 자리는 또 이용할 계획은 있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거기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뭘 하고. A, B, C가 있다면 A자리에서는 뭐 전문, B자리에서는 뭐 전문, C자리에서는 뭐 전문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현재 구)기업은행 자리 일자리통합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고 여기 또 현재 시설 4개소가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2군데 활용한다 이 말이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3군데입니다. 3군데인데 역할이 달라집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통합지원센터를 1군데서 한 것이 아니라?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총괄 매니저는 우리 통합플랫폼, 신규 저기서 하는데 총관 본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사 형태죠. 여기서는 교육만 시킨다, 뭘 한다, 뭘 전문으로 한다 그렇게 전부 다 역할분담을 시킬 것입니다. 건물 그대로 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기존에 일자리통합센터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거기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일자리통합센터는 인큐베이팅 플랫폼 속에 다 포함된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고 저기는 따로 인큐베이팅 안에 또 청년통합지원센터가 생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역할분담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업은행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청년창업일자리가 잘 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말로 전문가 인력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둘로 나눈다 해서 잘 됩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A, B, C가 있으면 A는 무슨 전문, B는 무슨 전문,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센터가 그대로 운영하면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둘로 분리된다 이 말이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상가 그리 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인큐베이팅 형식대로 되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서로 간에 나눠서 합니까?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교육 나오거나 교육 받아서 좋은 저기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잠깐, 과장님.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 있죠. 거기에 보니까 변경사유에 기 확보된 부지는 청년창업상가 조성으로 사업변경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청년창업상가 조성하고.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청년창업상가 거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자리가 그 자리란 말씀이죠? 인큐베이팅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센터를 같이 이중으로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마 서로 간에 잘 얘기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은 좋은데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한 계획만 가지고 있지, 나중에 가서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볼 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일자리과장님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용식
박용식위원
또 한 가지, 탐방안내센터나 쉼터 조성. 갖가지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인력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운영은 앞으로 도시문화재과에서 하죠?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탐방센터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쉼터는 운영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공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터 조성해 놓은 데는 1관 밑에 올라가면서 좌측에 거기가 쉼터고.
용식
박용식위원
쉼터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2관 옆에서 쉼터가 있는데,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공시설물은 다 주무과가 있고 관리가 전부 다 됩니다. 거기다 사람을 배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쉼터는 그쪽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쉼터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역사2관 옆에도 쉼터로 조성돼 있잖아요, 건물로 돼 있잖아요.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리가 돼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쉼터 운영하는데 사람 배치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관리,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탐방센터는 배치가 되고 쉼터는 그래서 짓지를 않고 어디로 했냐면 그쪽 위로 옮겼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한 부분까지 서로 간에 과끼리 협의하셔서 인력은 어찌 됐든 간에 배치는 돼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장 김오수와 사회교대) 4.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홍림 의원께서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 시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싱그럽고 상쾌한 봄날 3월 셋째 주 첫 월요일입니다. 늘 건강으로 한 주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기본원칙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탁운영, 안전도시위원회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제3조(기본원칙) 목포시장과 관련해서 3조 3항에 보면 목포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어떤 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혹시 공유되신 거 있으십니까?
용식
박용식의원
제가 이번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발의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목포시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대처방법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장기적인 포석 하에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안전도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국제안전도시란 곳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선제적인 조례안을 먼저 발표했다는 것을 아시고요. 또한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다 보면 전반적인 모든 과나 국에 안전과 연관된 예산은 다들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준비를 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참고로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 4년여가 걸립니다. 준비부터 시작해서. 국제안전도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420개 도시가 공인이 됐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 22개 시ㆍ군이 1, 2, 3차에 걸쳐서 공인돼 있고 5년 주기로 재공인을 한번씩 더 합니다. 한번 공인받으면 영원히 공인 도시로 인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리돼야만이 이 공인인증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준비하는 도시가 12개 도시가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언론에 나주도 12월 말 자로 해서 아주대와 협력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사실은 이거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5조에 보면 1부터 8번까지 여러 사업을 해요. 조사ㆍ연구,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외부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돼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나 이쪽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 그렇게만 보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예산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는 절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게 당장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관련 과와 얘기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우선은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 아까 나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와 서로 협력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조사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것은 충분히 예산 확보를 차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과와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보는 못하고.
김오수위원장
금액은 안 나올 거고, 지금 예산 확보는 안 돼 있고 조례 제정해 놓고 그 이후에 예산 확보나 이런 거 하겠다 이거죠?
용식
박용식의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김오수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어디서 하고 있던가요?
용식
박용식의원
현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데는 시흥시, 당진시, 광명시, 안산시, 동해시, 거창군, 부여군, 서울 강서구, 예산군, 괴산군, 양산시, 화성시, 아까 말씀드린 나주시도 전라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저희가 시의회 와서 느낀 것입니다만 굉장히 다른 도시들 앞에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도시네, 관광도시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서로 안전도시라든가 문화도시라든가 관광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나. 각자각자 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도시, 관광과에서는 문화도시, 어디서는 무슨 도시 이렇게 하다 보면 방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검토에서는 안 들어갔겠죠? 안전총괄과에서 할 때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저기들이 많이 생긴다, 도시 앞에. 그런 것이 목포시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겠다. 목포가 관광을 주로 내세웁니다만 관광하고 안전도시도 연계해서 이런 조례들이 제정될 수 있게 이런 것에 대한 기획 쪽이나 이런 쪽에서 도시 앞에 붙은 큰 사업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도 검토도 안 했을 거고 시에서 조례 할 때는 각 과별로만 하니까 과별로 검토하고 끝내고 끝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포를 대표하고 목포의 대표 조례로서의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다른 그런 것들하고도 연계돼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용식
박용식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목포가 추구하는 관광도시, 문화도시, 여러 가지 도시 표명을. 그리고 좋은 성적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초석이 안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도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그러한 모든…. 어찌 보면 소프트만 생각하다 보면 하드라는 곳에 빈틈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 안전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나 국하고 충분히 교감했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먼저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국이나 목포시와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재해로부터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체적, 경제적 및 기타 사유로 취약한 계층들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고, 기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위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양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와 같다”를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용을 “시설설치 소요비용은 소각시설의 설치비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였고 종전 별표1은 삭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20”으로 수정했고, 안 제4조제4호 가목 내용 중 “제2항”을 “제2호”로 안 제4조제4호 나목 내용 중 “제3항”을 “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동 노후등 기구교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59억 3,363만 8,000원으로 13억 8,582만원을 증액 상정했습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 임대비 1,4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조명 교체공사가 끝남으로써 사업 준공 시 1,418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삼향동 조도개선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삼향동지역 노후 도로조명 등기구 교체입니다. 위치는 삼향동 영신그린빌 일대가 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기구를 90기 교체코자 합니다. 전라남도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상동 노후등 기구교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지역 노후 가로등 교체를 통한 조도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뒤 상동 주공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기구 LED를 80기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21년 세입에서 설명한 특별조정교부금 1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4필지 중 3필지를 보상했고 잔여필지 산정동 1필지에 대한 1,474㎡에 대한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 목포 건설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낌없이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한파대책 지원사업비로 76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상동ㆍ옥암동 방범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료로 620만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사업(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로 256만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 2,260만원,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으로 400만원,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준비를 위해 1,008만 4,000원, 예비군 육성 장비 지원을 위해 2,458만원, 이재민 개별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1,008만 4,000원이 교부 결정되어 2,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위해 1억 3,890만원을 증액하여 7억 8,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를 위해 도비 지원금이 지난 2월 1일 교부 결정되어 도비 256만원과 시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 도비 2,26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계수조정을 통한 후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을 위해 도비 400만원이 교부되어 매칭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4대6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여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도비 3대7 매칭사업으로서 도비 3,570만원이 교부되어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날 행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계수조정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상동ㆍ옥암동 방범CCTV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신안주택 주변 방범CCTV 설치를 위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 9일 교부되어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대책사업으로 도로 물 뿌리기 사업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폭염대책은 7월부터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파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재난안전교육 및 워크숍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평가에서 목포시가 우수시로 지정되어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비 1억원을 석현동 근화블루빌 3차아파트 후문 주변 급경사지 공사를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타보상금 풍수해 보험료와 예산과목이 적절치 않다 하셔서 예산과목 변경을 위해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 보험료로 도비 62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포함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이재민 개별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도비 725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합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를 위해 부대운영지원금으로 2,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 10억 1,600만원, 지출 18억 2,100만원이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ㆍ지출계획은 44억 400만원으로서 수입지출계획서와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83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33억 8,7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1,2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시설비로 3억이 도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고하도 일원 보행자 방어용 울타리 설치사업을 위해 1억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내봉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을 위해 1억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유달산 일주도로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요즘 들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서 다들 수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263쪽 보시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있죠. 위치가 어디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시내 주로 아파트 지하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이 많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반납을 많이 했고 올해도 아마 정비 후에 예산 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민방위 교육 받는 지하 있죠. 그런 데 교육장으로 활용하지만 주민대피시설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늘 제가 시인성, 시인성 강조합니다만 잘 눈에 띄게끔 표지판이나 간판 같은 게 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예전하고 달라서 우리시에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설치했는데 건축주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버리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실상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대피시설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어디어디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전혀 그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안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강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메모해 놓으셨다 꼭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264쪽 보시면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있죠. 본예산에 400밖에 안 잡혔었거든요. 도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4회 하는데 1,412만 5,000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갓바위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체험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반납했고 올해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어린이 안전체험을 위한 예산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동별로 릴레이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동에 교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2,6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1,412만원 해서 4회 했잖아요.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상황에 따라서 작년에도 원래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안전과를 릴레이 시에서 주관해서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4명이라든지 주민자생조직단체를 활용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동별로 배분해서 추진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목에 세부 부기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정확히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1,400만원짜리 사업을 4번 해서 캠페인을 한다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안전체험이라든가 그런 쪽, 과에서 하려면 가능하면 나눠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저희 같은 경우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65쪽 보시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소방의날 행사가 있죠? 작년에 이 행사는 못했죠? 하셨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작년 제 기억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이 마스크 배부 운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하면서 활동참여를 방역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민 안내 차원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2019년도에 1,000만원, 작년에 1,500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그런데 올해 왜 또 1,000만원입니까? 다시 줄었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원래 저희가 요구할 때는 1,500만원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약간 삭감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취지와는 안 맞게 물품으로만 구입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캠페인 및 마스크 배부를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66쪽 산정동 신안주택주변 방범CCTV 설치.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하나 잡혔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보통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도의원님들 활동이라든지 시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잡든가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1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꼭 해야 될 그런 설치 장소인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지대가 높고요. 지대가 높다 보니까 경찰이라든지. 물론 그분들이 순찰은 하시겠지만,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 잘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에 각종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시의원님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도의원님과 얘기해서 연계해서 이러한 민원들은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비로만 1건이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폭염대책사업 있죠. 이거 목은 잘 잡으셨구만요, 작년에는 응급복구로 해서 사업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재난방제관리 그쪽으로 목을 넣으셔서 잘하셨는데 도로 물뿌리기 살수차 있죠.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7월부터 9월까지 2대 운영하는 것으로 있는데 작년에 운영하셨잖아요. 예산도 2,200만원 그대로 있고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2개 차량. 작년에도 원래 6월에서 8월 운영할,
용식
박용식위원
어떤 업체가 하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업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상호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 어떠한 업체가 하냐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살수차량 2대를 임차해서 50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실은 신도시 중심으로 하나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못 봤어요.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못 봤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거기를 피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지역구 자주 다니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실은 2,200만원,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계속해 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보면 2,200만원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적은 돈 아니죠. 몇 년 하면 2대 구입 못합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폭염저감대책으로 적절한가 이런 의미는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경우는 있지만 2,200만원 매년 들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구비해서. 폭염 대비해서 재난방재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차를 굉장히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여름에만 하는 것 아니라. 제 말 뜻을 알겠죠? 건설과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먼지가 나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만일 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운전하시는 직원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별도 기사를 채용 안 하더라도 이런 경우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이런 것은 서로 얘기를 해서. 안전총괄과만 생각한다기보다 목포시 전체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건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요. 관련부서와 협의ㆍ검토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특히나 안전도시건설국장님 계시고 그렇지만 이러한 차들은 시가 보유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한 3년 정도만 모아놓으면 2대 충분히 구입할 거 아닐까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한 5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차가 몇 톤짜리 운영하죠? (
승환
천승환재생사업팀장
좌석에서 - 10.5톤짜리 차량입니다.) 그 차는 전문적인 살수차입니까? 어디 건설에 연관된 차죠? (
좌석에서 - 전문적인 살수차량을 차량 임대를.)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10톤 차 그런 전문적인 차가 아니더라도 2.5톤이라든가. 하다못해 1톤 차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우리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국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관련 과와 연구를 해 보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용달차나 소규모 차는 수원지가 멀기 때문에 수돗물을 이용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남해나 그런 데 하면 냄새 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5톤을 이용했는데 그거 하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상당히 한 4~5억 정도, 탱크로리거든요. 그래서 경비가 좀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직영 운영하는 것이 이익인지 임대하는 것이 이익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10톤 차 탱크로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요. 2.5톤도 요즘에는 차 잘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이 먼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남해하수처리장 가면 유지용수요? 남새 안 나고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입암천 같은 경우 재용수해서 뿜어서. 저는 직접 가서 물 냄새도 맡고 그랬습니다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64페이지 밑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있죠. 계획 잡혔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시안도 아직 안 잡혔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캠페인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주최가?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큰 주제로 갓바위권에서 아마 어린이를 대상을 안전체험교실을 실시토록 하고요. 여건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다중 이용하는 데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동별로 나눠서 23개동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하세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동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동은 저희가 교통 관련 부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또 여건이 안 맞으면 각 동별로 23동에 나눠서 주민들,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계획서 있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개 다 계획서가 없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직 공모사업 추진도 안 됐거든요. 공고하면 공모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기금 36페이지에 유달산 일주도로 추락방지 안전난간 위치나 난간 설치 방법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조금 증액됐네요. 복무요원 숫자를 늘린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작년 본예산에서 추경에 복무요원 숫자도 늘었고 금액도 증가했고 그래서 증액 조치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본래 53만원에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였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단가는 비슷할 것입니다. 본예산 때 저희가 인원수를 70명으로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15명을 더 플러스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이렇게 플러스할 요인이 있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작년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젊은애들이 병역판정을 받고나서 복무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수용해서 빨리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총리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요청에 따라서 복무요원을 늘리신 거고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아까 박용식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에 부합되기는 하는데 266페이지 살수차 부분에서 여름철에만 뿌리신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부분으로 해서도 살수차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이용돼야 되는데 예산이 이걸로 가능하실지.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은 목적은 폭염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맨 아랫부분 보시면 한파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재난을 다 안전총괄과에서―일이 많기는 하는데―그런 부분을 총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게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중복되는 곳이 많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파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물품이 없이 제공된 건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작년 11월 말엔가 12월 초엔가 도에서 예산이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협조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타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지원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 검토하고 하신 건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폭염에 관해서는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수미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 인원을 늘려서라도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파에서 새로 신규로 발생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필요부분을 받아서 부족부분은 여기서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관련 부서에 사전 조율을 합니다. 명단이라든지 받아서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결국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게 사실은 주요 업무시고 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존경하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274쪽은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8억 1,5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7억 9,547만 1,000원 대비 20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용당동 동부시장 일원 보도정비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백련지구 천년가아파트 일원 차도정비 확장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상동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 간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도청입구사거리에서 법원프라자사거리 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상동 이마트 오거리 개선사업비 2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7쪽입니다. 상동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교동 인근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IC-1교 등 3개소 성능평가를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갓바위보행교 등 제3종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대교 아래 우회 연결 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입니다. 목포시 고정선전탑 제작 및 기능보강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운용총칙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443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7억 6,610만 9,000원, 지출은 7억 5,243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811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8억 8,054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실시한 간판개선사업 잔여금으로 1,10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으로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기금잔여금으로 1억 1,4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 2,548만 5,000원을 추가하여 1억 2,811만원을 계상했으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으로 243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했습니다.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질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실에 계시다가 현장 가시니까 또 실감나시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좋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시면 276쪽 시설비 관련해서 목포 상동 이마트 오거리 이마트 관련해서 2억 1,400. 277쪽 상동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같은 위치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릅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상동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상동 내에 있는 항도여중. 양을산산림욕장 들어가는 오거리에서 터미널 가는 길과 시청 가는 길. 거기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치를 정확히.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항도여중과 예전에 말하는 신명여상 입구. 그쪽에서 터미널 가는 도로와 터널을 끼고 시청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혼잡스럽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교통량이 거기는 아주 적잖아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때는 터미널을 끼고 호반이라든가 광신, 우진 이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회전교차로를 한다, 여기다? 회전교차로 할 정도의 교통량이 되나요, 거기가?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퇴근길이나 출근길 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항도여중하고 성신고등학교 입구 쪽이거든요. 입구하고 출구하고 연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입구하고 출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하마터면―저번에도 물론 사고가 났었지만―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시설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건도. 교통상황시설물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현재 계획만 세웠지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사고를 대책,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번 나중에 설계 나오면 자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북교동교회 인근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3,000?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북교동교회 주변에 예전에 건물을 한 동씩 한 동씩 철거하다 보니까 짜깁기 형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말끔하게 정리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로포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포장이 3,000만원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그 주변만 하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일단 시급한 데 부분으로 먼저,
용식
박용식위원
트윈스타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 쪽입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쪽 아닙니다. 예전에 목원식당 뒤에 양수장 앞에서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 있는데 단차도 심하고 해서 노면 좀 골라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산정IC-1교 등 3개소 성능평가용역. 2군데가 어디어디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압해도 들어가는 램프교 2군데가 있습니다. IC교하고 램프교 2군데. 총 3군데를 거기서 한꺼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특별한 기간이 돼서 하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저희가 법상 5년에 1회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몇 년 됐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5년이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검사를 한 지, 성능평가를 한 지 5년 됐다는 말씀입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리야 훨씬 그 전에.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00만원씩 저희가 물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갓바위해상보행교 있죠. 작년에도 전반적으로 다 보강했지 않습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도비 확보돼서 같이 하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정기적으로 안전정비 계속 받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79쪽 보시면 목포시 고정선전탑 제작 및 기능보강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목포시에 8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5군데는 노후되어서 이번에 조성교부금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비지역으로 한 서너 군데를 골라서 그놈을 가지고 결심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선전탑이 전체적으로 다들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내부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외곽지에 다 있잖아요. 목포 들어오는 입구 쪽.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내부보강도 하지만 시의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전체적으로 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안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겠네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계획 세워지면 그러한 자료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원도심 지중화사업 하고 있죠. 제가 그쪽으로 가끔 지나다니거든요, 주일이면 교회도 제가 그쪽으로 가고.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도심 쪽에 다른 사업하고 겹쳐요. 도시재생과, 문화재과, 관련한 과에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자재라든가 공사차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보행자라든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일에는 최대한 안전시설을 갖춰놓고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사진도 찍어놓고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하는 원도심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서로 관련 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안전사고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특히나 그 구간이 더 그렇거든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또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공사차량이라든가 자재 같은 것도 최소치로 놓고 공사차량도 그 구간에는 가능하면 다른 구간으로 빼서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지중화사업 하면서 반드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보고 또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대부분 시설비인데 특별회계보조금이나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 내시가 본예산 전에 안 됐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져 있던 도비들은 전체총괄목에 잡혀 있고 세세하게 간이사업목에 잡혀 있지 않단 말입니다. 매칭이나 균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했는데,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게 조금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다 반영돼서. 원래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원래 계획에 다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본예산에 확보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었고요.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 교부 결정을 하면서도 본예산 때 내려붙이지 못하고 빠진 부분을 추경에 내려보내졌기 때문에 그놈에 따른 매칭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본내시만 되어 있어도 본예산에 다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내시도 본예산 전에 안 됐다는 거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278페이지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하고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다 추경에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이런 것들은 사실 설계가 2017년도에 났던 설계들입니다. 저희가 총괄사업비 가지고 쭉 운영하다 보니 설계단가라든가 변경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성자마을 같은 경우는 3,000만원만 증액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요. 용당2동 주민센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전까지는 7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1억만 더 세우게 되면 단가조정도 하고 모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계획 잡았을 수 있을 건데 왜 1회 추경에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똑같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사실 성자마을 같은 경우는 총괄사업비 운영을 하면서 예산 다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다 세워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보니 전체적으로 다 완공을 하게 되면 3,0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발라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79페이지 고정선전탑을 새로 제작 하나.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하나 제작하고요. 나머지 차액금 가지고는 기능보강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한 군데는 어디다 하시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저희가 서너 군데 예비후보지를 잡아서. 나중에 결심 맡아서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시설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신규로 시작하시는. 2회 추경 하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 있죠. 이마트 오거리라든가 이런 관련된 자료는 기존에 했던 추경에 반영된 거 말고 이번 추경 때는 신규로 하는 시설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 이상입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낭만버스 운행 수익금으로 8,262만 9,000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에 대한 지원금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8,076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복권기금 2,790만원을 증액하여 9,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구입 보조사업에서 3,450만원을 계상했고, 2020년도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지난 ’20년도 12월 21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버스일반재정지원금으로 적자노선 추가분 1억 1,632만원과, 2021년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분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10억 5,200만원을 증액했고, 버스 일반 재정금으로 2020년도 적자노선 추가분 도비ㆍ시비 매칭하여 총 2억 3,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복권기금에서 2,79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2,790만원을 삭감하여 총 12억 9,4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로 차량 3대가 확정내시되어 국비 6,900만원, 도비ㆍ시비 각각 3,400만원 매칭하여 총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1,17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1,820만원을 계상했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국도비 총 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6,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따른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실 개선사업비 5,000만원과, 옥암ㆍ삼향ㆍ상동 스마트 안전횡단보도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2020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6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비 11억 65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비로 1억 5,700만원과,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강화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교통안전시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밑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교통사업 일반회계 세출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 사업비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매칭하여 총 2,000만원을 계상했고,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실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균특보조금 1억 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매칭하여 총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비로 도비 1억 3,200만원, 시비 2억 2,800만원 매칭 총 3억 6,000만원 계상했으며,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강화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 매칭하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로 균특보조금 10억 150만원, 도비 1억 3,900만원, 시비 4억원 매칭하여 총 15억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암ㆍ삼향ㆍ상동 스마트 안전횡단보도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7,500만원 계상했고, 2020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자료 요청. 내용 보니까 제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하신 경우 사업이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지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1식으로 돼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겠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주셨어야지 저희가 심의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 좀 힘드시겠지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28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지금 다 그렇습니다. 288페이지도 그렇고 291페이지도 그렇고. 새로 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292페이지도 다 1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하셔서 주셔야지 심의할 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 조례가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버스에 대해서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조례들이 제정된 게 있는지 살펴보다가 목포시 조례를 봤는데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내용은…. (
미자
박미자대중교통팀장
좌석에서 -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조례입니다. 버스를 직접 운영.)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면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버스가 있습니까? (
미자
박미자대중교통팀장
좌석에서 -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전혀 개정도 안 돼 있고. 내용 자체도 시영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 언어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 줬는데 내용 자체는…. 제대로 된 조례도 없고, 있는 조례마저도 운영도 하지 않는 시영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개선해야 되고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하셔야 되고 저희가 버스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6쪽 장애인 콜차량 구입 있죠. 본예산에 1대 4,200 세워졌잖아요. 단가가 4,600으로 3대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하면서 단가차이가 난 것은 내시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단가.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내시에 의해서 차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차인데?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똑같은 차인데 4,200에서 4,600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차량 3대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운영비도 차후에 가서 관계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않고 나중에 또 다른,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정산 보고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추경에 또 올릴 거예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추경에는 안 올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특별히 우리시하고 관계 없습니까? 운영하고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87쪽 보시면 감차 보상금 있죠. 국비가 1,170만원 확보가 됐던데 이것은 그대로 1/n로 15대 해서 78만원씩 나눠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15대가 아니라 이번에 3대만 내시됐습니다. 저희가 15대를 했는데 3대만 국비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3대만 1,170만원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4억 650만원,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나머지 12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나중에 내려오면 맞춰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15대를 총 냈는데요, 작년도에. 그런데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
정확한 부기가 잘못됐어요? 2,788만원*15대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4억 1,820만원이 나와요. 1,170만원, 3대분이라면서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국비만.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3대분 1,170만원 나누기 390만원. 390만원에다가 본예산에 세웠던 2,710만원입니다, 1대당. 그것을 더해야 됩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대당 3,100만원 정도 되네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4,10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 감차에,
용식
박용식위원
감차위원회가 있어서 또 거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4,100만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했어요? 경정 3,788만원. 이것은 잘못됐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택시 1대당 감차 보상금이 본예산에 2,710만원에다 이번에 국비 확보한 3대분입니다. 3대분 390만원. 그놈 더하니까 3,100만원이거든요. 거기다가 보상위원회에서 1,000만원씩 해서 주는 1,000만원. 3,100만원에 1,000만원. 그러면 대당 감차금액이 4,100만원이네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15대. 그 이상 특별한 계획은 없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15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는 확보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12대?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15대 요구했을 때 다 해 줬거든요. 올해는 상반기라 3대 우선 했는데 나머지 12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렇게 부기를 하시더라도 그냥 성의 없이 나누기 몇, 15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보고 계시죠, 예산서? 그 부분들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십시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92쪽 볼까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관련해서 사업 자체는 쭉 보니까 도비ㆍ시비 매칭해서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4대6으로 예산이 책정됐네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4대6짜리도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맨 위에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은 3대7이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용식
박용식위원
건건이 도에서 다 달리 내려옵니까?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4대6. 전방 신호등 설치사업은 4대6.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사업도 4대6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것도 다들 아까 김수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1식 해서 나오면 저희가…. 장소 대충 나왔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있죠? 과장님, 이것은 스마트횡단보도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횡단한다는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보는데 밤에는 발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밤에도 보이고요. 또 거기서 지상으로 횡단보도 투광 기능을 하는 조명장치가 돼 있고 카메라도 설치돼서 그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 스마트횡단보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뭐니뭐니해도 시인성이 첫째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이 잘 보고 운전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는 것. 요즘 들어서는 신호등 음성안내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포함 안 되나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음성안내시스템은 시각장애 계신 그분들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횡단보도 길이가 긴 부분들은 설치를 좀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요즘 바닥신호등이 또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이런 것도 스마트안전횡단보도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안전 관련해서 목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알고 계시죠? 인근 무안보다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늦어요. 가능하면, 이왕이면 스마트횡단보도에 스마트라는 제목이 붙을 때는 여러 가지 이쪽저쪽 잘 살피셔서 뒤처지는 시설보다도 앞서가는 시설을 하는 것이. 왜? 전체적으로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장. 이왕 하는 거 다른 데 같으면 바닥신호등 같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야간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 쭉 그어졌는데 더 이상. 요즘 들어서 자꾸 사람들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먼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닥신호등 야간에 빨간불, 신호등 넘어갈 때 초록불 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봐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요즘 젊은층에서 핸드폰을 많이 보고 다니고 바닥을 많이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닌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험적으로 아주 복잡한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두세 군데 먼저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앞서가는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요. 전방신호등 설치 사업 있죠. 바로 밑에. 똑같은 페이지. 전방신호등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292쪽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도 교차로 바로 앞 정지선 앞에 설치하는 신호등 아닙니까? 목포에 이거 설치된 데 있어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현재?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도 몇 군데나 하실 예정이에요?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신호등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간선도로 같은 데 큰 도로 같은 경우 반드시. 뒤쪽에 있는 신호등하고 동시에 전방 교차로 전에 있는 신호등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운전자도 편하게 볼 수 있고 또한 교통사고 줄이는 데도 굉장히 기여하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있죠.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담당이….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활주로형 횡단보도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안에 LED라인선을 그려서 시인성을 좋게 시설한 시설을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신호등 앞에 있는 게 더 낫습니까? 이면도로, 신호등이 없는 데 있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일단 이면도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찌 보면 신호등 없는 데가 활주로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시인성은 훨씬 더 낫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신호등 있는 데는 기본적인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면도로는 신호등이 없다. 야간에는 굉장히 활주로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유용하다고 저도 기삿거리도 보고 여러 가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한 곳에 몰지 마시고 가능하면 큰 도로보다 이면도로, 신호등이 없는 데 그런 도로들을. 어린이보호구역 외, 그런 데에 설치하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잘 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시내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관련해서 별도자료로 전남에 5개 시ㆍ군을 비교하셨는데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은 똑같이 타 시도 지원하는 거죠? 임금인상금, 탄력근로제 지원금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이 공공강화 지원금이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2가지로 탄력지원 임금인상분인데요. 다른 데는 공공강화 지원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나 정확히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여수시 같은 데도 3개 사가 180대면 목포보다도 훨씬 인원이 많을 것이고 거기 인원에 맞춰서 임금인상분도 훨씬 많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목포보다도 훨씬 금액이 적고, 순천 같은 경우도 168대면 저희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2개 사인데도 예산이 저희보다 2배 더 많아요. 공공강화라는 재정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기준이 다른 건지 아니면 목포만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에 대한 기준,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부터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집행지원금에 대한 지원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을 자료로 빠르게 주십시오.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목포시 임금 인상분에 대한 금액도 목포만 20만원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도 똑같이 20만원 하는 것인지.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임금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서 서로 지자체하고 버스업체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임금 인상분과 관련돼서는 노사 임단협에 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4대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자료를 주시면서 잘못 자료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국토부 지침. 지원지침 아마 있을 거예요. 지침하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준
구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