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전라북도로부터 전북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희수 의원님 등 33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3일 집회공고 및 2월 26일 변경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과 처리할 안건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8건,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21건을 접수해서 금년 2월 23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지방의회 건의안 등에 대한 회신 촉구 건의안,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촉구 건의안,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한 수산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7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조례에 대해서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제379회 임시회 기간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된 3월 16일과 17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의회건의문등에대한회신촉구건의안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당 비례대표 홍성임 의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전라북도민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지원예산 확대와 새만금사업을 진두지휘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새만금 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새만금 MP 변경을 통해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을 재확립하고 205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1년 3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개발 활성화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홍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세버스운전자의생계와재산권보호위한전세버스지입제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영세업체 난립과 과도한 경쟁으로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 및 지입제 등 전세버스 업계의 불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지원보다는 규제만 하고 있어 즉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지입제는 불법이지만 실제 지입 전세버스가 전체의 60∼80%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는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몇 푼 되지 않는 지원금을 받고자 목숨과도 같은 번호판을 반납할 지입차주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버스 지입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세버스 업계에 만연한 차량 지입제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 2021년 3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 위한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새만금내측어업인의생계권확보를위한수산용지반영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인권 의원입니다. 1991년 새만금사업 계획 당시 새만금 간척지를 100% 농업식량 생산기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수산자원 대체개발 계획으로 수산양식장 2천㏊를 조성하기로 해 당시 건설부는 토지이용계획에 2천㏊의 수산용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농업용지가 대폭 축소하면서 어민들에게 약속한 수산용지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약 9.9㎡씩 나눠줄 수 있는 총 4만900㏊에 이르는 땅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정작 어민들을 위한 수산용지는 단 한 평도 없으니 어업인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전북지역 총 어선 t 수는 2019년 1만7,056t으로 1992년 3만1,029t에 비해 약 45.1%나 감소했고, 수산물 생산량 또한 2019년 8만2,664t으로 1991년 생산량의 13만4,819t보다 38.7%가 감소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로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어민들에게 좌절만 안겨준 것도 모자라 전북 수산업은 반토막이 났고 어업인들은 생업 터전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의 땅, 약속의 땅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새만금 사업구역 내 수산용지를 반드시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새만금 연안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권익 보호와 생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한 수산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한 수산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한 수산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지방의회 건의문 등에 대한 회신 촉구 건의안 5. 새만금개발 활성화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6. 전세버스 운전자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 위한 전세버스 지입제 개선 촉구 건의안 7.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한 수산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